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아시다시피 너무나도 빠르게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내고 덜받는 요율을 고치는 식의 개혁은 이제 도저히 이 추세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혁명적인 변화가 없다면, 결국은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어가는 게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KDI에서 이야기하는 신연금 도입입니다.
자세히 논하지는 않겠지만 이 방안도 구연금이 떨어지는 2046년 경부터 세금 투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당장 시작하면 609조 추산하더군요.)

어차피 언젠가 대규모로 세금 투입이 불가피하다면,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 현세대의 세금을 연에 단 1조원이라도 시작해서 어떤 목표점을 갖고 점점 늘려가야 합니다. 이 방안의 장점을 보면 이렇습니다.

1. 국민연금을 완전히 못받게 되게 국가가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시그널이 됩니다. 나중에 국가가 책임질까 하는 신뢰 문제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겁니다.

2. 40-50대가 세금을 활발히 낼 때 시작하는 게 형평성에도 맞습니다. 어떻게 되든 세금이 들어간다면 수혜자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세금을 낼 때 시작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3. 나중 세대를 위한 재원 확보입니다.  돈이 들어가니 고갈도 뒤로 미룰 수 있고, 나중 세대의 기대수익비도  세금 투입이 늦어지는 것보다는 나을 겁니다.

4. 다른 개혁보다는 저항이 적을 겁니다. 세금으로 연금을 보조해준다 (즉, 법인이든 고소득자든 고자산자든  뭐든 어디서든 떼어내서 당신 기금에 넣어주겠다) 이러면, 그래도 더 내는 개혁에  찬성하는 세력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것 없이 미래에 정말 연금 기금 고갈이 코 앞에 닥쳤을 때 대규모 세금 투입을 결정해야 한다면,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습니까. 아직 자금 고갈은 미래인 지금부터 세금 투입을 해야 저항도 적을 겁니다.

표가 없는 미래의 세대와의 갈등이 아니라, 현재 빈부갈등의 축으로 연금 문제를 끌고 와서 전통적인 진보보수 문제로 만들어야 찬성 반대 집단도 생기고 치고박고 해서  뭔가 개혁의 액션도 걸릴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