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에 반해 대부분의 유럽 주요국들의 회복세는 그저 적당한 속도에 지나지 않는데 이는 이어지는 다시 재개되는 변종 바이러스들의 출현과 함께 서비스 분야의 노동시간이 줄어든게 그 원인으로 보입니다. 그뿐 아니라 각국 경제 산업 섹터들이 얼마나 치중해있는가도 영향을 기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국제 여행 및 관광 산업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보다 큰 GDP 하락을 겪었죠.


위의 사진에서 보이듯이 봉쇄 조치와 그로 인한 이동성의 감소는 전염병 위기 초기 때보다는 경제 활동에 악영향을 덜 끼치는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 상당 부분은 공공 보건 조치들과 소득 지원덕분으로 보입니다. 최근의 여러 규제들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접촉하는 서비스 산업에 집중되어있어, 제조업과 건설업 활동에 끼치는 영향을 대체로 미미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더군다나 여러 사업들과 소비자들이 이런 노동 환경 변화와 위생 규제 조치에 적응했는데, 2020년 현 봉쇄 조치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2020년 봄에 전망했던것보다는 낮게 만드는 대신 낙폭이 작아진만큼 기존 전망 대비 반등폭 또한 그에 비례해 작아질것으로 보입니다.




고빈도 활동 지표는 2021년 분기 현상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는것을 보여주는데, 구글 트렌드 검색 지표에 따른 OECD 주간 GDP 성장율 추적을 참조해보자면 호주, 미국, 일본등에서는 봉쇄가 지속된 독일과 영국보다는 안정적이고 개선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들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보였는데, 유럽 주요국들의 PMI 지표는 다른 지역들보다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 그러하였습니다.


소매활동과 여행을 추적하는 위치 기반 구글 이동성 지표 또한 늘어나는 분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는 소위 대다수 선진국들에 비해 지속된 회복을 하고 있다는점에서 그렇습니다. 세계 산업 생산은 최근에 보다 더 강화된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 세계 상품 무역 또한 IT 장비 및 의료 물자에 대한 강력한 수요에 힘입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업들의 투자 또한 단기적 불확실성과 높은 기업채 수준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반등을 하였는데, 2020년 말경에 가서는 그 기세가 잦아든 모습을 보여줬는데 서비스 분야에서의 경제 활동이 여전히 억제된 상태인게 크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외에는 소비자들의 소비가 주요 국가들이 작년 여름을 기점으로 다시 경제활동을 재개함과 함께 떠오른것이 초기 경제 반등을 이끌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4분기에 가서는 다시 그 이전으로 돌아갔는데 이는 다시금 보건에 대한 우려와 그에 따른 다시 시작된 봉쇄가 소매와 여가 활동에 미친 영향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국제 서비스 교역은 여전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가계 저축률은 2020년 말경 전염병 이전 수준을 여전히 웃돌고 있는데 이는 추후 더 소비가 증대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소비 자신감이 아직 대부분의 국가에서 회복되지 않은 상황인만큼, 빠른 백신 접종이 이 자신감이 다시 돌아오는데 도움을 주고, 고용 시장 상황을 개선해 비상 저축의 규모를 줄일수 있을것입니다.



  


고용 시장은 천천히 회복중에 있으며, 보다 단축된 시간으로 일을하게끔하는 직업 유지 조치 및 보조금 정책을 통해, 유럽과 일본등에서는 대규모 실직 상태는 막았습니다. 그러나,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직 위기 이전보다 1,000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나온 상황으로 경제 비활동율은 올라간 반면 고용율은 하락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에서는 상당한 실직이 수백만 노동자들의 가난과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총 노동 시간 감소는 평균적으로 약 5%정도 였는데 산업별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사람들간의 교류가 많은 분야일수록 이것은 두드러졌는데, 여가 산업, 환대 산업, 도소매등이 그러하였습니다.


종합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분야들은 20-30%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많은 직종들이 여전히 이런 불안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것이며 백신이 빠르게 보급되고 방역조치가 서서히 완화되지 않는 이상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여성, 청년층, 저소득층 등이 더욱 타격을 받았는데 이것은 그들이 이 분야에서의 고용시장의 주요 지원자들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상당한 재정 및 통화 정책이 경제활동을 계속 운영하는데 조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3달동안의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인도를 포함한 추가적인 임의 경기 부양 수단의 공표는 올해 지원에 힘을 더할것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기존 소득 지원 대책의 연장 조치를 취했거나 또는 브라질과 같은 경우 아예 한 번 더 실시할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런 재정 정책의 긴축으로 나아갈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중국이 그러합니다. 유럽의 경우, 차세대 회복 펀드에서의 지출이 이번년 후반기로 지연되었으나, 2021년년 임의 경기 부양책은 큰 수준이 아닌 약 유로 지역 GDP 대비 1%정도를 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재정 지원책의 범위는 대부분의 여타 국가들보다 더 광범위하고 거대했는데, 작년 12월달에 발효된 통합지출승인법은 9,0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는 미국 GDP의 약 4% 수준으로 가구와 실업자들에 포커스를 맞춘 긴급지원책입니다. 미국 가구들의 가처분소득은 실제로 이번 1월달에 11% 상승했으며, 이는 실제 소비 2% 반등으로 이어졌고 그 외 자금은 대부분 추가 저축으로 갔습니다. 다가올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구조 계획은 이보다 더 큰 부양책으로, 이번 4분기의 총 수요를 3~4%가량 증가시킬수 있을것이며 이로 인해 미국 주요 무역 대상국들이 환영할만한 파급효과를 가져올것입니다.




2. 개선되는 세계 경제 전망과 지속되는 국가간의 분기



성공적인 백신 개발과 서서히 시작된 백신의 보급은 회복 전망을 견고하게 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는 그런 효과가 탁월한 백신들이 전세계에 공급이 제대로 될 경우를 전제한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생산이 증대되고 백신이 배분되는데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릴것으로 예상되며, 백신에 저항성을 가질수 있는 잠재적 코로나 변종들의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을것입니다.


또한 국가별로 백신 접종 속도는 차이가 나고 있으며, 그런 정책의 지원 규모 또는 산업분야별 특화도 국가들간의 분기를 부추길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어떻게 변이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으나, 새로운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 새로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취해질시, 서비스 산업과 관광 산업에 의존하는 국가들의 반등세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세계 경제 전망은 분명 나아졌고, 2021년 세계 평균 성장율은 5.5%, 2022년은 4%로 더 강화되었습니다. 2020년 OECD가 내놓은 경제 전망대비해서 더 빠른 반등세인데 이는 2020년 후반기에 보여준 보다 더 증대된 경제 활동, 백신 효력 입증, 많은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따른 수요 증가, 특히 미국에서 그러한것을 반영한것이죠.


재정 및 통화 정책은 수요의 지속을 위해서는 지속되어야 될 것이며, 불확실성 감소, 자신감 개선, 종국적으로 더 나은 고용 시장 조건 전망이야말로 가계의 저축율을 서서히 줄일수 있게 해줄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은 한계소비성향을 가진 고소득 가정의 비중이 증가하는 몇몇 국가들의 경우 소비 반등이 둔화될수 있습니다. 세계 산업 생산과 상품 교역의 상승세는 기업들의 투자를 증대시키고 지역 공급 체인에 속해있는 국가들의 전망의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높은 원자재 가격, 국제 여행 회복세의 지연은 일부 개발도상국들에게 역풍이 될 것입니다.



2021년 중반즈음에는 세계 GDP가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전인 2019년 말 경으로 돌아올수 있을것인데,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말은 아닙니다. 단기 경제 전망을 보자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 그리고 그외 더 넓은 지역별에 따른 이질성이 여전히 존재할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코로나 사태로 인한 리스크는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으며, 2022년 말까지 여전히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을때의 기존 경제 수치보다 더 낮을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개발도상국들에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 G-20 개발도상국의 낙폭은 선진국 대비 무려 2배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터키의 경우 특히 예외로 2020년 후반기에 급격한 반등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파급력과 그 여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상당히 선방했는데 이는 위에서도 언급했듯 효율적인 방역 조치, 중국에서의 산업 활동 및 경기 반등세를 반영한것입니다. 여기에 일본, 인도, 미국에서 추가로 이어진 강력한 추가 경기부양책들은 수요 부문을 상당부분 개선시킬것이고 전염병으로부터의 강력한 회복 양상을 보여주게끔 할 것이며, 이로 인한 긍정적 파급효과는 다른 국가들에 퍼져나갈것인데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가 최대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보다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는데, 이는 2021년 초기 지속된 봉쇄 조치 및 제한적인 경기부양책을 반영한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공급의 가속 - 특히 영국에서 - 은 추진력을 얻게끔 할 수 있을것입니다. 중남미 및 아프리카와 같은 개발도상국은 바이러스의 재개에 직면하고, 보다 느린 백신 보급 및 보다 제한적인 범위의 추가 경기 부양책은 더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전염병의 발전 과정에 따른 기존 추이와 지금까지의 백신 공급 속도, 2021-22년간 점진적인 경제의 재개를 고려해서 나온 GDP 전망인데, 최근에는 리스크의 배분이 보다 균형잡히고 안정되었으나 여전히 여러 결과로 나아갈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하겠습니다.


낙관적인 측면을 보자면,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백신들이 전세계에 보다 빠르게 공급되고 있다는것과 함께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 인구 계층들이 이런 봉쇄조치에 따른 경제타격을 누그러뜨리고 소비자와 기업들의 자신감 증대에 기여할수 있다는점입니다.


지금까지 축적되어있던 저축이 보다 빠르게 소비되는, 2021년 2분기 대비 가계저축율 1.5% 감소, 시나리오에서는 세계 GDP가 전염병 이전수준에 거의 근접하게 될 것이며 이 말은 즉슨 2021년 세계 성장율 1.5%, 2022년에는 1%가 더 올라간다는것으로 약 2021년 7% 성장율 2022년 5% 성장율에 도달할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중앙은행들의 금리가 현 상황에서 유지되며 추가 임의 경기 부양책의 축소나 철회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의 것입니다. 자동안정화장치가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제대로 작동하여, 경제활동이 다시 회복되며 재정균형 또한 개선 될 때 얘기죠. 더 강한 경제 성장은 정부의 부채 부담을 줄여주는데, 이는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022년경 선진국 중위기준 5%가량 하락할것이라고 전망됩니다.


비관적인 측면을 보자면, 백신 생산 속도와 보급율이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을 정도로 빠르지 않을 경우인데, 특히 새로운 백신이 필요해질 기존 백신에 저항성을 가진 변이종이 등장하는 문제가 있죠. 그런 경우, 경제에 대한 자신감은 여전히 약한 상태에 머무를것이고, 소비는 둔화하며, 다시 재개될수 있는 봉쇄조치에 사람들의 이동이 2021년 후반기에 제한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방 압력이 가해질 시나리오에서 국가간의 차이가 생길텐데, 대다수의 개발도상국가들은 예상보다 느린 백신 공급은 소비를 저하시킬수 있는 긴급한 문제입니다. 그외 추가적인 리스크는 기존 백신에 저항성을 가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인데, 선진국들과 중국, 인도, 러시아와 같은 백신 생산국들 또한 이런 변이종에 대한 잠재 리스크를 보유하고 있고 이 경우 2021년 후반기에 재봉쇄조치를 시작할수 있으나, 처음보다는 덜한 불확실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2021년 말경에는 백신 생산과 공급이 어느정도 완료될것이라고 보이며, 금융 시장에서 상당한 가격 조정현상이 일어날것인데 이는 보다 큰 위험 회피 및 하락한 세계 원자재 가격에 따른것입니다.


해당 시나리오에서는, 현 2021년 전망보다 성장율이 1%정도 낮아지고, 2022년에는 1.25%정도 하락할것으로 약 2021년 4.5%, 2022년 2.75% GDP 성장율이 될 것입니다. 산출량은 여전히 전염병 이전 수준을 맴돌것이고, 전염병으로 인한 비용이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올라갈것입니다. 이러한 충격은 가계 저축율을 1% 정도 올릴것이며, 기업의 자본금은 약 0.5%의 사전 감소를 겪을것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도 거시 정책들이 이런 충격을 완화시켜줄수 있을것인데, 금리는 보다 더 하락할수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금리가 0% 수준이거나 혹은 마이너스 금리인 국가들은 큰 변화가 없을것이고, 비전통적 추가 경기 지원책은 없을것이라 봐야할것입니다. 자동안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경우 선진국들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 중위값은 2022년에 약 5% 상승할것이고요


2-1. 인플레이션 징조


세계 경제 회복 개선 전망은 추후 인플레이션 상승이 반영된것인데, 특히 금융 시장 쪽에 그럴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많은 선진국에서 소비자 물가가 상승했고, 개도국에선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을 자랑하는데 이는 상당부분 원자재 가격이 오름과 동시에 이전 통화 약세에 의한것입니다. .으수요측면에서 특히 중국에서의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 및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은 식료품과 금속들의 가격을 상당히 올려놓았고, 유가 또한 2019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기업들을 통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반도체와 운송을 포하만 특정분야에서의 일시적인 공급부족 현상은 보다 높은 투입 비용에 대한 압력 증대로 이어졌습니다만 기저 물가 상승 압력은 선진국들에서는 보통 저조한 수준으로, 여전히 인플레이션 대응 여력이 있다는것과 함께 약한 노동 시장을 암시한다고 하겠습니다.


비록 단발성 요인들, 가령 봉쇄조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분야들의 활동 재개 및 간접세 변동등 또한 현재 인플레이션에 기여를 하고 있지만요. 여하튼 현재 개발도상국들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높아질수 있는데 이는 자국 통화의 미국 달러 대비 평가절하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원자재 수입국인 인도, 터키 등은 그 중에서도 더 한 인플레이션 상승압력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2-2. 여전히 남아있는 금융 시장의 취약점들


사업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중앙은행들의 금융 시장을 도와주는 신속한 대응책이 있었습니다. 그그럼에도 불구, 특정 개별 시장에서는 상당한 리스크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데, 일부 국가에서 보이는 급등하는 주가와 강력한 부동산 가격 증가세가 대표적입니다. 기존 신용의 질도 하락했는데, 이는 투자자들이 수익을 쫒아 보다 리스크가 높은 개별시장으로 진입하면서 일어난 일로,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과 개발도상국의 리스크 노출도를 즈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채의 장기 금리가 2월 말에 1.5% 그리고 3월에 1.6% 이상을 돌파하여, 전염병 이전 수준 이상이 되었다는것이 금융 시장의 조정을 촉발했습니다. 채권 금리는 여타 국가 및 개별 시장들에서도 상승중이나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죠. 개발도상국들에게 특히 심각한 리스크라고 한 다면 바로 이 미 국채 수익률 상승에 따른 자본 유출과 통화 변동성의 증가세로 이어지는것으로 2013년에 소위 "긴축 발작" 이라 불린 그 현상이 재현되는것입니다.


미국의 양적완화에 따른 예상보다 강력한 인플레이션 및 여타 선진국 대비 미국의 강력한 회복세에따른 분기현상은 이런 긴축발작 리스크 가능성을 더 높일것입니다. 물론 지금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의 해외자본 의존도는 2013년 당시보다 낮은 상황에 높은 민간 자본 저축은 높은 주권 부채율을 감당할수 있게끔 해줄것이고 이는 자본 이탈에 따른 악영향의 방파제가 되줄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은 원자재 순 수입국의 대외 수지에 압력을 가할것이고 많은 국가들은 여전히 해외 여행의 약세에 따른 부정적 파급력에서 벗어나기 힘들것입니다. 그외 개도국과 선진국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우려로 떠오른것은 높은 수준의 부채, 특히 기업채 관련으로 현재 민간기업의 부채 부담은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 수준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때보다 높은 수준에 위치해있습니다.


비록 일부 기업들이 전염병 초기에 상당한 현금 확보를 통해 이런 리스크를 덜어줄 완화 대책을 마련해두었다고 하더라도 고-레버리지율은 신규 투자에 대해 소극적이게 할 것입니다면, . 보다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비관적 시나리오에서와 같이 느린 회복세 또는 정부 지원책의 중단은 그 즉시 추가적인 부채 체납 또는 파산을 야기할것으로, 채권자또한 비활성 부채와 늘어나는 파산으로 악영향을 받게 됩니다.


최근 법원에서 도산신청이 보다 몰려들어 현재 기업들이 유동성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들이 구조조정을 거쳤다면 살아남을수도 있었을것입니다. 신흥 기업 - 주로 중소기업들과 사업들- 이 이번 봉쇄조치에 가장 큰 타격을 받았는데 여가활동과 환대 산업 분야가 가장 실패할 리스크가 높은곳들입니다.



공공 부문에서의 대출 및 신용 보증 그리고 세금 면제 및 지불 불능 상황에 대한 일정 변화를 주는것으로 전염병 당시 파산이 급증하는것을 방지해왔으나, 각국 정부들은 경기가 회복 되면서 현재 다른 기업들은 내버려두고 다시금 민간 자본을 통해 회복 가능한 자생가능한 기업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느냐와 단계적으로 지원 정책을 철폐하느냐란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부채를 통한 자금조달은 당장의 유동성 위기는 막았다고 할지라도, 주식등을 통한 자금 조달이야말로 대부분의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에 종국적으로는 보다 이익이 되었을것입니다. 그 외 가능한 대책을 보자면 전염병과 관련된 공공 부채를 사여형식으로 전환해 실적과 여력에 따라 지불을 할 수 있게끔 하거나 민간 자본 시장으로 갈만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공공 지원책에 동참하게 하는것 정도를 고려해볼수 있겠습니다.




3. 정책적 지원의 지속을 통한 지속적이면서 포괄적인 경제 회복 개선


정부 정책이야말로 전염병 사태가 이어지는 와중 경제를 부양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전염병 사태 이후의 환경에서도 매끄럽게 전환되게끔 도와줄것입니다. 효과적이고 적절한 자원 배분을 통한 보건 정책을 통해 백신 이 전세계에 골고루 배분되게 함과 동시에, 유연한 지원을 가능케할 구조적 거시 경제 수단이야말로 현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북돋고 바이러스의 충격에서 벗어나는데 필수적입니다. 여기에 전염병으로 인한 생활 수준 저하란 장기 비용의 감소를 줄이는것에도 마찬가지고요.



3-1. 백신 생산 및 보급의 가속화 필요성


전염병 차원에서나 경제 차원에서나 가장 중점은 바로 백신이 가능한 최대한 빨리 생산되어 성인 계층에 신속하게 공급되는것입니다. 보다 빠른 백신 접종과 백신이 들어오는 순간 즉각 유통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것이야말로 가장 먼저 이루어야져될 선결 과제이며, 이를 실패하는것은 전염병 이후에도 영향을 끼칠 장기 사회-경제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것입니다.


각국의 정책 노력은 보다 광범위한 세계적 협력과 자금 지원을 수반해야만 적절하면서도 시간을 질질 끌지 않고서 충분한 수량의 백신을 확보할수 있을것입니다. 현 상황으로선, 최빈국들을 위한 백신 공급과 COVAX 이니셔티브를 위한 자본이 모든 이들을 위한 백신 공급에 도달하기 위한 필요수치 대비 한 참 못미치는 상황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전염병 창궐을 막지 못한다면 새로운 그리고 보다 더 위협적인 변이종이 등장할수 있음을 예고하는것이나 마찬가지고, 이는 인적-물적 이동의 제한이 다시 실시될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캐나다나 영국과 같은 고소득 부자 국가에서 최근 공언한것과 같이 남는 잉여 백신들은 보다 못사는 저소득 국가로 갈 것이라 했는데 이는 환영할만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정부들은 충분한 자원을 전염병 검사, 추적, 고립 시키는 프로그램을 설립하는데 투자해야만 감염자 숫자가 급증하는것을 효과적으로 통제할수 있을것입니다,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처럼 말이죠. 그러한 수순을 거치는것이야말로 제때 특정 지역에 수단을 가동하여 백신 접종이 전부 완료되기전에 새로운 전염병 사태로 퍼져나가는것을 막고, 사회-경제의 비용 증가 또한 적정수준까지로 제한할수 있을것입니다.




3-2.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주요 선진국들에서의 통화정책은 현재처럼 보다 우호적인 자본 조달 조건과 저금리와 같이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현 수많은 통화와 재정 정책들은 경제 주체들에 회복 도중 찾아오는 변동성에 대응할 충분한 수준의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완충재들이 현 대출 프로그램이나 은행들의 지원 그리고 자산 매입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거시 건전성을 위한 수단들이 채용되어 금융과 주택 시장이 과열될때 안정성을 담보할수 있을것입니다.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키는 일시적 요인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책 기조를 바꿀 수준은 아닐것이라고 전망되며, 기초 물가에 대한 압력은 미미한 수준에 머무를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여전히 각국 정부들의 여력이 충분하다는 전제하에서의 얘기입니다. 미국의 경우 새로운 부양책으로 수요가 팽창할것이고 이는 통화정책을 통해 경제를 부양하는 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입니다.


강력한 수요 성장세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일정부분 상승시키겠지만, 새로운 유연적 평균 인플레이션-목표 프레임워크는 이것이 정책금리의 즉각적 상승 없이 보다 완화적으로 흐르게끔 할 것입니다. 개발도상국들의 경우,재정 정책이 제한된만큼 추가적 금리 인하란 수단을 사용하여 될 것인데, 이는 원자재 가격이 통제범위내에 있고 환율이 안정적인 수준이란 전제하의 얘기입니다. 주요 국가들의 중앙은행과의 통화 스와프는 시장의 질서와 안정이 잡히는것을 도와줄것입니다.




3-3. 수요를 떠받치기 위한 적절한 재정 정책


전염병 초입 시의 적절하면서도 강력한 재정 지원책이야말로 소득을 더받치고 기업과 일자리를 보존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세계금융위기 때와 같이 지나치게 이른 시점에 이런 지원을 중단하는것은 현재와 같이 경제가 취약하고 성장에 봉쇄조치랑 느린 백신 접종이란 족쇄가 달려 있는만큼 반드시 피해야 될 것입니다. 부채율은 상당수준 올라갔으나, 부채 상환 비용은 여전히 낮은 상태인데 이는 매우 완화적인 통화정책에 의한것으로, 선진국들의 경우 부채 지속성을 담보하는것이 경제회복 최우선사항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 결정되거나 혹은 현재 입안되고 있는 새로운 재정 지원책 빠르게 집행되어 성장을 촉진시키고, 고용 기회를 향상시켜야 될 것입니다. 현재 유럽연합에서 짜여지고 있는 새로운 중기 지출 계획과 같은것들 보다 강도 높은 노력이야말로 실질적인 지출을 보다 앞당길것이고 각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전부 활용할수 있게 만들것입니다.


그와 함께, 경제가 회복 되고 구조적 수요 약세에 따른 노동 및 자본 재분배가 일어나고 있는만큼, 전염병 초기의 경제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지원에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쪽으로 지원 접근법의 전환이 필요할것입니다. 그리고 특수 지원책등의 철회는 경제 상황과 보건-위생 상태를 고려해 불확정 상태로 놔두고 필요하다면 다른 선별적 지원책으로 벌충할수 있게 해야 됩니다.


경제 지원책의 정도와 범위는 추후 2년간 국가별로 매우 차이가 날 것이며 미국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추가적 지출이 예상되는 반면 일본이나 캐나다등에서는 보다 더 적은 수준으로, 그리고 제한적인 임의 부양책만이 유럽에서는 활용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적자폭은 매우 광대할것으로, 자동안정책이 제대로 돌아가게끔 해야될것입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 시장 상황이 아직 긍저적이고 부채 지속성이 리스크 수준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지원책이 지속되어야 될 것입니다.


3-4. 탄력성, 재분배 촉진, 성장 강화를 위한 경제 구조 개혁의 필요성



보다 향상된 구조 개혁은 세계 모든 국가에서 실직한 노동자와 경제 역동성, 성장 및 탄성을 개선시키고 환경 지속성을 위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이번 위기는 어느정도로 해야할지는 불명확하나 일정부분의 노동과 자본 재분배는 필요할것이며 어떤 산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동반된 소비자들의 선호도 변화에 의한 타격이 전염병이 지나가고 나서라도 아예 영구적인 상태로 굳혀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격 근무, 비지니스 여행의 감소, e-커머스를 포함한 서비스의 디지털화율 증가가 일종의 영속적인것이 되버리면서 직업 구성과 근무지 위치의 변화가 생기고 있으며, 이런 잠재적 변화는 전염병 이전부터 이어져오던 장기적 문제들이 보다 두드러질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 저성장, 2. 기회와 결과에 대한 불평등, 그리고 3. 디지털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이죠.


코로나 위기로부터 회복을 북돋우기 위해 집행된 정책들은 오래된 그리고 새로 생겨난 난제들에 대해 대처할 좋은 기회들로 만약 경제 지원책과 회복 대책들이 환경 및 탄력성에 방점을 둔 목표를 설정함과 동시에 성장율을 회복시키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수 있을것이고요. 과거 OECD 연구에서 보여줬듯이, 이런 경제 대침체로 인한 영구적인 경제 손상은 여파에 따른 자본 및 노동 재분배에 제품과 노동 시장이 적응을 잘 할수록 적기 마련입니다.


이 구조 개혁의 순서화는 경제가 동력을 다시 찾는데 특히 중요할것인데, 재정 측면의 수단, 특히 디지털 네트워크, 교통, 에너지 방면에 대한 공공 인프라 투자는 수요쪽을 떠받치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생산성을 개선하고 실직자들을 위한 신규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가정에 대한 강력한 소득 지원책은 회복을 보다 포괄적으로 만들것이고, 그런 저소득 가정의 높은 한계지출성향을 고려 하였을때 수요에 대한 도움이 배가 될 것입니다. 시장 진입에 대한 장벽 철폐는 경제 역동성의 강화로 이어질것이고, 경제 활성화 향상 및 기술 습득 촉진은 모든이들을 위한 노동 시장 기회 확대 그리고 생산성이 개선되는 자원 재배분으로 이어질것입니다.


이런 노동 자원 재배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염병이 절정이던 시절 고용과 소득 유지를 위해 취해진 정부의 여러 조치가 보다 선별적으로 전환해야 된다는것이고, 일자리 그 자체보단 사람들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는 구조적인 수단으로 직장 훈련, 구직 검색 지원 및 배치가 더 개선되게끔 하는것입니다. 또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국가의 지원을 위한 명확한 표준을 세우는것도 중요할것입니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 변화와 관련된 자원을 가용하는것으로 이어질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이는 개혁의 효율성 증가로 이어지겠죠.


전염병 사태 당시 온라인 플랫폼과 원격 근무로의 전환은 디지털 기술에 의해 우리게에 제공될수 있는 기회를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냈는데, 효율적이고 맞춤형 정책들이 공공과 민간 분야에서의 디지털화 전환을 보장할수 있을것이며, 빈곤 가정, 소규모 기업들, 변방 지역 및 저소득 국가들도 뒤쳐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광역 통신망의 개선, 기업들의 온라인 사업 모델 개발에 대한 지원, 디지털 기술 향상, 그리고 안전한 온라인 지불체계 및 개인정보 보증등은 디지털 기술들을 보다 적극 수용할수 있게 하는 구조적 개혁들에 속합니다.


그뿐 아니라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한 정부의 노력 및 지원책은 석유 및 탄소 에너지원에서 재생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위한 액션 플랜도 포함되어 기후 변화로 인한 장기적 위협을 미연에 차단할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책은 가능하다면 환경 개선을 조건으로 내걸고 해야 될 것입니다. 가령 보다 강력한 환경에 대한 기업들의 헌신 및 위기에서 특히 타격받은 오염 산업들에서의 환경 개선 실적이 보일때 지원을 준다던가 말이죠.


장기 비용을 고려하여 미래 조정을 위한 이른 경고 신호를 감지하고 기후 변화와 환경 위기를 정책 중점으로 두는것이 중요할텐데, 탄소가격제를 통해서 환경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고, 청정 에너지 투자 전망을 제고할수 있을것입니다. 물론, 이에 손해를 볼 빈곤층과 중소기업들에 대한 완화책은 필수적일테지만요.


확장되고 현대화된 전기 그리드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함께 자본회수기간이 짧은 에너지 효율 적합 건물들과 장비들을 구성으로 하는 제대로 디자인된 거대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는, 경제 회복 초기 수요 창출과 새로운 일자리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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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전망을 보자면




1. 중남미 & 아프리카 & 동남아등, 제 3 세계



전 세계에서 가장 낙폭이 심한 지역이고  특히 관광 수익이 높은 태국같은 지역은 매우 극심했고 현재 산업과 사회 변화를 보았을때 영속적이게 될 가능성이 높은만큼 크게 우려 되는 지역으로 위에서 이미 말했듯이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해외 자본 이탈 현상까지 겪을것인만큼 투자등을 할 때 여러가지 경계해야할 지역이라고 봅니다.

특히 중남미쪽은 남반구라 지금 겨울로 진입하는만큼 더더욱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이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브라질 의 일일 확진자 숫자는 10만을 돌파했고 사망자숫자는 2,000을 돌파하는등 백신등으로 30만에서 4~5만대로 줄은 미국보다 훨씬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고려하셔야겠습니다.

2. 유럽

유럽의 경우 선진국중 타격을 가장 크게 입었고, 경제규모와 높은 소득에 어울리지 않게 백신 보급도 성공적으로 못해내고 있어서 지금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경우 써드 웨이브가 이미 오고 있다고 약 이틀전에 기사가 나올정도로 프랑스, 이탈리아등이 -8.3%, -8.8%만큼 작년에 빠지고 독일마저 -5%대 성장인데, 현재  3~5% 회복한다는 그 전망도 어떻게 될지 현 백신 보급율과 전염병 재창궐을 감안하면 솔직히 애매한게 사실입니다. 아마 유럽은 이번 위기로 제 3 세계까진 아니더라도 이번 사태로 그외 주요 경제권과 격차가 더 벌어진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동유럽의 경우 입원환자 숫자가 대폭 증가중에 있습니다.

3. 영국



영국의 경우 낙폭은 무려 -9.9%로 프랑스나 독일, 심지어 이탈리아보다 클 정도로 바이러스의 전파나 봉쇄가 그야말로 극심했는데, 주요국중 미국과 함께 가장 빠른 백신 보급으로 인해서 이번 중반이면 다시 대면 산업들 및 경제가 재개한다는 전망이 나올정도이니 작년분 하락이 워낙 커서 올해 5~6% 성장율을 찍는다 하더라도 메꾸기 힘들겠으나 타 유럽 국가에 비해선 솔직히 월등한 성과를 내고 있음은 부인하기 힘듭니다.

4. 러시아 &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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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작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질병으로 인한 경제 역동성 저하도 저하지만 러시아의 주요 자금줄인 원유 수요가 거의 증발수준으로 급감한게 상당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주요국 대비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은편이죠. 그러나 반등치도 그렇게 괄목할만한 수준은 아니라 이미 들이닥친 인구 감소와 함께 오래된 침체 현상을 보여줄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만 중단기적으로는 유가가 반등세에 있으므로 반짝 회복세는 보여줄수 있을것입니다.

인도의 경우 거의 유럽국가 수준의 하락인 -7.4%에 시달렸는데, 이는 인도 경제가 2차산업보다 1차 & 3차 산업의 위주 경제라 그렇다고 보이지만 이번에 두자릿수 반등을 하면서 다시 낙폭을 메꿀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쿼드에서 인도가 백신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게 된만큼 자국 공급도 원활하게 될 것이란점에서 낙관적으로 볼 요소가 있지만 코로나가 안터졌을때 기존 전망 대비해서는 하락폭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5. 일본



일본은 작년에 약 -5.6% 성장을 했는데, 물론 한국등 대비해서는 못한 실적이지만 유럽에 대비해서는 선진국중 그나마 양호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본은 지금 백신이 들어온게 상당히 늦게 들어왔다는점과 백신 보급 속도면에서 그렇게 빠르지 못하다는점에서 문제가 있으나 최근 개선되고 있다고도 하니 이 점을 생각해보아야겠습니다만... 일본의 경제 체력은 계속 감쇠중에 있었던만큼 이번 사태가 안터졌을때보다 더 긍정적으로 회복할 확률을 희박할것입니다.

6. 중국



중국의 경우는 성장율 전망치가 하락했는데, 이는 최근에 PMI도 낮아지고 그뿐 아니라 소비, 투자등이 다시 감소세 내지 제로에 가깝게 변하고 있는게 2020년 12월~2021년 1월부터 시작된 반면 건설로만 경기를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게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사회과학원 전망 2025년, 그리고 이번 급락 기준으로는 작년에 인구가 감소했을수도 있으며 2030년대 초에 초고령화사회 진입이 확정된 상황일정도로 인구감소 및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IMF랑 비슷하게 2022년 부터 성장율이 급락하는걸 보여주는데 OECD는 무려 4.9%로 2022년 4%대 성장율 진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2019년 후반기 미국 의회보고서에서도 나왔듯이 중국이 2020년대 중반 이후로 3% 잠재성장율로 내려간다는 예측이 있었던만큼은 신기할일이 아니고 오히려 6%대 계속 성장한다던 CEBR이나 노무라가 이상한 케이스죠.

중국은 평균 6%이상을 찍다가 2%가 되어서 플러스 성장은 했지만 하락폭으로 보자면 거의 4%에 준하는만큼 (한국 2.3% -> -1% 약 -3.3% 하락) 기존 코로나가 안터졌을때 전망보다는 하락하게 되어서 완전한 승자라고 보기도 애매한 상황에다 중국제 시노팜 백신등의 효력이나 공급이 생각외로 그다지 좋지 않아서 2022년 중후반에는 가야 백신접종 완료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7.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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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는 감염자나 사망자나 공식적으로 가장 많은 국가였지만 미국 산업과 인구구조가 워낙 튼실한만큼 경제의 기초체력이 갖춰진 국가이고 주요 선진국중 잠재성장율이 거의 유일하게 2%대 이상 (유럽 : 0.8~0.9%, 일본: 0.5%) 점하는 국가라 돈을 풀때 유럽이나 일본 대비해서 보다 즉각 그리고 더 깊게 효과를 발휘한것 같습니다. 하여간 미국은 탄력성면에서 상당한 뛰어남을 보여주고 있어서 주요국중에서 2021년 4분기에 중국마저 2019년 말 대비 성장율 하락을 할때 사실상 유일하게 더 성장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OECD 전망은 2020년: -3.5% (최근 bea 발표로는 -2.3%), 2021년: 6.5%, 2022년: 4.0%인데 OECD말고도 골드만삭스의 경우 2021년 7%, 모건스탠리는 8.1%까지 예상하고 있어서 이번달 즉 3월말 에는 전염병터지기전 2019년 말 경제 수준으로 돌아오고 현재 백신 접종속도가 일일 460만명 수준으로 뛰어올라 이미 1억 500만명이 접종했고 오는 5월달에 성인 백신 접종 완료 7~8월달에는 정상 경제로 돌아갈것으로 보입니다. 실업율의 경우 기관들 따라 다르지만 이번 말에 5% 내지 4%대로 거의 완전고용 수준으로 복귀한다 하고요. 주의해야될점은 미 국채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것과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으로 가는 경우가 되겠네요. 


출처 : Oecd economic outlook. (2021, March 09). Retrieved March 15, 2021, from https://www.oecd.org/economic-outlook/march-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