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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1/16 21:47:55
Name 마늘간장치킨
Subject [질문] 정말 궁금한데요 술먹고 성폭행한 범죄자 신상공개금지사항이 뭐가있나요?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1028212224230

이 링크 기사에 따르면 애인 딸을 감금하고 성폭행했는데 술먹고 반성했다고 집유가 나왔습니다.

거기까지는 법리적 해석이 있을수도 있다고 저어어엉말 간신히 이해한다고 쳐도(사실 안되지만 판사님이 뭐 어떻게 판단하셨겠죠)

저런 범죄자의 신상정보까지 공개 안하는 법리적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직업중에 성범죄를 저질러도 신상공개가 안되는 직업이 있는건가요?

막말로 저런인간이면 화가났을때 + 음주했을시 성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매우 높은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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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16 23:14
수정 아이콘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
술쳐먹고 갓 20살된 여자를 묶어놓고 감금한걸로도 모자라 옷을 가위로 자르고 성폭행까지했는데, 집행유예도 얼척이 없지만 신상정보공개를 할 수없는 특별한 사정이라굽쇼 ?????????????????????????????????????????
그 특별한 사정이 대체 뭐라는 겁니까 ?
솔로11년차
16/01/17 01:09
수정 아이콘
뭔가 이해가 몹시 안가네요.
낮소나밤아리
16/01/17 02:47
수정 아이콘
정말로 그 특별한 사정이 뭔지 궁금하네요. 도대체 신상공개를 안하는 사정이 무엇이 있을까요?
16/01/17 08:12
수정 아이콘
뭐여 직업이 외계인이라도 되냐
사악군
16/01/17 16:09
수정 아이콘
심지어 합의가 안 된 모양이네요? 합의가 없다면 저도 이해하기 힘든 판결입니다.

합의가 된 경우라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이어질 경우 피해자에게도 신상공개의 피해가 미칠 수 있죠..
서연아빠
16/01/17 17:24
수정 아이콘
엄마애인에서 이젠 새아빠가 된지도? 그럼 신상까면 피해자도 같이 나오는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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