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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5/05/09 20:57:11
Name 별마을사람들
Subject [질문] 조카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어버이날 기념하여 평일엔 어렵고, 오늘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가족끼리 조촐하게 집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큰누나가 준비해 온 오리고기를 먹던 중 같이 데리고 온 여자 조카아이를 보다가 막 눈물을 쏟았는데요,
어찌저찌 캐물으니 조카가 얼마전에 다니던 공장 주변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조카는 올해 스물한살 여자애이고요, 지체장애 3급입니다.
누나네 집 주변에 위치한 떡을 제조하는 공장에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일하던 중이었습니다.
4월 21일 퇴근 후에 남자가 쫓아와서 일을 당했다고 하고, 당일 큰누나한테 이야기해서 산부인과 다녀왔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어떤 검사를 받았는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고
명확한 증거가 있냐고 하니, 가해자 및 가해자 부모와의 통화 내용을 큰누나가 핸드폰으로 녹음하였다고 합니다.
그쪽에선 합의를 원하는 거 같고, 가해자는 같은 3급 28살 남자라고 합니다.

누나가 고용주 및 고용주 부인과 통화 시도 하였으나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거부하면서 자신들과는 관계과 없는 일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공장내 총 근로자는 외국인 근로자 포함하여 스무명 내외 쯤 되는 거 같습니다.
작년에 매형이 돌아가시고 누나 혼자 식구들 먹여 살리는데, 일이 바쁘다 보니 세세히 신경을 못 쓰는 것 같고,
국선 변호사한테 일임한 상태입니다.
그 전에 공장내에서도 몇 번 정도 성추행이 있었다고 조카가 말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죽여버린다...등 협박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걱정되는 건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그 가해자가 낮은 죄값을 치르거나,
조카가 억울하게 일이 처리되는게 아닐까 하는 겁니다.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확인할 게 있다고 핑계대고 제 방에 와서 급히 적는 글이라...
조언해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은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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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란디바
15/05/09 21:02
수정 아이콘
고용주와 이야기 할 필요는 없고, 명확한 증거가 있으니 바로 경찰서로 직행 하시는게 빨라 보입니다.
법적 지식이 부족하여 도움이 되지 못한 점 죄송하고 꼭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모여라 맛동산
15/05/09 21:07
수정 아이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기사 몇 개를 찾았습니다.

장애인 성폭력 친고죄 폐지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649884
법원 "계획범죄·누범기간 중 강력범죄 비난 가능성 높다" 징역 7년 6월 선고
http://www.sis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196799
10대 지체장애 여성 성폭행한 지적장애인 '징역형'
http://www.nocutnews.co.kr/news/4070540

이 기사들을 보면 성폭력범죄에 대해 친고죄, 즉 신고를 해야 처벌을 받는다는 조항이 폐지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장애인이라도 강간인 경우 징역형을 과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고용주측은 관리 태만으로 처벌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가해자는 처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꿀맥주
15/05/10 00:14
수정 아이콘
해바라기센터라고 전문 기관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있으니까 아마 알아보시고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률적인 것부터 변호사도 연결해주고, 의료나 심리적인 치료 및 상담도 병행해주니까 그곳에 여쭤보시고 받을수있는 도움은 꼭 받으셨음 좋겠습니다. 법적처리도 중요하긴한데 그 외 피해자랑 가족분들까지 심리치료가 필요하실꺼예요.
화이트데이
15/05/10 02:31
수정 아이콘
글 보자마자 화가 절로 치미네요. 부디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저 신경쓰여요
15/05/10 05:18
수정 아이콘
부디 잘 해결되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조카 분이 잘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This-Plus
15/05/10 08:20
수정 아이콘
정신장애도 아니고 지체장애인데 형량에 변동이 있어선 안되죠.

부디 인실x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삼성그룹
15/05/10 11:19
수정 아이콘
보자마자 화가 치미네요. 인실X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별마을사람들
15/05/10 14:05
수정 아이콘
늦게나마 조언 및 같이 우려해 주신분들께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누나나 조카나 아직 정신적으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 한거 같은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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