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서론

심심해서 도서관을 뒤지다 발견한 책입니다. 중국의 화려한 동부 대도시 이면의 낙후된 시골 지역의 여러 문제를 보여주며 중국 경제가 마주한 어려움에 대해 우려하는 책입니다. 책의 논지는 '중국의 생산가능인구의 교육 수준은 매우 낮으며, 이는 중진국 함정을 탈출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입니다. 저자와 연구팀은 중국에서 오랜 기간 중국에서 중국의 교육과 인력 문제를 연구해온 경제학자인데, 정말 책의 80% 정도는 중국 시골 지역의 교육 수준이 얼마나 처참하게 열악한지(...) 구구절절 설명하는데 씁니다. 이게 단순 서구의 편협한 억까도 아니고, 현장에서 오래 뛰어오며 느꼈던 막막함이 정말 잘 느껴집니다...

이 책의 재밌는 점은 분명 중국의 현실에 초점을 맞춘 책이지만, 중진국 함정에 대해 굉장히 명쾌하게 설명한 책이라는 겁니다. 중국의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서 앞서 간 나라들을 여럿 비교합니다. 이 분야의 단골 소재인 우리나라부터 대만, 아일랜드, 멕시코, 브라질, 남아공 등의 사례를 들며 저개발 국가의 발전 과정, 도약, 성공 및 실패 등을 '교육수준'을 이용하여 짚어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예전에 PGR에 관련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포커싱을 '산업'에 맞췄습니다. (https://pgrer.net/recommend/3283) 그런데 저자는 '인적자본'에 초점을 맞춰서 글을 풀어나가고, 낮은 교육수준이 어떻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명쾌하게 풀어냅니다. 책을 읽고 정말 감명 받았습니다. 항상 고민해왔고 궁금했던 주제였는데도 항상 애매함이 남아있었는데 이 기회에 꽤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관련 부분 가볍게 요약해서 전달드려보고자 합니다.



1. 선진국으로의 도약 과정 및 중진국 함정

저자에 따르면 저개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크게 3가지 루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 둘은 유럽연합에 가입해서 꿀을 달달하게 빨거나, 원래 잘사는 나라가 잠시 휘청였다 복귀하는 케이스라 중국과는 맞지 않습니다. 남은 길은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밟아온 '신흥공업국' 루트죠.

간단합니다. '저임금 제조업'을 하는 겁니다. 세계화된 세계에서 공장은 자유롭게 옮겨다닙니다. 낮은 임금을 무기로 재봉틀 공장, 단순 조립 공장 등을 마구 유치합니다. 우리나라가 60년대 재봉틀 돌리고 가발 만들어 팔던 거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렇게 저임금 일자리가 생기고 그걸 바탕으로 건설, 인프라 등이 깔리면서 경제는 발전해 나갑니다.

낮은 임금은 시골에서 도시로 들어오는 저렴한 노동력에 의해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게 영원히 지속되진 않습니다. 어느 순간 더이상 끌어올 시골 인구가 남아있지 않는 시점이 오고 이를 '루이스 전환점'이라 부릅니다. 이때부턴 임금이 조금씩 오릅니다. 어느정도는 괜찮지만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공장은 다시 저임금 국가를 찾아 떠납니다. 애초에 딱 낮은 임금만 보고 들어간 거니까요.

이때 빠져나가는 저임금 공장을 대체할 신사업을 찾지 못해 정체하게 되는 것을 '중진국의 함정'이라고 합니다. 멕시코도, 브라질도, 남아공도, 태국도, 어디도 세상의 수많은 저개발국이 이 루트를 밟고 저개발국에서 빠져나와 중진국이 되었고 그 이상 도약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한국, 대만, 아일랜드 같은 소수의 나라만이 성공적으로 산업 전환을 이뤄내고 선진국에 진입했을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몇몇은 도대체 어떻게 이 함정을 빠져나갔을까요? 저자는 '인적자본'을 꼽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높다는 겁니다.

부가가치가 더 높은, 그러니까 돈되는 산업을 하려면 인력의 수준이 높아야 합니다. 정말 '두 손만 달려 있으면 할 수 있는' 단순 조립을 넘어, 좀 더 복잡하고 어려운 공정에 맞춰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 일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산업, 업무도 새로 배워서 적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좀 어려운 글도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도 되고, 무엇보다 무언가를 '배워 본' 경험이 있어 새로운 일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도 겨우 졸업했고, 십수년간 나사만 조이던 사람이 복잡한 회계 처리나 마케팅, 금융 업무를 처리해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예로, 대만에서도 저임금 공장이 막 빠져나갔을 때 그곳 노동자들은 좀 더 규율이 엄격하고 품질이 중요한 전자기기 제조업에서도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바느질 하던 여공들은 그 손기술을 이용해서 반도체 제조업에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만제 물건이 좋은 품질, 낮은 가격으로 좋은 평판을 얻어 자체 브랜드를 획득하고,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단순반복 업무를 하기엔 임금이 높고 더 고등한 일을 하기엔 저숙련인 노동자는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는 다른 저임금 일자리를 찾아 떠나겠지만 누군가는 먹고 살기 위해 지하경제로 빠져듭니다. 뭐 별 건 아니고, 노점에서 국수를 판다거나 고속도로에서 뻥튀기 팔고, 구두닦이 하고 이런다는 겁니다. 공장이 떠날 수록 이런 비공식적인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문제는 이 분야가 커질 수록 다른 분야도 망가진다는 겁니다. 영세하고 하루 벌어 먹고 사니 생산성이 낮아 사회 전체 경제 성장을 갉아 먹습니다. 또 이 분야가 커질수록 세금 내는 사람은 줄어드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 인프라 투자도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치안이 안좋아집니다. 어차피 멀끔히 돈 벌 일자리가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소매치기나 도둑질을 못하겠습니까? 치안이 악화되면 다른 사람들은 투자를 줄입니다. 총알이 날아다니고 도둑질이 만연한데 잡화점을 열 간 큰 사람은 많지 않죠. 그렇게 범죄는 일상화되고, 먹고 살기 위해 이쪽에 가담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갱단이 나타납니다. 뭐 그럼 마약 팔고 온갖 나쁜짓을 하며 사회를 갉아먹으면서 나라의 발목을 잡아버립니다.

이게 중국 이전 급격하게 성장하며 찬사 받던 멕시코가 겪은 일이고, 브라질, 남아공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빠르게 중진국까지 성장했고, 빠져나간 공장을 대체하지 못하고 갱단이 발흥하면서 경제 및 사회가 개판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인력구조 재편'이 가능하냐 이겁니다. 똑같이 반복적으로 나사 조이고 단순 반복 작업 하던 노동자라도 교육 수준이 높으면 더 복잡하고 고등한 작업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 나라는 그게 안됐습니다. 그럼 중국은 어떨까요?



2. 중국의 경우

중국도 루이스 전환점은 진작에 지났고, 중진국에 진입해서 슬슬 완전 저임금 경공업은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섬유산업 같은 것들은 이제 베트남이나 방글라데시산 물품을 보기 어렵지 않고 삼성도 스마트폰 조립 공장을 베트남으로 옮겼죠. 물론 제조 인프라가 워낙 좋아 아직은 많이 남아있지만 큰 그림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적자본 얘기부터 짚어봅시다. 중국의 노동가능인구 중 고졸 이상 비율은 2015년 기준 30%입니다. 네. 70%가 끽해야 중졸이란 뜻입니다. 당연하지만 초졸 포함해서요. 선진국이나 선진국으로 도약한 중진국이 그 시기에 70%는 찍었는데 중국은 비슷한 시기의 멕시코나 브라질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보통 우리는 중국의 비정상적인 교육열, 가오카오, 높은 PISA 점수 생각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부유한 도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미지와 다르게 전체적으로 중국 인적자본의 현황은 개판입니다. 특히 시골 지역이 심각한데, 20세기 말까지 시골 지역 청년들은 중학교도 제대로 못가고 도시로 일하러 떠났습니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농촌에서는 고등학교가 문제가 아니라 초, 중학교 학비조차 대기 힘들었고, 이 시기엔 의무교육도 아니라 중퇴도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어차피 도시로 나가면 초졸이든 중졸이든 농촌에 비해 훨씬 많은 돈을 받는데 굳이 비싼 돈, 시간 들여서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대부분의 중진국이 고등학교 진학률이 낮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물론 2000년대 들어서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2000년대 후반에 중학교까지의 학비는 사라졌고 의무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15년 기준 고등학교 진학률도 70%가 넘습니다.

문제는 그건 최근 세대에나 해결된다는 거고, 대다수의 노동가능인구는 여전히 옛날 그대로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지금 4, 50대 어릴 땐 한창 마오쩌둥이 문혁하고 똥싸던 시절입니다. 교육은 개박살 나고, 그나마 받던 초등교육이란 것도 마오쩌둥 어록입니다. 사실상 제대로된 교육을 못받은 거죠. 덩샤오핑도 개혁개방했지만 어디까지나 엘리트 교육에만 관심 있었지 대중교육은 신경을 안썼습니다. 오죽하면 덩샤오핑 퇴임했을 때 고등학교 진학률이 더 떨어져 있었을까요(30%대).

그러니까 못해도 현 30대 중후반 이후 세대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보면 됩니다. 중국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하이테크 경제 구조에 적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소리죠. 그래도 그 이후 세대라도 멀쩡하면 다행인데, 유소년층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시골 인구(도시는 출산율이 극악이니까...)는 대부분 실업계에 진학합니다. 그리고 그 실업계 고등학교의 질이 가히 막장이라 여전히 답이 없다는 것...


거의 수억단위로 있는 저숙련 노동자들을 받아줄 부문도 마땅찮습니다. 공장은 빠지고 있고, 건설현장이 이들을 많이 고용했는데 아시다시피 중국은 이미 부동산 인프라를 워낙 많이 깔아서 더 이상 지을 게 없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이 또한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이런 노동자들은 배달 라이더라거나 노점상이라거나 날품팔이 해야하는데, 당연하지만 이건 힘들고 돈은 못벌고 불안정하고 미래도 없습니다. 사회의 불만은 쌓일 수밖에 없죠. 공장에서 일 할 때야 몸은 힘들지만 미래를 꿈꿨다면, 절망한 이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물론 도시의 엘리트는 정말 똑똑하고 성과도 좋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인재, 엄청난 양의 공학 박사가 배출되고 실제로 배터리, 전기차 등 많은 산업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혁신을 만들어내고 저숙련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잘하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회 전체의 질이 중요한 거니까요. 물론 그들은 세계적인 기업을 일구고 선진국에서도 받기 힘든 어마무시한 고연봉 직장을 많이 만들어내겠습니다만... 역시 일부에게 한정 된 이야기죠. 경제가 양극화됩니다.

당장 우리나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심해서 여러 문제가 벌어집니다. 젊은이들이 중소를 가기보단 재수 삼수를 해가며 대기업을 노리고 아닐 경우 차라리 취업을 포기할 정도로요. 근데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극단적입니다. 쟤네 1인당 GDP는 우리 1/3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껏해야 중소와 대기업이라면, 저기는 한 달에 30만원 겨우 버는 열악한 저임금 제조업과 한국 대기업 뺨싸다구 후리는 연봉을 받는 직장인으로 나뉩니다. 극악의 경쟁을 승리한 자는 과실을 빨겠지만 거기서 밀려난 사람은..? 그대로 나락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경제가 성장할 때는 희망이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가 둔화되면?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 나아질 희망도 없다면? 그런데 옆의 누군가는 상상도 못할 부를 누리면서 떵떵거리며 산다면? 이게 다 사회 불만 세력으로 이어지고 사회 불안을 야기합니다. 중국의 높은 청년 실업률과 탕핑이니 하는 것들도 이런 것들의 단면이지요.


과연 중국은 이 함정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뒤늦게나마 교육에 힘쓰고 AI에 사활을 걸고 신사업 드라이브 거는 거 보면 인식은 했습니다만... 나름 잘 풀리길 바라야지요. 저자가 굉장히 우려하는대로, 경제성장이 망가지면 결국 중국은 이를 무마하려 극단적인 민족주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공격적으로 변해버린 중국이 어떤 잘못된 선택을 저지를지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옆에 붙은 우리나라로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3. 마무리

뭐 글 쓰다보니 길어졌는데, 나름 재밌는 책이었습니다. 경제발전에 관심 있으신 분은 앞부분 정도는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겁나 유익해요. 번역본도 있고.
저자는 인적자본에 집중해서 인적자본, 교육의 중요성을 피를 토하고 강조했고 저도 동의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참 생각할 게 많은 책이었어요. 인프라나 부동산 관련도 단순히 경제성장 둔화만 생각했는데 거기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배치 문제나 불만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20년에 나온 책인데 현재 중국의 경제 둔화라든지 중국의 이상 행동들이 잘 보이는 거 같아 감탄스럽기도 하고요.

사실 책을 읽다 보면 '이거 커버가 가능한가...?' 싶은 생각이 무럭무럭 드는데... 미래 예측이란 참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생각 못한 다른 변수가 튀어나와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 거고요. 중국은 단지 임금과 교육수준으로만 따지기엔 정말 많은 강점과 능력이 있는 나라기도 하고. 단지 바로 옆에 붙은 우리나라가 유탄 맞고 날라가지만 않았으면 하네요.

짧게 쓰려 했는데 또 폭주해버렸습니다... 여튼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