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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06 13:29
부모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경우, 부모를 감방에 집어넣으면 그 미성년자가 고아가 되버립니다.
부모 중 한 쪽(대부분 어머니)이 가사만 하다가 갑자기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형량을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03/06 14:03
성폭력은 합의가 되면 형량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살인 빼면 초범이 형량 10년정도 나오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살인이 없이 10년 넘게 들어가는 경우는 죄목이 많고, 전과가 화려할 경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경우에나 해당하는거지 보통은 5년만 넘어도 중범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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