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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07 16:27
이 사태가 정말 웃긴게 대한민국 헌법은 애초에 이런 사태가 일어날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바탕에 만들어진거라 이걸 누가 수사하고 재판하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크크크크
대법원장이 재판으로 청와대와 딜교를 거는 정황이 나와 수사는 불가피해보이는데 이걸 누가 고발하고 수사하고 재판할건지 크크크크 대법원 확정 판결 난 사건들은 당사자들은 재심 걸고싶을텐데 재심 걸 방법도 없고
18/06/07 16:5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42267
판사님들 양승태 문건 한번씩 읽어보고 다시 모이세요
18/06/07 17:00
근데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이 아무리 저런 성명서를 내 봤자 다른 지방법원 판사들은 계속 회의를 하고 형사상 조치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저렇게 해 봤자 서울고법 부장판사들 이미지만 추락하는 거지 대세에는 영향을 못미칩니다.
18/06/07 17:15
저사람들이 문제시 하는건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넘은 사안을 법원에 청와대가 전달한 일이 사법 독립 침해'라고 주장하던 사람입니다.
아주 그때그때 사안마다 아주 달라요.
18/06/07 17:40
이 사건은 사실 수사부터 검찰이 아니라 특검에 맡겨야 되는 건이라고 보는 입장이라서 저 분들 이야기는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그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문건 작성자가 누군지도 밝혀내지 못했는데 결론을 '형사처벌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내렸다고 수사, 고발 언급조차 사법권 독립 침해라구요? 아니 사법권 독립 침해를 막고 싶었으면 전임 대법원장이 판결이랑 상고법원 설치를 쇼부치려고 할 때 문건 작성한 판사들이 들고 일어났어야죠. 무슨 공수처 설치를 위한 다크나이트들도 아니고 정말 눈치가 없네요.
18/06/07 17:48
진짜 김명수 대법원장의 언급 한 마디가 마음에 걸려서 이렇게까지 안 하던 짓들을 하신다고요? 리얼리? 혼또니? 양승태 문건들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들 하시길래... 아니지 어떻게 생각들 하시는지 대충 각이 나오네요.
18/06/07 18:4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8&aid=0002412876
미국은 판사를 주민소환으로 해임하는데 우리나라도 도입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8/06/07 19:42
요약이 이상한데요. 저들이 걱정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성이죠. 수사는 수사지, 수사가 법관의 '영장'에 따라서 이루어지는게 아니고, 영장 판사가 전 대법원장의 명운을 좌우해선 안 된다라는 의견은 기사 본문에도 전혀 없는데요? 대법원장의 말바꾸기는 왜 전혀 문제삼지 않나요?
18/06/07 20:11
검찰 인사권은 행정부
크게보면 여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의 병크에 특검을 하자고 합니다 대통령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개별검사로 이어지는 실질적 지시 지휘 관계 및 인사권을 이용한 수사권 농단에 대하여 한발짝 물러난 특검을 하자는 것이고 보통 야권에서 선정한 인사들을 국회 명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지요 사법부는 행정부에 독립한 헌법기관이라서 사법부의 병크는 특검하기 어렵고 양씨 사건은 전정권과 커넥션 문제라서 특검주장할 시에는 야당의 방탄특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누가 법과 양심을 져버린 판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재판부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문제입니다 마피아게임이에요 시민은 누가 마피아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민에게 재판을 맡겨야하고 위에서 찍어서 배당하면 기획 재판 이야기 나올거구요 그렇다고 사건관할이 서울중앙지법에 있을건데 보통 재판장할 양반들이 실질적 수사거부를 하고 있으니 가불기 상황입니다
18/06/07 21:31
양승태와 대법 기사를 보면 대법 얘기인지 심부름센터 얘기인지 헷갈릴 정도 더군요.
그래도 잘못없다, 조사 거부하는 퍠기가 조폭식 의리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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