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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04 19:13
경찰은 수사중이고, 교육부는 교장이 쉬쉬했다는 데서 개입할 타이밍을 놓친 듯 합니다.
여성부는 인력과 예산이 작은 부처라서 딱히 힘이나 발언권이 없습니다. 수사중인만큼 경찰이 일선에 나서는 게 당연하겠죠. 여성부, 교육부가 할 일은 사후 대처나 피해자의 신변 보호 같은 일일 거구요. 강남살인사건이나 구의역 사고는 사건 발생지가 서울이라는 점에서 파급효과가 큰 거죠. 이것보다는 극단적인 예시지만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파리 테러와 시리아 테러의 관심도 차이랑 비슷한 현상입니다.
16/06/04 19:36
네.. 저도 찾아보니 무서운 사건들이 많네요. 섬노예도 여기고 양귀비도 발견되고...
http://www.shinan.go.kr/home/www/takepart/takepart_02/show/21340?page=4 섬주민들이 낙지 못 잡게 할려고 관광객 위협했다고도 하네요.
16/06/04 20:39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동네에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와중에 발생한 일인지라 타 부서 양반들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을겁니다.
16/06/04 20:44
크게 이슈화 되지 않는 이유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성인간 면식범에 의한 강간사건은 그리 드물지 않습니다. 익숙하다고나 할까요.
하루에 약 40건의 강간사건이 발생합니다. 면식범에 의한 윤간사건이지만 그리 드문 케이스가 아니지요. 경중이 있겠습니까만 그나마 친족에 의한 사건이나 미성년자 강간 사건이 좀더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킬 확률이 높겠지요. 만일 남자친구가 인터넷에 글을 올리지 않았다면 수사는 진행될지언정 이만큼의 이슈도 되지 않았을 확률이 더 높다고 해야겠습니다.
16/06/04 21:15
여성 교사가 이런 위험에 다시는 빠지지 않도록 정부의 다른 부서와 협력해서 정책을 내야줘. 무엇보다 교사가 학부모와 술자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모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일이 문제라는 것을 교육부가 인식해야 고쳐지지 않을까요?
16/06/04 21:21
여성부나 교육부의 관할 정책으로 뭘 고쳐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이번 여성교사도 자발적으로 마신거라기보단 (남자 친구분의 글에 따르면) 밥자리였는데 강권에 못 이겨 마시게 된거죠. 그럼 아예 밥술을 타인과 하지 말라고 해야하나요? 개인 자유의 심각한 침해입니다.
16/06/04 21:39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교사가 학부모와 밥과 술마시는 자리를 정책적으로 금지하면 강권에 못 이겨 동행할 필요는 없었겠죠.
이런 상황에 약자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정책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내 책임이 아니다, 내 관할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06/04 21:42
그러니까 그게 개인 자유를 억압하는 말도 안되는 소리란 겁니다. 일년에 수천건 일어나는 강간 사건중 이거 하나를 위해 여성부와 교육부가 그런 제도를 마련하기를 바라시면, 1년 후에 어떤 세상이 되어있을지 상상도 못하겠군요.
16/06/04 21:43
여성부는 모르겠고 교육부에서는 저런 오지 생활하는 선생님이나 교직원에게 단체로 남자여자 막론하고 나라에서 지어준 관사나 기숙사 생활 하도록 하게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현지 문화가 학부모들이 무슨 행사하면 그자리에 선생들이 술자리 하는게 마치 당연하게 여겨진다는거 보면 그런거 금지령 하고요.
16/06/04 21:47
기숙사를 지원해주는 건 좋지만, 반드시 기숙사 생활을 하게하는건 이런 사건을 빌미로 주거의 자유까지 제약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외부인과 함부로 술자리 가지지 말라는 지침 정도야 내릴 수 있겠지만, 이런 사건을 막는데 큰 도움은 안될 겁니다. 애초에 '술을 먹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고 이해하는 것 부터가 크게 잘못된 시각으로 봅니다. 이건 저 여교사의 부주의함의 문제가 아니지요.
16/06/04 21:58
그냥 오지였다면 이리님 말씀이 맞겠죠. 하지만 그곳이 상당하게 위험지역이라 생각할 수 있다면 통제와 관리 정도는 필요한 것 아닌가 합니다. 해외 파견된 민간인들도 안전관리를 위해 회사차원에서 관리하는데 그것을 주거자유 침해라고 해석하긴 힘들지 않나요? 특히 섬사람들이 외지인에 적대적인 것을 생각해보면 그 곳을 우범지역이라 생각할 수 있는것이니 파출소에 순찰강화 요청을 하거나 뭐 비상벨이라도 설치해달라 할수 있는 거고요. 최소한 기숙사 문제는 권고사항은 되야 되지 않나 생각 합니다. 관사나 기숙사가 없어서 자가를 구해서 산거라면 자의던 타의던 파견 공무원 권익을 위해 오지에 기숙사 한채 정도는 나라에서 투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고요.
그리고 여교사가 부주의함으로 술을 먹은게 아닙니다. 학부모가 강권을 하고 그것을 피할수가 없는 문화의 문제지. 그런 시점에서의 술을 먹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16/06/04 22:09
대체 그곳이 위험지역이라는 판단을 어떻게 해요?
뭐 앞일을 예측하는 머신이라도 있어서 그 존재가 위혐지역을 지정해주는 것도 아닐텐데 안타까운 마음은 알겠지만 너무 억지스런 발상인것 같습니다.
16/06/04 22:15
섬에 가보시면 그쪽 사람들이 외지인에 대해 얼마나 배타적인지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도 지금 섬에 사는데 현지인들이 외지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몸소 체험중이고 낚시 좋아해서 밤에 차타고 논밭 사이사이 수로로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밤에 운전하다 갑자기 튀어나와 왠 인간이 제 차 앞으로 뛰어나와 세운 경험이 두번입니다. 여기 불문율이 남자던 여자던 밤에 차끊겼다고 타고나서 성추행 당했다고 하거나 지갑 도둑맞았다고 걸고 넘어지니 태워주지 말라는거고요. 전 섬중에서도 섬이라고 치기도 뭐한 큰 섬이지만 밤오고 불꺼지면 대도시하곤 차원이 다릅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저 경험 한번 당하고나서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라 가방에 칼을 넣고 다닙니다. 다른 한번은 새벽인데 차앞에서 안비켜서 정말로 꺼냈었고요. 불켜서 안에서 칼 보여주니 비키더군요. 저만해도 불안한데 혼자 파견나온 여자들은 어떨지 상상이 안됩니다. 자주 다니던 시장 가판대에서 장어구이 팔던사람이 연쇄살인범이고 보건소에 불태운 시체 버리고 그러는게 바로 일이키로 안에서 벌어지면 그게 우범지역이죠.
방금 경우를 대입해보면 밤에 누가 부르면 차 세우지 말고 그런데 다니지 말라고 교육이나 권고정도는 해줄 수 있는 문제라는겁니다. 해당지역 사정은 가서 살아본 교사들이 제일 잘 알거고요. 그건 논외로 치고 서울 안에서도 어디가 범죄율이 높고 어디가 치안이좋고가 다 나와 있고 외교부도 여행갈때 주의국가 지정해주는데 왜 그게 머신이 필요한 일인지... 강력범죄 많은 지역에 근무자들에게 교육부차원에서 주의관리 하겠다는게 억지발언인가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09670 여기만 봐도 신안군 범죄율이 높다는데.. 대체 그런걸 왜 추측을 못한다는건지 모르겠네요. 그정도 추측도 정책에 반영 못하면 왜 통계학이 필요한건지.. 앞날을 예측 못하니 통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머신이 있는것도 아니란게 기분탓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비꼬는것처럼 들리네요. 본인 사고 내에서 대체라고 다른사람 사고 내에서도 대체라고 당연히 생각할거라고 단정지어 생각하지 마세요.
16/06/04 22:40
상당하게 위험지역이라는 말을 하려면 '최소한' 여행유의 국가 정도는 되어야죠. 하지만 국내에 그 정도의 치안 불안 지역은 없습니다.
해외 파견된 민간인도 안전관리를 위해 회사차원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개인의 주거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권고사항 정도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걸로 이런 사건을 막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건 힘들지만요. 하지만 위에서는 권고를 넘어서 아예 '금지'하는 걸 논했으니, 말도 안되는 소리죠.
16/06/04 23:24
상당하게 위험하다는게 최소한 여행유의 국가란건 이리님 기준이고요. 그런데는 자살폭탄테러나 사망납치가 일어나는 덴데 어떻게 초임 여교사가 근무하기 위험한 환경하고 비교를 하십니까. 5세 유아들이 수영하기 상당히 위험한 물하고 백상아리 출몰지역이라 수영하기 위험한 것하고 비교하시면 안되죠. 인구당 강력범죄 발생률이 10위에서 20 이내 수준인데 전 상당히 위험하다고 판단하는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거의 자유는 주거지를 침입당하지 않을 권리고요 저도 햇갈렸는데 말씀하시는 건 거주 이전의 자유 같습니다. 그리고 말도안된다는 것을 사과하시란건 그 댓글이 나온 위에 댓글 연결로 봐선 정책적으로 학부모와의 술자리 금지 등 파견 공무원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안먹고싶은 술은 안먹을수 있는 정책지원을 할수 없다고 말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묵살하듯 단정지어 말하실 건 아니라는 뜻이었고 (이걸 또 개인자유침해라고 생각하실 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 강압적이라고 하고, 제가 생각할 때에 술자리가 청탁이나 비리같은것 아니면 기분좋게 친구처럼 마실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또 공무원 품위유지 문제도 있고요.) 제가 말한 거주 이전 자유에 대해서는 뭐 제 잘못이니 할말 없습니다. 제가 권고를 빼놓고 표현을 했으니 그렇게 들어도 할 말 없네요 . 제가 말한건 오지 파경공무원들 지원 정책의 연장전상에서 관리 잘되는 단체 관사나 기숙사를 이야기 한건데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그 밑 댓글에서 통제는 방범창 설치나 관사 관리원이나 비상벨 등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수준입니다.
16/06/04 23:35
저만의 기준이 아니라 비교적 보편적 기준이죠. 여행 유의국가는 여행 관련 경보중 가장 낮은 등급입니다. 실제로 여행 유의국가는 여행을 하는데 국가에서 제약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경고만 할 뿐이죠. 그런데 그 여행 유의 등급 국가들보다도 한국의 모든 장소는 치안이 좋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강제적인 조처'를 취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예처럼 기숙사를 지원하거나, CCTV나 각종 안전 조처들을 잘 구비하도록 하고, 유의사항을 잘 권고하는 건 저도 찬성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거주 이전의 자유네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16/06/04 21:48
다만, 사건을 방지하는데 교육부나 여성부가 할 일은 없다고 보나, 후처리에서는 도움 줄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행이 어떤지 잘 모르겠으나, 지역 이전을 도와주고, 치료 및 사후처리에 대한 지원을 잘 해줬으면 합니다.
16/06/04 23:00
섬노예때도 그러더니 아직도 바뀐게 아무것도 없어보입니다
완전히 갈아 엎는 수준으로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데 또 일부문제라고 슥 넘어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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