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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강만수 전 차관이 임명되었습니다. 이른바 신 정부의 경제 대통령입니다. 새로 취임하면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신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한가지 마음에 드는 점은 솔직하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정책에 일관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대충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1. 레이건식 감세안.

  70년대 이후 최대규모의 세제개편을 예고했습니다. 주로 줄여나갈 방향은 종부세같은 부동산 세금이나 농어촌특별세같은 목적세. 그리고 기업의 법인세 등입니다. 처음 드는 걱정은 재정악화. 이건 당연한 것일테고 아마 복지예산부터 줄여나갈 듯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은 gdp대비 비율로 따져도 미국의 반의 반도 안됩니다.) 그리고 또하나의 걱정은 이런 감세안으로 효과를 거둔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미국 레이건 시절 이런 감세안을 들고 나왔지만 효용에 대한 의문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들인 공에 비해 나올 결과물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감세안으로 기업이 약 6조원의 이익을 얻을 것이라 예측되는데 정작 10년간의 (기업만의)호황동안 백조단위의 자본금을 축적한 기업에게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또한 강장관은 이런 대기업에 대한 수혜는 결국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 예측하는데 지난 10년간을 살펴보면 이것 또한 탁상공론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2. 운하를 통한 경기부양.
  
  "고용과 관계없는 성장으로 문제가 생긴다. 내수를 한 단계 올리기 위해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
  강장관은 운하 개발 사업이 공황 당시의 뉴딜 사업과 비슷한 맥락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운하에 대한 반대론은 제쳐두겠습니다. 대략 100여조의 돈을 공중에 뿌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원은 주변의 부동산 개발수익으로 충당하겠죠. 그런데 효과가 있을까요? 뉴딜 정책또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이른바 '잃어버린 10년'기간동안 이와 똑같은 정책을 사용했지만 효과는 거의 없던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3. 물가 관리 포기.

  
  물가 대책과 관련해서 강장관은  “앞으로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솔직하게 국민에게 밝히겠다” “수입물가가 21%나 올라간 상황은 우리의 한계를 넘는 일” 이라며 공식적으로 포기선언을 했습니다. 경제정책은 크게 두방향으로 나뉩니다. 인플레를 억제하거나 성장을 가속화 시키거나. 그 중 강장관은 성장쪽으로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참여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인데 과연 어떨지 걱정입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시점에서 환율 역시 물가 관리의 한 방법으로 쓰일 수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4. 환율, 통화량의 적극적 관리.


  강장관이 환율 주권론을 외친것은 정말 유명합니다. IMF의 직접적인 원인중 하나였으니까요. 새로 취임하면서도 그때의 결정을 옹호하면서 역시 강력한 외환관리를 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거기에 환율 관리를 직접 지휘하는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오히려 강장관을 능가하는 강경파라고 합니다. 특히 10여년간의 흑자 행진이 끝나고 경상 수지가 적자가 나는것은 현 재정부로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고 따라서 강력한 환율 방어 정책이 수행될 듯 합니다. 실재로 최차관은 참여정부 시절에 환율 방어에 수십조를 동원한 적이 있었고 2004년에는 1조 8천억의 환차손을 입기도 했습니다.



  정책 방향은 정말 일관적입니다. 목표는 7% 성장을 위한 경기부양. 대운하와 같은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건설경기와 고용문제를 한번에 해결하며 기업에 대한 감세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합니다. 거기에 원화의 가치를 하락시켜 수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 신정부의 경제목표입니다. 대신 인플레이션은 완전히 방기할 듯 싶습니다. 이런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행정 개편을 통해 기획예산처를 재정부에 넣고 한국은행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시도합니다.



  YS정권 시절의 모피아의 완벽한 부활입니다. 그들의 목표도 대한민국 최고의 호황기였던 96년의 부활입니다.

  두렵습니다. 물론 당시 50억 달러만 가지고 베팅하던 시절과는 달리 IMF이후 10년간 한국은 2600억 달러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습습니다. 그리고 기업들 역시 부채가 수백%에 달하는 재무구조를 일신하고 안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분명 10년간 한국 경제의 체력은 강해졌습니다. 저런 정책을 한다고 해도 IMF의 재림까지는 아닐 듯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저런 방향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뒷 세대의 자산을 자기가 미리 쓰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강장관은 그렇다 치고 이대통령은 이제 이 5년으로 정치적 경력은 끝납니다. 그런 이에게는 현재의 평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역사의 평가가 아닐런지요. 쿠르드 유전개발의 그 실패. 그것이 국가 경제규모로 벌이지지 않을까. 저는 이것이 두렵습니다.

  특히 강장관은 97년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개인의 명예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은 저의 이번 신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경제에는 문외한이라 오류도 많고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특히 경제학을 배우신 유저분들의 참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 따끔한 의견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