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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6/04/11 12:00:12
Name IntiFadA
Subject 사형제도에 관하여...
개인 블로그용으로 써놓고 pgr에 올려볼까 말까 망설이다가 올려봅니다.
망설인 것은 혹 있을지 모를 소모적인 논쟁이 두려웠기 때문이고, 그래도 올리는 것은 애시당초 글을 쓴 모티브를 전에 pgr에서 있었던 논쟁에서 얻었기 때문입니다.

다 쓰고 읽어보니 심각한 번역체로군요....
스스로의 글쓰기에 대한 고민이 깊어집니다. 요 부분은 반성하고 있으니 너그럽게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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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래 우리는 수많은 잔혹 범죄를 목격해야 했다.

부부간, 부모 자식간에 발생하는 범죄. 미성년자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납치, 성폭행, 그리고 살인에 이르기
까지... 실로 잔인하고 패륜적이어서 그 사실을 듣는 것만으로도 치를 떨게 한 수많은 범죄들이 우리 주변
에서 자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잔혹 범죄에 대한 논의 속에서 빠짐없이 나오는 것이 사형제에 대한 논란이다. `인권의
세계화' 흐름과 더불어 폐지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사형제에 대하여, 잔혹하고 끔찍한 범죄를 근거로
한 유지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확실히 그와 같은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저들이 과연 이 세상에 살 자격이 있는 자들인가... 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법은 하나의 System이다. System이라는 것은 모든 case에 대하여 가장 적절하게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총괄적인 시각에서 가장 상황을 알맞게 다룰 수 있는 틀로서 작용해야 한다. 더군다나
System이라는 것이 특정한 상황에 대한 감정적 대응으로 꾸며진다면 그것은 이미 System으로서의
가치를 잃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2

사형제의 존속을 주장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대표적인 논리적인 근거 중 하나는 `사형'이라는 극단적
징벌의 존재가 범죄의 발생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좀 거슬러 올라가면 강력한 법에 의한 통치를 주장한
법가의 사상과 맞닿아 있는 듯하기도 하고, `일벌백계'라는 옛말을 떠올리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형제도의 존치론자들이나 폐지론자들이 경쟁적으로 시행한 연구의 결과들은 사형의
존재가 범죄 예방에 그다지 큰 효과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한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① 잠재적 살인자라고 할 수 있는 갱이나 흉악 범죄자의 경우 이미 일상에서
목숨의 위협을 사형당할 확율보다 더 높게 가지고 있어, 사형이 큰 위협이 되지 못한다는 점 ② 사형에
이르게 되는 중범죄(살인 등)는 대부분 충동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사형'의 존재자체가 범죄 발생시 숙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③ 일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강력범죄의 경우, 그 처벌이 사형이든 종신형
이든 범죄자는 `완전범죄'를 의도하고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다시 말하자면 체포될 경우에 대해서는 그
처벌이 무엇이든 고려하지 않는다는점) ④ 그리고 범죄자든 아니든 인간 자체가 가진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인지능력의 한계 등이 그것들이다.

이와 같은 복잡한 이유를 들지 않더라도, 통계적으로 사형을 금지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 대비하여 사형
을 포함한 강력한 형벌제도를 가진 나라들 - 미국, 중국,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 등 - 의 강력범죄 발생율이
결코 낮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사형제도의 범죄 억지력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을 만하다.


3

사형제의 존속을 주장하는 이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은 죽어 마땅하다.'라는 것이다.
이는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선량한 피해자의 인권을 희생해야 하는가?'라는 논지와 맞닿아 있다.
이 (사형제의 폐지를 지지하는 나의 입장에서는)대단히 감정적으로 보이는 논지는 의외로 반박하기가 녹록
하지 않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사형의 범죄 억지성'의 논지가 연구와 통계를 통해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인
반면에 이 논지는 개인의 신념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 `옳고 그름'을 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난 이렇게 생각한다.

첫째로 강력 범죄를 저지른 자를 국가가 살해한다고 해서 피해자의 인권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사형의
판정은 거의 전부가 살인과 맞닿아 있고, 따라서 범죄자의 죽음이 이미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시키지는 못한다. 피해자의 친지나 생존해 있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위안은 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
만 이것은 앞서말한 `감정의 문제'이다. 그리고 감정적 해소를 System을 통해 제도화하는 것은 난 근본
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둘째로 좀더 근본적인 논의로서 국가가 과연 `합법적인 살인'을 저지를 만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난 가지고 있다. 사형은 그 자체로서 또 하나의 살인이다. 살인을 벌하기 위해 살인을 한다는 설정
은 함무라비 법전을 극복한 근대화된 국가에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개인간에 발생하는 살인은 정당방위
를 제외하고 언제나 금지되는 반면에 국가는 이를 집행해도 된다는 설정은, 살인이라는 행위 자체가 갖는
`회복 불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위험하다. 인간들의 집합체인 국가가 언제나 옳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4

앞서 언급한 모든 수동적 논의 - 사형제 존치론에 대한 반박 - 를 떠나서 내가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형이 `회복 불가능한' 형벌이라는 데에 있다.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중 몇 안되는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인 미국에서는 지난 1973년
부터 지금까지 99명의 사형수가 후에 무죄가 밝혀져서 석방되었으며, 개중에는 사형집행이 임박한 상태인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사형이 집행된 후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추가적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억울하게 사형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어떤 사람은 `정말 명백하게 유죄인 경우에만 적용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한다. 하지만 `정말 명백하게
유죄인 경우'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 한 인간의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제도를 이처럼 자의적인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

국제 엠네스티의 연구에 따르면 2001년도에 전 세계에서 집행된 3,048건의 사형중 90% 정도가 정치적
이유의 사형을 용인하고 있는 중국, 이라크, 이란 등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작지 않다. System이라는 것은 그 System내에서 완결적으로 범위를 국한하지 않을 경우 언제나 자의적
운영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법이다. 그리고 사형제도는 하나의 System내에서 충분하게 오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그 오판의 결과는 돌이킬 수 없다.

10명의 범죄자를 놓쳐도 1사람의 무고한 피해자를 막는 것. 답답할지라도 난 그게 진짜 민주주의라고
믿는다.


5

정확하지는 않지만 미국의 대선토론회에서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민주당 후보(아마 엘 고어였던 것으로
기억한다)에게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공화당 후보(엘 고어가 맞다면 조지 부시였겠지)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한다.

"당신의 아내가 어떤 자에게 납치, 강간, 살해를 당했다면... 그래도 당신은 사형제를 반대하시겠습니까?"
(정확하지는 않다. 다만 이런 논지의 질문이었다고 한다.)

그 민주당 후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답변을 했다.

"네.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형제도의 반대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답의 결과는 민주당 후보에게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한다. 특히 여성들의 지지가 많이 낮아졌
다고 하는데, 이는 사형제도 존폐의 옳고 그름과는 반대로 그 민주당 후보의 답변이 너무나 비인간적
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저 이야기를 듣고 난 스스로에게 질문한 적이 있다.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아직 미혼이긴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그 상황에서도 그를 사형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사형제도의 폐지는
나의 정치적 신념이니까.

그에 대한 풀 길 없는 분노는? 글쎄... 모르겠다. 혹시 개인적인 복수를 할 지도 모른다. 그러지 못할 지도
모르고. 제도적 살인조차 반대하면서 개인적인 복수는 모순이라고? 맞다. 분명 모순이다. 변명하자면
인간은 원래 모순된 존재이니까...
* 천마도사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6-04-12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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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stalgia
06/04/11 12:26
수정 아이콘
'죽이고 싶도록 밉지만 죽일 순 없다.', '징벌이란 차원에서 별다른 효용성이 없다.','인간이 범할 수 있는 오류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반대 한표
중년의 럴커
06/04/11 12:30
수정 아이콘
잠재적인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때문에 찬성 한표.
06/04/11 12:35
수정 아이콘
논리의 한계랄까요.
저는 폐지예 한표.. ^^
06/04/11 12:39
수정 아이콘
흉악범들에 치가 떨려서 찬성에 한표.
06/04/11 12:42
수정 아이콘
국가가 인간을 죽일 수 있는 권리는 아무도 부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에 반대에 한표.
06/04/11 12:50
수정 아이콘
저는 존속에 한표...
인권을 인정받기위해선 남의 인권을 존중해야하는법... 그 남의 소중한 인권을 침해하고 무시했다면...
과연 인권을 존중받을만한 자격이 있을까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죽고싶지 않으면 사형까지가는 죄를 저질르지 않겠죠. 그 사형까지 가는 법의 형량을 암묵적으로 제시하지않을까요?
'강력 범죄를 저지른 자를 국가가 살해한다고 해서 피해자의 인권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 인권이 보호되지 않아도 피해자의 울분을 달랠수는 있겠죠...그리고 피해자는 그악몽같은 날떄문에 정신질환에 의한 또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있겠죠...(그걸 사전에 막을수도 있지않을까요?)
국가가 사형할 권리가 있느냐에 대해선... 국가는 인간집합체의 최종단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중 몇몇이 인간집합체의 질서를 심하게 어지럽히거나 집합체원중 한명에 크게 피해를 입힌다면... 과감히 제명해야겠죠..
조지 부시씨가 주치사(?)임기시절에 사형집행을 제일 많이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가 미국에서 제일 범죄율이 낮았다고 합니다...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봐야겠죠...
06/04/11 12:52
수정 아이콘
아 그리고 사형제도가 명목적이라도 있어야 사람들은 죄를 의도적으로 지른다해도 다시한번 생각하게됩니다...어차피 인간들중 자살하고 싶은사람빼고는 죽기 싫어하긴 매한가지니까요
만약 명목상으로 없어진다면? 이런 생각조차 안하게 되겠지요.
그럼 더 혼란스러울꺼 같습니다...
약들구뗘
06/04/11 12:53
수정 아이콘
저도 사형제에 반대합니다. 사형말고 그들이 피해자들에게 가했던 고통 이상의 공포나 피해를 느끼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말이죠.
사형을 앞두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준 일례들이 많은걸로 아는데요. 만약 그들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그런 진실된 참회의 모습을 얼마나 보여줄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사람 맘이야 모르는 거라지만 그럴 개연성이 훨씬 높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신김치
06/04/11 12:54
수정 아이콘
사형 찬성.
닥터페퍼
06/04/11 12:59
수정 아이콘
인권존중을 떠나서(물론 인권은 존중받아 마땅한 것이지만.)
세상에 죽어 마땅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 죄없는 사람이 영문도 모른채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한다면,
죽은 후에 그 사람이 무죄인것이 밝혀진다면 그 책임은 누가지겠습니까?


사형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보셨으면 하네요.
그런 분들께 꼭 권해드리고픈 드라마가 있습니다.
MBC 베스트극장 Ep.630 '봄行'
꼭 보시길^^
글루미선데이
06/04/11 13:00
수정 아이콘
진짜 그게 제일 문제죠...만약에 무죄라면?-_-;
다소 비인간적이더라도 대체할 처벌방법을 만들고 돌이킬 수 없는 사형은 폐지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파벨네드베드
06/04/11 13:05
수정 아이콘
세상 그누구도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일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하기에
반대에 한표
나두미키
06/04/11 13:27
수정 아이콘
누군가를 죽임으로써..죽었던 사람이 되돌아 올 수 있다면 찬성
아니라면..반대.
하지만... 정말 흉악하거나 (범죄 질의 흉악 -- 특히 가정파괴, 인성파괴범) 그런 경우에는 사회와 영원히 격리 원츄!!
조폭블루
06/04/11 13:33
수정 아이콘
존속에 한표 입니다
대부분 죄없는 사람이 사형 당하면 돌이킬수 없는것을 근거로 하시는데
사법기관에서 더욱 철저하게 조사하고 판결을 내린다면 억울한일은
많지 않을듯 합니다. 무죄인 사람이 사형에 처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어떠한 수단을 도입하는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3심제를 사형에 관해서는 더욱 재판을 늘린다던지... 허무맹랑한 소리일지도 모르겠지만 말이죠. 개인적으로 피해 당한 사람은 평생을 고통속에서 살거나 혹은 죽어서 남은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엄청난 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뻔히 눈뜨고 살아서 숨을 쉬고 살아간다는 자체가 화가 날꺼 같습니다.
06/04/11 13:43
수정 아이콘
사형제도 존폐를 논하기 앞서, 우리 나라의 현 실정을 직시했으면합니다.
김대중정부 이후로 단 한번도 사형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들은 많습니다. 허나..집행하지 않는 이상
이 나라에는 사형제도가 없는거나 다름없습니다.

존재는 하되, 집행하지 않는 제도를 굳이 이 시점에서
폐지하자는 주장은 어디서 나왔는지 심히 궁금합니다.
하지만..명백한 증거가 있고, 그 죄가 참혹한 이상 그 사람에게까지
집행을 무한정 대기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없는것과 있기는 하되..신중을 기하는것과는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글루미선데이
06/04/11 14:21
수정 아이콘
그 많지 않을 것이라는게 문제죠
100% 없다고 자신할 수가 없으니까요 -_-
죽이는 것 말고 편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다소 비인간적이더라도 수용소 생활같이...격리와 강제노역이라도-_-
암튼 죽이는 것보다야 이게 낫다고 봅니다
적어도 틀렸을때 고칠 여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징벌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봐도
고통없이 죽이는 것 보다 죽는 날까지 가두거나 뭔가를 강제하는 것이 더 고통스러울 것 같구요
06/04/11 14:44
수정 아이콘
그런사형제도 없어졌다고하는데요.. 요즘 교수형은 조였다 풀었다하는식으로.... 고통주고 죽음에 대한 공포도 준다고 들었는데...아닐지도
Blazin Beat
06/04/11 15:16
수정 아이콘
서로 합의해서 인간을 죽일 생각을 할 수 있는 인간은 역시 괴물?
06/04/11 15:32
수정 아이콘
전 사형제를 반대합니다. 그러나 한 범죄자가 있어서 10명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했을때 다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보호를 위해 사형을 내려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올바른 방법은 사회의 규율을 지키지 않는 범죄자는 더불어 살 가치가 없기때문에 무인도나 달나라에 보내 혼자 살라고 하는게 제일 좋을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감옥에 가둬두는게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방안인것 같습니다.
너부리아빠
06/04/11 15:45
수정 아이콘
물론 생각만 해본다면, 자신의 정치신념을 따를 사람이 많겠죠. 솔직히 여기서 논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피해를 안 당해본 사람들일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지하게 생각해본다 해서, 피해자의 처지에서 피해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진지하게 생각해본다 해서, 피해자의 가족 또는 친구의 처지에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글을 쓰신 분은 상당히 글을 잘 쓰시는 분이고, 저의 실력으로는 마땅히 답변하기도 힘들거라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너무 생각에만 의존한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군요.
너부리아빠
06/04/11 15:58
수정 아이콘
제가 쓴 글이 많은 반박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써보겠습니다. 저는 사형제가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형제는 사람이 사람을 죽여선 안된다. 라는 생각에 예외를 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분명 심각한 오류죠. 하지만 전 오류, 논리 이런건 다 버려둘랍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볼겁니다. 자신의 가족들이 그런일을 당했는데,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따르기 위해 사형을 안시킨다구요? 이건 어디까지나 생각일 뿐입니다. 안 당해봤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잘 써진 글을 피해자 가족들에게 보여준다 생각해보십쇼. 이 글이 과연 통할까요? 물론 우발적 사고를 당한 피해자 가독들에겐 통할수도 있다하지만, 유영철 피해자 가족들에게 과연 이 글이 통할까요? 논리 그런걸 따지기 전에 먼저 그런걸 생각해 보셨음 합니다.
너부리아빠
06/04/11 15:59
수정 아이콘
그리고 죽이는 것보다는 고통을 주는게 낫겠다 하는데, 그러면 사형제를 없애는 이유가 어그러져 버립니다. 이유는 하나하나 대입해보면 누구나 다 알것 같습니다.
너부리아빠
06/04/11 16:03
수정 아이콘
글이 어수선하게 되버렸는데, 어찌됐건 제가 주장하는 건 이거입니다. 논리, 생각, 오류 그런거 다 제껴놓고...
사형제는 <인권>을 중요시하고, <법>이 거의 전부가 된 사회에서, 가해자에 의해 유린된 인권을 법이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너부리아빠
06/04/11 16:11
수정 아이콘
그리고, 글 쓴 분께서도 마지막에 혼란스러움을 조금 보여주신 것 같군요. 추상적 생각과 진정 피해를 당했을때의 생각간의 혼란을요. 결국 내리신 결론은, 참으로 어이가 없는 결론이구요. 법으론 반대하고, 개인적인 복수는 할지도 모르겠다구요? 그건 이 글 전체를 지탱해준 논리를 스스로 허물어버리는 꼴입니다. 결국, 이 글도 그저 가슴이 아닌, 머리에서 나온 글이란 것을 알려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뒤엔 더욱더 대단합니다. 인간은 원래 모순적인 존재라...그리고, 반박을 대비해 <변명하자면>이란 단서를 다셨군요...이건 글쓴분이 혼란을 나름대로 위안하는 걸로밖에 안보이는데요.
06/04/11 16:33
수정 아이콘
그런 흉악범들에게 줄 밥은 다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거 아닙니까
감옥 가둬놓는건 싫고 그냥 국외추방 했음 좋겠어요
IntiFadA
06/04/11 16:35
수정 아이콘
너부리아빠님// 기본적으로 너부리아빠님의 지적에 동의합니다. 제가 내린 '참으로 어이가 없는 결론'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사족을 달자면 5번째 챕터는 결론이라기보나는 첨언 수준이었습니다. 결론으로 보이게 만든 것은 글쓴이의 역량부족이겠지만)

전 인간은 복합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머리/가슴이라는 이분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인간에겐 수많은 얼굴이 있습니다. 중학교때 이후로 군대에서도 사람 한 번 때려본 적 없는 저이지만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을 할 지 모르는게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1~4 챕터의 논의와 5번 챕터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모순은 그런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네... 제가 쓴 1~4 부분은 분명히 '머리로만' 쓴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법이나 제도 그리고 System은 90% 이상 '머리로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라는 '제도'에 관한 의사결정 역시 '머리에' 기초해서 만드는 것이 보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확율이 높다는 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덧붙이자면....

너부리아빠님께서는 사형제를 반대하는 사람에게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본적이 있냐고 물으셨지만, 저는 반대로 너부리아빠님께 묻고 싶습니다. 누명의 쓰고 사형선고를 받은, 혹은 정치적인 이유로 실제 사형을 당한 사람의 상황에서 생각은 혹시 해보셨는지요?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1973년 이후 사형당한(약 60여명) 사람보다 후에 무죄로 밝혀진 사형선고를 받았던 사람(90여명)이 더 많습니다...
클라투
06/04/11 16:35
수정 아이콘
폐지하건 말건 저는 제 가족이 당하면 범인이 검거되기 전에 범인 찾아가 반드시 제가 죽일 겁니다. 용서가 안될 겁니다.
스톰 샤~워
06/04/11 16:53
수정 아이콘
가해자를 죽이면 가해자에게 당한 피해자의 인권이 보상되나요? 사형을 시킨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거의 없습니다.

글쓴이의 글에서 사형제가 범죄를 줄인다는 하등의 근거가 없다고 썼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찬성한다는 사람들이 있네요. 댓글을 달기 전에 본문을 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탐구자
06/04/11 17:20
수정 아이콘
개인적인 감정에 대한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네요.

물론 너부리아빠님 말씀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범죄자를 죽이고 싶겠습니다만, 그건 결국 개개인의 감정에 불과한 겁니다. 개개인의 감정이 절실하건 어쨌건 그 것을 사회의 규범으로 삼기엔 적당하지 않죠.
06/04/11 19:02
수정 아이콘
사형제 존폐에 대해 여러 입장에서 나름의 주장들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깊었던 얘기는 실제 범죄 피해자의 유가족들 중에서 사형제 반대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분들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들은 말하길, 자신의 가족을 해친 범인이 그들의 눈앞에서 죽어가는 걸 똑똑히 지켜봤지만 그것은 자신들에게 결코 복수나 응징, 정의의 실현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결과만을 남겼다고. 사형집행은 자신들에게 가족의 죽음 못지않은 고통을 가져다 줄 뿐이었고 그 때문에 사형반대운동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죠. 생각해 볼만 하지 않나요?
06/04/11 20:25
수정 아이콘
오심의 가능성, 그것 하나만으로 없어져야 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큐브
06/04/11 21:16
수정 아이콘
왜 도대체 왜!!!! 사형만 회복불가능한 형벌이라고 생각합니까?

만약 누군가 억울한 누명이나 오심으로 한 30년 징역을 살면
그것은 어떤 회복이나 보상이 가능한가요....

그런 논리를 확장 시키면 '사법체계' 나아가서는 '인간이성'에 대한
회의에 이릅니다...
지금의 '사형'은 먼 옛날 무지와 미신이 판치던 시절의 '처형'이
아닙니다.... '사형'을 부정 하는게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Withinae
06/04/11 21:56
수정 아이콘
사형제 찬성...아큐브님의견에 동감입니다. 오심의 가능성이 있으니 인생을 파멸시키는 장기간의 형량을 없애야 하나요?
법적제도의 보완을 통해 오심을 극복해야 하겠지만, 유영철이나 지존파와 같이 죄질이 극악하고 범인이 명백한 경우 사형에 적극찬성입니다.
약들구뗘
06/04/11 23:17
수정 아이콘
국가에게 사람을 살인할 권리가 없기에 사형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다른 형벌의 존립 근거에 대해서도 부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사형이 아닌 징역의 경우에도 사람을 가두어서 그 사람의 자유를 구속할 근거를 국가가 가지고 있는가 주장과 별반 다를게 없다고 봅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야 극심하지만요. 마찬가지로 가해자를 그냥 죽을때까지 그냥 가둬둔다고 해서 피해자의 인권이 보장되지도 않죠.
예전 같은 경우엔 필요에 따라 반체제 인사나 국가 보안법 등으로 정치 사범으로 몰려서 말 그대로 국가에 의한 살인이 많았다고는 하나 현재로서는 그럴 염려도 거의 없을 뿐더러 몇년간 사형도 집행되고 있지도 않죠.물론 오심으로 인한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수도 있다는 작은 가능성을 간과할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데 공감은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사형제 폐지 논란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불만인 점은 왜 사형수들의 인권만을 중심으로 논해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형수들의 경우 사회적으로 용납될수 있는 한계를 넘는 인권침해를 한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그들만의 인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쳐나간다는 게 이해가 안됩니다.
06/04/1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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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큐브님이나 약들구뗘님의 논리에 동의합니다.

애초에 사형이나 종신형, 25년형정도의 3가지에는 인간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데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피해자 유가족의 의견을 근거로 드는 것도 애초에 말이 안됩니다. 유가족은 그냥 유가족일 뿐이지 결국 피해자 본인이 아니죠. 가해자들도 다양합니다. 교도소에서 평생을 사느니 차라리 죽는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사형을 당하느니 매일 바퀴벌레만 먹고서라도 사는게 낫다고 믿는 사람도 있겠죠. 그들 하나하나의 의견을 대단한 발견인것처럼 다루는 것은 속된말로 '오바'입니다. 법은 어차피 하나님이 내려준 십계명이 아니고, 그때그때 사회의 상황에 비추어 나름대로 최적의 길을 따라갈 뿐입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정서상 '응보'의 개념을 많이들 지지하고 있고, 그래서 사형제도를 존속하는 것, 그냥 그런 '합의'가 있을 뿐입니다. 정서가 바뀌면, 제도도 바뀌겠죠. 사형제도를 폐지하고자 한다면, 구성원 대다수의 의식구조가 바뀌도록 서서히 노력해나가면 됩니다.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인 만큼, 인권이 왜 신성불가침(신이라는 개념은 법치국가에서 필요 없는데요)인지, 왜 사회는 인권을 침해할 권리가 없는지(결국 에티켓이라는 것도 아주 약하게나마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죠) 등등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 없이 그냥 '사형'은 개인의 인권을 사회가 강제로 침해한다는 식으로 접는하는 것은 물리학의 기본에 대한 공부 없이 스티븐 호킹의 책을 읽는 일종의 지적 호기심 차원의 접근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수정: 물론 전 그런 호기심 차원의 논의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이런 논의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전제가 불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수정2: 전 개인적으로 제 아내나 아이를 누가 고의로 죽였다면, 분명히 복수할것 같습니다. 그 사실이 변하지 않는 이상 사형제도에 반대할 날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06/04/12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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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Bef님/ 인권은 신성불가침이 아니라 천부인권이 아닌지?(다른 논의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즉 자연권 사상에 근거해 국가권력에 의해 침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사형제의 형사정책적 의의 - 범죄의 일방예방에 도움이 되느냐는 논란이 많습니다. 존속론자나 폐지론자나 양자에서 공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사형폐지 견해 중 오심에 대한 부분은 오심의 경우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장기형의 경우 동일하다는 견해가 있는데 저 역시 반박하기 힘드네요. 하지만 그것은 사형만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형벌에 적용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폐지론자에 대한 반박은 될 수 있지만 존치해야 한다는 당위는 되지 않습니다.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다루어져야 할 듯 보입니다. 공판과정에서 보다 실체진실 발견에 적합한 구조로 개선하면 되겠죠.
결국 개인적인 견해는 사형제가 현재 우리의 인권수준에서 허용될 수 있는 형벌이냐에 있다고 봅니다. 전에도 얘기했듯이 형벌은 기본적으로 응보인 점에서, 또한 자기 복수시대에서 국가 대리 복수의 시대로 넘어온 과정상 피해자측의 복수심의 만족은 기본적인 형벌의 역할이라고 보고 그것을 통해 사회통합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복수심의 만족이 생명의 제거까지 가야 하는지.../ 논의가 길어지네요.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사형제의 위헌여부를 판단하는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폐지여부는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인권수준에 따라 검토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들이 사형은 형벌로써 적합치 않다고 본다면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형제도 자체가 있다는 것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스톰 샤~워
06/04/1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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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폐지 주장이 범죄자들의 인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포괄적이고 철학적인 개념인 천부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형제 얘기나오면 꼭 범죄자의 인권만 생각하고 피해자의 인권은 생각하지 않느냐는 글 나오는데 전혀 엉뚱한 이야기입니다.

사형만 오심이 문제이고 장기형은 오심의 문제가 없느냐는 얘기는 전형적인 비약입니다. 사람을 때리거나 죽이거나 미안한건 마찬가지니까 사람때릴 바엔 죽여버리는게 낫다고 할까요? 사형이라는 것이 극형이기 때문에 그것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형이나, 장기형이나 오심일때는 똑같다는 주장은 스스로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형제 존속이 필요한 이유는 아무리 들어봐도 파악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오직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저런 놈은 죽여야 속 시원하겠다'는 감정의 문제입니다. 그것외엔 납득할 만한 이유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속이 시원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피해자의 가족? 사형시켜 버리면 속이 시원해지나요? 그리고 피해자의 가족이 그 범죄자를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과 그 범죄자가 피해자를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사형이라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살인에 대한 합리화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죽여버리고 싶은데 그것에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죽여도 된다는 논리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떤 상황에 처하면 누군가를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회적 규범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글쓴 분이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면서도 실제 어떤 상황이 닥치면 개인적으로는 복수를 선택할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 아니라 개인의 감정과 사회적 규범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아야여오요우
06/04/1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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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완전 찬성 저는 법의 기능 중에는 보복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만 적용되야 하는 것인데 세상에는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기징역..쓰레기들한테 주는 밥값이 아깝습니다
sometimes
06/04/1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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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은 주제이고 사형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왔지만
요즘들어 또 생각이 바뀌더군요. 저 역시 머리로는 사형폐지지만 가슴으로는 찬성이랄까요..
위에 몇몇 사례들이 언급되었는데, 얼마전 방송을 보니 이런 사례도 있더군요.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아직 사형을 당하지 않은 범죄자에 대해서, 피해자 가족이 나와 왜 사형을 실행하지 않는가. 살인범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내가 편히 지낼 수 있겠는가. 혹시라도 탈출해서 보복을 한다면? 라는 생각으로 두려워 하더군요..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써 저는 사형 찬성에 0.2g 기울었어요..
highheat
06/04/12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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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규범은 이성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성은 천부인권이 되겠네요.
06/04/1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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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 마땅한 인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존속에 한 표.
아띠~~또져따
06/04/13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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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 기본적 권리라면 기본적 의무 또한 있어야겠지요. 사형제 존속에 한 표.
너부리아빠
06/04/13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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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추상적으로 논의하니까 많은 말들이 나오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사형제 폐지 찬성하시는 분들은 법의 오심에 대해 말하는데요...그럼 법이 오심이 절대 없을경우...(상황설정입니다,유영철같은경우)에는 어떨까요? 이제 이 다음 논의에 사형제 폐지 찬성하는 분들은 오심은 빼놓고 했음 해서 하는겁니다.
너부리아빠
06/04/13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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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오심 운운한다면, 무기징역도 없어져야겠지요. 아니, 좀 과장되게 말하면 징역이란 개념자체가 없어져야겠군요. 아니...더 확대하면 처벌의 개념자체가 없어져야 겠습니다. 오심의 가능성이 있는 인간이 인간을 처벌하면 안되기 때문이죠. 오심때문에 죽어간 사람만 사람이고, 오심때문에 한평생 감옥에서 썩은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까? 오심때문에 죽어간 사람만 사람이고, 오심때문에 막대한 벌금을 내게되어 차라리 감옥에 들어가는게 낫겠다 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까?결국 오심때문에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분들은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큰거는 보되, 작은거는 못보게 되는겁니다. 이제 논의가 계속된다면, 오심의 경우는 좀 뺏으면 합니다.
항즐이
06/04/13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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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는 것은 사람들 간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약속이기에 법 체계는 인간 사회가 잘 작동하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설령, 사형제도로 인해서 살인 등의 중범죄가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사회 구성원들 대다수의 마음에 사형이라는 형벌을 통한 균형감각과 안도감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법이 무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반대로, 사형제가 사라져서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범죄에 대해 법이 관대하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면 시스템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될 것이고 이는 사회 전체에 대한 법 체계의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따라서,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도 중요하지만, 그 명제를 법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꼭 과반수가 설득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옳은 명제인데 비합리적이고 관습적인 관념에 얽매여 법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이라면 일정 수준 이상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사형제 폐지가 옳은지 그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폐지하자고 하는 주장은 제게 있어선 설득의 과정으로 보입니다. 이 설득이 잘 이루어진다면, 폐지는 법체계속으로 받아들여지겠지요. 하지만 아직은 아닌가 봅니다.
너부리아빠
06/04/13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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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ifada//님은 법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을 예로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인간의 제도는 90%이상 머리로 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90%라는 숫자가 어디에서 나온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거까지 따지면 논지에서 벗어나니까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번 답글에서도 님은 궁금증을 남기는군요. 제도나 그런게 머리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대체 오심의 경우만큼은 가슴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왜 오심이 어차피 인간이 인간을 처벌하는 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모르는 겁니까...왜 그런것들이 인간의 시스템안에서 존재할수밖에 없는것들이라는것을 모르는 겁니까...진정 잘못 집행된 법이이나 정치적 법이 걱정스럽다면, 억울하게 감옥생활 하시는 분들(정치범, 누명쓴분 등)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혹시 글 쓴 분은 억울하게 죽어가신 분들과, 억울하게 감옥생활 하시는 분들을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죽음이라는, 인간이 가진 최대의 두려움을 조건에 달고 말이죠.그럼 더 큰일입니다...죽음의 무서움에 대해 인정한다는게 되버리거든요...그럼 글쓴분이 여태껏 주장했던...'[죽음'이라는 것이 범죄자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수없다]라는 논지를 뒤엎는게 되버립니다.
글쓴분이 저에게 반박하실때 맨마지막에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에 대해선 생각해봤습니까?]라고 물어본 이유가 궁금해지는군요.
Hustla_Homie
06/04/13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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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잘모르겠군요...
이글을 보기전까진... 사형제도존속을 지지했지만..
폐지를주장하시는분들의 이유는 오심에있다는게...참 뒷골이 서늘하네요.. 만약에 어떤사람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시고 공포에떨면서 사형에 당하면 정말억울하겠죠..그사람이 당신이면!..정말 오금이저리죠.. 그래서 좀더 확실한 증거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짜 확실한 증거가있으면 죽여마땅하지만 조금이나마 애매한경우는 보류를 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진짜 사람을죽인죄를를 지은사람에게 밥을 먹일필요가있을까요? 저는 그러느니 차라리 우리나라안에 가난하신분들 굶주리신분들에게 주는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도존속은 찬성하나 보다 신중한 판결이있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하게죽는일만은 막아야될것같습니다..
06/04/1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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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족이 죽었어도 반대할꺼냐'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죽이고 싶을때가 우리가족이 살해당했을때 뿐입니까? 상황에 따라서 자기에게 털끝만치라도 피해입혔다면 죽이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에 따라서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은 옳지않기에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06/04/1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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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죽었어...말고도 사람죽이고 싶을때는 많습니다. 사기쳐서 우리가족이 거리로 내않게 되었다, 교통사고가 나서 평생장애자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 다들 자신을 그렇게 한 사람을 죽이고 싶을겁니다. 그럼 감정대로 이 가해자들을 무조건 사형시켜야 할까요?
'네가 그런 일을 당해보면 어쩔꺼같냐? 네가 당했어도 반대할꺼냐' 라는 식으로 나가면 법이 무슨 소용입니까?
06/04/13 09:11
수정 아이콘
아카님//의견이 좀..논외인거 같은데요.우리나라의 형법에는 엄연히
사형이 존재합니다. 그 피고인을 사형 시킬 수 있는 상황인대도 폐지
주장을 할수있겠는가?하는것이 위분들의 주장입니다.
평생장애자,사기로는 사형이 선고되지 않으며..피해자가 사형을 주장해도 형법은 그 나름대로의 잣대로 평가합니다.
처음부터 예가 잘못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어느 한쪽의 주장에 힘을 싣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되어보자는
의견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호주제 폐지 사안도 이혼녀 당사자
와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는 사당한 차이기 있으니까요.
너부리아빠
06/04/1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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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아카님 의견은 사형제에 대한 의견이 아니라 사람을 죽여도 되는가에 대한 의견같네요. 잘 생각해보세요 ;;;
IntiFadA
06/04/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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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부리아빠님// 상대의 논리로 상대를 공격한다. 논박의 기본기중의 하나입니다.
IntiFadA
06/04/1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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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부리아빠님//바로 위의 제 댓글은 너부리아빠님이 쓰신 댓글중에 "글쓴분이 저에게 반박하실때 맨마지막에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에 대해선 생각해봤습니까?]라고 물어본 이유가 궁금해지는군요." 라고 제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당연히 아카님의 글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피해자 - 범죄의 피해자이든 사형제도의 피해자이든 - 의 감정에 입각해서 system을 고려하는 것에 반대하지만 너부리 아빠님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논조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저는 감정에 입각하는 것이 설사 옳다고 하더라도 제도의 피해자 입장을 고려한다면 사형제를 완전히 supporting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너부리 아빠님의 앞 댓글이 저에 대한 질문식으로 끝났다고 여겨서 별다른 부연설명 없이도 그에 대한 이야기임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짧게 댓글을 달았습니다만, 기분이 나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끝으로, 억울한 죽음만 고려하고 억울한 감옥살이는 어쩌냐? (너부리아빠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저의 논리대로라면 어떤 형벌도 가할 수 없는게 아니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몇 칸 위의 스톰 샤~워님의 댓글을 참조하십시오. 솔직히 제게는 그런 논리는 반박하기 위한 억지로밖에는 여겨지지 않네요...
황제의마린
06/04/1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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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어리석다고 생각되지만..
저라면 사형당하기전에 제가 찾아가서 칼로 머리에 구멍을 내 버릴꺼에요 그뒤 내 인생에 줄이 끄이든 말든..
영원한 초보
06/04/1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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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도 PGR21 에서 바로 동일한 주제로 글이 올라왔었던 것 같은데...... 거기도 댓글이 꽤 달렸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문제는 쉬운 것이 아닌 만큼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하시게들 되죠. 의견차이들도 날 수 밖에 없고......

일단 사형제에 대해 이러한 논의들이 나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생명에 대해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주는 형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징역이나 뭐 그런 것들은 '세월' 그 자체는 돌이킬 수 없지만, '생명'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해서는 돌이킬 수 있죠. 하지만 사형은 생명에 관해 영구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준다는 점이 다른 형벌과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정이다 보니 존속이든 폐지든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음...... 문제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볼까요? 저는 법학 쪽 전공도 아니고 하여 법에 관해 잘은 모릅니다만, '사형'이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마 형법에 근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법이나 상법에 '사형'에 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형법이라면, 말하자면 '공법의 하나로서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 체계(야후 국어사전 참고)'인데, 범죄와 그에 따른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이라고 해도 될 것 같네요. 뭐, 아주 수비게 생각하자면, '이러이러한 범죄를 하면 저러저러한 형벌을 준다'는 내용이 담긴 법률이라고 봐도 될 듯하군요. 징역이든 사형이든 다 이러한 형법에 기반을 둔 형벌이고요. 근데 이것을 조금 역으로 볼까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아니, 사형제의 존폐에 관한 내용이니 조금 내용을 바꾸어야 겠네요. 과연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존재하는가? 는 것으로요. 기실 이것도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 해당 지역(혹은 나라) 사람들의 정서 등등 여러가지 요소가 있으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님에도 남의 인권을 마구 무시하여 그 생명을 빼앗았다든가 하는 경우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가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아, 그리고 '어차피 사형을 시켜도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어차피 살려둬도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기'때문에 이 점은 논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가족의 생각을 함부로 결정짓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자기 가족을 죽인 이를 죽이고 싶지 않을까 하는데요.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 나오는 것처럼...... 몇년 전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마지막 피해자인 초등학교 6학년생 소녀의 집을 취재하는 것을 봤는데, 그 가족들이 '그 일이라면 아예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고 조금 거칠게 취재를 거절해 버리더군요. 그만한 세월이 지났어도 아직 상처로 남아 있다는 이야기겠지요. 위에 어떤 분께서 '피해자 가족임에도 사형제 폐지에 찬성' 한다는 이야기를 적어 주셨는데, 그런 것이 뉴스가 되고 화제가 되는 자체가 우리가 심정적으로는 적어도 피해자 가족들은 피의자를 죽이고 싶을 만큼의 증오심을 가지는 것이 어느 정도는 인지상정이라고 인정하고 있는게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물론 피해자 가족의 복수심때문에 범죄자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는 없는 일인 것 같고 '사형에 합당한 죄를 지었을 때'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부리아빠
06/04/13 11:46
수정 아이콘
intifada님//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군요. 댓글이 묘한 위치에 달려서 ;;; 삭제했습니다.;;;
영원한 초보
06/04/13 11:50
수정 아이콘
악! 실수했습니다! 제가 쓴 글에서 중간 쯤에 수비게 --> 쉽게 입니다.
너부리아빠
06/04/13 11:51
수정 아이콘
자신이 직접 죽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별한 위치에 있지 않는한 법의 심판대로 올라간 사람을 직접 죽이긴 힘들겁니다. 특별한 위치에 있다해도 힘들구요.
너부리아빠
06/04/1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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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ifada님//왜 왜곡하십니까...감정에 입각한게 아니라...감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겁니다.

[저의 논리대로라면 어떤 형벌도 가할 수 없는게 아니냐? ],<--이건 좀 이해하기 힘들군요. 변명하자면 등등처럼 intifada님이 사족을 달듯이
저도 확대해석이라는 사족을 단 것뿐입니다. 정작 중요한 뜻은 그게 아니란걸 아셨음 합니다.

사형제 폐지 찬성하는 분들은 개인적 감정과 사회적 규범은 틀리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규범에는 감정이 고려되면 안된단 말입니까? 원래 생각은 그게 아닐지 몰라도 여태까지 논지를 전개하는거 보면 거의 그런쪽으로 몰아가는것 같습니다.하지만 제가 볼때는 이 개념을 그냥 필요할때만 가져다 쓰는걸로밖에 안보이는군요.

그리고 스톰샤워님 글을 보라했는데,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반박하기도 쉽지 않군요. 그건 감정에 대한 문제로 갔을때 intifada님이 반박하기 녹록치 않다라고 하는거랑 비슷하게 봐줬음 합니다. 하지만 사람죽이나 때리나 미안한건 마찬가지다. 라는 예를 든건 의아할 따름입니다. 이것 자체가 상당한 비약이니 말이죠. 비약에 반박하기 위해 비약을 한다라는건 논박의 기본기중에 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너부리아빠
06/04/13 12:27
수정 아이콘
사회적 규범에 감정이 많이 고려된다면 문제겠지만, 반대로 고려되지 않는다해도 문제가 된다는걸 아셨음 합니다.
IntiFadA
06/04/1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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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부리아빠님// 너부리아빠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어차피 결론내리기 힘든 문제니까... 이번 기회에 제 생각도 이야기해보고 다른 분들 생각도 들어본 것으로 의의를 찾겠습니다.

좋은 의견들 제 보잘것 없는 글에 달아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너부리아빠
06/04/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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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법도 개인감정 고려합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남편을 죽였지만, 그 남편이 너무나 나쁜 [놈]이여서 아내의 죄를 감면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어찌됐든간에 기계들이 사는 사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사회입니다. 만약 법이 인간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법을 악용할 여지도 많고, 법이 왜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도 많이 제기되었겠죠. 어차피 인간을 위한 법 아닙니까...

천부인권...말 그대로...하늘이 내려준 인권이죠. 인간은 감히 천부인권을 훼손할 수 없죠. 하지만 그런식으로 사형제에 대한 논의를 한다면 반박하기도 쉽습니다. 그럼 그런 신성한 천부인권에 줄을 긋는 흉악범들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라구요. 만약 그래도 인간이 심판을 할수없다하면, 차라리 법에 넘겨지기 전에, 가능한 힘을써서 미리 죽이는게 낫겠군요. 그러면 그럴 때 만큼은 인간의 감정을 고려해주는 법이 저의 억울함을 알아주고 죄를 감해줄테니 말이죠.

기본적으로 사형제에 대한 논의가 제자리걸음만 하는 이유는 서로 양보를 안하기 때문입니다. 사형제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사람들의 주장을 잘 보면 똑같습니다. 정치범, 등등 그런 사형은 없어져야 하지만, 흉악범들에 대한 사형은 없어지면 안된다입니다. 하지만 사형제 페지 찬성분들은 그런범주까지 다 넣어서 반박하지요. 그러니까 끝이없는겁니다. 만약 흉악범들에 대한 사형은? 이런식으로 한정시킨다면 논의가 더 쉬울겁니다.
스톰 샤워님께서 그런놈들을 죽인다해서 속이 시원해집니까? 등등...그런 놈들을 사형시키는 이유에대해 너무단편적으로 몰고간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놈들을 사형시키는 이유는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다음 범죄자 예방. 복수, 피해자 가족의 불안해소 등등 여러가지지요. 인간의 일인데, 왜 그렇게 단편적으로 한정지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생각에 여유를 갖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문제만큼은 극단적으로 몰고갑니다.

그런데 제가 한정시킨 주제, 흉악범의 경우는? 이런 문제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몰아도 괜찮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발적 살인이 아닌, 계획살인, 즐기는 살인...이런 범죄 자체가 극단적인 개념아닌가요? 굳이 이런 개념자체에 여유를 가지고 논리적 개념으로 맞설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계량화 시키면 곤란하지만, 어차피 법은 계량화 시킵니다. 1명죽이고, 2명죽이고, 여러명 죽인게 틀리죠.
하지만 법은 1명 죽이는 것도 벌벌 떱니다.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심판하느냐? 하구요. 그렇다면 자기 멋대로 30명에 가까운 놈들을 가정환경 어쩌구 하는 핑계삼아 죽인 유영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적법절차에 따랐다해도 벌벌 떨만한 일인데 말이죠. 그 한명 죽이는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어쩌구 저쩌구 해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이럴동안 피해자 가족들은 억울하고, 무섭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에 잠도 못잘겁니다.

만약, 사형제 폐지론자들이 오심의 여지가 없는 ...죄가 분명하고, 극악무도한 자인데도, 사형은 안돼! 이런다면...전 더이상 할말이 없습니다...그냥 엄청난 답답함을 느낄 뿐이죠.
너부리아빠
06/04/13 14:15
수정 아이콘
감정적으로 돌아가 30명이 넘는 천부인권을 지 멋대로 강탈하고, 그 곱절에 해당하는 피해자가족들에게도 피해를 입힌, 흉악범들은 그 분들의 억울함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죽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 분들의 고통을 다 느낄수 있도록 말입니다. 사형제 폐지는 좋지만 왜 자꾸 그런 놈들까지 범주에 묶어놓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놈들은 인간으로 보지 않거든요. 아니,

[ 왜 사람들이 그런 놈들을 아직까지 인간으로 규정하는지가 더 궁금합니다].

사회적 규범으로 따지면 1명 죽이기도 벌벌떨고 논의하는 [인간]을 그렇게 대량으로 죽인 놈은 분명 인간이 아닐텐데 말이죠. 분명 신이 아니면 짐승일겁니다.
그리고 죽여서 뭐가 남냐 하지만, 안 죽이면 뭐가 남냐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말은 애초에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논리란건 이리 맞추면 이렇게 말이 되고 저리 맞추면 저렇게 말이 된다 생각합니다. 결국 머리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런 [논리]가 항상 이 사회를 지배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개인을 지배할 순 있어도, 결국 머리에 의해 이루어진 [논리]는 상황이 닥치면 여지없이 허물어져버린다는 것도 생각해 봤음 합니다.

끝으로, 저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을 보면서 많이 배운거 같습니다. intifada님처럼 저도 그거에 의의를 두어야 되겠군요. 애초에 다른 사람들에게서 제가 모르고 있던 사실들을 알고 싶은것도 있었구요.

아...지금 이 댓글은 처음에도 밝혓듯이 논리 그런거 다 배제하고 감정적으로 쓴것입니다. 제 솔직한 심정이라 보면 될겁니다...
06/04/13 14:17
수정 아이콘
너부리아빠, 토성 / 제 말을 사형제도를 폐지하자, 라고 하면 늘상 나오는 이야기에 대한 반론이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논의에서 어긋난 건가요?
그리고 너구리아빠님. 저도 사형제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답답함을 느낍니다. 어떤 말을 해도 통하는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너부리아빠
06/04/13 14:36
수정 아이콘
아카//토성님 댓글을 보면 되실것 같습니다 ;;;

그리고 사형제 찬성이건 반대건 , 이번 용산 초등생 살해범에 대한 판결을 보셨음 합니다. <a href=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79&article_id=0000083732§ion_id=102§ion_id2=257&menu_id=102 target=_blank>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79&article_id=0000083732§ion_id=102§ion_id2=257&menu_id=102</a> 제발 이런것 만큼은 머리로 논리를 따지지 말고, 가슴으로 생각해주셨음 합니다. 제 딸이였으면, 제 가족이였다면...등등 이런 가상상황 설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폭행 하려다 뜻대로 하지 않자 죽이다니요. 이런게 세상에 어디있습니까. 이래도 머리로 생각해서 안돼! 죽이지마! 해야 합니까?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오히려 잔인하게 죽여도 못마땅할 형편입니다! 내 딸이 그냥 죽어도 슬퍼죽겠는데, 그것도 성폭행 당하려다 죽다니... 억울하게 죄없이 죽어간 소녀는 얼마나 무서움에 벌벌 떨었을까요...

인간이 죽을때, 온갖 잡생각이 다든다 하지요. 이 소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놈 하나 죽이는데! 1심 2심 이런 식으로 복잡하다면!!!그래도 억울함을 해소해 주지 않는다면!!! 억울한 이 소녀가 어디 제대로 눈이라도 감겠습니까!!!피해자 유족들이 나중에 죽을때 어디 제대로 눈이라도 감겠습니까!!!자기일이 아니라고, 머리로 생각하지 말란 말입니다. 이런 일에는 논리가 필요없는 것입니다!!!죽여서 뭐가 남냐!!!이런말도 필요가 없는것입니다!!!안죽이면 대체 뭐가 남냔 말입니까!!!

유족들이 이놈을 죽여라 하는건 단지 억울한것 때문만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건 바로!!!개인적으로 죽이는게 아니라 사회적인 인정하에! 죽인다는 것입니다.

내 딸을 그렇게 죽였는데!!! 당장이라도 내가 쳐 죽이고 싶은데
그러지 않은건 상황때문에도 그랬겠지만, 법에 의해 보상받고 싶은것도 있는겁니다.

그래도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법인데!!! 내 억울한 딸을 위해 보상해주지 않겠냐!!!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 짐승만도 못한 놈들 죽이기가 이렇게 힘들다면, 차라리 전 법에 넘어가기 전에 있는 힘껏 제 손으로 처단하려 애쓸겁니다. 만약 처단이 성공하면, 억울함도 해소되고, [그 멋진 법께서 저의 감정을 고려해주셔서 저의 죄를 사해주실것이기 때문입니다...]

논리적 생각으론 뭔들 못하겠습니까...당해보면 논리가 다 필요없겠죠.

그냥...답답함에 써본 글입니다... 한편으론 너무나 개같은 놈들이 살아가면서도, 한편으론 너무나 논리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그저 피해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게 최고인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군요.
김재훈
06/04/13 16:30
수정 아이콘
법이 감정적으로 적용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법판결의 궁극적인 취지는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함이없어야 한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형은 사법권이 지양해야할 복수의 논리의 극점에 위치한 것이기에
폐지되어야 합니다.
김재훈
06/04/13 16:47
수정 아이콘
극도의 사회 불만과 분노로 인한 폐륜범이었던 막가파 사건에서...
마지막 뉴스가 기억납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사법관과 교화자들의 애정과 교화속에...
그들은 평온을 되찾고 죄에 대한 뉘우침으로 기도하던 그들에게...
이제 자 세상은 그리 비참하지많은않아 아름다운곳이지라고 말하며..
그런데 이제 죽어줘야 겠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던 그 감정이나...
대중들의 그들에 대한 분노나 제 생각에는 근원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왜 똑같은자가 돼려는지...
탈무드에 이런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그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들이 저질렀던 죄에 대한 최대의 사회에 대한 보상은
속죄와 사회에 대한 되같음입니다.
그들을 죽여봐야... 복수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06/04/13 17:43
수정 아이콘
그 정도 죄를 지었다면, 이미 이 사회에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죠)
그 죄의 기준이야 법에 잘 나와있구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것은 아무리 징역 수십년을 살고 참회를 해도 만회할수 없습니다.
실제로 집행을 안한다고 해도, 최소한 상징적인 효과로라도 사형제도는 남아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곰곰히 리플들을 읽고 생각해봤는데, 역시 제 가족이 그런 경우를 당한 경우.. 를 생각해보니
도저히 사형제도 폐지에 찬성할수가 없겠더군요.
Adrenalin
06/04/13 17:50
수정 아이콘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글이네요. 소모적인 논쟁 같지도 않구요. PGR 많은 분들이 참 존경스러워지네요.
Withinae
06/04/13 18:18
수정 아이콘
사형제에 대한 찬성의견이 비합리적인 사고의 결과는 아닙니다. 개인이 손에 피를 묻힌다면 그건 비이성적인 복수이겠지만, 사형제도는 사회적 구성원의 합의에 따른 지극히 이성적인 법적결과물입니다. 그리고 뉘우침으로 용서를 받을수 있는 것은 종교이지 법의 테두리에서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댓가를 치루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수라고 하셨는데 사형제도는 복수의 수단이 아니라 죄에 대한 처벌의 수단일 뿐입니다.
김재훈
06/04/13 18:45
수정 아이콘
재판과정ㅇ에서 명백한 증거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판사도 인간이고 검사도 인간이기때문에...
그런 분노와 복수의 감정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만을
부각하여 유죄로 판결내기 쉽습니다.
세상에 확실한 증거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확실한 증거라고 사형 판결을 했다가 90건이상이 다시 무죄로 판결된
사례가 위에 어떤분이 지적하셨더구요...
그리고 이미 사형 집행된 사람은 재심이 이루어지지 않기에..
그들중에 이런 사례가 너무도 많을 겁니다.
항즐이
06/04/13 20:57
수정 아이콘
사형제의 존폐여부는
사람이 혹은 국가가 감정적으로 사람을 죽여도 된다 안된다의 문제는 확실히 아닙니다. 법 체계라는 것이 이미 감정을 넘어선 약속이죠.

"그 정도로 잘못하게 되면 내 생명권을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권리에 양도한다."라는 약속 말입니다.

그리고 김재훈님,

법의 궁극적 목적이 단 한명의 무고한 사람을 구한다 는 아닙니다.

법의 생성원리 자체가 사회의 합리적인 기능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이죠.
그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약속이 법입니다.

만약 사형에 처해질 정도의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느끼는 사람들의 분노가 합리적인 윤리에 근거한 것이고, 그 분노는 사회 질서를 해치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합리성을 갖춘 것이라면

사회구성원들의 그 판단에 법은 순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이 사형 구형을 금함으로써 구성원들이 범죄와 처벌의 균형감각을 상실했다고 여기게 되면, 시스템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법이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중범죄에 대한 형량에 걸었던 도덕적 기대가 무너지는 것이죠.



물론,
잘 설득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중범죄자에게 사형이 지나치다는 합리적으로 좀 더 낮은 분노 수준을 이끌어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구성원들의 마음 속에 있는 저울은 사형제쪽으로 기울어 있다고 봅니다.

법이 그 저울을 선도하며 사형제를 폐지할 것인지,
아니면 그 저울이 움직이기를 기다릴 것인지,
그것은 법리학자 그리고 입법기관들의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BoRaDoRi
06/04/13 22:31
수정 아이콘
살인자들보다 성폭행..특히 아동성폭행범에게 정말 치가 떨릴정도로 분노를 느낍니다..오늘 뉴스에보니 몇주전인가 몇달전에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아들과 같이 시체유기를 한 남자가 그때 당시 자기는 사형 아들은 징역10년인가 나왔는데 그남자가 하는말이 "아들은 내가 시키자고해서 한일이니 봐달라"이런 식의 말을 했습니다..아니..자기 자식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면서..어찌 다른사람의 자식을 그렇게 성폭행까지한것도 모자라 시체까지 파 묻어버린답니까..결국 그 인간은 무기징역 아들은 3년형을 받더군요..또 몇일전에 19세 고등학생남자가 조폭에게 쫒긴다며 문을 열어달라고해서 열어준 16세 여학생을 성폭행한뒤 금품을 뺏들어갔다가 잡혔다는 뉴스를 인터넷으로 접했습니다..하지만 잠시뒤 그 뉴스보다 더 열받는 일이있었으니 그것은 그 사건에 달린 리플중 하나였습니다
리플을 단사람들 중에서 한사람이 하는 말이 "그러게 딸은 왜낳았어? 딸은 낳지말았어야지 ㅋㅋ"이런 소리를 하는겁니다..얼마나 어의가 없던지..진짜 요즘 들어서 성폭행사건이 많이 나오고있는데요..그런사람들은 정말 엄격히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때에따라서는 사형집행까지도 갈수있어야하구요..악질의 범죄자들을 사형시키는건 그들에게 너무 배려깊은 처사일까요?
너부리아빠
06/04/13 23:57
수정 아이콘
김재훈님//재밌네요;;;법은 감정적으로 적용되면 안된다 하셨으나, 바로 그 밑에 댓글에서 막가파들을 감정적으로 옹호하셨습니다. 뭔가 논리적 글을 쓰신다면, 일관된 모습을 보여줘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재훈님은 처음에 법에 감정이 들어가선 안된다 했지만, 막가파들에겐 너무나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는군요. 그 따뜻한 시선을 범죄자들에게 희생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보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들도 범죄자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니...오히려 더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제가 위에 마지막으로 단 댓글들은 다분히 감정적으로 적은 글입니다. 당연히 논리적으로 반박당할 위험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미리 감정적이라고 얘기했으니, 패스해주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사회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회는 예전보다 더 각박하고, 잔인하고, 살벌하게 흘러가는데...법은 소수를 위해서 예전보다 더 따뜻해지려 합니다. 웃기는 일이죠.

비약을 해보자면, 지금에 비하면 따뜻하게 느껴지는 조상님들의 시대에도...죽어마땅한놈!!!들은 존재했습니다. 지금과는 개념이 많이 틀리지만요...저는 강력한 처벌은 인간의 사회적 규범이 낳은 산물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원시시대로 돌아가, 강자가 약한자를 죽이는게 당연하다면...이런 논의가 필요없겠죠. 하지만 인간들은 자신들이 존귀하다는 것을 깨닫고...인간이 어울려 사는 사회를 꿈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 규범이 필요하겠죠. 개인이 공동체가 되려면, 통일된 규범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선 처벌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억울한 희생자들이 생겼군요. 그래서 지금 이런 논의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디까지나 비약입니다.)당연히 억울한 희생자들이 생기는 법이라면 없어져야 하겠지요.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전 '그럼 죽어 마땅한 놈어라면 어떡할겁니까?'라고 논지를 좁혔습니다. 그런데도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여전히 폐지를 주장하는군요...

범죄자들의 죽음을 너무 안타까워 하지 말았음 합니다. 그리고 그런것에 너무 이유를 달지 않았음 합니다. 하늘이 내려준 인권을...그렇게 소중히 여겨지는 인권을 자기가 마치 신인양 마음대로 유린하는 것들...이것만으로도 죽어 마땅하다 봅니다.
너무 욕심부리지 말았음 합니다...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규범...그리고 사회...그것들을 유지하려면, 어차피 희생자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회에 희생되고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왜 그들은 보지 못하고...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죽어마땅한!!!희생자들에겐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는 건가요... 범죄자에게 보내주는 따뜻한 시선을...한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한 그 시선을 다른 희생자들에게 돌려주십시오.

저는 생각해봅니다. 어쩌면 너무나 각박해지는 사회에 대한 사람들의 저항일수도 있겠다고 말이죠. 모든 사람을 살리고픈 취지엔 저도 동감하나, 죽어야 할 놈은 죽어야 한다는 저의 생각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저도 논리적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번 초등생 살해범의 범죄형태...거기에 대한 판사의 멋진 판결! 사형은 근대국가에 맞지않는 형벌이라던가...피해자가 뉘우치고 있다던가...하하하...판사...자기가 뭐라고 사람의 목숨을 맘대로 조정하나요...정녕 그가 사형제 폐지론자라면...그 아이의 죽음의 수치를 맘대로 조정하면 안되죠. 사람이 사람을 죽일순 없다라면...그냥 유가족들에게 맡기시죠...차라리 유가족도 똑같은 범죄 저지르고,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말이죠. 범죄자의 뉘우침을 보지말고 유가족의 아픔을 봐야죠...벌벌 떨면서 아무이유없이 죽어간 아이의 아픔을 봐야죠...


역시나 감정적인 댓글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인터넷을 켜면 범람하는 온갖 강력범죄들을 보며 생각합니다. 내가 다 뜯어고칠만큼 크지 못한다면...피해를 당하지 않게 사는게 최고다...라구요...
거울소리
06/04/14 16:01
수정 아이콘
1. 가장 좋은것은 상징적으로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사형판결내려지기도 하지만 집행되지 않는것이라고 생각한다.
2. 하지만 그야말로 전혀 100% 집행이 안된다면 의미가 없을것이다.
3. 그렇기 때문에 사형선고가 의미를 사형이 집행되기도 한다는 의미정도 부여할수있을정도로 극히 드물게 집행되어야할것이다.
4.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일에 100%라는것은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죽여마땅한 놈을 골라서 10년에 한명정도씩은 저세상으로 보내주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5. 사형선고야 종종 내려질수있지만 사형집행은 극히 드물게 하는거 그게 최고다. 이건 법조항을 바꿔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현명하게 잘 하면 되는일이라고 본다.
천마의마녀
06/04/20 11:47
수정 아이콘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143&article_id=0000023279§ion_id=001&menu_id=001

사형제는 반드시 존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놈의 나라는 왜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중요시되는지 알 수가 없군요. 가해자에게 인권을 주장할 권리따위가 있을리가 없는데...제발 가해자의 인권을 따질 시간에 유린된 피해자의 인권부터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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