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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24 23:37
모든 인간의 인종차별이 없는(말뿐이 아닌 실제적으로 아무 편견이 없는) 다문화 사회라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같은 상황이라면 물음표가 좀 뜨네요. 애매해서 물음표가 아니고 확실하게 결정할수 없다고 해야할까요. 현실적으로-저희 친척분들이나 동네형님도- 부인을 '사와서' 결혼을 한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런걸 보면 다른 인종을 '인간'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하는게 아닌가..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또 울랄라세션님이 말씀하신 부정적인 면들도 생각에 영향이 있구요.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받지 않는 다문화는 오히려 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2/01/24 23:48
다문화, 다인종 국가들의 사례처럼 언젠가는 큰 홍역을 치르게 될 것이라 생각해요.
이 추세를 막고 외국인 배척하자는 생각이 위험한 생각인 것은 알지만 이미 이런 현상을 돌이키긴 힘든 상태이며 폭탄이 커지는 중....
12/01/24 23:57
정치권에서 볼 때는 아직 외국인 혹은 외국인 밀집지역 거주 주민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미미하니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01/24 23:59
제가 이쪽에 식견이 높지는 않으나 글쓴분께서 일단 깔아놓으신 전제가 좀 잘못되거나 빈약한 거같아요.
다문화 사회를 강력범죄와 외국인 불법체류 노동자 위주로만 해석하고 계신게 아닌가?? 묻고 싶은데요. 말씀하시는 상황은 다문화 사회에 대한 게 아니라, 불법체류자, 국제노동자에만 국한된 이야기 아닌가요? 결혼 장려라는 말이 보이는걸보면 국제이민결혼도 포함시키는 정도? 의 이야기로 유추할 수 있을 것같은데 그 부분에 관련하여 제한된 이야길 하고 싶으신건지요? 아니면 한국인과 외국인의 결혼을 포함하여 모든 각각의 문화가 결합된 여러 종류의 다문화 가정과 관련 정책에 대해 이야길 하고 싶으신건지요...? 일단 저는 다문화사회가 강력범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불법체류자가 강력범죄의 발생률을 높이는데에는 일조하고 있다 생각하고요. 그렇기때문에 전제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다문화 가정의 정서가 뻔뻔하게 본국으로 돌아가야지~ 하는 게 기본정서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문화 사회=불법 체류 노동자 가 아니라, 다문화 사회= 타문화권혹은 타인종간의 집합사회를 뜻하는 말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정의를 내릴때 다문화 사회, 다문화 가정이란 한국내에 정착하여 2세를 낳거나 한국사회내의 규율을 존중하며 이땅의 소속인으로서 살고자하는 경우를 정상적인 기준에 놓고 볼 수있다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것이 어떤 면이 부정적이라 할 수 있는지 되묻고싶네요. 1. 저는 불법체류 노동자는 사회의 그늘을 양산시킨다는 점에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개선되어야할 점인 것은 분명합니다. 2. 주로 농촌지역에서 이뤄지는 국제이민결혼에 대해서는 뿌리가 깊은 문제이기때문에 수도권에 쏠린 힘의 집중을 분산하고 남아 선호사상의 잔재를 해결하는 것을 대전제로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는 한국어 교육을 지원해주고 이민자 관련 모임을 만들어 외국인부녀자들끼리 서로 마음을 열고 통하게 만드는 합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해줘야 할 것같습니다. ...는 일단 일반론이고 좀 더 개인적인 의견으로 들어가면 저는 <다문화 사회, 다문화 가정>이라는 말이 싫습니다. 다문화 가정과 사회를 싫어한다는게 아니라, 흔히 이러한 모습을 언론매체에서 소개할때 각각의 민속복장을 입거나 춤을 추게하고 노래를 부르게하는 걸 매우 싫어합니다. 마치 영국이나 프랑스사람과 에 결혼해서 그곳에서 살고있는 한국인 분에게 아리랑을 부르게 하고, 탈춤을 춰라- 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일종의 문화적 폭력입니다. 가장 성공적인 다 문화국가를 프랑스라고 전제할 때, 프랑스국민이라면 가질 수 있는 큰 특징은 프랑스에 대한 애국심과 자유와 관용, 평등에 대한 공통적 인식이라고 할때 그 외에 것들은 알아서 니 꼴리는대로 해라 모든 것은 자유롭다 라는 생각(이것역시 관용이라고 할 수있겠네요)이 괄목할 점이라 생각합니다. 프랑스가 우월하다 -라는 말을 하려는게 아니라 우리는 다문화! 라는 인식자체가 촌스럽다고 생각해요. 문화는 다문화일수밖에 없어요. 단문화 라는 말이 더 이상해요. 아직 그것에 대한 인정이 부족하고 섞이질 않기때문에 이런 어색한 정책들과 인식이 존재한다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올바른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야할 길은 모두가 전부다 다름- 하지만 모두가 다르지않음을 인식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K팝스타의 이미쉘양이 한국인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아직 멀었어요. ... 길게 써놓고 보니 너무 이상론이네요^^;
12/01/25 00:00
일단 우리나라 정책이 값싼 노동력을 제공받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거야 뭐 두말하면 입 아픈 얘기죠. 이런 문제의 부작용은 대표적으로 독일 - 터키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이제 막 문제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앞으로 최소한 수십년은 해결 못할 겁니다. 값싼 노동력에 맛을 들인 회사들이 이걸 끊으면 죽는 소리 할거고, 정부에서는 여전히 제대로된 정책이 없으며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적으로도 제대로 받아들일 줄을 모르는 거죠. 대표적인게 백인과 유색인 차별. 우리보다 앞서 수십년 먼저 이런 경험을 한 유럽 사회에서도 결국 갈등이 분출되는 것을 보면 우리같이 이런 면으로 미성숙한 사회에서는 훨씬 더 어렵지 않나 싶네요 -_-; 해결책이야 기본적인 거 밖에 모르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기본적으로 보장할 건 하고, 처벌할 것도 제대로 하고... 제가 육체 노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외국인 노동자로 외국에서 살다보니 최소한 기본적으로 보장해줄 건 해주는게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이 나네요.
12/01/25 00:08
사실 말이 다문화 사회이지
동남아로 대표되는 후진국민 = 한국인이 기피하는 노동/결혼시장 대체품 이죠. 즉 사회의 구성원이라기보다 일종의 도구로 활용되는 느낌입니다. 미국의 흑인들 처럼 진정한 의미의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지는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입니다. 과연 한국인의 인식이 바뀔지도 의문일 뿐더러 바뀐다하더라도 굉장히 오랜시간이 필요한데 그 전에 통일같은 이벤트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그들이 필요 없어지겠죠.
12/01/25 00:12
다민족은 상관없는데 다문화는 반대합니다. 타인종이라도 한국에 사려면 한국 문화에 동화되서 살아야한다고 봅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벌어지는 명예살인이나 지참금 뭐 이런 악습으로 인해 일어나는 일을 한국에서는 보기 싫으네요.
12/01/25 00:16
다문화정책은 한국국적취득자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면서 강력범죄는 체류외국인이 많은 안산시의 예를 드셨네요.
토론주제의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또한 본문의 외국인의 범죄율이 높다는 사실이 근거가 있는가 싶네요. 찾아보니 이렇습니다. 2010년 강력범죄 외국인 8,086명, 내국인 388,799건 (단위가 다르지만 외국인의 강력범죄의 경우 바로 교도소 내지 출국일테니 명=건 으로 봐도 무방할 듯합니다.) 2010년 인구 외국인 1,261,415명, 내국인 49,594,482명 2010년 강력범죄/인구 외국인 0.64%, 내국인 0.78% 자료출처 외국인 강력범죄 http://www.police.go.kr/infodata/pds_07_totalpds_07_01.jsp#none 내국인 강력범죄 http://www.police.go.kr/infodata/pds_07_totalpds_03_01.jsp#none 2010년 4/4분기 외국인체류현황 http://www.immigration.go.kr/HP/TIMM/imm_06/imm_2010_12.jsp
12/01/25 00:17
외국인과 돈주고 결혼하는건
전 정말 어쩔수 없는거 같아요.. 게다가 90년대생은 남자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하던데 방법이 없는거 같아요.
12/01/25 00:18
다문화가 어쩔 수 없는 흐름이란 것을 알고 있고 제 개인적으론 그에 대한 편견이 전혀 없지만
우리나라 민족의 특성상 같은 나라의 성적 소수자도 편견을 갖고 차별하며 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마당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같은 급의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정말 쉽지 않을겁니다. 오히려 북한과의 통일이 쉽게 느껴지네요. 여담으로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만약 통일이 된다하더라도 북한 사람마저도 차별할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유전적으로는 단일 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집단무의식처럼 단일 민족이란 단어가 뇌리에 꽂혀있거든요.
12/01/25 00:24
제 옆집에 동남아사람 한가족 사는건 아무 상관 없습니다만 이 사회에 수만 이상의 단위로 들어오는건 절대 반대입니다.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동남아가 중동이나 아프리카로 치환되어도 별 차이 없습니다. 반대로 유럽인이나 미국인, 아니 소득이 높은 나라의 국민들은 몇십만이 들어와도 별 저항 없습니다. 서양 사대주의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들은 별 문제 안 일으킬겁니다.
12/01/25 01:24
한 이슬람 국가 출신인 학생이 과학 실습과제를 하자 주위에 있던 미국 학생들이
너 지금 폭탄을 만드냐고 놀리자 그 학생이 장난으로 이건 폭탄이 아니라 기폭장치야. 라고 받아치니 다들 정색하며 놀랐다라는 유머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걸보며 한국인들이 외국인, 특히 동남아인들을 보는 시각이 이와 같다라고 밖에 느껴지지 않더군요. 미국인들이 이슬람인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라고 여기듯 한국인들은 동남아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고 있죠. 그냥 순진한 외국인 노동자도 괜히 무언가 일을 저지를 거 같고 괜한 공포를 느끼고 기피하고... 나와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진 어떤 집단에 대해서는, 한 개인이나 소수의 잘못도 일반화해버리기 쉽상입니다. 특히 한민족이라는 이젠 이걸 자랑스러워해야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사고가 이런 일반화를 극대화 시키고 있고요. 가장 결정적으로 그들의 수가 늘어날 수록 이 민족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게 아닌가 하는 공포에 떨게 되지요. 그런데 이걸 민족적 개념이 아닌 국가적 개념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들이 한국인척하는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와 조금 다르게 생긴 한국인, 혹은 그냥 외국인 근로자라고 인식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접합점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다문화는 우리가 좋고 나쁘고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이젠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농촌 노총각과 결혼하고 싶어하지 않는 여성들.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 않아 1.2라는 경의로운 출산률을 보여주고 있는 현상. 경쟁시대에 결국 단가를 낮추기 위해 싼 임금의 노동자를 데려와야하는 소기업들.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결혼을 시키고 출산을 시키고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부도나는 현상을 인정하고 몇몇 대 기업만 남기고 포기하는 정책을 펴지 않는 이상. 아니면, 한민족이라는 문화를 지키기 위해 국민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매기고 출산 장려 복지정책을 피는 비효율성을 택하지 않는 이상. 결국에 해답은 다문화 밖에 없습니다. 사실 다문화 정책이란 건 민족주의를 버리면 우리가 막연히 상상하는 것만큼 그렇게 끔찍한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2/01/25 02:47
세계적 추세나 우리나라의 현실이 앞으로 다문화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정부가 다문화를 매우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이유 자체가 맘에 안드네요. 말이 좋아 다문화지 20살씩 차이나는 매매혼, 노동력-근력밖에 없는 동남아 노동자들에 옵션으로 불법체류자, 중국-조선족 위장결혼까지 멕시코-쿠바사람들이 뗏목타고 미국으로 들어가듯이 접점이라고는 전혀 없는 세상에 그냥 더 잘 살려고.. 건전한 통로라고 보기에는 힘든 방법으로 기준도 없이 막 들어오죠. 국내 노동자들의 임금의 최대한 쥐어짜서 부족해지는 노동력을 무분별하게 수입하고 문제점 봉합을 위해 다문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거 같다는 생각만 드네요. 농어촌가정 지원이야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수입하지 않아도 힘들게 사는 국민들 정말 많은데 한국말조차 제대로 못하고 가진건 노동력-근력 밖에 없는 인구를 수입해서 교육-의료 전반에 걸친 다문화 가정 복지를 강력하게 펴는건 미래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걸까요? 자신감인지? 자국민들의 저출산, 기존 소외계층에 대한 문제 해결을 포기하고 노동력 수입으로 대체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자국민 역차별 이야기가 근거없는 이야기는 아니죠. 다문화 사회 꼭 필요하고 좋은 말이지만 지식-기술-정보-첨단을 부르짖으면서 역사적-시대적 공감도 전혀 없는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을 노동력만 보고 수입하고 이를 장려하는게 미래에 대한 계획 없이 하는거 같아 더 두렵게 느껴지는군요. 현 정권이 추진하던 여러가지 정책들과 전반적인 신뢰도가 바닥인 것도 코 앞만 보고 다문화를 외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네요. 누가봐도 매매혼이라도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다면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최소한 할 수 있는건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인원-기간을 현실적으로 더 늘리고 대신 기간이 만료되도 버팅기는 불법체류자들 가차없이 추방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지금 돌아가는 다문화 홍보에다 인권운동가분들까지.. 분위기는 좀 지나면 전부 국적부여 할꺼 같지만요...
12/01/25 03:16
sungsik님의 말대로 다문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다만 저는 적법한 이민자는 허용하고 불법체류자들은 철저히 발본색원해서 다시는 발 못붙히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2/01/25 04:33
한국은 기본적으로 이민자를 받지 않는 나라입니다.
일반인이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한국인과의 결혼 밖에 없습니다. 한국인 귀화 10만명 어쩌고 하는 기사들은 전부 다 농어촌 남성들과 결혼에 의해서 귀화한 케이스입니다. 그나마 결혼한다고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2년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국적이 나오죠. 결혼이나 기존 한국인 부모에 의한, 혹은 정부에 의한 특수 귀하가 아닌 일반적 귀화로 한국 국적을 가지기 위해선 가장 기본적으로 5년 이상 한국에서 거주해야하는데, 현행법상 외국인 근로자가 5년이상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는 3년간 일하고 한달간 강제적으로 자국으로 돌아가고 다시 3년을 일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죠. 그렇게 6년이 만기되어지면 강제적으로 추방당하고요. 당연히 한국에서 일하던 모든 외국인 노동자는 6년이라는 한계기간을 다 가지고 일하고 있는 것이고 그 기간이 지나면 추방당하거나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선 철저하게 자신들이 한국 자본주의의 소모품이라 여길만한 법조항입니다. 한국인으로 따진다면, 모든 기업에서 모든 노동자를 6년 만기 재고용불가 비정규직 노동자로만 고용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법을 거역하고 계속 기업에 남아 있으면 불법노동자가 되는 것입니다. 적법한 이민자는 허용하고..라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죠. 한국에서 적법한 이민자가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12/01/25 11:15
다문화 사회는 피할 수 없고, 다문화 사회로 인해서 새롭게 발생할 사회적 갈등은 이민자뿐 아니라 현 거주민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이 글만 봐도, 인종차별로 몰릴만한 리플도 심심치않게 보이고 있죠.
외국인에 적대적이고 특히 유입자에게 적대적인 건 뭐 인간의 특성입니다. 그걸 어떻게 잘 소화해서 소위 말하는 pc한 소통을 하느냐가 꽤 중요한 문제일텐데, 한국인은 그런 준비가 거의 되어있지 않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자는 말만큼 허황된 것도 없으니(당장 '준비 왜하냐 막으면 되지'라는 의견도 공감대가 상당한 상황이니 말입니다), 아예 급속도로 변해서 그 갈등으로 사회 전체가 뒤집힌 후에야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한국은 총기도 없고 집단 폭력의 수준도 KKK 등에 비하면 많이 양호하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잘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12/01/25 11:19
그리고 다문화 사회에서 불체자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사실 이 문제도 좀 따져봐야 하는게, 불체자 자체도 다문화 사회와 마찬가지로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당장 불체자 다 잡아서 모조리 강제 추방을 한다는 건 소위 유흥가 싹 돌면서 죄다 잡아넣으면 건전해진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잡아 넣는 것도 비용이고 잡아넣은 후에 지불할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위에 Sungsik님도 쓰셨지만 한국은 불체자를 양산할 수 밖에 없는 구조죠. 소위 불체자에 대해서 '온정적'인 '인권'운동가라고 불리는 사람 상당수가 지적하는건 저런 문제죠. 물론, 대부분의 사람은 범죄자 옹호로밖에 안보지만 말입니다.
12/01/25 12:15
적어도 2세대는 지나야 현 프랑스나 미국처럼 됩니다. 지금 세대는 전형적인 민족주의 인종차별 교육을 받으며 자라고 있고 자란 세대입니다.
빨갱이라면 자다가도 정신이 번쩍 들고 호남사람이라면,, 영남사람이라면,,, 이라고 생각하는 어른들이 달라지지 않는 것 처럼 그리고 한번 사고는 일어납니다. kkk단 네오 나치 같은 단체가 전국민적인 호응을 받으면 활동하겠죠 그에 대항하는 세력도 함께요 폭풍은 쳐야 달라지는 사회의 특성상 그걸 겪어야 다문화로 접어듭니다.
12/01/25 13:43
지금 다문화사회 홍보에 쓸 비용을 빨리 정책개발에 사용해야할것으로 봅니다. 물론 큰 사건이 터져봐야 대책을 세우는 정치제도권의 특성을 봤을때, 큰 기대는 안하고 있습니다.
12/01/25 14:44
뭔가.. 서로 다른 문제를 가지고 같은 것으로 뭉뚱그려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다문화사회라고 정부에서 홍보하는 것은, 대부분 농어촌이나 저소득층 남성들이 국내에서 결혼 상대를 구하지 못해서, 외국 여성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을 경우에 생기는 차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도시 집중화 현상의 부작용이지,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는 별개로 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남성들과 그 집안에서는, 외국인과의 결혼이 좋아서 하는 거겠습니까? 농어촌이 도시보다 더 보수적인 성향을 띄는데? 불체자 문제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는거죠. 불체자 문제는 비정상적인 노동시장의 결과물이고... 이는 이민법 개정, 또는 노동법 개정 등을 통하여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쉬운 문제는 아니겠죠. 이 두가지를 뭉뚱그려서, 단지 다문화사회 자체의 문제라고 하기엔, 양쪽 다 억울한 구석이 있습니다.
12/02/19 16:26
AhnGoon님의 의견처럼 도시의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불법이든 합법이든간에요...) 문제 중심이겠지만, 읍면 단위의 지방 농산어촌에서는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특히나 다문화가정 2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하루 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확률이 거의 100% 지요. 다문화 가정이 마을의 50%를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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