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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31 16:52
예전에는 더 심했겠죠.
예전에는 남성의 힘이 더 강했고 신고해봐야 자신의 명예만 실추되는 데다 제대로 처벌조차 받지 않았으니까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판례중에 강제로 키스하려던 남성의 혀를 물어뜯은게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게 70년대 판례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잘 아시는 분이 수정해 주세요) 직장 내 성추행이 범죄로 인식되었던 것도 극히 최근의 일입니다.
13/07/31 16:55
최근들어 성범죄 발생 건수가 늘어난다는 통계는 확실히 있습니다. 물론 성범죄 보도는 5배 이상 늘어났다는 조사도 있구요. 그래서 실제보다 부풀려서 늘어난 것 처럼 보이긴 하겠지만 확실히 조사에 잡히는 성범죄가 늘어난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늘어난게 과연 범죄 자체가 늘어났느냐, 신고가 늘어났느냐 인데 아무래도 후자가 맞겠죠. 갈수록 여권이 신장되어 가는 분위기이고 범죄가 심하다면 예전이 더 심했지 지금에 와서야 성범죄 발생 횟수가 늘어날 리는 없으니까요.
13/07/31 16:57
그 빈도가 늘었는지는 모르겠네요.
몇년대인지 기억이 안나는데 예전에 겁탈 후에 이렇게 된 것도 인연인데 둘이 결혼해라 라는 재판부의 권고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_- 과거에 더 빈도가 적었기보다는 덮어졌던 사건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13/07/31 17:04
통계로 나오는거 보면 범죄건수가 과거보다 많이 늘어난건 맞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대로 신고율이 높아진게 원인이 아닐까 싶네요.
인터넷 음란물의 범람으로 과거보다 성범죄가 늘어났다거나 뭐 이런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론매체들에서 성범죄 기사가 자극적이고 대중들의 관심을 쉽게 끈다고 생각해서 과거보다 훨씬 성범죄 사건 관련 보도가 늘어난것도 체감상 성범죄가 늘어난 것 처럼 느끼게 하는 원인으로 보여지네요.
13/07/31 17:10
답변감사힙니다...
범죄건수 자체의 증가도 어느정도 있을수도 있겠지만 여성들의 적극적인 신고율이 높아진게 체감상 성범죄가 늘어난것 처럼 느끼는 것일수도 있겠군요...
13/07/31 20:13
60년대 판례를 보면 성폭행 후 신고해서 법정에 들어서자 법관들이 그 둘을 결혼시키자고 결론을 낸 것도 있으니까요...;;
13/08/01 06:44
성범죄 늘었어요. 출처와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나지만 본 기억이 나네요. 신고율 감안해서나온 통계였는데
미신고포함 총 성범죄(추정), 신고된 성범죄, 처벌까지 이어진 성범죄 연대별로 한 조사결과엿는데 근 10년간 약 두배쯤 늘은걸로 기억합니다. 한편,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더욱 줄어들었고요. 아마 이에 대한 해석은 표교수님이었나.. 이제 여자와도 일자리싸움을 하게 된 남자가 자신이 망한 분노표출대상을 여자로 삼으면서 여성혐오가 일어나게 된다.. 뭐 그런 얘기와 상관이 없지 않아 있을거라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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