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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 08:58
심플합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한명도 내지 않으면 됩니다.
어차피 정의당은 지역구에서 1~2명 정도만 당선이라서 연동형비례대표자리 다 먹으면 되거든요. 민주당이 비례대표만 내지 않으면 사실상 비례표가 정의당 쪽으로 몰릴 것이고 연합비례정당이니 뭐니 하는 것도 안 만들어도 됩니다. 이방안이면 확실하게 범민주진보진영이 과반이상은 차지할걸요?
20/03/04 09:02
그것도 방법이긴 하겠지만 과연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의당에 몰표를 할까요? 제 주변의 민주당 지지자들만 봐도 심상정과 정의당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이거든요... 정말 심상정이 그것을 기대한다면 정무적 판단도 제대로 해야죠. 민주당 지지자들을 도발하는 말 보다는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하겠죠.
20/03/04 09:44
주기싫으면 주지 말라고 하세요. 민주진보진영이 과반 확보못하면 레임덕걸리는 건 자기네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문통이실테니깐
그사람들 누가 아쉬운지 상황파악이 안 됐나 보네요?? 뭐 자기네들 손으로 문통 레임덕 걸리게 하면 되죠 뭐
20/03/04 09:22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포기하고 싶으면 포기하라고 해요.
자기네들이 정의당을 싫어하든 말든 정의당 + 민주당이 과반 확보 못하면 레임덕 걸리는 건 자기들이 좋아하는 문재인대통령이실테니깐 자기들이 좋아하는 문통 자기네 손으로 레임덕걸리게 하죠 뭐
20/03/04 09:26
민주당의 선택지는 위성정당을 만드냐 안만들고 정의당 같은당들에게 몰아주냐의 차이겠죠....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의 선택지는 한개 더있긴합니다. 민생당이라고
20/03/04 09:45
비례니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짜피 비례를 민생당을 주나 정의당을 주나 큰 차이 없습니다. 몰빵보다는 나눠주는게 낫기도 하고
20/03/04 11:10
진보 진영 유권자 두고 싸우는 건 정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정부에 협조한 건 민생당도 정의당과 같습니다. 눈치봐서 기회 생기면 정부 욕한 것도 민생당도 정의당과 같습니다. 정부와의 협조가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니 협치를 앞에 걸어두고 자기 정치 생각하는 것 또한 같습니다. 민생당을 배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20/03/04 09:43
정의당도 그렇게 한가한 상태는 아니죠. 민주당이 아쉬우면 우리당 찍어라가 아니라 함께 이 어려운 국면을 돌파하자며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호소해야죠. 그리고 솔직히 정의당이 자신들에게 몰빵하라는 게 민주당이나 문재인을 걱정하는 것 보다는 자당의 이익을 위한 것이잖아요. 정당이 자당의 이익을 우선하는 거야 당연하겠지만 그 속내가 다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을 거칠게 몰아세우기 보다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봐요.
20/03/04 14:17
저도 이게 맞다고 보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욕심이 많이 남아서 불가능합니다.
대놓고 비례민주당 추진하는 모양새네요. 거기에 민주당 지지자가 25%만 따라와도 선방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번 총선은 이기는 것 보다 지지않은 것에 집중해야할 상황인데 여러모로 총선 패배의 기운이 모이네요.
20/03/04 21:57
만에 하나 그런 짓을 할 경우, 이 정당의 수명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나 이 정당에 투표할 일은 다시는 없습니다.
거기에 병립형 의석도 있는데 저런 미친 짓을 하는 건 그냥 정당이 아니라 협작질하는 집단이라는 걸 인증하는 거죠.
20/03/04 09:15
정의당쪽으로 비례표 몰아주기 안 하면 결국 손해보는 건 민주당입니다.
결국 입법통과시키려면 범민주진보진영이 과반이상은 확보해야하니깐요. 범민주진영이 과반확보 못해서 레임덕걸리는 건 결국 문재인대통령입니다. 누가 아쉬운지 상황파악이 안됐나 보네요.
20/03/04 11:24
반대로 민주당이 어차피 선거 망했다면서 심상정 지역구마저 자객공천 후 비례정당 만들고 선 그으면 정의당도 지역구0 에 비례마저도 지금보다 조금 많은 수준에 사실상 식물정당만들고 영향력 날릴 수 있는게 정의당이 아무리 깽판쳐도 10석 날리기 힘들죠.
20/03/04 11:56
저는 고타마 싯다르타 님의 이런 스탠스가 이번 선거에 임하는 정의당과 정의당 지지자분들의 스탠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거부감이 들어요. 아쉬운건 너네니까 우리한테 잘해야 할걸? 이 아니라 당면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파트너로서, 앞으로의 정책 상황에 대한 협업 비전 같은 걸 제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만 타임라인에 보이는 정의당의 논조는 한결 같고 이번 회기에서의 정의당의 행태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과연 정의당을 밀어줬을 때 정의당이 적절한 입법 파트너가 되어 줄지도 확신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20/03/04 14:19
다른 당 몰아주기 해야하는건 맞는데 그게 정의당에게 온전히 가진 않을겁니다.
지난3년간 민주당지지자들에게 너무 밉보인게 많죠.
20/03/04 09:19
애초에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조차 못하게 설계를 한 것은, 목적이 확실합니다.
"보수우파 의원수를 줄여서 진보좌파 세력에 배당하자" 그러기에, 민주당 의석수가 줄어도, 정책 면에서 공조하게 될 정의당이 늘고, 반대세력인 한국당이 줄어든다면 이익이라 생각할 수 있었죠 그래서 합의 없이 룰을 바꾸는 폭거를 자행한 겁니다. 이걸 딜해야 자기들이 간절히 바라는 공수처를 제1야당과의 합의 없이 통과할 수 있으니까요 이건 물론 패스트트랙이라는 합법적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비록 꼼수일 수 있지만요. (한국당 자기들이 과거 만든 절차대로 하는 거죠. 이러라고 한건 아니지만.) 그러자 한국당은, 선거제 개악 직전에 분명 경고를 합니다. 위성정당 창당을요. 이건 물론 선거법상 합법적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비록 꼼수일 수 있지만요. (선관위도 문제 없다고 판단했죠) 이제 남은 민주당의 선택은, 1. 눈 뜨고, 미워하는 미래통합당이 의석수를 긁어가는걸 지켜본다. (이러진 않을 겁니다) 2. 이전에 한 말을 뒤집고 민주당 위성정당을 만든다. (그간의 내로남불을 뛰어넘는 역대급 내로남불이 되겠죠. 뭐 신경 안쓰겠지만) 3. 진보 진영 내에서의 희생을 통해, 자신의 표를 모두 정의당 몰아줘서 미래통합당 잘 되는 꼴만은 막는다. (이게 그나마 덜 욕 먹는 거죠) 민주당 등 진보세력은, 확실히 자기 희생을 해야 할 때에 잘 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친박처럼 구질구질 몇년씩 붙잡고 당과 전체 진영을 파탄내는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진영의 대의명분을 위해선 친노는 폐족을 자처했었고, 이번에도 여러 유력 민주당 의원들이 자진 불출마하기도 했습니다. 멀리 가면 노무현이 지역감정 뚫겠다고 당시 사지인 부산을 두들긴 것도 그런 맥락이죠. 민주당 지도부가 이기심도 있겠지만, 결국 3번을 택할 확률이 젤 높다고 전 예상합니다. 그게 그나마 젤 명분을 죽이지 않고, 진영 전체가 살고, 궁극적으론 미래통합당을 틀어막아서 실리도 챙기는 셈이니까요. 정의당 놈들도 싫어! 하면서 2번 배신때리기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설마 그렇게까지 막장이진 않겠죠. 1번, 애초 계획대로 눈뜨고 코베이더라도 의연하게 나간다!는 절대 안 할거라 봅니다.
20/03/04 10:28
무조건 2번 갈거라고 봅니다. 이 정부 집권 초부터 지금까지 죽 봐왔는데, 내로남불이 딱히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지르고 나면 지지자들이 알아서 네발동물은 좋고 두발동물은 더욱 좋다 해주겠죠.
20/03/04 11:18
제생각에도 2번
지금 정부는 일단 해보고 분위기 안좋으면 검토중 얘기 하던데 언젠가부터는 그냥 지르고 진짜 안좋아진다 싶으면 한명 총대 메더라구요
20/03/04 09:39
민주 비례정당은 무조건 나올거라서 이 조사는 의미가 없죠.
호구 잡히면 계속 호구취급인데 바보인증 할거 아니면 의석싸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03/04 09:44
비례정당 만들면 자기들이 선거법 잘못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겠네요. 그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게임의 룰을 합의없이 과반된다고 밀어붙여서 통과시키면 어떤 사단이 나오는지 후세에게 전달해 줄 좋은 예가 될 거라고 봅니다.
20/03/04 09:49
아마도 민주당 차원에서 비례정당은 만들지 못할 거예요. 연합정당에 참여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이를 악물고 정의당을 밀어주거나 하겠죠. 다만 정의당을 밀어주는 건 지지자들에게 엄청난 비판을 감수해야 해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민주당은 정상적으로 비례를 내고 외곽에서 움직이는 비례당에 기대를 해야겠죠. 쉽지는 않겠지만요.
20/03/04 11:14
민주당이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네요. 대놓고 비례정당 만드는 건 욕먹을 거 같다. 그럼 알게 모르게 비례당 하나 슬쩍 만들어서 움직여볼까? 하는 생각이요. 그런데 민주당이 비례당을 만든다면 빠르게 대놓고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준비도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가 둘 다 놓치지 않을까 싶네요.
20/03/04 09:41
아... 민주당 비례정당 빨리 나오면 좋겠다...
그래도 미통당 보다는 낫지 않겠어? 하는 미련을 아주 깔끔하게 접을수 있을듯 싶네요.
20/03/04 09:49
그리고 비례건으로 미안해 해야하는 건 민주당 아니에요?
공수처에서 한편되어 준 4 + 1을 바보로(병으로 시작하는 욕설은 안 쓰겠습니다?) 만든 건 민주당인데요. 오히려 정의당, 심상정에 감정 안 좋고 욕한다고 한다니 뻔뻔해도 보통 뻔뻔한게 아닌 인간들이 있나보네요. 조국국면때 공수처때 먼저 받아먹고 놓고선 이제와 감정이 안 좋다고요? 하
20/03/04 09:53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네요. 공수처때 특히 조국때는 체면 다 버리고 민주당 편들어 준게 정의당인데?
뭐 때문에 심상정, 정의당에 비판적이고 감정이 안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정의당에게 먼저 얻어 먹고선 비판적이라니?
20/03/04 11:22
당시에 위성정당 위험 경고하면서 캡 낮추자던게 민주당, 그럴일 없다고 캡 올리자던게 정의당, 그러고서는 미통당을 너무 선하게 봤다면 선거 지더라도 정정당당가자고 하면서 갑자기 인터뷰로 탄핵 운운하고 위성정당 만들면 지역구 깽판 친다는게 심상정이죠.
20/03/04 14:25
맞죠. 정의당이 나이브했습니다. 30석으로 올렸던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죠. 지금처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미통당에 징징댈 문제가 아닙니다.
20/03/04 10:09
왜 민주당이 사과를 해야하는지?
이런 일(비례정당) 생길거 예상하고 캡을 낮춰서 씌울려 했는데 지들 의석수 챙겨먹을려고 캡 상한 한껏 높여놓고 이제와서 예상못한듯 반응하니 웃기는 거고 정의당이 욕먹는건데...
20/03/04 10:24
갑자기 궁금해지는게 민주당이 진짜 비례위성정당 만들면 정의당이 앞으로 남은 2년동안 아예 민주당을 쌩깔까요?
정당간에 합의와 거래가 필요한 법안이라면 몰라도 명백히 진보-보수 표대결이 필요한 정책에는 그러기 쉽지 않을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계산식은 아직도 복잡해서 잘 모르겠지만 각 당들 돌아가는거 보면 웃기긴 합니다.
20/03/04 10:28
보수계열이 과반을 차지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의당하고 협의할 필요성이 많이 줄어들죠.
표대결해봤자 지는 건 자신들이고 정의당이 가세해봤자 그 결과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20/03/04 10:32
근데 딱히 명백히 진보-보수 표대결이 필요한 정책이라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어차피 복지는 여야 다 하는거고, 그거 제외한 정의당식 진보정책은 민주당도 절레절레하는터라.
20/03/04 10:40
예를 들면 소위 개혁법안 같은 것들이죠.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유치원3법 같은건 딱히 복지에 관련된 것도 아닌데 진보-보수가 확 갈렸잖아요.
20/03/04 10:35
희안하네요....선거법 협상장에 발끝조차 안 들어왔던 자한당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예전보다 조금이라도 유권자의 뜻대로 의석을 분포에 반영하자는 법의 취지를 대놓고 훼손하는 짓거리를 했는데, 그것을 성토해야지 왜 민주당을 욕하나요? 앞뒤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20/03/04 10:39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정답이라면 명분은 민주당 쪽에 있었겠죠.
그런데 정답도 아닌걸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과반이라는 머리수로 밀어붙였죠. 그리고 만들었다면 적어도 그걸 지키려는 시늉이라도 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와서 자신들이 만든 법도 못지키킨다면 당연히 욕먹을 만 하죠. 지키지도 못할 법을 왜 만들었을까요.
20/03/04 10:43
그러니까요...법안에 동의를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죠, 동의를 안했으면 탈법을 해도 된다는 권한을 주는게 아니니까요.
법안의 취지를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밟아버린 측을 비판해야지, 굳이 자신들의 의석확대에 불리한 법안을 장기간 협상해가며 추진한 쪽에 화살을 겨누는지 당췌 이해해보려해도 쉽지가 않네요. 그냥 저들의 탈법은 상수라 여기시나요?
20/03/04 10:50
민주당은 자신들의 의석확대에 불리한 법안을 검찰개혁법 통과를 위해 군소야당측에 내어준 거죠. 그냥 자기희생한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와서 검찰개혁법 통과라는 이득은 쏙 빼먹고 선거법 개정으로 인한 손해를 내어주지 않겠다는 것은 당연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자한당은 법을 직접적으로 어기지 않는 형태 내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는 거죠. 자한당이 법 지정에 동의했다면야 법의 취지를 어기는 행위까지 비판받아야 합니다만, 동의 안한 상태에서 4+1 협의체가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만든 법의 취지까지 지켜줄 필요성은 없으니까요.
20/03/04 11:08
지금 비례전용당을 만들어 비례를 싹쓸이 하겠다는게 아니지 않나요?
현재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는 ±7석만 바라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리고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법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용인한다는건 법치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03/04 11:17
(수정됨) 동의했으면서도 법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는 건 이미 민주당이 해 왔습니다.
국회법상에서는 180석이 취지였는데, 60% 조항의 허점을 이용해서 157석으로 의회를 휘두른 건 민주당이었죠. 근데 지금와서 자한당보고 법의 취지가 어쩌니 이야기하는 건 무의미한겁니다.
20/03/04 11:32
(수정됨) 180석은 300석이 모두 온전했을시에 적용되는거구요
핵심은 60%아닙니까 탄핵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재적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법안은 통과되니까요 4+1협의체를 통해 통과시킨 것과 저들의 행태를 비교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03/04 12:13
180석이 핵심이니까 이걸 변환시켜서 상임위 60%으로 한거죠.
근데 이 둘 사이에는 헛점이 있었고 이걸 이용한게 민주당이구요. 민주당은 법에 만들어진 문구의 헛점을 이용한 거고, 미래통합당은 법에 만들어져 있지 않은 부분을 헛점으로 이용한 거죠.
20/03/04 12:20
만약에 120명의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경우라면요?
그때도 180석이 핵심이라고 말씀하실건가요? 국회의원 재적인원은 다양한 이유로 궐위되어 변동이 되는데, 180석이 핵심이라고 말씀하시는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03/04 12:26
(수정됨) ataraxia 님// 제 말은 국회법의 취지는 180명이었는데 이를 법의 헛점을 이용해서 157명으로 국회를 휘두른다는게 핵심이었는데 말입니다.
이건 60% 에서도 한참 모자란 건데, 이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해주시네요.
20/03/04 12:18
아니 법에 따로 있는 제도이며 요건도 까다롭고 추가로 시간도 걸리는데 그걸 마치 편법과 같은 법의 취지를 벗어난 구멍이라고 하는건 아니죠.
20/03/04 12:21
아우구스투스 님// 법의 취지상으로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요건도 까다롭고 추가로 시간도 걸린다는 건 법의 취지랑 아무런 상관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미래한국당 만드는게 더 요건도 까다롭고 추가로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20/03/04 12:29
패스트트랙은 따로 제도가 있고 그걸 활용하는 거라는겁니다.
말씀하셨던 국회선진화법은 상임위관련된거고 본회의는 과반인건데 그로인하여 법안처리가 막힐 수 있기에 몇가지 법이 정해졌고요. 국회법 제85조의2(안건의 신속처리) 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포함한다)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이하 이 조에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라 한다)를 의장에게,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고요. 검경수사조정권과 선거법 모두 위원회 60%의 동의를 얻어서 통과한 뒤에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안건 자동 상정한 뒤에 과반의 찬성을 얻은 법을 준수한겁니다.
20/03/04 12:48
아우구스투스 님// 제가 말한 건 법의 문구를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상임위원회 60%라는게 180석을 의도하고 만든 법의 헛점이라는 거죠. 그 문구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157석만 확보하면 법안을 합의없이 통과시키는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취지에 관계없이 문구를 지키는 걸로 괜찮다면 미래한국당도 문제제기를 못하는 거죠. 문구를 어긴 건 없으니까 말입니다.
20/03/04 12:56
저건 선진화법 내 세부조항으로 엄연히 들어가있죠.
중간에 위원회 60% 넘겨야하는거라서 말씀하시는 요건을 충족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혹시나하는데 본회의 역시 180석을 넘겨야 통과되는 거라고 보시는건 아니죠?
20/03/04 13:01
아우구스투스 님// 국회의원 과반만으로 통과시키지 말라는 게 선진화법의 취지죠.
그리고 선진화법에서 제시한 건 3/5 기준이구요. 그게 180석이란건 잘 아실 테구요. 근데 157석으로 국회를 좌지우지하는건 선진화법의 취지와는 영 동떨어지죠. 그럼 님은 157석으로 합의없이 법안을 통과시키는게 선진화법의 취지라고 보는 건가요?
20/03/04 13:09
국회선진화법의 핵심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제한과 '패스트 트랙' 라고 불리는 조항
국회선진화법은 복회의 이전에 상임위 통과 후 본회의 상정입니다. 본회의에서는 과반만 넘으면 되는것인데 착각하신듯 합니다. 180석은 모든 상임위에서 60%를 차지하던가 아니면 패스트트랙을 태울 수 있는 요건이고요. 그리고 해당 위원회에서 60%를 넘기는 의원들이 찬성했기에 패스트트랙을 탔고요.
20/03/04 13:10
아우구스투스 님// 그러니까 님의 주장은 취지와는 관계없이 법의 문구를 지켰으니까 괜찮다는 거네요.
그럼 마찬가지로 미래한국당 또한 법의 취지와는 관계없이 문구를 어긴 건 없으니까 괜찮다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20/03/04 13:12
몇번을 이야기하는건지 모르겠는데 패스트트랙은 국회 선진화법의 핵심이고 반대로 국회 선진화법을 매우 존중하기에 하는 거라고 봐야지 반대로 보지 마세요.
20/03/04 13:28
아우구스투스 님// 패스트트랙이 선진화법의 취지를 대표하는건 아닌데요.
3/5인 180석이 핵심이라는 건 국회 선진화법 만든 후부터 누누히 강조되어 왔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180석이 아닌 157석으로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법의 문구를 지켰다라고는 볼 수 있는데 취지까지 지켰냐라고 볼 순 없습니다. 법의 문구를 지켰으니 괜찮은게 아니냐라고 하면 미래한국당 또한 뭐라 그럴수가 없는거죠.
20/03/04 13:37
국회선진화법 요지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강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151석을 가진 정당이라도 모든 상임위 과반은 힘드니 자당 출신의 국회의장을 통해서 직권상정하고는 통과시켰고 보통 그것을 날치기라고 했죠. 국회 선진화법은 그 요건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180석은 모든 상임위에서 60%를 차지하는 의석이자 패스트트랙 발휘 요건인데 반대로 위원회에서 60% 넘겨서 패스트트랙 태우는 것에 대한 것도 있고요. 적어도 꼼수는 아니란 거고 솔직히 그냥 계속 주장하실거면 더 대화하고 싶지 않네요. 저는 패스트트랙이 규정에 따른 거라고 말씀드리고 또 다른 발언 하실거면 대화를 그만하도록 댓글 안 달아주셔도 되고 저도 생각다르다로 가겠습니다.
20/03/04 13:50
아우구스투스 님// 그러니까 그 요건을 180석으로 강화시킨거죠.
실제 국회 운영도 이전까지는 180석 기준을 바탕으로 진행되어 왔구요. 님의 일관된 주장은 법 문구를 지켰으니 꼼수가 아니라는 건데, 동일 논리로 법 문구를 어기지 않았으니 꼼수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규정에 따랐으니까 패스트트랙이 괜찮다면 미래한국당은 어떤 부분에서 규정을 따르지 않은건지 이야기해주셔야 합니다.
20/03/04 11:10
위에 여수낮바다님께서 작성하신 댓글이 https://pgrer.net/election/4422#228732 사실이라는 가정 하에서,
법에 구멍이 있다고 알려주고나서 선거법 개정을 강행하면 그 구멍을 이용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는데도 강행했으면 답은 둘중 하나죠. 첫째, 자신들도 그 구멍을 아주 잘 알고 있었고 애시당초 그 구멍을 써먹을 생각이라서 협박을 무시했다. 둘째, 아무런 생각도 없이 마냥 행복회로를 돌렸다. 어디까지나 링크건 댓글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서 댓글을 씁니다만, 저 상황에서 한국당 측은 못먹어도 고 아닙니까? 미리 경고까지 했다는데. 이 아래는 사견입니다만, 사람들이 항상 의도대로만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규칙을 짜면 안 돼요. 악용하는 사람이 나쁜 건 맞지만, 나쁜 놈이 나타나는 현상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나쁜 놈을 어떻게 덜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위성 정당 창당 같은 행위는 [나쁜말] [심한말] 일이지만, 그런 구멍을 뻥 뚫어놓은 일도 의도가 없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현행 연동형 비례제 자체가 [유권자의 뜻대로 의석을 분포에 반영하자는 법]이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20/03/04 11:44
위성정당의 위험성 때문에 캡을 20석으로 하려던게 민주당이었고 그런거 없다고 캡 늘리자고 주장한게 정의당이었죠.
20석이었으면 먹을 수 있는 의석이 생각보다 적어서 미래한국당 같은 정당은 안만들었을겁니다.
20/03/04 12:23
미통당에서 비례대표 입후보하면 미한당으로 갈 표가 분산이 되는지라 무조건 미통당에서는 비례 후보를 못 내는데 캡 20석일시 미한당이 얻어올 의석이랑 미한당 없이 미통당이 비례내서 얻어올 의석을 비교해보면 아마 미통당쪽이 더 많을겁니다.
20/03/04 13:10
위성정당이 하나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위성정당을 둘 만들면 됩니다. 이런 복잡하고 직관적이지 않은 방식의 연동형 비례제 자체가 유권자의 뜻대로 의석을 나눠주는 제도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20/03/04 13:35
(수정됨) 위성정당이 둘이건 셋이건 20석에서 나눠먹기라서 별반 다를게 없습니다.
오히려 득표율이 분산되서 3%도 안나오면 1석도 못 건지죠.
20/03/04 13:58
위성정당 개수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캡이 20석이건 30석이건 (지금은 30석이 맞지요?) 위성정당을 만드는 꼼수 자체가 한국당에 이득입니다. http://watch.peoplepower21.org/election/ 시뮬레이션 해주는 사이트에서 소스를 고쳐 20으로 놓건 30으로 놓건, 이리저리 지지율 바꿔가면서 돌려봐도 캡이 20이더라도 위성정당을 만드는게 한국당에선 최소 5석 이상 이득입니다.
20/03/04 12:0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479388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당은 그동안 수없이 경고했지만, (민주당 등이) 반헌법적인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저희는 곧바로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결성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예, 미리 경고했습니다. ataraxia 님 말씀대로 비례정당 창당은 꼼수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협의 없이 게임의 룰을 바꾸는 선거법개악도 꼼수였습니다. 둘다 합법적 틀 내에서 이뤄졌고, 둘다 비판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자승자박이 되었죠
20/03/04 11:05
(수정됨) 무조건 위성정당 가야죠.
이미 그런 움직임에 민주당 비례 안내는 걸로 가는중이고 진보계열 대거 참석 예정이라고 봐야죠. 눈뜨고 20석 이상 차이나다가는 과반 이상을 넘겨줄 수도 있으니 과감해야죠 그건
20/03/04 11:18
(수정됨) 그냥 전지적 민주당 지지자 시점같네요. 오히려 설문 문항에 박근혜가 있어서 안찍는 중도가 훨씬 많을거같은데요?
정의당 지지하던 사람은 비례연합 해도 하던거 행사하던 표 행사 하는거니까 달라질거 없죠. 민주당이 위성정당 만드는 거부터 내로남불 공식적으로 자인하는 건데 중도층이 제일 안좋게 볼듯... 어디까지나 캐스팅보트는 중도인데... 민주당도 그렇고 지지자분들도 그렇고 40퍼 지지율 믿고 집토끼만 생각하는듯 해요.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 이 건으로 정의당 까는거 각 커뮤니티 사이트의 공감 추천글에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게 참 우습네요. 설득해야될 대상한테 책임전가하고 협박하고 화내는 느낌이죠.
20/03/04 11:26
중도층은 민주당 지지하면 정의당 찍으라는 행태를 제일 안 좋게 보지 않을까요?
내가 지지하는 게 민주당이지 정의당인지 아나 이놈들 웃기는 놈들이네? 차라리 미래당을 찍고 말지! 할 거 같은데요.
20/03/04 11:40
그쵸. 민주당 지지자들이 의외로 정의당에 대한 반감이 셉니다.
예전에 국민참여당같은 당 나왔을 때 그쪽이 수도권에서 의외로 표를 가져갔던 것도 그와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20/03/04 12:46
말씀하신 부분도 맞죠. 중도층 중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진보계열보다는 민주당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으니까요.
근데 차라리 미래당을 찍고 말지는 애초에 선택지가 아닐겁니다. 중도층중 민주당을 선택하는 분들은 반 새누리계열에 대한 반감이 쎄니까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의당을 보는 시각은 뭐... 아이폰 유저들이 엘지폰 칭찬하는 느낌이죠.
20/03/04 13:35
중도층은 민주당과 미래당 모두를 찍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거기에 민주당+진보정당들이 정의당이나 녹생당같은 정당을 찍으라고 강요한다? 분노의 표시로 진보계열을 벗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네요. 탄핵 이후로 선거판 지형이 워낙 바뀌어서 원...
20/03/04 11:35
정의당은 캡20석 하자할때 안받은걸 두고두고 후회하겠죠.
민주당이 직접 위성정당을 만들지는 않겠지만 밖에서 비례정당 만들어주면 이용은 하겠죠.
20/03/04 11:46
녹색당도 안한답니다.
[단독]녹색당 ‘명분없는 선거연합 안한다’···복잡해진 與셈법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304500010&wlog_tag3=naver
20/03/04 11:45
사족이지만 설문 문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이 불만입니다. 전 대통령 예우도 박탈당했는데 그냥 박근혜 또는 박근혜씨라고 호칭했으면 좋겠어요.
20/03/04 17:46
호칭은 그냥 하고싶은데로라서...
사실은 박근혜씨라고 하면 항의전화가 빗발칠꺼라 그런다고 이해해주고 싶기는 합니다.
20/03/04 14:29
정봉주 전 의원이 만든 열린민주당으로 표가 많이 가겠죠. 다른 쪽은 시간관계상 지리멸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골수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정의당에 반감을 가진 사람이 많아서 정의당에는 생각보다 표가 안갈겁니다.
20/03/04 16:29
저는 선거법 개혁 과정만 생각하면 정말 민주당과 정의당 등등에 화가 납니다.
첫째, [대체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선거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몇 십 분 씩 시간 들여 계산해야 하는 산식을 필요로 하는 불명확한 선거제도는 투명성과 접근성을 떨어트립니다. 이것부터가 이미 문제입니다. 둘째, [이러한 불명확성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렇게 만들어진 선거제도가 순기능을 한다면, 불가피한 비용이려니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거제도가 순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당장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었는데, 정의당과 민주당이 매일 같이 위헌정당이라고 욕하는 걸 보면, 이 제도가 그들이 기대한 순기능대로 기능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결국, 순기능 없이 불명확함만 늘어난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셋째, [이러한 역기능을 예상하지도 못하고 제도 개혁을 한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어떤 제도 개혁을 함에 있어서 개선된 제도가 낳을 수 있는 최악의 가능성을 계산해 고려하고 주장했어야 하는데, 과연 그 최악의 가능성을 고려하고 개혁한 것입니까?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이 대응하는 걸 보면, [최악의 가능성을 계산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못한 것] 같이 보입니다. (제발 잘못 보고 있는 것이길 빕니다.) 이런 식으로 선거 개혁을 하면, 정당 구조가 알바니아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아무도 미리 잡아내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유한국당이 비례위성정당을 만드는 게 꼼수라고 하면, 그런 꼼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아무도 미리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 아무도 예상을 못했다면, 그조차도 예상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정당을 어떻게 믿고 국정을 맡깁니까?] 만약 누군가 예상을 했는데, 그 우려가 반영이 안 된 것이라면, 그렇다면 내부의 우려는 제쳐두고 그저 장밋빛 미래만 믿고 개혁을 추진한 것이라면, 대체 그런 천진난만할 정도로 낙관주의적인 정당을 어떻게 믿고 국정을 맡깁니까? 선거제 개혁을 할 때는, 자한당이 비례위성정당을 만드는 꼼수를 진짜 할 줄 몰랐다구요? 국민들 아무도 몰랐어도 선거제 개혁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 만큼은 그걸 알고 있었어야죠. 다른 모든 아젠다들에 투입할 수 있었던 역량을 총 동원해서 선거제 개혁을 주장했으면, 대체 자신들이 뭘 하고 있는 지는 알고 주장했어야죠. 예전엔 정의당 하면, 노동도 생각나고, 복지도 생각나고 했었는데, 이제 정의당 하면 생각 나는 게 선거제 개혁 밖에 없습니다. [선거제는 국회의원의 밥그릇과 직결된 일입니다.] 선거제 개혁 하자고 주장할 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 정의당은 민생 제쳐두고 자기들 밥그릇 다툼에만 골몰한다고 비판했습니까? 그 비판 다 감수하고 밥그릇 다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밥그릇 다툼조차도 영악하게 하지 못해 지금 자가당착에 놓인 것 아닙니까? 이 분들의 수권능력을 어떻게 믿고 권력을 맡깁니까? [자기 밥그릇을 자기가 못 챙기는 정치인이, 어떻게 국민들 밥그릇은 챙겨 줄 거라고 기대합니까?]
20/03/04 16:37
진정하세요. 정의당이야 정치동아리 소리 들으니만큼 최대한 행복회로 돌린거고, 민주당이야 알면서도 그냥 구멍 열어둔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3/04 22:06
정당 하루이틀하고 말건가, 협업을 할 거라면 제대로 하고 뭐가 됐든 협작질하면 안됩니다.
확실히 정치권은 스포츠에서 말하는 감독병에 걸렸어요. 기초능력을 올려야하는데, 자꾸 뭔가 작전을 쓰려합니다. 그거 대부분 망합니다. 당장 안망해도 나중에 악영향을 줘요. 당장 지금꼴만 보세요. 연동을 할거면 100%하는거지, 어디서 별 요상한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디딤돌은 커녕 연동형의 단점만 부각시키고 장점은 하나도 반영 안되는 상황에서 없는 약점도 만들어지는 쓰레기 제도가 완성된게 결국 그 작전질 때문이죠. 정의당이 이번선거에서 몇 석이나 더 먹으려고 그런 짓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연동형 할 가능성은 이제 거의 사라진거죠.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따위 제도를 만든건지. 눈 앞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눈 앞의 승리에만 절절 매는 모습. 뭐 4년전이라고 달랐나요. 결국 그렇게 됐지. 엘리트 주의로 갈거면 제대로 가던가, 포플리즘으로 갈거면 제대로 가던가, 내내 엘리트주의를 밀다가 선거 직전에 포플리즘으로 돌리고 수작질하고 그러니 기초능력이 떨어지죠. 대체 어느 당을 믿고 표를 주나요. 누가누가 더 못하나 내기하는 꼴도 진짜. 정말 진지하게, 60 넘은 정치인들은 나라를 생각한다면 은퇴하세요. 어차피 별반 다를 거 없는 사람들로 채워지겠지만, 물갈이만으로도 의의가 있을 떄가 있고 지금이 그 때입니다. 국가의 묵은 때들. 스스로 이런 취급 안받도록 열심히 노력했었으면 좋았었을 텐데요.
20/03/04 23:19
정의당이 캡 더 낮추는 데 찬성했으면 됐잖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계산해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쓴 글도 있지만, 캡이 20개인지 25개인지 30개인지는 정도의 문제일 뿐 대놓고 치사하게 나오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연동 부분에서 대정당이 한 석도 안 나온다는 게 핵심이니까요. 더불어민주당의 득표율을 제외하면 미래한국당이 2/3 이상을 넉넉히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는 이상, 캡이 얼마든 비례용 정당을 만드는 쪽이 수학적으로 무조건 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30개 중에 20개를 가져가든, 25개 중에 17개를 가져가든, 20개 중에 13개를 가져가든 어쨌든 2/3를 먼저 먹고 시작하는 겁니다. 합의 없는 게임 룰 형성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에 서 있는 이상, 말씀들을 하시는 대로 캡이 25, 아니 20이었다 하더라도 미래한국당은 만들어졌을 겁니다. 물론 캡이 10개 정도라면 눈총 받아가면서 할 것이 아니라서 안 만들었겠지만, 그건 이미 연동형이라고 볼 수 없겠죠. 캡의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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