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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4/10 02:50:15
Name 카멜리아 시넨시스
Subject [질문] 성범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http://news.nate.com/view/20150409n35427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아빠가 못 놀게 해 벌주고 싶어 거짓말을 했다"는 딸의 진술로 법정에서 누명을 벗었다.

A(45)씨의 딸(16)은 지난해 7월 새벽 맨발로 집을 나온 뒤 친구를 만나 "아빠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딸의 친구는 이 사실을 담임교사에게 알렸고 담임교사에게 이를 전해 들은 사회복지사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 딸은 지난해 9월 경찰에서 받은 2차례 조사에서 2009년 8월과 지난해 7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고 A씨는 같은 달 28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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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cctv 도 없고 목격자도 없는 상황에서 우연히 어떤 여자랑 스쳐지나간 다음 여자가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하면 꼼짝없이 당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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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gkaka
15/04/10 02:58
수정 아이콘
이건 친딸이라서 그런거 아닌가요?
지하철 등등 에서 허위 성폭행 신고로 무고죄로 역고소 당한사례도 많았던것으로 보아 그냥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다 되는건 아닐겁니다.
으으으응
15/04/10 10:46
수정 아이콘
증인이 없는 이상 성추행 정도는 여자가 주장하면 일방적으로 당하는걸로 압니다... 그래서 말이 많았죠. 역고소 할라면 증인이나 영상등의 증거를 찾아야 할꺼예요
15/04/10 03:36
수정 아이콘
일단 여자 쪽의 신고가 접수되면, 여자가 꽃뱀일것이란 생각보단 남자가 추행범일 것이라는 생각부터 하게 되죠. 불리한 거 같아요.
수지느
15/04/10 04:36
수정 아이콘
성폭행의 경우엔 생각외로 없던 사실을 있던것처럼 꾸미기가 어렵지만

성추행정도라면 여자가 작정하고 일관되게 시나리오 짜서 누명씌우면 남자입장에선 사실 굉장히 골치아픕니다.

성추행이 있었다 없었다 가지고 계속 시간만 끌어도 남자는 그냥 짜증나는거니까요
티이거
15/04/10 08:53
수정 아이콘
기사같은 경우야 아빠랑 딸이 집에서 시간 보내는경우가 많아서 아빠입장에서 무죄를 입증하기 힘들지만 골목길에서 모르는 여자가 신고하면 쉽죠. 그 골목길에 cctv가 없어도 그 전후단계에서 어딘가 cctv에 찍힌게있을겁니다. 그 시간만 체크해도 견적이 나오잔아요. 그리고 그여자가 어떤 정신병에 그런일을 벌이는거라면 초범은 아니란거고 증거는 없고 여자가 그전에도 일면식도없는사람에게 성폭행을 자주당했다하면 경찰도 이미 다 알고있습니다.
15/04/10 09:11
수정 아이콘
여자의 증언이 증거로 채택된다고 하죠...
샤르미에티미
15/04/10 09:17
수정 아이콘
이건 가족간이라서 특수한 경우입니다. 보통의 성범죄의 경우 당할 가능성이 높은 건 압도적으로 여성이고 남자가 피의자죠.
그런데 여자가 성범죄 관련해서 피해자 입장이 아닌 데도 마음 먹고 상대를 괴롭히려고 한다 이럴 때는 압도적으로 남자가
불리합니다.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게 진짜 엄청나게 많은 사례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남자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증거를 안 남긴다 이랬을 때도 여자가 불리한 건 마찬가지죠.
낭만토스
15/04/10 11:34
수정 아이콘
kongkaka
15/04/10 12:01
수정 아이콘
국가상대로는 패소 됬지만 무고죄로 고소는 가능하네요. 합의금도
15/04/10 13:21
수정 아이콘
참 더럽네요, 진짜 열받네요 볼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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