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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2/21 12:46:27
Name 트루할러데이
Subject [일반] 2022 추경안이 예결위에서 통과 되었습니다. (수정됨)
지난 19일 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의원장 직무대행 롤을 수행하여 추경안을 예결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정부 예산안인 14조에서 3조5천억 정도가 추가되는 17조 5천억선에서 합의를 본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1718.html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2/02/160295/

이를 두고 보수언론에서는 '기습통과' '35조 증액 포기' '찔끔추경' 등의 평을 하고 있고, 국힘 측에서는 예결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은 예결위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무효를 주장 하고 있습니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election2022/2022/02/18/XFXZOXVXBRBE5M7PXIFK5BQAAI/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343098_35666.html

그래서 정부는 왜 추경에 14조원만을 편성했는지,
민주당은 왜 34조원 추경계획 에서 14조원에서 타협했는지
국힘당은 어느 부분에서 부딪혀 왔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A. 추가경정 예산의 정의
B. 추가경정 예산의 집행 내역
C. 2022 추가경정 예산 내역
D. 추경 진행 타임라인
E. 개인적인 플레이어 평가.


A. 정의

국가 재정법 1조에 의하면 국가 재정은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국가채무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이 국가 재정을  
운용주체를 중심으로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으로,
운용수단을 중심으로 예산과 회계로,
성격을 중심으로 수입과 지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가 법령 정보센터 - 국가 재정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C%9E%AC%EC%A0%95%EB%B2%95


추가경정예산은 회계연도중에 국내의경제·정세의 변화나 천재지변 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정부가 수정 또는 경정 하는 예산을 편성, 국회의의결을 거쳐 집행 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구 재정법에서는
추가 예산 - 본예산 편성 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편성
경정 예산 - 본예산 성립 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기  성립 예산의 지출 한도액 내에서 변경하는 예산 의 2가지로 구분하였지만 현 예산 회계법상에는 추가경정 예산으로 통합하여 지칭 하고 있습니다.

(참조 : IG 경제 연구원 - 추가 경정 예산)
http://www.lgeri.com/uploadFiles/ko/pdf/pub/ExpertComment786_20040625140211.pdf


B. 추가경정 예산의 집행내역.

추경은 본래 예산의 편성이후 발생하는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만 편성∙집행 되어야 하는 성격의 예산이지만, 연례행사처럼 집행되기도 합니다. 외환 위기 이후 7년 연속 추경이 편성된 경우도 있고 15년 부터 5년 연속으로 편성 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추경은 역대급이었던 것이 보통 1회로 끝나는 추경이 20년에는 무려 4차에 걸쳐 65조 규모로 편성되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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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96

C. 2022 추가경정 예산 편성 내역

22년 1월 21일 홍남기 경제 부총리의 22년 추경 예산안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총액 14조원 규모로 소상공인 지원 11조 5천억, 방역지원 1조 5천억, 예비비보강 1조원 으로 구성되었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직접 지원이 80%에 이르는 원포인트 추경이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492612#policyBriefing

추경금액 14조원의 배경에는 21년의 초과 세수가 추경 예산 대비 19조원 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작년 발표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 19조원의 초과 세수에서 국가 재정법 90조에 기재된 세계잉여금 처리 절차에 따라 30% 금액을 채무탕감을 위한 공적상환기금 출연금으로 지출하면 얼추 14조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7412&menuNo=4010100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국가 채무는 본예산 1,064.4조원 보다 11.3조원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GDP 대비 0.1%p 증가한 금액입니다.
22년 1월말 기준 21년의 국세 수입은 343조원으로 예상되고 이는 전년 대비 57.8 조원(20%) 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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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처의 추경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이렇게 초과 세수가 걷힌 주요요인으로 자산세수의 호조세(양도세 10조, 증여세 3조 등) 지속과 국내외 경제여건의 빠른 회복세 그리고 법인세의 실적 개선을 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초과세수의 상당 부분이 양도소득세에서 발생하였고 이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기인 하는 것입니다. 또 취업자 수 증가 및 임금 상승에 따라 근로소득세도 전년대비 6.5조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출처 : 국회 예산 정책처 - 22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분석)


D. 22 추경 타임라인.

22년 1월 5일 : 이재명 후보의 추경 공식 요청 논의에 따라 민주당이 25-30조 규모의 추경 논의를 시작.

1월 14일 : 윤석열 후보 여야 즉각 추경 협상 요청, 300만원보다 큰 규모 필요 역설

1월 19일 : 국민의 힘 '소상공인 1000만원 지원' 골자의 추경안 기재부전달.

1월 21일 : 임시 국무회의에서 14조 규모 추경안 국무회의 통과 및 홍남기 부총리 추경안 브리핑

1월 24일 : 국회에 정부안 (14조) 제출

2월7일 : 김부겸, 홍남기 국회예결위 전체 회의 참석 및 질의

2월 14일 : 국회 본회의 추가경정 예산 상정 불발
정부 - 14 에서 16조 수준으로 증액 (인당 300)
민주당 - 300 우선 지원 700 추후 지원 또는 500 지원
국힘 - 1000만원 입장 고수

2월 17일 : 추경 여야정 논의 - 결렬

2월 18일 :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결렬
정부안+α 라도 우선 지급하자는 민주당과 1000만원을 고수한 국힘당의 대치.
국힘 이종배 예결위원장이 여야간사 합의를 요청하며 정회선포

2월 19일 : 추경안 예결위 전체회의 통과
밤12시가 넘어 예결위가 자동 해산되자 민주당 단독으로 소집요청 및 회의개최
국힘 예결위원장 및 위원들은 1000만원 안을 고수하며 불참.

2월 20일 : 국힘측은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삼아 원천 무효 주장 중.


E. 개인적인 각 플레이어에 대한 평가

a. 정부 : 이해는 가지만 지나친 재정건전성 집착에 대한 아쉬움.
19조라는 추가 세수를 활용해서 14조라는 추경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이해할 만 합니다. 더군다나 가파른 물가상승과 부동산 폭등으로 집권기간 내내 비난을 받은 정부에서, 추경에 소극적인 것도 이해할 만 합니다.

다만 어려운 바닥 경제 상황과 여태까지의 방역정책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대한 제대로된 보상이 전무했던 현 상황에서 300만원이라는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니까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비교되는 국가들의 지원 내역을 생각해봐도 재정건정성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충분한 지원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b. 민주당 : 불만족 스러운 타협안 그러나 시의성에 가산점.
민주당의 최초 35조 규모보다 한참 퇴보한 추경 통과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300만원이라는 금액이 충분한 수준이 아니라는건 명백합니다. 다만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보수적인 정부안과 비협조적인 국민의 힘 사이에서 과감한 단독 통과를 통한 추경안 상정은 가산점을 주고 싶습니다.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인해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속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액션을 무조건 적으로 좋게 보기 어려운것은 대선 전이라는 현 상황 때문입니다. 매표행위,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자영업자 보호'라는 대의가 있기 때문에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 국민의 힘 : 이해할 수있는 무브 그러나 추경 처리 지연에 대한 불만
야당 입장에서 선거 전 정부 여당의 추경안을 받아들일 수 가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1000만원이라는 금액 설정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1000만원도 적은 감이 있을 정도니까요.

다만, 개인적으로 볼 때 그 과정에서 추경통과를 지연시킨 액션 자체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1000만원이라는 목표가 있었다면 예결위를 퇴장하지 말고 끝까지 남아서 반대표를 던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예결위 구성상 민주당에서 강행하면 막을 수가 없는 구조이지만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대의가 있는 이상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이견이있더라도 현재 국힘이 보여준 액션은 '발목잡기' 라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300만원이라는 지원금은 부족한 것이 맞지만, 우선 300만원 통과 대선 이후 700만원 지원이라는 타협책도 거부했다는 부분에서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단독 강행이라는 다소 과격한 방식이 동원되었지만,
현시점에서 조속한 지원이라는 대의가 있는이상 빠르게 처리가 되어서 고통받는 자영업자분들과 소상공인들을 지원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유가 되시면 개인들도 좀 더 해주시면 좋구요...

언제나 처럼, 틀리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적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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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할러데이
22/02/21 12:48
수정 아이콘
출처를 밑에 따로 적었더니 잘 못보시는 것 같아서 해당 부분 하단에 기입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많이 지저분 해졌는데 봐서 다음에는 좀 조정해 보겠습니다 :)
22/02/21 12:52
수정 아이콘
자영업자에게 300만원을 지금 지원하던 몇달후에 지원하던 큰 차이가 있을까요?

100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이라도 가능하다면, 연기되는게 낫죠. 조삼모사가 통하는 원숭이가 아니라면요.

선거말고는 당장 긴급하게 지원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대의 운운하는 부분에서 공감이 안됩니다.
트루할러데이
22/02/21 13:02
수정 아이콘
제가 말씀 드린 대의는 '자영업자'에게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 입니다.
늦었다는 비난은 옳은 말씀이시지만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400만원 말씀은 이상한게 급한대로 300 지원하고 700은 대선 후에 지급하자는 안에도 거부를 했으니까요.
그렇게 말씀 하시면 저는 같은 논리로 선거전에 지급하기 싫어서 반대하는거 아니냐고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하루맑음
22/02/21 13:04
수정 아이콘
그 대의가 대선이 20일 정도 남았을 때 발동되었느냐 라고 물으면 딱히 할 말은 없지 않나요?

180석이라는건 개헌빼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정도의 권력입니다
트루할러데이
22/02/21 13:08
수정 아이콘
시기가 늦었다는것에 대해서는 이미 제 의견을 밝힌 것 같습니다.
트루할러데이
22/02/21 13:10
수정 아이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지금 추경안도 통과가 안되었던 이유가 예결위 위원장이 국힘 이라서 그렇습니다.
180석이 모든것을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늘하루맑음
22/02/21 13:52
수정 아이콘
CS 3라인 다 받아먹고 팀원 탓 하는 것 만큼 꼴볼견이 없습니다
트루할러데이
22/02/21 14:07
수정 아이콘
받아먹으라서 갔는데 그와중에 본대가 싹밀리면 뭐하는거냐고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모두안녕
22/02/21 12:55
수정 아이콘
2년동안 고생한거 300줄거면 작년말에 주지 그랬어요? 거리두기 해놓고 죽어간다고 시위해도 정부랑 민주당애들 꿈쩍 안하던데요. 임대차 3법처럼 이미 강행한 법안이 있는데 책임 전가 프레임 씌우기 하고 대선 직전 2월에야 긴급 추경 하는 꼴 보면 아주 역한 사람들이죠. 저번에도 산거 전에 전국민지원금이라고 뿌렸죠? 180석은 필요할때 강행하라고 준거지 선거때 돈 뿌리라고 준게 아닙니다.
트루할러데이
22/02/21 13:03
수정 아이콘
추경 논의는 작년 부터 있어왔습니다. 시기가 늦었다는 건 공감하지만 2월전 긴급 추경은 다소 안맞는것 같습니다.
최초 논의는 1월달이고 민주당측은 설전 추경을 얘기했었거든요.
모두안녕
22/02/21 13:06
수정 아이콘
그전에도 방역정책 나올때마다 거리두기 영업시간 등의 피해가 심각한 자영업자들 얘기 나올때 꿈쩍도 안했죠.
트루할러데이
22/02/21 13:09
수정 아이콘
시기가 늦었다는 부분은 이미 동의한다는 걸 말씀 드렸습니다만
늦었다고 아예 안하는 것 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냅두면 아마 아예 안 할 수도 있는 정부인것 같습니다만..
22/02/21 13:11
수정 아이콘
게다가 투기세력 겨냥한다면서 법인 종부세의 갑작스러운 변경 적용으로 선의의 법인이 갑자기 종부세 폭탄을 맞기도 했죠.
가뜩이나 코로나로 장사도 안되는데....애초에 자영업자의 입장을 생각하는 정권이 아니었죠.

선거 직전에 되서야 대의 운운하며 추경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며, 그걸 밭갈이들 시켜서 사방에 홍보하고 있죠.
중요한건 추경이던 어떻던 다 국민들 빚이에요 .지네들 돈 쓰는건 하나도 없어요.

각종 공약도 그렇고, 남의 꺼 가지고 생색내는게 그들의 특징인거 같습니다.
트루할러데이
22/02/21 13:16
수정 아이콘
그런데 추경 자체는 국민의 힘에서도 동의하는 내용이고 오히려 더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안녕
22/02/21 13:41
수정 아이콘
자영업자들 시위할때 눈 깜빡 안하던 정부랑 여당이죠. 오직 표계산만 할뿐입니다.
트루할러데이
22/02/21 13:42
수정 아이콘
아예 안하는게 낫다는 말씀 이신가요? 어.. 이건 예상 못했는데요.
모두안녕
22/02/21 13:46
수정 아이콘
미리 안하고 이제서야 라는 척이짆아요? 죽일놈들 아닌가요. 자영업자들 못살정도라고 자살하는 업자들 나왔는데 대선정국 들어와서 매표팔이 하면서 야당탓 하시는건 양심 없죠.
트루할러데이
22/02/21 13:50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가식적인 척 하지 말고, 지원 계속 하지 말라는건가요? 300만원이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안되겠지만 우선 급한대로 월세라도 내면 도움이 될텐데요? 늦었으니까 아예 하지 말라는 의견은 처음인것 같습니다. 어떤 스탠스 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저는 동의 못하겠다고 말씀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모두안녕
22/02/21 13:54
수정 아이콘
지원 하지 말란적 없는데요? 2년동안 안했으면서 이재명 요청으로 한다는게 역겨운 거죠. 2년동안 자영업자들 자살 하는거 보면서도 안하던 민주당이 대선정국에서야 그런 얘기하는거 자체가 매표 행위죠.
트루할러데이
22/02/21 14:07
수정 아이콘
모두안녕 님// 화법이 좀 특이하신데요, 제가 늦더라도 안하는것보단 낫지 않냐고 여쭸더니 미리 안하고 이제와서 하는 죽일 놈들이라면서요.. 그래서 늦더라도 하는게 옳다는 말씀이세요 안하는게 옳다는 말씀이세요?
SG워너비
22/02/21 14:17
수정 아이콘
트루할러데이 님// 그냥 민주당이 대선 앞두고 쇼하는게 꼴보기 싫다가 답일겁니다
호러아니
22/02/21 16:28
수정 아이콘
지금 필요할때 아닌가요? 전 지금도 느리다고 생각하는데 주지 말자는 입장이신건지 궁금합니다.
22/02/21 13:09
수정 아이콘
180석이 있는데 작년도 아닌 1월에 논의 시작, 그것도 대선후보 요청하에 논의해서 선거 직전에 뿌리겠다는게 이미 코메디입니다.

미국, 일본처럼 팬데믹 시작 직후부터 뿌렸어야지 선거 직전에 어영부영 300만원 퉁이라니. 너무나도 무능합니다.
트루할러데이
22/02/21 13:11
수정 아이콘
예, 이미 많이 늦었다는 부분은 동의합니다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었다고 아예 안하는것 보다는낫지 않을까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지원한다는 부분은 환영할 만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루할러데이
22/02/21 13:12
수정 아이콘
제가 정부 일원도 아닌데 저한테 왜 늦었냐고 하시면 제가 할말은 없습니다... ;;
저도 늦은 부분에 대해서 동의 합니다만, 늦었지만 이제라도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내용은 좀 봐주세요.
종이고지서
22/02/21 13:13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 지지율에서 안 밀렸으면 절대 통과 안 시켰을건데 지지율에서 밀리니 통과 시키는거 보면 정말 지저분한 정당입니다.
22/02/21 13:13
수정 아이콘
일단 기습 단독으로 뭐든 할 수 있는 분들이 국힘탓을 하면서 산재법 세월호특별법 추경 맘대로 못한 게 참 신기합니다. 이제라도 지원한다니 다행이긴한데 더 줘야죠.
트루할러데이
22/02/21 13:19
수정 아이콘
개인들도 좀 더 주면 좋을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번 예결위 파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80석이라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매번 단독 입안을 하기는 어렵죠.
그럼에도 말씀 하신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못한 부분은 비난 받아 마땅합니다.
비밀....
22/02/21 13:14
수정 아이콘
180석 먹고도 아직도 야당 핑계 대는거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트루할러데이
22/02/21 13:17
수정 아이콘
타임라인을 보셨는데 '야당핑계' 라고 하시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비밀....
22/02/21 13:19
수정 아이콘
네 타임라인으로 단독으로 밀어붙여 통과시킨 거 잘 나와있네요. 맘만 먹으면 여당이 언제든 할 수 있다는거 본인들이 잘 보여줬잖습니까.
트루할러데이
22/02/21 13:20
수정 아이콘
아 그런쪽이시군요. 잘 알겠습니다.
22/02/21 13:15
수정 아이콘
오비이락이란 말이 있지요. 꼭 선거 전에만 긴급하게 돈 뿌리는 것을 보면 의심을 하게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트루할러데이
22/02/21 13:17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시기 상 '매표행위'라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만 자영업자의 지원이라는 대의에는 국힘도 동의하는 내용이고
오히려 더 해야 한다고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22/02/21 13:22
수정 아이콘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총선때 180석 되고나더니, 선거 전에만 돈 뿌리는거같아서 아주 역겹습니다.
결국 민주당에서 계속 요구하는것도, '시급한 지원 = 선거전 지원확정'이잖아요.
이렇게 나오는게 한두번도 아니고, 어떻게든 선거에 영향주겠다고 심야 날치기하고 그걸 치적이라고 이재명이 홍보하는거 보고있으면 기가 막히던데요.

진짜로 자영업자 생각하는거였으면, '제대로' 논의했어야죠. 이딴식으로 날치기하는게 아니라.
발목잡는다고 뭐라고 하시는데, 선거전에만 이런식으로 논의하고 날치기해서 통과시키는걸 대체 어떻게 봐야합니까?
진짜로 급했으면 국힘 말처럼 그냥 1000만원 합의보던가요.
국힘 의도대로 가기는 싫으니까 국힘안은 반대하고, 일단 급하니까 300만원 우선 통과시키고 차후 추가지원이라는거잖아요;
지원 내용이든, 처리과정이든간에 글러먹었다고 봅니다.
트루할러데이
22/02/21 13:32
수정 아이콘
Restar 님 제가 민주당을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선거전 지급 자체는 국힘에서도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합의가 있는걸로 보이구요.

1000만원 합의 얘기는 너무 억지신거 같은게
정부 최초안이 14조 입니다. 본문에서 밝힌대로 초과세수가 19조이고 법에서 정한 채무탕감비용을 제외하고 14조가 책정된거구요.
정부안이 아주 말이 안되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를 하면서 그렇게 급하면 내안을 무조건 받던가 라는 태도가 올바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국힘이 좀 더 강하게 주장하되 유연하게 협상을 해서 300에서 증액된 500 정도에는 딜을 이끌어냈다면 국힘을 칭찬했을겁니다.

시기가 늦었다는 주장은 동의합니다만 나머지 의견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22/02/21 13:38
수정 아이콘
정치를 하면서 그렇게 급하면 내 안을 무조간 받던가라는 태도와..
내 안을 받지 않으니 그냥 내 맘대로 처리하겠다는 태도는 후자가 더 나쁘다고 봅니다만..;
대체 왜 전자만 나쁘고, 후자는 '시급하니까 과정따위 무시해도 상관없다'는 논조이신지 그게 더 의문입니다.

심야 날치기 하고, 그 날부터 바로 '추경 했다'고 치적을 자랑하는 이재명을 보고있으면 의도가 의심스러울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죠. 현상에 대해서 평가는 개인의 관점에 따라 달라질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유리할때는 날치기를 비롯해서 마구 단독처리 하면서, 애매한 이슈일때는 손놓고 야당 발목잡기 운운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생각해보면, 이번 단독처리도 아주 문제 많은걸로 보입니다.
트루할러데이
22/02/21 13:41
수정 아이콘
왜냐하면, 민주당 안은 정부안과 국힘안의 타협안이었거든요.

300만원의 정부안과 1000만원의 국힘안에서 민주당이 제시한건
500만원 안과 300/700 분할 지급 안이었습니다. 이걸 국힘에서는 1000만원 아니면 안된다고 못을 박은거구요.
협치의 과정에서 국힘이 해당 안에 대해서 트롤링을 한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1000만원 안이 더 좋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자당의 안만을 주장하면서 통과를 지연시키는 행위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아스날
22/02/21 13:27
수정 아이콘
이제 이런거 안먹힐때도 됐죠..
선거전이든 후든 세금에서 나가는건데 이런거 생각내는 후보가 이상한거구요.
마치 자기돈 쓰는것처럼 홍보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트루할러데이
22/02/21 13:33
수정 아이콘
이런거 생각한거 윤후보도 마찬가지 인데요... 오히려 그쪽에서는 50 조 추경 1000만원 지원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쪽만 비판하시기에요?
아스날
22/02/2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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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없는데요..;;
이, 윤, 안, 심 전부 마찮가지죠.
자기돈도 아닌데 이런거 가지고 생색내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트루할러데이
22/02/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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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그렇군요. 제가 오해했습니다. 불편하게 해드려서 사과드립니다.
22/02/2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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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동설한에 얼어죽을 지경의 사람한테 미지근한 손난로 하나 던져주는정도의 느낌이랄까요... 이걸 '자영업자 보호'라는 대의... 라고 표현하는건 너무 거창한 표현 같습니다.
물론 뭐라도 당장 급하게 해주면 안하는것보다는 좋긴 하죠. 근데 2년의 시간동안 잠잠하다가 지금 갑자기 강행처리라도 하겠다고 하는건...
정말 자영업자 보호의 의도일까요? 아니면 단순 매표의 의도로 봐야 할까요?... 후자로 볼수밖에 없습니다. 뭐 약올리는건가요...

대선이 진짜 코앞이고 대선지나면 누가 당선되건 어차피 방역 정책부터 해서 여러 변화가 있을텐데요.
여야 합의가 되지 않는 사안에 당장 큰 도움도 되지 않을 수준의 금액이라면... 그때 양측이 같이 논의해서 종합적으로 제대로 만들어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트루할러데이
22/02/2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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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 지급에는 국힘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자영업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대의를 말씀드린겁니다.
당장 큰도움이 안된다고 하시기에는,, 방역글에 가보면 당장 죽겠다는 자영업자분들도 계시니까요. 그걸 일반화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2/02/2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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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가 무슨 구걸하는것도 아니고요. 어찌됐건 일단 돈을 조금이라도 주면 좋지 않아?식으로 이야기 하시면 안되죠.

자영업자들은 규제 받은 부분에 대한 정당한 보상,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거고요. 그러려면 장기적인 기준과 계획 세워야 할테고 그걸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다음 정부에서 집행할테니 곧 대선이라고 한다면 대선 후에 만들어야 더 합리적이고 잡음이 없겠죠.

그게 아니라 단순 긴급 지원금이라고 한다면... 지금이 지난 2년과 다르게 왜 갑자기 긴급한지부터 설명을 해줘야 할꺼 같고요. 좀 궁색하다는 생각이 들진 않으신지... 지금은 아무리 봐도 대선이 코앞이다... 말고는 새로운 뭐가 없거든요.
트루할러데이
22/02/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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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이라도 주면 좋지않아? 라고 말씀드린적은 없는거 같은데요.. 그게 충분하다고 언급한 적도 없구요.
저는 1000만원안이 더 좋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충분한 보상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본문에 언급한 것 처럼 국가 재정이 원하는대로 쓸 수 있는게 아니니까요.
국가 채무가 거의 최대치인 최근 재정 상황에서 초과 세수 19조원에서 법에서 맥스로 땡길 수있는게 14조고 그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긴급지원의 필요성은 양당 모두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정부는 소극적인데 양당에서 압박해서 지급을 검토하는 상황이구요.
여태까지는 각 당의 정치적 셈법에 의해 미적거리던걸 하는거죠. 그부분은 비난 받아 마땅하구요.
22/02/2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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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보호라는 대의... 이걸로 다 납득시킬수 없다는 이야깁니다.
충분하지도 않고, 타이밍도 적절하지 않잖아요. 고작 이걸 그동안은 뭐하다가 이 타이밍에 굳이 단독 강행처리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냥 대선 이후로 넘기는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트루할러데이
22/02/21 15:57
수정 아이콘
추경예산의 전제 조건이 예산 편성 이후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인데요, 국회 양당은 현재 자영업자의상황을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여기고 있고, 당장 지원해야 하는 일에는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정부가 버티고 버티다가 수락한 모양새이구요.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얼마안되는 지원금을 기다리시고 있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시기에 대한 필요성은 서있는곳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버릭
22/02/2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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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매표행위죠.. 밭갈이들은 신나게 퍼나르면서 국힘이 반대했다~~~ 이러고 다니는데 참.. 정말 역겨운 쓰레기 정당이에요.
우리아들뭐하니
22/02/21 14:00
수정 아이콘
코로나 2년, 벼랑 끝 자영업자 폐업 도미노 시작됐나? [인사이드경인]/ KBS 2022.02.03.
https://youtu.be/CBMzR1_UQ4A
코로나 자영업 "이젠 인공호흡기 달아야...[인사이드 경인] / KBS 2022.02.17.
https://youtu.be/7VqNet8SQmw
두번째 영상 26:30초쯤 부터 보면 나오는데 이걸 감염병 예방법에 넣어서 영업제한 한 것을 전부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지원법에 넣어 코로나라서 힘들지? 우리가 좀 도와줄께 정도의 인식과 보상이란거죠.
감염병 예방법이 었으면 당연히 해야되는 거지만
소상공인 지원법에 넣어서 정치인의 선심쓰기로 전락해버린거라 생각합니다.
22/02/2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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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하게 따지면 선거법 위반이죠.
물론 '지금의 선관위'가 이런 걸 엄격하게 선거법을 적용시킬지는 참...
OvertheTop
22/02/2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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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밍 하나만으로 모든 의도나 필요성이 의심되고 부정되도록 만드는 것도 능력이네요. 그동안 타이밍이 없었다면 일견 이해라도 하겠는데 넘쳐흘러서.....
트루할러데이
22/02/2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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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자체는 작년 말부터 얘기 되기 시작해서 설전 통과를 목표로 했었지만,, 그뒤는 현재 와 같습니다.
22/02/2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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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석 가지고 야당탓좀 그만하길.
할거면 자영업자들 자살할 정도로 힘들던 작년에할것이지
이제라도 해주니 된거아니냐는 건 무슨 지들이 왕도 아니고.
트루할러데이
22/02/2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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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님도 타임라인을 보셨는데도 '야당탓' 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적어도 금번 추경 건 관련해서는 '야당탓'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모두안녕
22/02/2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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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런 남탓 할려는 민주당의 작태가 역겨운거죠. 야당탓 하지 말고 민주당이 코로나 거리두기와 영업시간제한 하면서 2년동안 뭘 했는지 타임라인에 아주 잘 나와 있네요.
트루할러데이
22/02/21 13:47
수정 아이콘
?? 죄송한데 어느 타임라인 말씀이세요?
저는 제가 본문에 적은 타임라인을 말씀 드리는건데요... 귀찮으시겠지만 본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안녕
22/02/21 13:53
수정 아이콘
아 2년동안 안 했는지 인데 뭘 했는지 라고 되어있네요.
트루할러데이
22/02/21 14:24
수정 아이콘
그니까 제가 올린 타임라인에 그게 어디있는데요?
22/02/21 13:51
수정 아이콘
180석 가진 순간부터 야당탓 할게 없어요. 굳이 추경이 아니더라도요.
그동안 자기들이 원하는 법안 180석으로 강행한게 한번도 없었으면 또 모르겠지만요.
도대체 야당이 "지연"하고 싶다고 지연이됩니까.그냥 여당이 밀어붙이면 되는건데요.
트루할러데이
22/02/21 14:30
수정 아이콘
지연이 된건 사실인데요? 글 좀 봐주세요... 여야정 회의도 계속결렬되고, 지난 14일 본회의도 결렬되고, 추가 협의도 결렬되고
예결위도 위원장이 카이팅 했다니까요.. 이래도 지연 안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22/02/21 17:32
수정 아이콘
그렇게 중요하면 걍 밀어붙이라니까요.무슨 150석 100석이나 할 소리를 하고있네요
트루할러데이
22/02/22 10:06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 매건 밀어붙이면 미생님이 제일 먼저 반발하실거 같은데요? 지금 하시는 얘기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부정하시는 소리에요.
어느정도 기본은 되는 얘기를 해야 어울려 드리죠...
22/02/22 10:26
수정 아이콘
네? 안밀어붙였으면 모르는데 본인들 밀어붙이고 싶은건 또 밀어붙였으니하는 말이죠. 선택적으로 야당이용하지말라는겁니다. 그 기본도 안되는 짓을 민주당이 하고 있고 누군가는 그걸 쉴드를 치니까요
로즈엘
22/02/2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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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에 대해서 뉴스를 본 바가 없긴 한데, 글자체에선 여당에서 야당 탓을 하는게 없어보이는데, 야당탓을 하지 말라는 댓글이 꽤 있네요. 협의사항에서 빠진 내용들이 있는건가.
트루할러데이
22/02/21 13:46
수정 아이콘
발제할 때는 제 정치지향은 최대한 빼고 적으려고 하다보니까 추가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현재 추경안을 두고 여당이 야당탓을 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결위원장인 국힘 이종배 의원이 대놓고 카이팅을 좀 했거든요.
국힘이 1000만원 안이 아니면 안받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종배위원장이 양측이 협의를 해오라고 일방적으로 예결위를 정회시켰습니다.
한쪽이 협의 안하겠다는 상황에서 협의 해오라는건 하지 말자는 소리라서요.

그결과 민주당 단독처리라는 결말을 맞았고, 이에 대해 국힘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데 저는 이건에 대해서는 야당 탓을 좀 해도 될 거 같아요.
톰슨가젤연탄구이
22/02/2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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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자주하면 좋겠네요
22/02/21 13:44
수정 아이콘
여론조사 결과 방역지원금 300만원 우선처리 찬성이 51.5%로 과반수를 기록했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트루할러데이
22/02/21 13:48
수정 아이콘
예, 거리두기가 또 연장된 상황에서 자영업자의 지원은 꽤나 시급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방역 글에서는 자영업자 죽는다고 난리였는데,, 이글은 온도차가 좀 있네요..
사박사
22/02/21 15:05
수정 아이콘
지원대상인 분들은 지지정당과 상관없이 대부분 찬성하시겠지요. 총액도 중요하지만 일단 급한 불이라도 끄고 싶은 자영업자들이 많이 있겠지요. 저는 대상자는 아니지만 일단 300만원이라도 지원하는 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한숨날숨
22/02/21 13: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추경안은 원래 여야가 같이 반대했습니다. 둘 다 증액을 주장하며 정부가 추경안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거가 불리해지자 여당(오타수정)에서는 일단 있는 추경안을 단독처리했습니다.
수정) 여당은 본래 추경안의 증액을 요구하다 정부의 지속적인 반대로 추경안 처리 후 다른 추경안을 가져오거나 긴급재정명령권으로 보완하려는 주장을 했으나, 야당은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야당 논리는 포괄적이지 못하고 소규모 지원을 찔끔찔끔 반복하는 희망고문을 그만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
추경의 필요성 자체에는 작성자분과 의견이 같습니다. 그러나 여권의 진정성을 칭찬하고 야권의 태도를 문제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후 벌어진 언론 플레이를 보면 여권은 야권이 추경안을 단독으로 막고 있었던 것처럼 프레이밍해 선전선동에 나섰으며, 일부 지지자들이나 인사들은 김은혜 의원의 발언을 편집해 마치 야당이 시간도 많은데 천천히 논의하자고 한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진정성은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옵니다. 정치인에게 진솔한 태도와 흔들리지 않는 정의를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선이라는 것이 있고 그걸 넘어서면 참고 보기 힘들때가 있습니다.

3.
현재도 단독처리했지만... 작성자 분의 의견과 달리 저는 민주당이 이 일로 180석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비호를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장을 둘러싼 민주당의 태도를 봅시다. 전통적으로 야당에게 견제할 권한을 주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하는 것을 무시하고,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본인들이 가져가겠다고 주장합니다. 어차피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위치의 상임위원장을 받아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야당 지도부는, 모든 직책을 민주당이 가지라고 주장하며 책임도 그들이 온전히 지라고 말합니다. 결국 민주당은 국회에서 독주하면서 책임을 야당에 넘기려고 했지만 정치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야당에게 말 그대로 아무런 권한도 없음을 알았습니다. 지난 재보선 이후 여러 사건에 대해 단독 책임을 지는 것이 부담스러워진 민주당은 작년 하반기에야 야당과 비교적 정상적인 상임위원장 지분 배분을 합의했습니다.

그래놓고 이번에는 추경안을 수정해달라는 말을 청와대가 들어주지 않자, 역시 야당 몫으로 넘겨준 예결위원장을 패싱하고 법안을 단독 처리했으며,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던 책임을 야당에게 사실과 거짓을 섞어 전가하고 있습니다.

4.
윗 댓글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제 돈 쓰는 것처럼 홍보'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은,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민주당의 태도와 관련된 것이지, 재정지출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정당이고 훌륭하거나 필요한 정치적 성취를 이뤘을 때 홍보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한편, 국가재정을 쓰면서 그것은 자신이 선해서 그렇고 반대자는 악해서 그렇다는 프레이밍을 비판하는 것은 여야 지지자 가리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미지와 프레이밍 그리고 홍보 중심이 아닌 정책 중심으로 정치가 돌아가기 바라는 모든 사람이 같은 의견이리라 믿습니다.

민주당이 차라리 논평으로 이번 추경으로 어떤 계층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앞으로 추가 대책으로 누구를 겨냥해서 어느정도 효과가 예상되는 정책을 준비하겠다며 정당의 성취를 홍보했다면 어땠을까요?
트루할러데이
22/02/21 14:05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 드립니다. 제 생각을 정리해서 답변 해보겠습니다.

1. 추경안을 반대 한게 아니라 양당이 증액해야한다고 한 것 같습니다. 단독 처리는 여당이 한거구요.
2. 제가 민주당이 진정성이 있다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황상 국힘이 추경안을 지연시킨것은 사실입니다.
3. 사실 이부분은 민주당이 비난 받을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특별법 하나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깔 수 있습니다.
다만 예결위원장을 패싱했다는 부분은 논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장이 현안에 대해서 카이팅을 한건 사실이니까요.
4. 이부분은 정부 여당으로서 가지는 장점을 십분 활용했다고 봐야 하겠죠. 말씀 하신 부분에 동의합니다.
한숨날숨
22/02/21 14: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야당 단독처리는 오타입니다. 수정했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제가 진정성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은 작성자분께서 추경안의 통과 과정에서 야당 탓을 해도 될 것 같다고 작성하신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에 반대합니다. 여당의 추경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는 점, 국가부채는 확실히 늘어난다는 점, 그리고 국가부채를 늘림으로서 야당이 노린 효과는 대선 지지율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댓글에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여러 번 돈을 뿌려왔고 그 지원은 충분히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규모가 용돈 수준이었고, 필요한 계층을 제대로 타겟팅하지도 못했기 때문이죠. 반대로 국가부채는 확실히 위험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소규모 지원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알기 힘든데 재정적 부담은 현실적이고 직관적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추경을 갑작스레 단독 통과시킨 의도는 그들의 태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선 지지율 생색내기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때문에 재정지출을 늘리되 국가부채에 대한 영향을 줄이고 효과적인 재정지출안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국힘의 주장이 단순 발목잡기로 보이지 않습니다. 대선용 선심성 지출과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를 놓고 비교한다면, 저는 오히려 야당이 잘했다고 손을 들어주고 싶기도 합니다.

저는 많은 논란이 되었던 선심성 법안이나 지난 몇 차례의 용돈 살포처럼, 이번 추경이 겉으로 번지르르하나 실질이 없되 국가에 장기적으로 부담을 주는 행위이며, 국가재정이 정치적으로 악용된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민주당 말대로, 어차피 추경은 또 해야하니까요.
트루할러데이
22/02/21 14:39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 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분도 분명 옳습니다. 어떻게 봐도 매표 행위라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렵겠죠. 지나친 추경이 국가 재정에 위해를 가하는것도 맞습니다.
다만 금번 추경에 대해서 올해 1월만 해도 윤후보와 국민의 힘은 모두 동의하는 제스쳐를 취했습니다. 심지어 더 큰 규모의 추경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었죠. 저는 그런 맥락에서 국힘을 비판하는 겁니다. 추경의 필요성은 동의하면서도 선거전 추경은 민주당에 유리할 것 같으니까 추경 통과를 지연시키는 행위 말입니다. 오히려 강단있게 국가 재정을 걱정하고 추경을 반대해왔다면 그건 나름대로 리스펙 하겠지만 선거전에 그런 무브는 어렵겠죠.

또 지적해주신 부분 중에서 효과적이지 않은 지원과 재정에 대한 걱정은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있습니다.
효과적인 지원을 하려면 국가 재정에 위해가 갈 수 밖에 없는 환경이니까요.

시간을 내서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호날두
22/02/21 13:53
수정 아이콘
21대 총선, 4.7 보궐선거, 20대 대선 선거만 다가오면 돈 뿌려대기 바쁘네요. 대선 치르고 두 달 있으면 제7회 지방선거이니 또 뿌려댈 것이고.
22/02/21 14:12
수정 아이콘
아니죠. 야당되면 이제 윤석열과 국힘이 매표행위한다고 통과가 안 되죠. 180석인데요.
BLΛCKPINK
22/02/21 13:54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요약하면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이 추경안을 요청했고 야당과 추경내용에 합의하지 못했으나 ^180석^빨로 밀어붙여 통과시켰다 가 되겠네요
트루할러데이
22/02/21 14:09
수정 아이콘
근데 저는 이번건은 밀어붙인걸 칭찬해야 하지않나 싶은데요. black pink 님 생각은 어떤지 여쭤봐도 될까요?
늦었으니 아예 안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상황이 급박하니 여태 안한걸 욕 실컷 먹고 지금이라도 하는게 좋을까요?
BLΛCKPINK
22/02/21 14:57
수정 아이콘
요약한 내용은 맞나보네요 다행입니다^^
트루할러데이
22/02/21 15:08
수정 아이콘
대답 하실 생각은 없으시군요! 알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우리아들뭐하니
22/02/21 13:55
수정 아이콘
소상공인 지원 소리 좀 안했으면 좋겠네요.
집합 제한 두는 건 동일한데 감염병 예방법에 넣으면 병원에 보상하듯이 전액보상해줘야하니
소상공인 지원법에 넣어서 진짜 소규모에 소액만 던져주고 끝내려는 심뽀..
예전 기모란이 TV나와서 거리두기 3단계 왜 안올렸냐고 하니 전부 보상해줘야되서 못올렸다라는 소리를 왜 헀는지 알겠네요.
트루할러데이
22/02/21 14:10
수정 아이콘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소상공인을 넣으면 지원규모가 너무 커지니까 소상공인은 빼란 말씀이신가요?
우리아들뭐하니
22/02/21 14:17
수정 아이콘
아뇨 원래 감염병 예방법에 자영업자들에 대한 영업제한 보상 넣으면 100%전부 보상을 해줘야합니다.
근데 소상공인 지원법에 넣으면 말그대로 소상공인, 소규모 업장에 대해서 80%만 보상해주면 되죠. 말그대로 지원입니다. 그리고 매출이 기준보다 큰 자영업자의 경우는 소상공인이 아니라보고 지원에서 빼버리죠. 그래서 사람 많이 고용한 외식업체들이 인건비 임대료 부담이 훨씬 큰데도 보상도 못받고 결국 직원들 다 자르고 그런거죠.
코로나 자영업 "이젠 인공호흡기 달아야...[인사이드 경인] / KBS 2022.02.17.
https://youtu.be/7VqNet8SQmw
26분쯤부터 해당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는것 추천드려요.
트루할러데이
22/02/21 14:31
수정 아이콘
아 지원 규모를 줄이려는 액션을 비판 하시는 거군요. 이해했습니다.
영상이라 있다가 저녁에 확인 해보겠습니다. 지적 감사 드립니다.
22/02/21 14:02
수정 아이콘
10점 먹힌 팀이 1루 나간 선수 있다고 번트희생타로 1점 따면 칭찬할 일인가요? 1점 말고 타석에도 여유 있고 남은 이닝도 있으니 타석 조정해서 4점도 노릴만하다는 코치는 감점요소구요?
본인들이 일을 안해서 늦어버린 일을 선거 직전에 시급하게 날치기 통과시킨 일이 가산점이 되는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트루할러데이
22/02/21 14:11
수정 아이콘
저는 야구는 잘 몰라서,, 농구를 생각하면 저는 제팀이 큰 점수차로 지고 있더라도 팬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역전이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구장을 찾은 팬들을 위해서 몸을 던지고, 경기가 끝나면 팬들을 위해서 팬서비스 해주는걸 원하거든요.
22/02/21 14:20
수정 아이콘
10점 먹힐 동안 뭘하고 1점 먹으려고 번트 희생타를 노리는게 과연 팬들이 원하는 걸까요? 속터져 죽는 플레이지.
트루할러데이
22/02/21 14:32
수정 아이콘
흐흐 맞습니다. 승리를 원하는 팬들에게는 속터지는 플레이죠. 다만 저는 속터지긴 하지만 그시간에라도 뛰는 그행위 자체를 비난하지는 않겠다는 말씀 입니다.
호날두
22/02/21 14:26
수정 아이콘
농구 얘기를 하시니 농구로 맞받아드리면, 팬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게 아니라 본인의 스탯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경기 내내 턴오바 하고 팅팅팅 하면서 경기 다 말아잡수더니 경기 막판에 연속 득점하면서 본인 스탯 완성. 그리고 경기 후 팬서비스 따위도 하지 않지요. 본인 스탯 완성에 만족하며 바로 라커룸행.
트루할러데이
22/02/21 14:34
수정 아이콘
러스에 비유를 하면 좋을것 같은데, 러스의 플레이가 승리에는 도움이 안되는걸 다들 알지만 러스가 스탯을 위해서든 아니던 열심히 뛰는 것 자체는 리스펙 하는 편입니다. 그 스탯도 못내는 애들이 허다하니까요.
여태 트롤링 한건 당연히 욕해야 하겠지만, 다들 경기 포기하고 걸어다니는 와중에라도 열정을 보이고 뛰는 선수를 리스펙한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것 같네요.
호날두
22/02/21 14:43
수정 아이콘
러스를 떠올리며 쓴 댓글입니다 크크크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4412552
본인의 스탯 완성(선거 목적 달성) 후에도 트루할러데이님 말씀처럼 팬서비스도 하고 다음 경기를 더 잘 하기 위해서 준비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트루할러데이
22/02/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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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흐 팅팅팅 에서 떠올려 버렸습니다. 국힘이던 민주당이던 선거 후에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폭넓고 구체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제가 가던 바도 망했어요 ;;;
22/02/2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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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비슷한 느낌을 가진 측면에서 조금 덧붙여 보자면, 4쿼터 초반까지 선수들이 걸어다니기만 하다가 3분 남기고 뛰기 시작하는데 이걸 보고 '4쿼터 끝까지 안뛰는것 보다는 낫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경기종료 까지 걸어다니는 상황이랑 단순히 정태적 비교한다면 더 낫다고는 보는데, 이걸 1쿼터부터 쭈욱 본 입장에서 제대로 한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응원석에서 1쿼터부터 좀 열심히 하라고 소리치고 있는데 3분 뛰고나서 끝까지 안뛰는걸 원하느냐고 버럭하면 이게 뭐지 싶을거 같아서요.
트루할러데이
22/02/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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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님 댓글에 남긴게 제 생각입니다.
당연히 여태 헛 짓한걸 잘했다고 보는것은 아니고, 이제와서 뛴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것도 사실이지만
어쨋던 간에 그 3분이라도 뛰는 행위 그 자체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는 말씀입니다.

적은 돈일지언정, 도움이 안되는건 아니니까요. 시기가 늦은것도 맞고 여태 헛짓한것도 맞지만
안하는것 보단 낫다. 입니다. 이걸 민주당을 칭찬하려고 적은 글은 아닙니다.
22/02/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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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댓글에서도 비슷한 문답이 반복되는 건, 다른 분들은 앞의 37분과 분리해 3분 뛴 그 자체만을 순수하게 독립적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할러데이 님은 3분만 봤을 때 뛴다 or 안뛴다 중 뛴다가 낫다고 이야기하고 계셔서 그래요.
마지막 3분만 놓고 보면 뛴게 안뛴거 보단 낫지만 경기는 40분인걸요...
트루할러데이
22/02/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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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하신게 맞죠. 당연히 37분 헛짓하고 가비지 가서 열심히 하는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저도 그걸 옹호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플레이자체는 리스펙 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여태 대충 했으니 경기 끝날 때까지 대충하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서요.
lifewillchange
22/02/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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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선가 외치는 목소리가 들리네요 이재명이 해냈습니다!!
트루할러데이
22/02/2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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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에서 이재명 얘기는 한 줄 밖에 없는데... 뭔가 논리적으로 주장을 하셔야 저도 반박을 하죠..
lifewillchange
22/02/2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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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하시라고 쓴글 아닌데요??마음에 걸리시는게 있으신건가여??
트루할러데이
22/02/2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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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커뮤에 구성원들과 교류를 하기위해서 글을 적으니까요. lifewillchange 님이 집에서 혼잣말을 하신게 아닌이상 제 글에 본인의 주장을 적으시는거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던 부정을 하던 논의를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lifewillchange
22/02/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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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묻겠습니다. 통과 된 추경안이 민주당 대선에서 활용 될것이란건 인정하시나요??
트루할러데이
22/02/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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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입니다. 본문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어떻게 봐도 매표행위라는 비난은 면하기 어려우니까요. 다만 선거 전 지원 자체에는 국힘 민주 양당 모두 동의하는 사안입니다.
트루할러데이
22/02/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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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물어보시기만 하시고 대답은 별로 신경 안쓰시는것 같군요? 제 대답이 괜찮았나요?
22/02/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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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왜 .. 이 논점에 대해서 여느 다른 글들처럼 비판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그 글들에 대해 모두 찾아오시어
'아니 했으면 된거지 그럼 하지말까요?' 식으로 말씀하시는지는 조금 궁금하긴 함니다~
(아마 저에게도 생각이 어떤지 물어보시겠지만 전 생각을 달지는 않겠슴니다)
중간에 보시면 왜 글쓴이 분께 머라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글을 남기셨던데..! 여기 댓글다시는분들은 글쓴이분보다는 이런식으로 처리하는 정부 혹은 민주당에게 얘기하고자 하는거 같은데, 그에 대한 반문이나 혹은 더 나아가 쉴드? 를 치시고 계신데, 스스로 정부 혹은 민주당의 입장에 서계시면서 ..? 조금 이해가 가지는 않슴니다만..?
트루할러데이
22/02/2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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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안하시겠다고 해서 그냥 제 생각만 남기겠습니다.

제 입장은 많이 늦었지만 필요한 지원이라는 것입니다.
또 커뮤에 글을 올렸을 때는 구성원들과 교류를 목적으로 글을 올리는 거니까 글에 달아주신 의견에는 가급적 피드백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사실을 적어드리려고 하는 중입니다.

제가 했으면 됐지 왜 그러냐 라고 적은것 처럼 보였다면 제가 글을 잘 못 적어서 그렇습니다. 오해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22/02/2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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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달았어야 했는데..! 무튼 아래와 같습니다.
22/02/2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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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추정안에 대한 생각에 대한 것만 달지 않겠다는 뜻이였습니다.
제 생각엔 아마도, 현 정부에 대한 정권 말기, 대선 기간이라 특히 더 지금과 같은 사안들이 평소보다 더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 같습니다. 필요한 정책일 수 있겠지만 서도...

저는 한편으로는 '여태 행실이 좋지 않았던 친구가 선뜻 베푸는 선의가 곱게만 느껴지지 않는다 정도로 보여지네요.' 이상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트루할러데이
22/02/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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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그렇군요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한 평가가 좋지 못하다보니, 무슨 정책이던 날선 반응 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태 뻘짓을 했더라도 이 무브는 나이스네 정도로 평하고 있습니다.
뿌엉이
22/02/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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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정말 안좋은 사례을 남겼네요 대선 바로전에 대규모 재정지출은 아니라고 봅니다
매표행위로 볼수도 있죠 한달 정도 미룬다고 크게 달라지는것도 아니고
여당후보가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는게 더 심각합니다
이재명은 더러운 버릇 끝까지 못고치는군요
트루할러데이
22/02/2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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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밍은 아무래도 비난을 피하기가 어렵죠. 원래는 설전 추경을 얘기 했었는데 그것도 사실 좀 구리구요.
다만 이번 추경 자체는 여야 모두 공감하는 편입니다. 오히려 국힘이 더해야 한다고 하는 판이니까요.

요즘 현실이 그만큼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22/02/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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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번 정권이 이런 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임명까지니까 3개월 좀 안 남았죠?
그때까지 거리두기 완화랑 확진자의 치료에 대해서 확실히 돕고 시스템만 잘 정비해 두다가,
다음 정권이 어디가 되건 그 정권이 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건 맞는데, 300만원은 직원 임금은 커녕 밀린 월세만 내도 마이너스인 소상공인 분이 더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재정 건전성은... 이번 정권은 이미 나라를 코로나 이전부터 빚잔치에 올려놓고 이제와서 재정이 건전하던 말던 뭔 상관인가요.
역대급 빚잔치랑 헛돈 날린거 통계청장 교체하고 다시 멀쩡한 사람 앉혀놓으면 털어서 나올게 역대급으로 많을 거 같은 이번 정권인데.
회원님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 정권이 이런 식으로 말도 안되는 소액으로 지원하면 매표 행위가 될거라 믿는 게 참 한숨이 나옵니다.
트루할러데이
22/02/2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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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국가 채무가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이제와서 재정건전성이냐 싶은 생각이 들죠.
다만, 이번 추경은 국회에서 양당의 요청에 의해 편성된 것이라고 보는게 옳고 정부는 안하고 싶어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22/02/2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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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테 달아주신 거 같아서 여기에 답글을 쓰면 그..
저는 사실 다른 거 말고 그냥 상식적이었으면 좋겠거든요.

말씀해주신 타임라인 상으로는 양쪽 대선 후보가 "해줘"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할 건 현재 상황을 유지하고 당신들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직접 할 준비가 되어있게 밑바탕을 다져야 하는거야" 라는 거절.
그런 거절을 할 줄 아는게 오히려 더 좋아보였을 거 같습니다.
트루할러데이
22/02/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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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그러네요. 굳이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사실 홍남기 부총리는 작년 11월 부터 추경 안된다고 했다가 역적 취급 받아왔어가지고,, 추경을 안받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냥 선거도 아니고 대선이다 보니까.. 좀 어거지로 진행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죠.
22/02/2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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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거면 오히려 말씀하신 작년 11월에 그냥 질렀어야... 이제와서 애써봐야 빚잔치 정부라는 얘기는 저희 둘 다 동의하지만 안 빠질텐데 말이죠.
작년에 초과 세수도 40조였나 났었다면서요 (이건 또 타임라인이 다른지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이 말이 추경이지 결국 빚/세금인데 그거로 돈 주자마자 경제효과는 0이고 그냥 다 사라져버릴 거 생각하면...
제가 자영업자고 보조금 받는 입장이라면 이건 숨통 틔워주는 게 아니라 "장난해? (진짜 심한말)" 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트루할러데이
22/02/2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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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전에 leeka님 글이었나? 60조가까이 초과세수가 났다고 해서 그런 줄알았는데요
실제는 본예산 대비 그렇다는거고 작년에 집행한 추경액을 합산하면 실제로는 19조가 실 초과 세입이랍니다.
이중에 30%는 법에서 채무 탕감에 쓰도록 정해 져 있어서 이번에 14조만 추경 했다고 하네영.
어쨋든 한참 모잘라서 이거가지고 뭐하라고 싶을것 같기는 합니다.
22/02/2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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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권과 민주당에게 뭔가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거 같아요.
5년 내내 정책에 손해만 입으니까 증오심만 남아버린 것 같습니다.
트루할러데이
22/02/2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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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수 있죠. 현정부와 여당에 대한 민심이 워낙 안좋다보니까 무슨 정책을 내놓아도 밉상일 수 밖에 없을 거 같기는 합니다.
그러게 진작 좀 잘하지그랬어..으이구..
22/02/2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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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키오스크" "52시간" "부동산" 이 세개의 키워드면 이 정권에 대한 혐오의 이유가 다 설명될거라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누가 어떻고를 빼고 쓰는 세개로는요.
개인적으로는 작성해주신 주제는 글 올리시면 욕만 없는 비아냥 먹고 상처만 느실 거 같은 주제인데 용기를 내셨다고 생각하구요..
트루할러데이
22/02/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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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보통 알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글을 적는 편인데요, 아니 왜 민주당은 1000만원을 반대한거야? 라는 의문에서 시작된 글이 굉장히 핫해 져 버렸네요 하하.

저는 사실에 입각해서 논리를 견조하게 쌓는다면 반응을 두려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라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겠어요. 다만 사실을 가지고 논의를 하면서 사람들과 교류하는 걸 좀 재밌어하긴 합니다. 암튼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어머에픽
22/02/2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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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석이나 있는데 미리 안해주고 딱 이시기에 하는건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할말 없죠. 더군다나 국힘때문에 늦었다? 국힘이 바보여서 하필 대선 직전에 보상금 나도록 타임라인을 맞춘거라는 이야기가 되는건데 글세요 크크
트루할러데이
22/02/2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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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때문에 늦었다는 아니고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카이팅을 했다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02/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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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는 그냥 우연이라구욧!!
트루할러데이
22/02/2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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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이러신다 크크
Destinyzero
22/02/2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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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저, 2019년 말에 카페 하나 오픈했다가 2021년 초에 접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나 재료 값등 여러가지 다 따져서 아직도 빚 투성이에 신용도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때는 지원이 없나 찾아보면 저 같이 오픈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받기도 힘든 대출 지원 같은거나 있지 제대로 된 지원도 거의 없었죠
그런데 지금 이 난리니 더더욱이 짜증나네요. 그 때 뭐든 계속 말돌리면서 제대로 된 지원도 안했으면서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지원은 더 이상 받을 수도 없는데 이제 와서 소상공인 살려야한다? 이미 죽은 소상공인은 어떻게 하려나요?
트루할러데이
22/02/2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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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 많으셨습니다 ㅠ 제가 가던 바도 최근에 폐업해서 참 슬프네요.
Destinyzero
22/02/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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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 많은 걸로만 끝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솔직히 늦었어도 이제라도 하면 늦지 않았다는 트루할러데이 님의 말에 반발이 듭니다.
저한텐 이미 늦을대로 늦어서 의미가 없네요.
트루할러데이
22/02/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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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제 글 때문에 기분이 상하셨다면 사과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제가 가늠할 수없는 피해를 입으셨을 테니, 이제와서 지원한다는 얘기가 좋게 들릴 수가 없으실 테니까요.

다만, 이제라도 하면 늦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야한다에 가깝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시는 일 번창하셔서 꼭 재기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호러아니
22/02/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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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고... 운이 정말 안좋으셨네요. 빠른시일내에 털고 다시 기회를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리얼포스
22/02/2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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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매표행위 한 건데 어떻게든 긍정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트루할러데이
22/02/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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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에서야 제 생각을 자유롭게 쓰지만, 발제 할 때는 최대한 정치지향은 빼고 쓰려고 노력중입니다.
본문은 읽으신거죠?
리얼포스
22/02/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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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매표행위 < 본인도 부정할 수 없다고 하셨고
어떻게든 긍정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 < 강행하려면 한참 전에 할 수 있었는데 안 했고, 그렇다고 야당과 합의해서 한 것도 아닌,
대선 직전이라는 시기에 방점이 찍힐 수 밖에 없는 날치기를 해석하면서 '시의성에 가산점', '자영업자 보호라는 대의' 같은 표현 쓰셨으면
본문에 대해 제가 "어떻게든 긍정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는 의견을 드린 데 대해서
"본문은 읽고 쓰는 리플이냐?" 같은 불쾌한 소리를 들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트루할러데이
22/02/21 15:52
수정 아이콘
본문을 읽으신 것 같은데 제가 불쾌하게 해드렸다면 사과 드리겠습니다.
안보고 얘기하시는 줄 알고 ;;

그럼, 제 의견을 말씀 드리면 매표 행위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양당의 의견이 합치됩니다. 선거전 긴급한 필요에 의해 진행되는 일이지만 타이밍상
매표행위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와 대놓고 매표행위는 뉘앙스가 다르니까요.

긍정적인 의미를 찾는다는 부분도, 저는 국힘과 민주 양 플레이어들을 같은 선상에 두고 평가했었습니다.
민주당의 무브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죠. 국힘당도 마찬가지구요.
근데 그걸 '어떻게든 긍정적인 의미를 찾는다' 라고 평하시면 듣는 제가 썩 유쾌하게 반응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다소 강하게 적었던것 같습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리얼포스
22/02/2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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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필요한 정책이었다는 건 날치기에 대한 실드는 될 수 있지만 '왜 지금' 이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멋대로 빼버리는 겁니다.
그래놓고 최대한 정치지향은 빼고 쓰려고 노력하셨다면 그 노력은 실패로 돌아간 거 같다는 생각이고요.
트루할러데이
22/02/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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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리얼포스님. '지금 당장' 에 대한 생각은 양당 모두 공통되는 부분입니다.
밑에 적은 내용인데 다시 불러오면

국힘때문에 지금 처리 할 수밖에 없었다 보다는 양당이 모두 셈법이 있었죠.
민주당은 자영업자 지원보다는 좀 더 여론 형성에 유리한 전 국민 지원에 더 관심이 있었고
국힘당은 정부여당에서 지원을 해서 인기를 얻는걸 싫어했구요.

이러한 각당의 셈법에 따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계속 늦춰져 왔죠. 그부분에 대한 비판은 당연합니다.
제가 모든 부분에 대한 글을 쓸 수는 없기 때문에 현 추경 예산 통과에 부쳐서 글을 적으면서 왜 지금에 대한 부분을 적기 어려웠다는 걸 감안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분 상하게 해드려서 다시 사과 드립니다.
리얼포스
22/02/21 16:09
수정 아이콘
이건 민주당이 180석 가지고 예저녁에 할 수 있는 걸 안 하고 있다가 대선 직전에 자기 맘대로 진행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야당이 발목잡았느니 하면 눈가리고 아웅이죠...
권한이 있어야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 건에서 민주당은 100%의 권한을 가졌고, 당연히 책임도 민주당이 훨씬 큽니다.
그걸 국힘과 민주 양 플레이어들을 같은 선상에 두고 평가하셨다고 하면서
너는 이건 잘했고, 이건 못했고, 쟤는 이러저러한 잘못을 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중립적으로 썼다고 하는 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트루할러데이
22/02/21 16:13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 100% 권한을 가졌다는 것은 틀린 지적이십니다.
매번 민주당이 직권 상정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이번 추경안 진행 동안에 국힘당이 카이팅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협치를 하면서 무조건 자당의 안만을 주장하는건 파토와 다름없죠.

각각의 플레이어들의 선택에 대한 장단점을 적으려고 했습니다. 납득을 못하시겠다면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지만요.
리얼포스
22/02/21 16:22
수정 아이콘
결국 야당 의사 상관없이 얼마든지 단독으로 통과 가능한 걸 입증했는데 100%는 아니라는 말씀이 의미가 있나요?
그럼 99% 정도로 하시죠...
트루할러데이
22/02/21 16:27
수정 아이콘
국힘 소속 예결위원장의 카이팅으로 예결위가 정회되어서 단독 처리된 걸
단독으로 통과가 가능하다는걸 입증했다고 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당장 단독 처리 법안 한두개만 나와도 여기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봐 주세요..
리얼포스
22/02/21 16:42
수정 아이콘
국힘 예결위원장이 정회 선포한 건 자영업자 지원이라는 대의를 훼손하는 발목잡기고
민주당의 180석 날치기는 워낙 상황이 시급해서 사용한, 두번은 못 쓸 필살기이므로
이 건은 (실제로 단독으로 통과는 시켰지만) 단독으로 통과가 가능하다는걸 입증했다고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신데

1. 근본적으로는 저 [워낙 상황이 시급] 부분이
자영업자의 상황이 시급한 게 아니라 이재명의 지지율이 시급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으며
2. 그렇게 해석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영업자의 상황이 시급한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님에도
두번은 못 쓸 180석 필살기를 그동안은 아끼고 아끼다가 대선 코앞에서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맥락은 떼어놓고 계속 야당에도 책임을 물리려고 하시는데... 그냥 민주당 잘잘못만 따지셨으면 어땠을까 싶군요.
트루할러데이
22/02/21 16:48
수정 아이콘
리얼포스 님// 예결위원장의 카이팅은 팩트입니다. 이건 기사를 좀만 찾아보셔도 아실테니까 차치하고,
'단독으로 통과가 가능하다는 걸 입증했다고 하면 안된다 ' 가 아닙니다.
리얼 포스님이 100% 의 권한을 가졌다고 하셔서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 드린겁니다.

워낙 상황이 시급 부분도 민주당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계속 그부분은 외면하시는데
1월 14일 윤석열 후보의 추경 필요 기자회견이라던가 1월 24일 국힘의 기재부 추경안 제출 을 보면
시급한 지원 필요에 대한 공감대는 양당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이 있는데 민주당의 잘잘못만 평가하는것은 오히려 이상한 것 같습니다.
더구나 국회 예산처에서 양당이 예산을 평가하는데 한쪽에게만 오롯이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리얼포스
22/02/21 16:59
수정 아이콘
트루할러데이 님//
???
본인께서 리플에 "단독으로 통과가 가능하다는걸 입증했다고 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고
"'단독으로 통과가 가능하다는 걸 입증했다고 하면 안된다 ' 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국힘이 말하는 [상황이 시급]이랑 민주당이 말하는 [상황이 시급]은 의미가 같을 수 없죠.
민주당은 여태껏 계속 줄 수 있었는데도 안 줬으니까요.

결국 민주당이 단독통과 권한 있는 거 팩트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었는데
예결위원장이 정회했다, 국회 예산처에서 양당이 예산을 평가한다 이런 말이 의미가 있습니까.
100% 권한이라는 말이 맘에 안 드시면 99%로 하시라니까요.
트루할러데이
22/02/21 17:09
수정 아이콘
리얼포스 님// ?? 제말이 이상한가요?

단독으로 통과가 가능한걸 입증했다 라고 하셔서
예결위원장이 파토를 내서 단독 입안 한걸 100% 단독 처리 가능하다라고 보면 안된다 라고 적은 건데요.
뜻이 혹시 애매했다면 제 실수 입니다. 너그럽게 봐주십쇼.

그리고 흔히 한쪽 정당에서 단독 입안 하는 사태를 두고 국회 파행이라고 부릅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현재 과반인 민주당이 국힘을 제끼고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단독 처리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건 아니시지 않겠습니까? 이걸 두고 100% 권한이 있다는 건 틀린 사실이라는 지적 이었습니다.
책임이 더 크다 정도면 맞는 지적이겠습니다.
lifewillchange
22/02/21 15:51
수정 아이콘
본문글에 시의성에 가산점을 준다는 표현이 매표행위를 실드친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어요..할수 있는걸 지금 까지 질질 끌고 날치기 한거고 자영업자 목줄 쥐고 시기 판단한거 아닙니까?? 본문 글에 교묘하게 의도를 숨기신거 아닌가요?
트루할러데이
22/02/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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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성은 '그 당시의 사정이나, 사회의 요구에 알맞은 성질' 이라는 뜻이니까요.
현재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런 상황에 지원을 하는 것이 사회의 요구에 맞는 일이라서 시의성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제가 민주당을 비판 하는 부분도 같이 있는데, 그부분도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ifewillchange
22/02/2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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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단독 처리 할수 있는걸 지금 까지 끌고 온건 전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신거죠??국힘 때문에 지금 처리 할수 밖에 없었다 그런거죠??민주당의 과감한 선택이 왜 이제서야 이뤄졌는지에 대한 생각을 본문에 담아두셨으면 좀 더 중립적으로 보였을거 같습니다.
트루할러데이
22/02/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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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상에 민주당을 쉴드치는 듯한 언급은 최대한 자제했는데요,, 그렇게 안보였다면 제 실책입니다. 다음에는 좀 더 잘 써봐야지.
댓글에서 계속 밝히지만, 시기에 대한 비난은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국힘때문에 지금 처리 할 수밖에 없었다 보다는 양당이 모두 셈법이 있었죠.
민주당은 자영업자 지원보다는 좀 더 여론 형성에 유리한 전 국민 지원에 더 관심이 있었고
국힘당은 정부여당에서 지원을 해서 인기를 얻는걸 싫어했구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lifewillchange
22/02/2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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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석에 준하는 거대 여당이 날치기로 통과 할수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언제든 가능 했던거 아니냐는 비판은 당연합니다. 양당이 정치공학적으로 이번 사안에 접근했기에 둘다 쓰레기짓한거 맞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시의성에 가산점을 준다는 표현은 누가봐도 의도가 읽힙니다.다른 분들도 비슷한 지점 을 지적 하는데 이악물고 아니었다 하시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트루할러데이
22/02/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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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lifewillchange 님은 민주당이 매번 날치기 통과를 하는게 정상적인 일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민주당에 긍정적인 평가만을 남긴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이 필요한 곳에 지원하기로 한 결정은 좋다. 다만 시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적었는데 의도가 읽힌다 이러시면 제가 곤란합니다.
lifewillchange
22/02/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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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분들이 지금만 힘들었습니까?? 트루할러데이님은 지금 날치기를 시의적절한 날치기로 보시는 거 아닙니까??이 시기를 왜 힘들때 못하고 지금 합니까?? 명분은 이 이전에도 가능 한거 아닙니까?? 왜 이부분에 대한 비판은 모른 척 하시는 겁니까?? 그때 날치기하면 비판 받나요?? 누가 봐도 매표행위에 카드 하나 쓴 타이밍인데 이게 시의성 있어 보이십니까??
트루할러데이
22/02/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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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그렇게 시의성이라는 말에 집착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선, 지금 당장 지급이라는 긴급한 필요에 대해서는 야당 모두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수차례 말씀드린대로요.
여태까지 안한 부분에 대한 비난은 당연하다는 것도 계속 말씀 드린 바대로입니다.
왜 양당이 모두 자영업자의 필요를 외면해 왔는지에 대해서도 말씀 드렸구요.

제가 시의성에 가산점을 준건
양당 모두 지금 당장 지급이 필요한 절박한 상황이라고 언플을 하고 나서
민주당은 단독 상정을 해서라도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국힘당은 언플만 하고 실제로는 지연 전술을 펼쳤으니까요.
저는 지금 당장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양당중 지금 당장 지원에 나선 쪽은 민주당이니까 그쪽에 가점을 준겁니다.

제가 뭘 모른척 해요. 시기는 비난 받아야 한다고 계속 적었는데.
lifewillchange
22/02/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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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그부분이 공감 전혀 안간다는 겁니다.이번 날치기는 국힘의 방해로 힘들었지만 통과되어서 나는 가산점 주고 싶고 방해한 집단은 잘못됐다 라는 전제로 설득하실려고 하시잖아요.근데 다른분들 의견도 그렇고 할수 있던걸 왜 이제서야 하냐는 비판은 어물쩡 넘어가시는게 보이시는데 모른척 한다는 표현이 잘못 된겁니까??
트루할러데이
22/02/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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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willchange 님// 제가 누구를 설득했다고 하시는 겁니까? 개인적인 평가라고 적었는데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는데, 저는 이제와서 하는걸 잘했다는게 아닙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서 다행이다 라는 거구요.

그리고 왜 이제 하는지는 양당의 셈법이 달라서 그렇다라고 개인적인 생각도 적었습니다.
본문 상에도 제 개인적인 플레이어들의 평가라고 적었고, 그걸 공감하실 수도 있고 못하실 수도 있죠.
제가 왜 설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lifewillchange
22/02/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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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할러데이 님// 민주당이 잘못한부분을 지적하면 그래도 잘했다면서 계속 대댓글을 달고 계시지 않습니까??? 공감 하지 않는 사람들 붙잡고 이런부분은 이해해야 한다는게 설득 아니고 뭡니까???
트루할러데이
22/02/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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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willchange 님// 발제자로서 일단 피드백은 해야죠. 제가 이글만 올리고 피드백 안했더라면 장난 아니었을 겁니다 하하.

저는 제 생각을 밝히는 거고 그건 lifewillchnage님도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해서 lifewillchange 님이 저를 설득하시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래도 잘했다 가 아니지 않습니까... 좀요.. 잘한부분도 잘못한 부분도 있다 라고 했는데
lifewillchange님은 민주당이 잘햇다는 평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시는거구요.
lifewillchange
22/02/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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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할러데이 님// 본문의 글은 결국 잘했다고 결론나는 글로 읽힙니다.반대쪽은 이러면 안되었다고 라구요. 여기서 의도가 보여지는데 이런 비판은 감수 못하시면서 피드백을 말하시면...민주당은 애초에 상시 날치기 할정도의 지지를 원했습니다.그러다 야당이 니들 맘대로 해라고 하자 발뺌한 집단입니다. 할수 있을때 못한 비판은 정당하고 비난 받을만 합니다.
트루할러데이
22/02/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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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willchange 님// 그렇게 읽고 판단하시는 것은 lifewillchange 님의 자유니까요.
다만 제의도가 아닌 것을 의도라고 하셔서 대답해 드리는 것 뿐이지요.

민주당이 상시 날치기를 할 정도의지지를 원했다고 주장하시려면 그 주장에 맞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lifewillchange
22/02/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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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할러데이 님// 댓글을 들을 읽어 봐도 많이 분들이 비슷한 부분을 지적하는데 모른척 하시는거 보니 확신하게 되네요.
트루할러데이
22/02/2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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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willchange 님// 많은 분들이라고 하셨지만, 몇 분 안되시는거 같은데요? 제가 뭘 모른척 하는지요? 저는 성실히 답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lifewillchange
22/02/2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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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할러데이 님// 소위 밭갈이 하는 글들을 보면 그래도 잘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안되는건 국힘때문이다. 이러한 부분이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민주당에 지적하는 부분은 납득을 안하시고 설득을 하시네요.
트루할러데이
22/02/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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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willchange 님// 어차피 똑같은 걸 또 얘기 하시겠지만,

저는 민주당의 잘한점만을 얘기한게 아닙니다. 국힘당도 마찬가지구요.
근데 제가 잘한것만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시니까 그렇죠. lifewillchage님을 설득할 만큼의 깜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렌지망고
22/02/2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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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는거보다 하는게 나은게 사실인진 모르지만 타이밍에 있어서는 욕 얻어먹을만 하지 않나요? 근데 작성자분은
'꼬우면 안하는게 낫다는거야?' 같은 답변을 하시니 뭐...
트루할러데이
22/02/2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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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시기에 대해서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렵죠. 그부분은 본문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늦었다고 아예 안하는게 낫다는거야?' 라구요. 오렌지 망고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울한구름
22/02/2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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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었다고 욕하는 게 왜 늦었다고 아예 안 하는게 낫다. 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령 학폭으로 누군가의 인생 망가트린 놈들이 나중에 사과를 한다 치죠. 사과 하는게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렇다고 그게 리스펙 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그냥 사과를 해도 욕을 짓이고, 그러니 사과를 할때도 욕먹는 거 뿐입니다. 트루할러데이님께서는 40분 경기에서 37분 제대로 안 하다가 3분 제대로 하면 그 3분을 리스펙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그 3분을 리스펙 할 생각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 3분도 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자꾸 3분도 뛰지 말라는 거냐고 하시니까 쉴드로 느껴지는 겁니다. 왜 그게 양립 불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트루할러데이
22/02/2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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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냐면, 제가 발제한 내용이 이번 추경의 의미와 각 플레이어대한 평가거든요.
늦었다고 욕하면 안된다가 아니라, 늦은 것은 맞고 욕해야 하지만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현재 추경이라는 단계에서 각 플레이어들의 잘한 점과 못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원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지원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우울한 구름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울한구름
22/02/2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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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리스펙 하거나 칭찬하고픈 마음은 안 드네요. 그러니까 트루할러데이님은 그 평가를 앞을 자르고 의도도 자르고 추경이라는 단계만 남겨서 잘한 점이라고 평가하시는데, 그걸 잘라서 판단할 수 없으니 잘했다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님은 욕하는 사람에게 차라리 안 했어야 했다고 한 적도 없는데 자꾸 그래서 안 하는게 낫다는 거야? 라고 묻고 계시고요. 그러니 쉴드로 보이죠.
냉이만세
22/02/2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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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에 한해서는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할말이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국힘이 더 꼴불견이라고 보지만 사실 그놈이 그놈이라고 보고 민주당도 이렇게 처리할껄 진작에 하던가...
말로만 한다 더해야 한다~ 등등... 정말 국민들을 위해 생각을 하는 집단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거대 양당이라는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선거 들어서 두 당에 대한 감정이 개인적으로 매우 안 좋아지고 있는데 대선이라는 큰 일이 있다지만
본인들이 무엇보다 먼저 해야될것은 민생을 돌보는 것을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트루할러데이
22/02/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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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말씀 하신대로 양당 모두 자기 셈법과 표에만 관심을 가졌지 정작 국민들은 돌아보지 않았죠.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합니다. 글에서는 양당 모두를 비판 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해당 지지자들이 싫어하시니까요) 적지는 않았지만
자영업자 지원에 대해서는 둘다 모두 욕을 상당히 드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냉이만세
22/02/2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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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선거게시판에 오면 자주 적는 글이지만 아닌건 아닌거죠. 이건은 정말 양당 모두 쌍욕을 먹어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 들어서 더욱 드는 생각이 이제 정당이라는 존재가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민생을 돌볼려고 만들어진 단체인가??? 하는 의문이 강하게 듭니다.
모랄까~ 대통령 어떻게든 만들어서 당선시키고 국회의원 더 늘려서 자기들 밥그릇 싸움하는 곳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걸로 보입니다.
전세계 그 누구보다 방역에 열심히 동참하고 스스로 희생을 감수한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국민들인데...
말로만 안타깝다고 하면서 그들만의 셈과 표심만 열심히 굴리고 있으니 참... 꼴불견입니다.
꽃보다
22/02/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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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글들보면 윤석렬후보의 공약에 대해 최대한 중립적으로 보시려는것같아서 중도파인줄알았는데
이번글을보니 치우쳐계신분이셨네요
다음글은 이재명후보의 공약에 대해 안좋게생각하는글을 한번써보시는것도 재밌겠네요
트루할러데이
22/02/21 16:49
수정 아이콘
음 저는 중도파는 아닙니다.

다만 이재명은 별로 안좋아하지만 윤석열은 싫어하는 편이고
민주당은 그저 그렇지만, 국힘당은 좋아하기 어려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글에서 편향된 부분이 많이 있나요? 지적 해주시면 수정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꽃보다
22/02/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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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윤석렬의 안보공약이나 사법개혁에 대해 글쓰신이유가 이해가안되네요
네거티브를위해서였던건가요? 아니면 소위 밭갈이를위해?
트루할러데이
22/02/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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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윤후보를 싫어하기 때문에 윤후보가 당선된 이후를 염려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펼지 궁금해 하는 편이구요. 그래서 주장하는 공약들을 살펴보고 커뮤분들과 생각을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제 지난 글에 네거티브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해당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됩니다.
이글에서도 편향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지적해 주시면 되구요. 저는 지적은 환영하지만 이런 뜬금없는 몰아가기는 좀 불쾌하네요.
꽃보다
22/02/21 17:15
수정 아이콘
옙 선거이후 선게에서뿐만아니라 염려하는부분에대한 글들도 자게에서 계속 뵐수있으면 좋겠네요
트루할러데이
22/02/21 17:17
수정 아이콘
아니 님 제가 불쾌하다구요. 엄한 사람 밭갈이 취급하시고 그냥 가시는 겁니까. 딜교 너무한데요?
추적왕스토킹
22/02/21 17:29
수정 아이콘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70조인가 더 걷혔다는데 추경이 왜 필요한거죠? 예상을 뛰어넘는 잉여수익일텐데 그거 사용하면 되지

공대라서 모름돠 알려주실 상경계분?
트루할러데이
22/02/21 17:50
수정 아이콘
저는 행정이지만 답변드리면,
기존에 60-70 의 추가 세수가 발생했다고 하는것은 계산상의 문제가 있는 방식입니다.
본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데, 본예산 대비 추가 세입으로 잡아서 실 차이보다 부풀린 금액이라서요.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21년 추가 세입은 추경예산 포함 기준 19조 입니다. 그래서 14조 추경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벤티사이즈
22/02/2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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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피지알 선게에는 민주당쪽에서 한 일이나, 쉴드 이런거 올려봐야 좋은 소리 못듣습니다. 댓글들 보면 그냥 오른쪽 그 자체죠.
밑에 단일화 결렬에서 이준석이 심한 말 했어도 쉴드글이 나오는 판이니까요 크크
뭐 이것도 따지고 보면 민주당의 업보려니 하고 받아들이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트루할러데이
22/02/21 17:47
수정 아이콘
흐흐 네 그런것 같네요. 그런데 저는 쉴드를 하려고 적은 건 아니었는데요,, 아무래도 망글이 되었습니다.
22/02/2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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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 가운데 입장에서 이번 추경에 대해서 써주신거 같은데요...
사실 자영업자 지원 이야기는 2년 내내 나왔던 이야기고... 양쪽 당에서 다 신경을 안썼다고 할수는 있지만 결국 집권 여당이고 다수당인 민주당이 훨씬 더 책임이 클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그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서 그런지 아무래도 쉴드 느낌이 조금 들긴 해요. 그런 의도는 아니셨겠지만요.
2년동안 자영업자 외면하는걸 비판했던 입장에서, 딱 이번 추경만 떼어놓고 생각하기가 좀 어렵네요.
트루할러데이
22/02/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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옙 제가 민주당의 비토 정서를 좀 가볍게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 하루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 여당으로서의 민주당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여태껏 전국민 지원 쪽에만 신경을 쓴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쇼. 샬롬
22/02/2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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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습네요. 저는 여론조사상 선거판 기울어지기전에 올라오던 글들이 왼쪽 그 자체로 보였는데?
그냥 답나온 상황에서 더 이상의 네거티브도 쉴드도 동력이 떨어진 것 뿐입니다. 피지알 선게에서 무슨 소리를 듣니 댓글들이 어쩌니 하는건 게임 머 같이하네랑 다를바없죠. 다른 사람들 싸잡지 마세요.
22/02/21 20:25
수정 아이콘
안철수로 인해 직무를 진행하면서 재해가 발생했고 그걸 책임지지는 못할망정 죽은 사람을 이용해서 감성팔이하고 앉았는데

이준석만 물고 늘어지는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옆동네나 여기나 안철수는 제대로 안물면서 이준석은 욕하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뭐 안철수가 윤석열 표를 빨아가는게 확실한 상황이니 건들고 싶지 않았던거겠지만 말입니다
벤티사이즈
22/02/21 20:33
수정 아이콘
네 안철수 잘못된거 맞습니다. 근데 본인도 소방관 죽은거 가지고 화해의 장으로 이용해놓고 저런 반응 보이는건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안철수건 이준석이건 간에 아무리 정치라도 사람 죽은걸 이용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2/02/2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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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분들 순직한일에 이준석 책임이 1그램이라도 있나요?

실언, 무례, 꼴도 보기 싫다 뭐 그런거라면 백번 이해하지만 안철수와 비교해서 죽은 사람 이용한다고 뭐라고 말들을 수준은 아닌거 같은데요?
벤티사이즈
22/02/2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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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날에 뭐했죠? 제가 택시 자격증이 있습니다. 후보님 모시겠습니다. 하고 간곳이 거기 아닌가요? 그때 pgr에서도 문제있다는 의견이 참 많았는데요
22/02/2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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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인 평가 관점에서는 문제가 있는거 맞는데요... 그 상대성 평가를 위해 비교군이 되어야할 대상들은 더욱 문제가 많아서요

안철수는 위 댓글에서 말했고

민주당은 뭐 다른거 다 제치고 윤미향 하나로 너무나 역겨워서 이준석 정도 무례는 애교로 보일 지경이더군요

다 같이 문제가 있다치면 좀 덜한쪽을 고르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벤티사이즈
22/02/2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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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런 의견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제 성향을 밝히면 저도 윤석열 찍을 생각입니다. 부동산 정책과 180석 가지고도 여전한 야당탓에 학을 땠거든요. 다만 누가 되었던 간에 최소한 사람 죽음 가지고 장난질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장동 심장마비로 사망한 그분도, 소방공무원도, 이번 사고 당하신 분들까지...
트루할러데이
22/02/22 10:04
수정 아이콘
이건은 안철수와 이준석 둘 다 비난 받는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22/02/22 11:11
수정 아이콘
책임으로 따지면 오롯이 안철수의 문제인데 안철수는 안건들고 이준석만 욕하는건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겠지요?
트루할러데이
22/02/22 11:22
수정 아이콘
두가지는 별개의 건이니까요.
사고는 안철수 후보의 책임으로 보아야 하겠고
실언은 이준석 대표의 책임으로 보아야 하겠죠?

저는 안철수는 건들면 안된다고 한적이 없습니다. 둘 다 비난 받아야 한다고 했죠. 이준석대표의 실언에 대해서 안철수는 왜 비난 안하냐는 물타기 이십니다.
22/02/22 11:34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죽은 분에 대해 비꼬는걸로 인식 될 수도 있는 말하는건 도저히 용납이 안되어서 한마디 해야겠지만

죽음의 원인이 되는 재해를 일으키고 그 죽음을 이용하겠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시하겠다고 마음을 먹을 수도 있겠지요
트루할러데이
22/02/22 11:40
수정 아이콘
아무튼 이준석 대표가 욕먹는건 참을 수 없다는건가요? 안철수도 책임이 있고 이준석도 책임이 있는건 당연한 겁니다.
저는 처음 부터 둘다 비난 받아야 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왜 무시하겠다고 마음먹는다고 말씀 하시는 지요?
결론을 정하시고 토론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비꼬는걸로 인식 될 수도 있는게 아니고 비꼬는 겁니다.
22/02/22 11:55
수정 아이콘
욕해도 되는데 욕하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 이 말 입니다

까는것도 모두가 납득될 수 있게 까야 잘 먹히지 않겠습니까?

또 본인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안철수는 두고 이준석만 물어뜯고 있는건 너무 뻔한 일 이라 그걸 지적한거고요

직접 링크 다는건 부적절한거 같으니 본인이 하지도 않은 소리로 뭐라하는거 같아 맘에 안드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트루할러데이
22/02/22 11:58
수정 아이콘
실언을 했으면 비난 당하는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실언에 대해 비난 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생각하기 보다, 실언 자체를 재고하는게 더 먼저인 것 같습니다.

이대표의 실언에 대한 비난의 의도를 굳이 생각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실언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안철수의 무책임함을 따로 비난 하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굳이 저한테 민주당 지지자들의 행태를 지적 하시는건 물타기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것도 아니니까요.
22/02/22 12:03
수정 아이콘
트루할러데이 님// 비난 하세요. 비난 자체를 하지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 비난이 의도하셨던 효과(이준석의 반성이라던지 다른 사람들이 이준석의 만행에 분노해서 지지를 거둘 것이라던지)를 거둘 수 있을진 모르겠는데 그거야 자유 아니겠습니까
VictoryFood
22/02/21 18:41
수정 아이콘
180석 가지고 1분기에 추경하는 거 자체가 욕먹을 일이죠.
1분기에 추경할 거면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합니다.
게다가 본문에 써주신 대로 추경은 추가 예산 뿐 아니라 경정 예산도 있는데 재정건전성이 문제면 경정 예산으로 재원을 더 마련했어야죠.
추가예산만 한다는 건 나라돈을 선거에 이용하고 싶다는 거에서 1도 더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트루할러데이
22/02/22 08:44
수정 아이콘
선거전 추경은 시기상으로 비난받기 딱 좋죠.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다만 현재는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임을 감안해야 하고 1분기 추경은 본문에 나와있는 것 처럼 20년과 21년 모두 있었던 일입니다.
코로나 지원 같은 특수한 상황을 본예산에 넣어야 한다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예산에 넣었다가 코로나 상황이 급격하게 좋아지게 되면 해당 예산 쓰기 애매해 지니까요. 저는 추경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전이라는 타이밍은 비난 받기 좋죠.
MiracleRush
22/02/21 19:14
수정 아이콘
돈으로표사는거자체가 너무역겹습니다..
22/02/21 19:33
수정 아이콘
끝까지 추한 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젠 이런 걸로는 표심 못 바꿀겁니다
시대가 어떤 시댄데 매표에 넘어가겠습니까
트루할러데이
22/02/22 08:52
수정 아이콘
여태까지 자영업자 지원 안했으니까 지금도 하지말라고 하시는 의견이시라면 그것도 인정합니다.
씨드레곤
22/02/21 19:52
수정 아이콘
연속 2개월 적자에 유가와 원자재 가격 급등하는데 재정건정성과 인플레이션등으로 문제는 생기지 않을까요?
자영업자들도 지원해 줘야겠지만 추경하는 것보다는 이것저것 예산을 절약하여 쓰는 것을 우선해야지 무턱대고 연초부터 대규모로 추경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트루할러데이
22/02/22 08:55
수정 아이콘
초과 세출 분 한도 내에서 진행하는 추경이다 보니 재정건전성 문제는 불거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회 예산처 1차 추경 분석안을 봐도 재정건정성 부분은 ok 하고 있으니까요.

대규모 추경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것이 8년간 추경 평균 금액이 11조 정도 됩니다.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 편이에요.
올해는다르다
22/02/21 19:54
수정 아이콘
현금지원 주제에서 고개들고 얘기해도 되는 정치인은 허경영 말고 있나 싶네요.
누가 낫다 누구는 속이 새카맣다 이런게 참 의미없게 느껴집니다.
서로 자기네 정치적 이득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시간 끈 것들이 누가 낫기는 개뿔이죠.

코로나 풀네임이 코로나19잖아요. 19년 말 발생해서 20년 초부터 유행했어요. 지금? 22년이죠? 에휴.
파란사자
22/02/21 20:19
수정 아이콘
늦은 와중에 딱 좋은 타이밍에 했네요 물론 이재명 한테요
트루할러데이
22/02/2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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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자유지만,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는건 국힘에서도 동의하는 내용이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여론 조사에 따른 정부 추경이 우선 처리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50퍼가 넘습니다.
슬레이어스박사
22/02/2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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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뵈기 싫네요 당이든 지지자든
애써 아닌척, 다른 의도 없는척
22/02/2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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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중립적이라는 사족 붙이지말고 글쓰면 될텐데 진짜 특정정당 지지자분들께서는 무슨일이 있어도 중립적이라는 탈을 쓰려고 하시더라고요
모두안녕
22/02/2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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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도 그렇고 공약을 논하는 목적이 정해져 있으니 치우쳐있죠.
트루할러데이
22/02/22 09:16
수정 아이콘
제 이전글까지 봐주셔서 감사 합니다만, 이글에서 제가 편향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지적하시면 됩니다.
신상을 파는것도 아니고 이전글이 어쩌고는 그다지 좋은 토의 자세는 아니죠.
모두안녕
22/02/2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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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이글에 남기신 댓글들만 봐도 한쪽에 호의적인거 같습니다. 저는 그런 성향이 니쁜것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라고 보고 중립인척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트루할러데이
22/02/22 09:59
수정 아이콘
본문에 적었지만, 이번 추경안 처리 과정에는 민주당에 가점 요인이 있고 국힘당의 지연 전략을 비판 했으니까요.
저는 제가 중립적이라고 말씀 드린 적이 없습니다. 글을 적을때 지향을 빼고 적으려고 했다고 했죠. 글에서 편향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됩니다.
모두안녕
22/02/22 10:08
수정 아이콘
글이나 댓글이나 드러나는건 마찬가지인데 뭘 자꾸 찾으라는거에요? 개인적으로 이러하다고 본인이 쓰셧는데. 위에 썻지만 저는 편향적인거 문제 있는것도 아니고 그러는게 당연하고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트루할러데이
22/02/22 10:11
수정 아이콘
아니 상대방이 편향됐다고 지적 하실 거면 어느 부분이 편향되었다고 지적은 해주셔야죠. 당연한거 아닌가요?
모두안녕님은 상관 없으시더라도 제가 상관있으니까 지적 해주시라는거에요.
글에 어느 부분에 드러나 있는데요?
모두안녕
22/02/22 11:34
수정 아이콘
다른 분들도 다 지적했는데 뭘 자꾸 지적 하란건지 앵무새세요?
트루할러데이
22/02/22 11:42
수정 아이콘
모두안녕 님// 아 이게 뭐에요...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트루할러데이
22/02/22 10:58
수정 아이콘
참 그리고, 제가 질문 드린건 계속 외면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지원을 해야 한다는거 에요 하지 말아야 한다는거에요? 대답하기 애매한건 모른 척하시고 계속 애매한 부분만 지적 하시는데 저는 성실히 대답한 거 같으니 이제는 모두 안녕님이 대답 해주실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트루할러데이
22/02/22 09:18
수정 아이콘
저한테 적으시는것 같아서 댓글 남기면
편향되었다는 지적은 환영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편향되었는지 지적 해 주셔야 저도 반성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적 해주시면 저도 다시 살펴 보겠습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시라면 굉장히 오해 받기 좋게 적으셨다고 말씀 드려야 하겠구요.
22/02/22 11:08
수정 아이콘
본인이 보시기에 본문글이나 여태 써왔던 글, 댓글들이 진짜 '중립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야 더 할 말은 없습니다만 보는 사람은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생각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특정 정당 지지자가 아니시라면야 다른 사람 인식이 어찌되든 알바 아니시겠지만 지지자시라면 어떤 정당의 '내로남불' 이미지를 강화시키는데 기여하시고 계셔서요
22/02/22 11:09
수정 아이콘
세세하게 어떤 부분이 중립이 아니냐~ 하는건 여러 사람들이 댓글로 지적을 해주시고 있네요

그걸 받아들이야 아니냐는 본인의 결정이겠지만요
트루할러데이
22/02/22 11:24
수정 아이콘
본인의 주장의 근거를 다른 사람의 지적에서 찾으시는건 비겁한 행동 이십니다.
22/02/22 11:37
수정 아이콘
이게 뭐 근거가 다양하면 모를까 2년을 질질 끌다 선거직전이 되어서야 날치기 법안을 통과시켰다는걸 여러번 반복해서 말할 필요가 있나요?

결국 트루할러데이님이 이 반박을 인정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인걸로 보이는데요
트루할러데이
22/02/22 11:43
수정 아이콘
정부 여당이 여태 지원 안하다가 한게 어째서 제가 편향이 되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얘기 해주셔야죠.
최소한의 논리를 주장하셔야 저도 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만을 나열해서는 주장이 되지 않으니까요.
22/02/22 11:48
수정 아이콘
일부러 이러시는건가요? 눈감고 귀막는것도 한두번이지 반복해서 지적되는 부분인데 왜 모른척을 자꾸 하시는건지...

[민주당 : 불만족 스러운 타협안 그러나 시의성에 가산점.] 2년을 끌다가 선거직전이 되어서야 나오는 예산안인데... 가산점이라?

진짜 모르시겠으면 여러번 설명이 된 부분인데도 모르시겠다는 거니 더 댓글 달지 않겠습니다
트루할러데이
22/02/22 11:54
수정 아이콘
ann309 님// 그거야 ann309 님이 제가 편향되었다고 주장하시는 본인이시니까요?
근거도 없이 주장을 하시니까 그런거 아닙니까.

제가 왜 가산점을 주었는지에대해서 써두었는데요 다시 말씀 드리자면
자영업자들의 지원이라는 대의를 생각할 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성의를 보이는 액션에 대해서 가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또 적어드리지만 양당이 시급성에 대한 공감을 표현했으니까요.
트루할러데이
22/02/22 11:20
수정 아이콘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관계없이 본인이 제 지향을 지적하시려면, 근거를 본인이 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이 편향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근거는 니가 찾아봐라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저는 제가 중립적이라고 한적이 없는대요? 지향을 빼고 글을 적었다고 했습니다. 곡해하지 말아주세요.
제 글에서 민주당에 편향되었다고 생각하시는 지점을 말해 주시라구요. 자꾸 변죽만 울리시지 마시구요. 그래야 토론을 하죠.
이렇게 나오시면 감정 싸움 밖에 안됩니다.
22/02/22 11:28
수정 아이콘
더 말할 것도 없이 민주당에게는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거의 2년에 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도 '국힘 카이팅'으로 예산 확보의 '시의성'을 확보하지 못한게 약간 흠일뿐 선거 직전에 들어서야 예산 살포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는걸 잘했다고 평가하는게 뭐가 지향점이 없다는건가요?

대놓고 선거개입에 매표행위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본문에 아주 순화된 반박 백신을 맞춰놓으면 댓글에서도 면역이 될 줄 아셨나요?
트루할러데이
22/02/22 11:38
수정 아이콘
이 지적은 온당하지 못한 것이,

해당 글은 2022년 추경에 대한 평가니까요.
여태까지 지원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비난 하는 것은 옳지만
이번 추경에 앞서 양당이 추경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 동의하고 기재부에 추경안을 제출 했음에도
국힘당은 지연 전술을 펼쳤습니다. 저는 이부분을 지적 한거구요. 사실을 지적하는게 왜 편향입니까?
게다가 양 당 모두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적었는데도 아무튼 편향이라고 하시니까요.

선거 개입. 매표 행위 모두 할 수 있는 지적이지만 현재 상황상 국힘 마저도 동의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22/02/22 11:40
수정 아이콘
왜냐하면 하필 선거철을 앞두고 다음정권을 기다리는게 아닌 몇 달 더 당겨서 예산편성을 하는 이유가 뻔하니까요?

어차피 2년 기다린거 몇달 더 기다리는 것 vs 몇달 앞당기려고 선거개입, 매표행위 의혹을 감수하는것

민주당은 법안을 날치기통과 시키면서까지 후자를 고집했으니 그에따른 평가를 감수해야겠죠
트루할러데이
22/02/22 11:52
수정 아이콘
본인이야 몇 달 더기다리는게 별 거 아닐 수 있겠지만
그 지원을 절박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여론 조사에 따른 정부 추경이 우선 처리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50퍼가 넘습니다. 가식 적인 도움이 아무것도 돕지 않는 것 보다 나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 하신 부분이 어떻게 제가 편향되었다는 ann309님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겁니까?
22/02/22 11:57
수정 아이콘
트루할러데이 님// 아 예 2년이 지연되었지만 하아필 선거철을 앞두고 몇 달 더 당겨서 예산안 편성했으니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거군요

국회의원 투표가 2020년에 있었는줄 알았는데 사실 올해 했었나 보네요
트루할러데이
22/02/22 13:54
수정 아이콘
ann309 님// 지금 지적하시는 내용이 제 편향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구요.

민주당이 너무 싫으니까 민주당에게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부분을 지적하면 무조건 편향 이라는 지적이 아니시라면
이번 추경 편셩에 대해서 가점을 준 행위 자체가 어떻게 편향이 됩니까?

가점 이라는 말이 매우 거슬리시는거 같은데, 둘다 못한 와중에 그나마 낫다 니까요. 이정도도 편향이라고 하시는건가요?
트루할러데이
22/02/22 08:58
수정 아이콘
제가 뭐라고 하면 주어는 없다고 하시겠죠?
제글에서 편향된 내용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지적하시고 논리로 공격을 하셔야지 이렇게 허수아비를 때리시면 제가 무안하지않겠습니까?
22/02/21 20:41
수정 아이콘
중립으로 두고 본다면서 국힘에는 카이팅한다고 비판하고 민주당에 시의성에 가산점이라고 호평하면 쉴드로 받아들여지는건 당연한 일 아닐까요.
트루할러데이
22/02/22 09:04
수정 아이콘
그런데 時雨 님. 이번 추경안에서 국힘 예결위원장이 카이팅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양당이 시급한 추경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추경안을 기재부에 제출하기 까지 했으면서
한쪽은 진행을 하고 한쪽은 카이팅을 하는 상황에서, 비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단독 처리를 강행한 부분에 가산을 한거니까요.

중립적이라고 양당의 플레이가 다른데 둘다 호평하거나 둘다 비난 하는것은 아무것도 안하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실을 적시하고 해석 가능한 플레이어들의 잘한 점과 아쉬운 점을 적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도 편향이다 라고 하시면, 그건 제가 글을 잘못 적어서 그런거겠죠.
괴물군
22/02/21 20:45
수정 아이콘
날치기라는것에서 걸러요 진즉에 할 수 있었던 일을 지금에서야 처리하면서 마치 국힘이 반대해서 못했다라는 말은

대체 왜 하는건지 누가봐도 매표하는걸로뿐이 안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 의미를 찾아서 무슨 소용 있을까요??
트루할러데이
22/02/22 09:05
수정 아이콘
시기 상으로는 비난 받기 딱 좋죠.

본문에는 국힘에서 반대해서 못했다는 내용은 없는것 같은데요, 제가 지적한 부분은 이번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의 지연 전술을 지적한 것입니다.
페라리
22/02/21 21:39
수정 아이콘
민주당과 지지자분들은 참 편하겠어요. 180석을 가지고도 야당탓을 할 수 있으니 크크크 대단합니다 정말!
22/02/21 21:40
수정 아이콘
어떻게 봐도 한쪽에 호의적인데..
트루할러데이
22/02/22 09:06
수정 아이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편향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분에 대해서 저랑 토의 해보실 수 있겠죠?
스웨트
22/02/21 21:48
수정 아이콘
작년에 세수 오바되었다고 할때 주지 그랬냐 그게 더 명분도 있고 그랬을텐데

왜 재난지원금은 항상 선거 직전에 주는걸까
트루할러데이
22/02/22 09:07
수정 아이콘
작년 초과 세입분을 작년 회계년이 끝나기 전에 확정해서 줄수는 없지않을까요?
대한통운
22/02/21 22:00
수정 아이콘
이걸 뭘 어딜 두둔하고 욕할게 있나요.
두당 다 그나물의 그밥들인데.
트루할러데이
22/02/22 09:08
수정 아이콘
동의 합니다. 한참 늦은 지원이라는데는 이견이 없죠.
양을쫓는모험
22/02/21 22:00
수정 아이콘
저 이거 태백산맥에서 봤어요 거기서 배고픈 사람들한테 막걸리 돌리고 신발 없는 사람들한테 고무신 돌리고 참 좋은 일 하시던데
트루할러데이
22/02/22 09:09
수정 아이콘
크크 매표 행위라는 비난은 피하기 어렵죠. 다만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일 수 있을겁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지원이 결정되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 분들이 한숨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나크모나크
22/02/22 00:20
수정 아이콘
예의 바른 민주당 지지자가 확실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아니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트루할러데이
22/02/22 09:13
수정 아이콘
제 정치 지향이 어디인지가 이번 토의에서 문제가 되나요?
본문 상 제 지향이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튀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게요.

이런 지적은 좀 불쾌하네요. 글을 논박할 수 없어서 메신저를 공격하시는게 아니라면 굳이 제 정치지향을 문제삼을 실 이유가 있나요?
모나크모나크
22/02/22 09:51
수정 아이콘
저는 글 초반부 보자마자 표 받을려고 지금 저 짓거리한다라는 말이 바로 나오네요.
그것만 해도 완전 마이너스에 속 보이는 짓 같은데 본문의 시의성에 플러스가 돼서 신기하거든요.
그런 반박 나올 것 같으니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식으로 본문에서 적당히 봉쇄하신 다음에 댓글에서는 그럼 안 하는게 낫다는 말이냐? 이러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글은 민주당 편드는 글이고 저도 지지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인정합니다. "뭐 속은 좀 보이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이 생각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 글과 본인 댓글을 읽으면 "중립적인 내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득점한거야" 라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이 정도면 답변이 되셨는지요? 한줄 띡 단 건 죄송하네요.
트루할러데이
22/02/22 09:56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기분 나쁘지는 않았아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군요. 여태까지 시간 끌다가 이제 와서? 라는 비난이 대부분이니까
추경 자체에 혐오감이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저는 빨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보니
가식적인 도움이더라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고 평하기 때문에 가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중립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에서도 밝혔지만 글을 적을 때 편향되지 않게 적기위해서 노력 했다고 말씀 드렸지
자신이 중립적인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나크모나크
22/02/22 10:12
수정 아이콘
음.. 친절한 댓글을 받으니 더 죄송스럽네요. 못된 댓글은 저도 못되게 대응하면 되는데 -_-...
선게에 올려주시는 글이나 댓글은 잘 보고 있습니다. 라이트한 입장에서 보기에는 디테일들도 굉장하고 이런 시각도 있을 수도 있겠구나 싶어요.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
트루할러데이
22/02/22 10:21
수정 아이콘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투닥거리고 있어도 사실 다들 나라를 걱정하고 또 우리 현생을 걱정하는건 비슷한거죠.
누가되던 나라를 잘 이끌어주길 바랄 뿐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건에서 또 만나요! 크크
리켈메
22/02/22 00:35
수정 아이콘
한마디로 지원금은 받되 민주당으로 표는 안주겠다, 정도 되겠네요
트루할러데이
22/02/22 09:14
수정 아이콘
이번 지원금을 받는다고 여당에 투표해야 한다는 법은 없으니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자영업자 지원이 부족하다고 성토하는 글을 많이 봐왔는데 막상 자영업자의 시급한 지원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것 같은 반응이 의아하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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