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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1/14 14:24:44
Name manymaster
File #1 한국이스포츠협회_정관(170523).pdf (398.9 KB), Download : 124
Subject [기타] 케스파 정관 공개받았습니다.
일단 이 자리를 빌어 모든 롤팬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케스파 정관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고, 우선 공개청구하여 문체부로부터 받기까지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LCK 운영위가 씨맥 감독에게 무기한 징계를 넣었을 때 국민신문고 민원 러시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때 문체부에 민원을 넣었는데요, 답변을 받고 나서 문체부가 다른 민원에는 답변을 어떻게 했나 보려고 하다가 축구협회 관련 민원답변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충 축구협회는 대한체육회 정회원으로, 대한체육회 종목단체관리규정에 따라 민주적 장치와 안전 장치를 두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실제로 검색하니까 이렇게 대한체육회 규정집이 뜨더군요.

처음에 주목한 것은 이사진 구성 문제였습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은 이사진이 잘못해도 이를 제대로 감시할 방안이 없다는 뜻이고, 이는 회원종목단체규정 제 18조에도 위배되거든요. 이사 정수 부족 문제는 덤이고요. 그런데 12월 9일 토론회에서 이걸로 문제제기 했다가 제대로 빠져나가는 거 보고서 귀한 발표 기회에서 이런 거 문제제기 하려면 더 알아보고 했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에 팬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쨌거나 확신을 했었는데 그렇게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억울하다 생각해서 아무 생각 없이 다른 규정도 좀 보고 회원종목단체규정도 훑어보고 훑어봤습니다. 그러다 눈에 띈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 53조였습니다. 정관 및 제규정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한다는 규정이었는데, 이걸 가지고 케스파에 문의를 넣었더니 처음에는 인정단체는 회원종목단체규정을 따를 이유가 없다고 했다가 체육회 정관 10조 2항과 13조 2항을 언급하니까 정관이 대한체육회 규정 위반했으니 정관 개정하고 공개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더 할 말 없었으니 일단 그 말에 책임지라 하고 끊었는데, 조금 더 알아보니까 가입탈퇴규정 3조에 가입시에 체육회에 정관 및 제규정을 제출하라 나와있더라고요.

땡잡았다 싶어 문체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넣었습니다. 대한체육회를 통하면 정관과 제규정을 바로 다이렉트로 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나, 체육회를 잘못 압박하면 케스파를 잘라버릴 수 있다고 보기에 일단 문체부에 청구를 넣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관도 친게임이고, 친 게임 인사가 케스파를 관리하는 문체부와는 달리 대한체육회는 반게임 인사가 어느정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케스파의 정관 공개해야한다고 요구했던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 케스파는 대한체육회 인정단체로, 체육회 규정에 따라 정관 및 제 규정 공개 의무가 원래 있다는 점, 둘째, 이번 카나비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 문제와 2018 아시안 게임 참가 결정 지연은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데, 이에 협회 정관이 연관이 있다 판단한 점, 셋째, 새 정관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서는 기존 정관의 공개 역시 필요한 점, 이렇게 세 가지 입니다.

문체부에서 국회 질의 답변이고, 민원 답변이고, 사후 대책이고 전부 케스파 편 드는 것 같아서 우려가 많았는데 다행히도 공개는 해주더군요.

이렇게 공개받은 케스파 정관을 훑어보자면 회원의 징계는 정관 9조에 따라 이사회를 통해서, 임원의 해임은 정관 11조를 따라 총회를 통해서, 그리고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국은 정관 44조를 따라 이사회에서는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만 짜주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이 정도가 이번 사건 관련한 조항으로 보이고, 그 밖에 10조에 감사를 1인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나 34조에 기부금을 받았으면 그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한다는 조항 역시 케스파 압박하는데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정관 공개를 받기는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LCK 운영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케스파 측 최고책임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문체부에서 케스파 정관을 공개해줬다는 것은 현 정관과 제규정을 홈페이지에 공개 하지 않을 명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각하기에, 이것을 가지고 케스파를 압박하거나, 대한체육회에 정보공개청구를 넣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만 스포츠라 치장하는 'e스포츠'가 아닌 속까지 모두 스포츠 다운 e스포츠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팬들도 죄책감 없이 e스포츠를 즐길 수 있을테니까요. 못 다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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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카이
20/01/14 14:39
수정 아이콘
LCK 운영위는 라코하고 협약으로 운영할테니 정관하곤 상관 없겠죠
더구나 이스포츠 전반에 있어서 관리 단체인 상황인데 언제까지 비상상황으로 이사진 구성도 제대로 하지 않고 운영할런지도 모르겠고
지난번 이야기했던 선수 등록문제는 역시 정관에도 있네요 기본적으로 해야되는 걸 안하고 관리도 안되어 있던 상황에서
공청회에서 해결책이라고 들고온건 좀 웃겼습니다
페스티
20/01/14 15:20
수정 아이콘
계속 관심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興盡悲來
20/01/14 16:19
수정 아이콘
이제와서 생각하자면.... 케스파는 중간보스에 불과하고 메인보스는 라이엇코리아.... 흑막은 라이엇본사라는 생각이 드는....
manymaster
20/01/14 16:34
수정 아이콘
라이엇코리아는 유한회사라서 직접적으로는 논리보다는 돈으로 압박해야하는데 한계가 많죠.
https://pgrer.net/free2/67512

제가 케스파를 압박하는 이유 중 하나는 종목 등록제에 있습니다. 팬분들이 우려하시는대로 종목 등록제가 불투명하다면 케스파가 갑질하는 꼴 밖에 안 나오겠지만, 종목 등록제가 투명하게 실효성을 확보하여 운영된다면 라이엇이 지금만큼 답 없이 운영할 수는 없다 보기 때문입니다.
興盡悲來
20/01/14 16:41
수정 아이콘
네... 그래서 지금으로써는 케스파를 개선시켜서 라이엇과효과적인 상호견제장치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lck에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이 아닐까 싶습니다....
CozyStar
20/01/15 11:04
수정 아이콘
늘어나는 추천수~ 어떻게 댓글을 달아야할지 송구할 정도로 멋지십니다
manymaster
20/01/15 11: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관 및 제규정 공개 관련해서 케스파에 문의를 넣어서 1차 답변 받았습니다.

계약서 전수 조사나 중재위원회 개설에 시간이 걸려 3월 중으로 잡고 있다. 정관이나 제규정 개정과는 아무 상관 없고 인력 크게 소모하는 것 아니니 아무튼 최대한 빨리 하겠다.

이 정도면 대한체육회에 제규정 공개 요청하는 것이 더 빠를 듯 합니다. 아직 대한체육회에 정보공개요청 하지 않았는데, 케스파에 대한 압박이 더 먹히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죠.
fallsdown
20/01/15 15:33
수정 아이콘
이런 이해관계가 얽혀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건 이해에 큰 도움이 되네요.
1등급 저지방 우유
20/01/16 01:29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멋지십니다
..라는 말을 달 수 밖에 없는 행동을 보여주셨네요
20/01/16 02:32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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