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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9 19:57
정치글로 바꾸셔야 될거에요 이 주제는
어차피 한 쪽은 환자 목숨 잡고 말 다 안 들어주면 안해 하고 있고 다른 쪽은 그런 건 용납못해 하고 있으니 수습이 될 리가 없고 죽은 건보가 다시 살아날 일도 없고 그냥 문제 크게 터졌을 때 누가 더 두드려맞나 정도나 보면 되겠네요 그동안 가족 친척이 아프지 말아야 할텐데
24/06/19 20:06
의사들이 본인들 기득권 다 내려놓으면. 납득이 되지만
본인들 그 기득권은 포기 못하는한. 지지 못받습니다. 야당 지지자들이. 윤정부 꼬라지 싫어서 애써 의사들 이야기 들어주는 척 하지만 지난 정부때 그들의 포지션은 뭐였는지 까먹으면 안되고. 2천명 말고. 500명 늘리고 공공의료 받을 생각 1도 없죠? 그거 받을 생각 있으면 돌파구는 열려있지요 사람들 생사권을 본인들이 쥐고 있어서 필승이라 여기는 의사들 제 주변에 많은데. 그냥 강대강으로 가서 의료붕괴 되고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것도 낫다 싶네요.
24/06/19 20:17
환자 빼고는 지금 상황에 대체로 불만 없죠. 이미 사직한 전공의들이나 국가나 국민이나 이대로 의료체제 부수고 다시 만들자고 합의된 거고 이제 협상도 없이 모두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는데 누군가를 탓하는 건 의미없는 일이죠. 꿀통 뺏을건데 하기싫음 때려치라는 사람이나 진짜 때려친 사람이나 잘못은 없죠. 그냥 각자가 선택한 미래를 감당하면 될 일입니다. 물론 환자한테야 못할짓이지만 이렇게라도 부수고 새로 만들자는 게 국가 국민 의사 모두 동의한 거라...
24/06/19 20:22
잉 그런가요. 제주변에는 욕은 많이 하지만 답은 없다고 보통 여기던데... 이런 여론에서 필승이라고 생각하면 솔직히 현실감각이 조금 그렇지 않나 싶네요;;
24/06/19 20:26
PGR만 해도 '크크 니들이 선택한거니 악깡버 하시고 우리는 욜로욜로 알아서 잘 살수 있어~ 죽던말던 우리 알빠노, 아프지덜 마셔요~ 크크크' 수준의 조롱이 얼마나 많았는데.. 현실감각이 없으신 분들이 정말 많은게 그냥 사실입니다.
전 파업하는 집단에서 이렇게 대놓고 일반 대중이랑 싸움붙이는 케이스는 진짜 인생 처음 봤습니다. 최소한 보통 정부나 회사를 악마화하고 '먹고 살기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식의 읍소를 하는데 이건 뭐 네러티브가 대부분 조롱 협박으로 점철되있다보니 어안이 벙벙해집니다
24/06/19 21:53
그 주변에 있다는 의사들 정말 의사들 맞나요?
별로 안믿기는 얘기네요. 저도 의사고, 주변에 의사들 엄청 많지만 생사권이니, 필승이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주변도르로 얘기하면 샘플은 제가 더 많을거 같고... 그냥 님의 개인적인 생각 아닌가 싶군요. 그리고 sns에 이상한 소리 하는 의사들 있다고 하던데 많은 의사 인원수에서 그런 놈들이 어느 정돈 있을 수 밖에 없죠. 어느 집단이든 이상한 놈들은 일정 퍼센트로 존재하니까요.
24/06/19 20:24
현 상황을 설명해주는 유튜버는 많습니다. 이 사람 말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면 저 분의 주장이 본질과는 많이 멀고 본인이 듣고 싶은대로 말을 해주니까 그런것이라고 생각하는게 맞을겁니다.
24/06/19 20:29
(수정됨) 파업 많이 봤고, 해외도 오래 살아서 강성파업도 여러번 겪어봤지만 이렇게 대놓고 일반 대중이랑 척지는 발언을 쏟아내는 파업은 처음 겪습니다. 심지어 금속노조 같은 인원수 파이가 큰 노조들도 최소한 기본적인 스탠스는 읍소에요;
근데 의사파업은 어떻게 시작부터 끝까지 비아냥 조롱 협박 이 3개 없이는 안돌아가는걸 보면 참.. 어디서부터 잘못된건가 싶습니다. 위에도 결국에는 악깡버 논리가 등장한걸 보니 의사분들 사이에는 저 3 스탠스에 대한 무언의 컨센서스가 있나보다 싶어지네요 이러면 또 의협은 일부 의사집단 이러시던데 일부라기엔 너무 많은 스피커가 돌아가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수준의 발언을 각기 다른 계층과 나이에서 쏟아냈고, 투표권이 없으신게 아니라면 결국엔 무언의 동의하에 의협회장이 선출되는것 아닌가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4/06/19 20:42
(수정됨) 보통 정부랑 싸우고 기업이랑 싸울지언정
국민들한테는 읍소 전략이던데 의협의 전략은 그저 괴이쩍다는 생각만 듭니다 어쨌든 이름이 [대한의사협회장]이면…의협 말고도 전공의 단체같은거 다 있지만,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의협회장이 하는 말은 그 직군을 대표하는 단체의 대표가 하는 말로 보이죠 근데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음에도 너무 쎄요 말이..
24/06/21 09:23
의사 입장에서도 마이크 쥔 작자들이 헛소리 떠들어대는 거 보면 답답해서 뒤질것 같습니다.
그냥 다수의 상식(최소한 정부랑 대립하려면 국민을 제편으로 끌어들어야 된다는 정도의...) 있는 의사들이 입 다물고 있는 동안, 마이크 쥔 머저리들의 목소리가 큰것 뿐이죠. 대다수의 의사들은 저렇게 목청껏 떠들어제낄 수단이 별로 없으니 조용히 있을 뿐...
24/06/19 20:43
예전부터 항상 궁금한건데 왜 의사가 의료정책을 제일 잘 알거라고 생각하는건지 잘 이해가 안가네요
의료 정책 전문가가 제일 잘 아는거고, 해당 분야는 경제학, 통계학, 사회학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된 꽤나 광범위한 학문으로 보이는데 대학 6년과정에서는 해당 부분을 일부 배우기는 하지만 주력으로 배우는 상황은 아닐텐데요 개발자가 Product Management를 학부과정에서 배우지만 전문 PM이 아닌것 처럼 동일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항상 보면 의사는 전문가고, 의료정책 전문가는 사짜같은 포지션이 되어 있어 궁금하긴 하네요
24/06/19 20:53
정책 관련해서는 관련 정책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계실 테고
의료의 특성상 진입장벽이 높으니 그런 분들이 의사 면허 많이 갖고 계시긴 하겠지만(김윤 교수도 의사 출신이시고요) 그렇다고 모든 의사 분들이 의료정책 전문가냐 하면 그건 좀 갸우뚱해지긴 해요 의사 면허나 전문의 자격은 의료 전문가라는 걸 보증해주는거니까.. 교사도 교원 자격증이 교육 전문가라는걸 보증해주지 교육정책 전문가라는걸 보증해주진 않고, 변호사도 변호사 면허가 법률 전문가라는걸 보증해주지 법률 관련 정책 전문가라는걸 보증해주진 않고… 물론 당연히 자기가 몸 담는 분야에 관련된 정책이 바뀐다 하면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또한 그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시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가 의료 현장 일선에 있어보니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저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같은 식으로 제안을 하시거나 하는 일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런 목소리를 무시하는건 비합리적이다 생각하는데, 근데 뭐 그렇다고 의료 정책 전문가를 사짜 취급하는 일부 분들의 주장이 정당화되는것도 아니다 싶고요
24/06/19 21:16
그 정책 연구 전문가들이 모여서 문제 있다고 얘기하긴 했죠. 당장 증원 근거가 된 연구 저자 3명도 모여서 정부 주장 반박하고.. 하긴 김윤 교수는 2000명 적극 찬성했다가 또 민주당 입당하고는 2000명 비판해서 말 나오긴 하던데...
24/06/21 12:10
법조인(검사, 판사, 변호사) 양성하는 로스쿨 도입을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현직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고, 위원 18명을 법조계 7명(판사, 검사, 변호사)와 비법조계 11명( 이중 3명은 대학 법대 교수+ 기타 8명은 정부, 언론, 시민단체, 경찰, 여성계) 로 구성했습니다. 위원중 현직 법조인력이 42%, 법대 교수까지 포함하면 58%가 법학 전공해서 생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보건정책을 자문, 의결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보건부 차관) + 25명의 위원입니다. 이중 의료계는 6명인데 의사협회 2, 병원경영자협회 2,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사협회입니다. 병협은 병원경영자의 단체이므로 의협과 의견이 맞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용자 단체이므로 늘 의견이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의대생이 늘어나면 영향을 받는 곳은 의협과 병협만입니다. 합쳐서 4명. 구성원의 15%밖에 안됩니다. 반면 정부는 위원장+ 보건복지부 3, 기재부 3 + 건보 1, 심평원 1 + 건보관련 공익추천인원 4 = 13명입니다. 다른 구성원들 모두 반대해도 정부안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 13명은 의사의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아마 김윤 교수가 공익추천으로 선정될 수 있을텐데, 이 사람이 있는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실은 의사 면허는 있으나, 실제 환자는 전혀 보지 않아 의사 대부분인 임상의사의 업무와 고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심지어, 김윤 교수는 몇년전 저술에서 의사 수가 늘면 유인수요가 늘어서 질 나쁜 의사가 배출된다고 의사 증원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의견을 정반대로 바꾸었을까요? 저 13명은 정부의 방침이나 정치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건정심의 모순된 의사결정구조가 문제입니다. 의대 증원을 하는데, 농어민단체와 외식업단체가 참여해서 무슨 의견을 낼 수 있읍니까? 심지어, 정부는 건정심외에는 국민 상대로 한번도 공청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법조인 시험 변경할 때는 절반의 관련 종사자를 불러다 수년간 심의를 했으면서, 의사 인력의 중요한 변화에는 의사 의견을 듣지도 않고 건정심 개최 바로전 일방적 통보로 정책을 정했습니다.
24/06/19 22:58
심지어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정책의 문제이자, 지극히 왜곡되어 있는 직업 인력 배분에 관한 보상체계를 바로잡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보건의료직역간 의료행위의 범위를 조정하는 문제면 몰라도, 의대 정원 문제에서 의사들이 전문가인양 나서는 건 실소가 나오는 일이죠. 실제로도 원점 재검토 외에는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았고 낼 역량도 없고요.
24/06/19 20:48
면허개혁(수련의무화, 개원면허, 면허갱신으로 기존면허 대체)에 의료비 증가는 심평원으로 찍어누르는 경로가 있는지라....
각하가 야당하고 아무것도 안하려 해서 그렇지 필수의료패키지 나오고 기왕 망한거 죽죽 미는 경로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24/06/19 21:20
위에도 적었지만 정부도 의사수 늘릴 권리가 있고 전공의도 사직할 권리가 있고 국민도 어느 한쪽의 입장에 찬성할 권리가 있죠. 각자 최선의 선택을 했을 뿐이고 이제 우리 사회에 무슨 결과가 벌어지건 각자 선택한 미래니 받아들이면 됩니다.
24/06/19 23:00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이미 의료법으로 법제화 되어있습니다.
제59조(지도와 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2008년에 개정된거 보이시죠? 지금 전공의들은 이미 이 법이 완성된 후에 들어온 친구들입니다. 애초에 이거 안따를꺼면 의사 하지 말았어야죠.
24/06/19 23:25
이 댓글뿐만 아니라 위에 댓글까지 싹 읽어봣는데요.
애초에 88시간은 전공의법으로 명시되어있는거 아닌가요? 업무개시명령도 의료법으로 명시되어있는거고요. 그게 악법이어서 헌재가서 깨질지말지는 나중 문제이고 어찌됐든 전공의들이 88시간 일하는건 위법이 아닙니다. 근데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 무시하고 돌아오지 않는건 위법이고요. 이 간단한 차이를 왜 모르십니까
24/06/19 23:26
(수정됨) https://pgrer.net/freedom/101731#4938080
밑에도 적었지만.. 바보도 아니고 과로사 인정기준 넘어도 근로하게 강제하는 법 있으면 무시하면 되지 딱히 따를 당위도 없고 이유도 없죠. 전공의는 과로하다 죽으세요 좌파면 접시물에 코박고 자살하세요 이런 거 법에 적혀있다고 따를 필요 있나요 뭐.. 전시상황도 아닌데.
24/06/20 11:37
(수정됨) 어떤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어떤 법은 지켜야 하는지 그 판단 기준이 "내게 유리한 법은 지켜야 하고 불리한 법은 지키지 말아야 한다"가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다.
실제로 법률조차 아닌 병원의 계약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제3자가 보기에 그런 과한 업무시간은 반은 법의 문제라고 쳐도 나머지 반은 병원의 문제인데 후자는 문제제기조차 별로 없고 그냥 현상인 것처럼 말씀하시니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죠.
24/06/20 11:55
맘에 안 드니까 병원 안 들어가지, 52시간 지켜주고 돈 많이 주고 소송방어 지원 다 해준다그러면 들어가지 말라고 협박해도 들어가지 않을까요. 전공의들 병원에 대고 욕하고 싸우고 사직인정 안 해줘서 발생한 소득 피해 소송걸고 있던데 전공의들은 왜 병원에 아무말 못하고 감싸고 도느냐 따지셔봤자 대답할 가치가 없지요. 윤석열이 이준석 감싸고 돈다는 수준 아닌가요.
24/06/20 13:45
(수정됨) 읽고 또 읽어도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A라고 말했는데 A는 건너뛰고 B가 문제고 C가 문제래요. 근데 저한테만 그러는게 아니라 다른분들이랑 댓글 다신거를 읽어봐도 다 그러습니다. 흔히 말하는 물타기죠.
말씀하시는건 보면 정말 이해를 못하시는건 아닌것 같고, 그냥 일부러 논점 흐트리고 있다고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저는 배움이 짧은 사람이라 제가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못하는가 하고 읽고 또 읽어봐도.. 저로썬 여기까지가 한계인것 같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그만두겠습니다. 더이상 진행해도 소모적인 논쟁만 될것 같아서요.
24/06/20 13:53
근거 갖춰 지적하려면 하시고 못하시면 마시면 됩니다. 근거를 대셔야 제가 반박을 하든 해설을 하든 하지, 그냥 어떤 느낌을 받았다고 인상으로 감상 남기셔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24/06/20 14:11
너무나도 간단한 법을 가지고 댓글을 달았고, 전공의법 관련되서도 위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거 드립이 나오나요..? 최소한 지적하려면 근거가 아니라, 너의 논지가 틀렸다고 지적하셨어야죠.
감상이라고 하셨는데.. 뭐 감상 맞네요. 그런데 제 감상이 이제는 추측이 아니라 확신의 영역으로 넘어가네요. 정말로 그만두겠습니다. 수고하세요.
24/06/20 15:31
왜 틀리셨는지 간단하게(과로사 기준 넘겨서 강제노동시키는 거 어차피 헌재가면 위헌날 거라) 설명 드렸습니다. 여기 반박을 하시려면 하시고 더 근거댈 자신 없으시면 그냥 깔끔하게 패배인정 하고 가세요 자꾸 무슨 추측이니 확신의 영역이니 운운하지 마시구요.
24/06/19 23:02
정부는 적법한 권한을 행사했고, 전공의 집단 사직은 불법이죠. 의사들을 더 자극해서 진짜 총파업할까봐 정부가 추가조치를 못하고 있는 거지, 적어도 정치적 판단을 떠나서 법적으로만 보면 양비론이 나올 사안이 아닙니다. 잘못한 쪽이 명확해요.
24/06/19 23:30
근무시간은 병원과 전공의들이 협의해서 정할 일이지, 국가가 무조건 88시간 꽉 채워서 일하라고 정해준 거 아니잖아요. 업무개시명령은 일터로 돌아가라는 것이고, 전공의들은 병원에 복귀해서 근무조건을 재협상하면 됩니다. 그동안 보장된 고소득 때문에 열악한 근무조건도 참고 지냈는데 이젠 못 참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참지 않고 협상을 하든 정시퇴근투쟁을 하든 해서 인력을 더 뽑게 만들고 조정을 해나가고 일단 병원에는 나가야죠. 전공의는 정부도 법률도 우습게 알면서 병원에는 왜 한마디도 못한답니까.
24/06/19 23:36
(수정됨) 업무개시명령으로 복귀하면 이전 계약조건 업무해야하고, 병원 입장에서도 복귀하면 계약서 다시 써줄 이유는 없죠. 재계약하기 위해서 기존 계약 끝낼 수 있으면 병원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죠. 애초에 과로사 인정기준 넘는 근로조건이면 업개명 때리건 말건 무시하고 법정 가면 되는데 뭐하러 병원 나가요? 바보도 아니고 과로사 인정기준 넘어도 근로하게 강제하는 법 있으면 무시하면 되지 딱히 따를 이유가 없죠. 법률을 우습게 알고를 떠나서 애초에 우스운 법률 아닙니까.. 국힘 의원들이 좌파들은 접시물에 코박고 죽으라고 법 통과 시켰으면 위헌떨어질 때까지 개기지 뭣하러 접시에 물을 받겠어요.
24/06/20 01:14
면허정지 취소에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법률과 업무개시명령은 우습게 알면서, 겨우 병원과 근무조건 재협상은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리고 애초에 전공의들은 의대증원 철회만 외치고 있지 근로시간 단축을 복귀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업무개시명령 불복종의 이유로 근로시간을 핑계대는 건 너무 앞뒤가 안 맞는 물타기죠. 만약 정부가 의대증원 철회하면 근로시간 그대로일테지만 전공의들은 복귀할 거 아닙니까.
24/06/20 01:29
(수정됨) 병원에서는 재협상 못합니다.
병원이 뭐 전공의 88시간 근무 못시켜서 안달이라 88시간~100시간 시키는 줄 아세요? 그렇게 갈아넣지 않으면 병원이 적자나니까 88시간 넘게 갈아 넣는거에요. 전공의특별법상 주88시간이지 콜폰 까보면 주100시간 가깝게 근무한 경우가 5년중 3년이 넘습니다. 재협상해서 전공의 주40시간해주면 병원 파산 안할 것 같습니까? 똑같이 파산입니다. 그래서 수가 현실화가 전제되지 않는 전공의 처우 개선은 허상이라는 겁니다. 또 법률 운운하시지만 전공의 입장에서는 근무 하는 동안 전공의특별법에서 근거한 휴게시간, 식사시간, 근무시간 그 어떤것도 보장받지 못해서 재계약 거부 및 사직한 건 어떤 책임을 물으실건지요? 전공의들이 명령을 우습게 안다? 아니 헌법에 정의된 기본권이나 전공의특별법 보호도 못 받는 전공의를 정부나 일부 국민들이 우습게 생각하는건 또 괜찮으신가 봅니다. 정부야 말로 노예 관리 못한 병원에게 책임을 물으세요. 노예들 그만 괴롭히시구요. 그리고 전공의 7대 요구안 다시 보세요. 전공의 처우 개선도 요구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토론합시다.
24/06/20 01:58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의대증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애초에 전공의들이 왜 뛰쳐나왔는데요. 뛰쳐나오고 보니 이것저것 덕지덕지 붙여서 요구한 거지 그게 핵심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7대 요구안 중에 의대증원 관련 문제 말고는 정부가 전부 받아들였네요. 처우개선문제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의대증원이 본질이고 핵심이잖아요.
24/06/20 02:04
(수정됨) 본인이 위에 말씀 하신 것들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한 겁니다. 틀린점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정부가 받아 들인 것 없어요. 그냥 말뿐인 뻥카 입니다. 달라진거 없습니다. 정부가 수용했다고 하지만 뭐가 달라졌는지 하나하나 찾아보시죠. 그 어떠한 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저 언론은 정부가 말한 말을 기사화하고 있을 뿐이죠. 정부 말이 지금껏 사실이었다면 이미 전세기 준비가 되서 의료대란이 없고 전문의 중심 채용이 착착 진행되어 전공의 공백이 없었어야죠.
24/06/20 09:47
요구안 정부가 다 받았다니.. 7대 요구안 중에 업무개시명령 폐지 및 부당명령 사과 있죠. 더파이팅님 말씀대로 기본적인 사실 틀리고 우기고 반복하시니 대화의 가치가 없어보입니다.
24/06/20 15:40
평균 근무시간 통계는 77시간 정도고, 전공의를 두배로 늘리면 주40시간으로도 병원이 파산하지 않죠....
전공의 평균급여가 5700(퇴직금포함 계산시)~6000(퇴직금별도 계산시)니 80시간 일하고 3000받고 40시간 일하는 전공의 두명으로 바뀌면 병원도 전공의도 지금보다 근무상태가 나아질 수 있습니다. 전공의 두배는 면허분할+수련의무화+개원면허제로 제도개혁을 하면 의대증원으로 늘어난 66%에, 기존 일반의비중 고려하면 달성할 수 있기도 합니다....
24/06/19 21:27
의사 싫어하는 분들이 많네요. 어느 집단을 싫어하다못해 기꺼이 장래의 손해를 감수하는 건... 솔직히 좀 어리석어 보이는건 사실입니다. 좀 흥미롭기까지 하죠.
24/06/19 21:52
싫어할 이유는 의협에 포진한 다양한 의사분들의 입을 만들어주신거 아닌가요?
파업을 하면서 투쟁대상 이외의 사람을 설득하지는 못할망정 선빵부터 날리는건.. 솔직히 좀 어리석어 보이는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매한 백성들과 다르게 공부도 많이 하셨다면서 역시 이과의 최정점이라 그런가? 좀 흥미롭기까지 하네요 크크
24/06/19 22:07
저 의사 아니에요. 허허. 일단 답을 드리면 애초에 소수의 스피커가 이상한 말 하는 걸로 집단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과하다고 보니까요. 윤석열의 언행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구나 하고 누군가가 판단한다면 전 아주 억울할 것 같거든요. 의사도 평범한 국민 중 일부일 뿐이고 소수의 이상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집단이든 소수의 발언으로 전체를 도매금하면 악한 집단으로 만들 수 있어요. 게다가 전 선빵을 정부가 날렸다고 보지 의사집단이 날렸다고 보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의사집단에게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기자회견 문구나 정부의 태도, 행정명령같은게 제 기준 심하게 파시스트적이라서 정부의 대처에 공감도 안가고요. 왜 다들 절 의사만들어주는지 모르겠네요.
24/06/19 22:04
이러니까 의사들의 목소리는 대중들에게 신뢰가 없는거에요.
도대체.. 무슨 의사는 육각형 인간입니까... 왜이렇게 가르치려 드는지,,, 의아하네요. 의사들보다 잘난 사람도 많아요. 다 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24/06/19 21:32
(수정됨) 면허 개방을 통한 자유로운 경쟁이 아닌, 인생의 일부분-고등학교 시절의 시험 성적-의 결과를 바탕으로한 면허 개수 통제로 독점적인 지대 추구를 용인하는 현 체제 하에서는, 앞으로도 똑같이 현재의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사들의 주장에 동조할 생각도, 이유도 없다는 게 그간 저의 판단입니다. 의사 면허 소지자분들께서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미래와 건보 재정이 그리도 걱정되신다면, 심평원을 통한 통제를 더 늘리자고 주장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과를 제외한) 의료 수가 지금의 반토막 내도 의사의 수입은 충분하고, 인력풀의 질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심지어 국가 차원에서는 이게 더 이득일 거라) 생각합니다.
24/06/19 21:32
의대증원으로 비용을 더 지불하지 않고 값싸고 품질 높은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기대하는건 그저 여태 숱하게 있었던 규제로 시장을 때려잡을 수 있다는 정도의 인식이라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의사직군이 믿고 기대는건 결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시장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믿음이죠. 수요공급 되뇌이면서 의사공급 늘리면 가격은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지불용의와 수요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는 점은 보통은 무시하더라고요.
규제로 부동산 잡고 치킨값 잡는다는 시도야 해볼 수는 있는데 정말 잡힐거라는 기대는 안들긴 합니다
24/06/19 22:20
저도 의대 증원이 절대 불가라는 입장은 아니고 인프라 가격이 올라간 현실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자원배분 조정(가격상승 및 수익자 부담의 증대)가 더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봅니다. 일단 전제가 더 내진 않겠다 이런 스탠스면 그다지 희망하는 답이 나올것 같진 않습니다
24/06/19 21:47
의료 수요가 무한정한가요? 인구수가 정해저 있고 개인이 필요한 수요는 한정이 있는데 공급이 들어도 서비스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거라고 믿으시는 근거가 궁금합니다. 규제로 부동산 잡고 치킨값 잡는다는 예시는 공급을 늘리지 않고 수요를 규제로 잡겠다는 대표적인 반시장적 예시구요.
24/06/19 22:00
한국 필수의료의 서비스 가격은 0에 가깝고.. 애당초 '필수의료가 비싸서' 개혁하는게 아닌데
의대를 증원하면 필수의료 가격이 왜 내려가나요?
24/06/19 22:16
수요는 배후의 총량이 무관한 요소는 아니나 경제학에서 보는 정의하는 내용은 더 본질적으로 지불용의 입니다.
페라리 좋아하는 사람이 20억명 쯤 있다고 수요를 20억으로 계산하진 않아요. 부동산 치킨을 예로 든건 수요의 지불용의 속성에 따른 가격의 자원배분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데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내려간다가 마치 절대적 진리인양 이야기 하는게 소득주도 성장의 궤론을 보는 듯 해 그렇습니다. 의대 증원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더 저렴하게 공급하는 명쾌하고 입증된 길이라면 2천명이 아니라 20만명 정도는 늘려도 좋지 않을까요?
24/06/19 23:02
(수정됨) 말씀 하신 내용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왜 의료 서비스가 (수요의 지불용의 속성에 따른) 수요 공급 법칙에서 벗어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계 효용 체감 법칙 때문에 지불용의는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왜 의료 서비스는 예외로 보시는 걸까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음으로 인해 병이 점점 낫는다면 한번 치료 받을때의 지불 용의, 또는 한계 효용은 감소한다고 보는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소득주도 성장론은 저도 궤변이라고 보지만 어떤 문맥에서 부동산/치킨/의료 시장과 상관이 있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24/06/19 23:25
의료시장도 가격통제 요소가 있으나 여전히 시장원리가 작동하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첫댓에서 언급한 것 처럼 싸고 빠르고 질좋은 사비스가 증원을 통해 균형에서 달성 가능하다는 환상입니다
노령화로 의료수요 자연증가 현재까지 공급통제를 통해 저연차의 장시간 저임금 but 미래 고소득 보상체계로 작동하는 시스템 가격 통제가 있어 지속가능 서비스를 위한 박리다매 구조 이 균형에서 공급을 늘려 미래 기대소득에 대한 플레이어 기대를 부수니 이에 따라 기존 저렴하게 갈리는 전공의부터 탈주 이게 일련의 흐름이고 꽤나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시장의 작동입니다. 이걸 규제로 묶으면 리턴이 보이지 않아도 노예로 묶어둘 수 있을 것 이 부분이 어려워 보이는 거고요. 사실 시장원리의 거대한 흐름에 따라 민영화 엔딩이 예상되는데 또 시장 그자체인 민영화는 잘대 안된다는 것도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24/06/20 00:22
(수정됨)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악튜러스 님처럼 비용도 늘리고 의대 증원도 늘려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요공급 되뇌이면서 의사공급 늘리면 가격은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지불용의와 수요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는 점은 보통은 무시하더라고요.] 라는 말씀이 어떤 점에서 수요 공급 법칙을 벗어났는지 이해되지 않았고 상기 답변을 곰곰히 읽어 보아도 이해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의 정원 증대는 장기적으로 보다 나은 의료 인력의 공급/수급 균형점에 도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만, [저렴하게 갈리는 전공의부터 탈주]하는 것도 전공의 개인 수준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케인즈가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는다고 말했듯이 전공의 부족과 의료 붕괴가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에 정부와 의료계가 현명하게 풀어 나갔으면 합니다.
24/06/20 00:47
노령화로 인한 수요증가는 수요곡선의 우측 이동이고 이 경우 수요 공급 원리에 따르면 의료 서비스 가격은 오른다고 보는게 경제학적 접근이라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증원에 따라 공급이 늘면 가격이 낮아질 것 이라고 하는 주장의 요지는 결국 접근성과 퀄리티는 누리고 싶으나 돈은 더 지불하지 않겠다는 걸로 보이는데 자원의 희소성을 전제한다면 성립 가능성이 높아보이진 않고 이런 잠에서 수요측 요인은 제대로 고려 안하는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미 한국 의료시장은 가격 통제를 통한 인위적 개입이 깊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때 향후 의료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올려 수요량을 누르거나 혹은 수요증가에 따라 대응하기 위해 공급 측면의 재정 지출 확대가 케인지언의 접근에 좀 더 가깝다고 보는데 ‘증원해서 균형이 깨지더라도 언젠가는 해결 될 것’ 이라고 보는, 시장은 자연히 균형을 찾는다는 다소 안티케인지언과 같은 측에서 케인즈를 인용하신 점이 흥미롭네요 제 개인적으로는 공공의료원의 확대를 통한 정부의 적극 개입과 공급증가(의사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모델로 병원을 늘리는게 사실 공급증가라고 봅니다)로 대응하거나 가격을 높이는게 시장에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이며 보다 바람직하지 않아 생각합니다(의료서비스 퀄리티 유지측면) 본질적으로 가격은 통제하되 돈은 쓰지 않겠다는게 이 사단의 근본적인 이유고 여기에 대다수가 동의하는 작금 상황에서 새로운 균형이 언젠간 와서 어차피 해결될 것이라는건 정말 시장에 대한 믿음과 의존이 몹시 높은 방식이 아닝가 싶네요. 그렇게 시장친화적인 방향이라면 언젠가 건보 터지고 민간보험사가 커버리지를 넓히며 야금야금 민영화가 들어오는것도 새로운 균형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그건 또 안된다하니 역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24/06/20 10:40
공급을 늘린다면 + 모두가 탈주해서 일반의로 남는다면 gp 기대소득이 제일 많이 떨어질껍니다.
지금은 그냥 우리가 안돌아가면 정부가 오래 못버틴다는 vs 니네도 어차피 무한정 못버티는데 안돌아오고 무슨수로 배기냐 강대강 싸움하는거지 딱히 합리적인 시장의 작동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고요. 리턴이라는건 결국 필수과를 전공하는게 이득이냐? 일반의로 남는게 이득이냐를 보고 결정될텐데... 필수과의 미래 기대 소득은 인기과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거지 절대적으로 낮은게 아니고... 인기과 제외하고 모두가 가지 않고 일반의로 남는다면 일반의의 미래 기대소득은 정말 낮아질 수도 있거든요.
24/06/20 20:44
뭉뚱그려 리턴이라고 표현했는데 역시나 경제학적 개념의 utility로 접근한다면 필수과 vs GP의 효용가치 비교는 기대소득의 현재가치 뿐만 아니라 워라밸과 의료소송으로 인한 위협적 요소 등등을 모두 고려해야 할 듯 합니다.
보통은 의료소송 그거 의사한테 유리하고 걸리는 경우가 얼마나 있냐 하는데 대충 들어보면 필수과 측에서 느끼는 내용은 적극적인 의료행위에 대해 고민이 되는 지점은 있는 것 처럼 느끼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한국 인구대비 0.06% 이하 수준의 사망자가 나온 Covid가 실제 사회에 미친 영향을 생각하면 저런 요소 역시 무시할만큼 마이너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극한의 극한까지 가더라도 필수과 자체가 없어지거나 하는 아포칼립스까지는 오지는 않으리라 봐요. 다만 이번 사태로 가장 필요한 곳에서 열악하게 굴러가던 시스템을 지탱하는 필수과 전공의분들이 의주빈이라고 뚜드려 맞다가 빨간약 먹고 탈주했고 이 효과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 이후로 더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보고 있긴 합니다. 필수과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늘어날텐데, 이 경우 헬기타고 바로 전원 가서 최우선으로 의료진을 만날 수 있는 사회적 영향력이 있거나 이런거 아니면 결국 누가 먼저 의료서비스를 누릴것이냐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고 이런 일련의 흐름은 지금보다 민간 영역이 확대되는(지불용의가 있으면 더 비싸게 지불하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흐름을 만드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24/06/19 21:55
아니 경제는 아무리봐도 경제학과가 의사에비해 훨씬 잘 압니다; 뭐 의료시장은 경제학의 논리에서 벗어나 있는 놀라운 새 지평선에 위치해 있나요?
모든 경제학의 가장 기초가 수요와 공급의 논리인데, 이걸 정면으로 부정하는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의사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경쟁이 늘어나고, 경쟁이 늘어나면 법으로 금지되어있는 담합을 하는게 아니면 무한수요가 아닌이상에야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도대체 어떤 경제학 이론이 이걸 부정할 수 있는지 더 궁금하네요
24/06/19 22:08
https://pgrer.net/freedom/0?keyword=%EC%97%AC%EC%99%95%EC%9D%98%EC%8B%AC%EB%B3%B5&sn=on
경제는 경제학과가 의사보다 잘 알겠지만 경제학과에서도 님처럼 설명 안 할 걸요
24/06/19 22:11
다른 게시판에서 언젠가 한참 썼는데 수요공급 논리의 기본 성립근거는 가격이 자원을 배분하는 기구로서 기능할 때 입니다.
의료시장의 리소스가 플로팅하는 가격에 의해서 조정되는 상황이라면 공급이 늘어난 경우 가격은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자원소요의 우선순위를 나누는 역할을 하겠지만 지금 의료시장은 별로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요
24/06/19 22:11
실은 이렇게 흘러가는 게 국가나 의사뿐 아니라 여론 상 국민도 원하고 있는 결과니까요. 어쩔 수 없죠. 무고한 주체가 있나요 다 각자 나름의 선택을 한 거죠.
24/06/19 22:04
어차피 이대로가다간 무너질 의료시스템이였어요.
그리고 의사들이 말하는 수가조정도 현실적으로 힘들고 다른방법을 시도해보는거죠 뭐
24/06/19 22:07
아이고 의사 선생님~~~
의료민영화는 절대 안됩니다 기미만 보이면 국민들 난리 납니다 어떤 정치인이 진행할까요? 사회적 합의가 될까요? 의사가 용접하러 가도 민영화 안됩니다 의료는 공동 구매입니다 구매 할 돈 없으면 서비스가 떨어지겠죠 그렇다고 영국처럼 일주일 기다릴까요? 소아과 무너졌다고 해도 반나절이면 의사 만납니다 의사 늘어나면 계속 반나절 만에 만나겠죠 재정 파탄난다고요? 아니요 의사가 덜 받고 나라가 덜내고 개인이 좀 더 내겠죠 누가 지금을 유지합니까?
24/06/19 22:16
공급을 늘리면 돈 적게 받더라도 봉사하는 정신으로 환자치료하는 의사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 소방관 같은 경우는 박봉인데 봉사 정신으로 일하고 있잖아요.
24/06/19 22:22
의사 공단 환자 보험사 서로 망하지 않을선에서
어딘가 만나는곳이 있겠죠 누가 젤 먼저 망할거 같냐고 물어보면 의사라고 자신있게 말 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생각이 짧아요 석유 고갈되서 재생 에너지 단가가 역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같아요 석유 캐는 사람이 바본가요? 적당히 생산하고 눈치 보면서 가격 조절하겠죠
24/06/23 19:20
양파양 님//
신박할것 없습니다. 병원 급별로 의사인건비가 보험료 수입의 16%~60% 정도고 수련병원은 급수가 높으니 인건비 감소로 모수가 8~16% 줄면 원가보상비율이 현재 80%~85%면 원가보상이 되니까요....
24/06/19 22:23
이게 맞다고 봅니다. 여론상 대부분의 국민은 정부 정책에 동의해요. 국가 국민 의사 모두 좋은 선택이건 나쁜 선택이건 간에 각자 할 만한 선택을 했어요. 누가 잘했네 못했네 싸울 이유도 없고 다만 다같이 결과를 확인할 문제라고 봅니다.
24/06/19 22:19
국민들에게 전달된 메시지는 심플합니다
문재인때 그렇게 극렬 반대해서 접었던 의대 증원을 윤석열 때도 한다는 건, 이건 정치 상관없이 과연 국가에 필요한거였구나 라는 메시지죠 죄없는 의사를 때려서 지지율을 올리려는 수작이라는둥 의사에 대한 열등감이나 질투라는둥 그런 유치한 수준 말고요. 그래서 일단 이게 필요한 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생각이 바뀔 일은 없을거에요. 그 규모를 결정하거나 추진하는 정부의 태도 전체를 긍정하는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게 필요한 일이라 생각한다는 대전제는 국민의 뜻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런 국민들에 대해 할수있는 말은 그래 이 멍청이들아 망하고 나서 후회해라 하는 협박과 저주밖에 없겠다 이해가 가긴 해요. 본문 유튜브도 그런 이야기고..
24/06/19 23:11
질투가 아니라 보상체계의 왜곡을 바로잡는 거죠. 의사건 뭐건 시험 한번 잘 봤다고 평생 꿀 빠는 게 있으면 안 되죠. 대학 학벌, 사법고시 등 사회의 모든 부문이 그런 방향으로 개선되어왔는데 의사만 유독 예외였고 심지어 보상수준도 최근 급격히 높아졌어요. 언젠가는 조정될 문제였습니다.
24/06/19 22:29
이제는 정말 서로 비난할 이유도 없고 그냥 결과 확인하면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방식은 다를지라도 어쨌건 각 주체들은 지금의 의료제도를 끝내고 다시 쓰자는 충격요법에 모두가 동의했어요. 결과는 각 주체들의 손을 떠났고 최대한 결과가 좋게 나오길 기대해야죠.
24/06/19 22:44
한국 의료는 그 동안 공급가격이든 서비스든 전 세계 최상위권이였는데 그걸 또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한다는 건든다는 것도 웃기죠. 방향도 완전 개판이구요.
24/06/19 23:36
이미 한국사람들은 이 체제가 유지 불가능 이라는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정부도 의사도 국민도 모두다요. 어느쪽도 확신은 없지만 이대로가면 자신들이 불리하다 라는 생각을 한것같기도 하고요
24/06/19 23:42
유지불가능하다고 판단한지는 모르겠고 그냥 억울해하는듯. 지금 상황이 억울해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도를 때려부셔야하는 것임.
24/06/19 23:52
지역병원에 수억을 준대도 지원자가 없다는 보도가 연일 뜨고, 피부 성형에나 의사들이 몰리고 생명에 직결되는 곳에는 지원자가 없다.. 등등의 문제의식이 널리 확산되면서 이 현실은 '개선' 정도로는 될 일이 아니고 판을 크게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은걸로 보입니다.
24/06/19 23:59
아직 한국 정도면 지표 괜찮은 편이고 이제는 여기서 더 나빠질 일만 남았는데 벌써부터 의사나 국민이나 의료시스템에 완전히 질려버려서 도끼 들고 부수자고 하니 문제긴 하죠. 지금 부수는 게 맞냐 아니냐를 떠나서, 어쨌건 인구구조 상 지금보다 훨씬 질나쁜 의료시스템이 등장하는 건 정해진 미래인데 의사도 국민도 눈이 높아요. 서로 기대치 낮아질 때까지 탓하고 비난하고 엄청날겁니다.
24/06/19 22:49
정말로 윤정부가 정말 무지성으로 지르고 또 대처도 불통이라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의사증원을 할수 있는건 윤정부밖에 없는거같긴합니다 크크크 지지율? 응 총선 이미 졌어~ 국민 생명? 관심 없어~ 걍 다른 정상적인 정권이면 어떻게든 출구전략 짜고있을거같은데 4개월째 2000명 유지하고있는게 레전듭니다 의협 필살기가 환자 목숨 볼모로 잡는건데 응 내 알바 아니야~로 화답하는 정부 정말 웅장한 세기의 대결이 아닌가
24/06/19 23:47
영국도 민영병원 있고 제때 진료 보려면 돈 비싸게 덤터기 쓰고 민영병원 가야죠. 무슨 모델로 가건 간에 제시간에 제때 진료 보려면 비싸지긴 할 거예요.
24/06/19 23:49
지금 한국 의료모델은 애초에 유지가 될 수 없는 거라 비싸지는 건 어쩔 수 없죠. 개인적으론 그냥 미국만큼만 안 되도 됩니다. 물론 애초에 미국만큼 개판되는 것도 쉽지 않겠구요
24/06/20 00:10
별 이상한 통계 가져오지 마시고 그냥 간단한 검색만 해도 GDP 대비 의료 지출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1/3이상 높습니다. 하다못해 이제 미국 의료가 별로 안 비싸다는 주장도 다 보내요.
24/06/20 00:13
그게 GDP 대비 경상의료비 말고 한 국가 내에서 민영병원만 따로 메기면 다를 수 있어서.. 미국 의료가 안 비싸다는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국가주도 모델에서 공공병원이 대기시간이 불합리하게 길 수 있고 제때 진료 받으려면 민영병원 가야하는데 민영병원은 또 엄청 비싼.. 그런 경우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24/06/20 00:20
박원순시장님 님// 미국이 그렇다고 빠르면 말도 안 하겠지만 실제로는 유럽이랑 별 차이도 안 납니다. 새로 약속잡으려면 여기도 몇주, 몇달이 기본이구요. 그냥 미국모델은 개판 그 자체여서 미국모델로 갈 거라는 건 무슨 저의가 있지 않는 이상 하기 힘든 이야기고, 유럽모델로 가되 지금보다 비싸지는 건 그냥 그러려니 해야죠. 원래 잘못 설계된 시스템에서 우리가 꿀빨던 거였으니깐요
24/06/20 00:23
망고베리 님// 의료비 억제 측면에서는 미국이 끔찍하게 망한 건 맞는데 또 그 반대가 실패하지 않은 시스템이냐하면 그것도 아니고 어렵죠. 미국모델이야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물론 미국이 '미국모델' 중에선 제일 망한 사례라는 것에 동의합니다크크 미국모델로 갈 순 있어도 미국은 되지 말아야죠.
24/06/20 08:31
망고베리 님//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미국의료와 공공의료가 서비스 대기기간에서 대조적일거라 생각하는데, 이건 공공서비스든 사설서비스든 빠른 한국이라 가능한거죠. 크크.
24/06/19 23:10
이젠 하다하다 홍위병까지 등장했네요 크크크 조금 있으면 빨갱이 표현도 나올꺼 같은데 언제 나올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아, 홍위병이 이미 공산당이니 나온거나 다름없나요? 의사분들이 언제나 내놓은 입장속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양보한다는 단 한번도 나오지 않는것도 참.. 재밌는 부분이긴 합니다. 협상은 난 이걸 줄테니 너흰 이걸 물러줘가 전제인데 모든건 다 해주지만 우리는 하나도 안할래기 기본 스탠스인것도... 의사 교육에 문제인지 자격증으로 페이를 보장해주던 시스템이 문제인지, 유독 의사분들 중에만 대중적인 역량이 없어보이는 분들이 많아보이는건 착각일까요?
24/06/19 23:24
정부가 전공의 돌아오든 말든 니네 갈길 알아서 가라고하지 못하고 계속 구질구질하게 붙들고있는 이유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전공의 없이는 돌아갈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전문의 중심병원 만들겠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신규 전문의 채용할 수 있게 돈을 주느냐? 줍니다. 근데 언발에 오줌누기 수준도 안돼요. https://www.news1.kr/articles/?5387651 4월 17일 기사를 보면 신규 비상진료 투입 의사 591명, 간호사 878명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비어있는 전공의는 만명단위입니다. 전공의 한명 갈갈해서 해결할 업무는 전문의 세명을 써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분들은 전공의처럼 주 80시간씩 굴릴수도 없고 당직도 못세우거든요. 근데 공고내도 지원하는사람도 없어요. 지원을 해도 당장 투입가능한 역량이 있는사람이냐 까지 따지면 더 답답해집니다. 남은 교수들이 주100시간 똥꼬쇼하면서 겨우 버티고 있긴 한데, 교수들은 이미 심하게 번아웃 와있는 상태입니다. 환자들 상태가 급변하고, 자칫하면 금방 사망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중증 질환을 보는 필수과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미 한군데씩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2차병원에서는 커버 못하는 영역에서 공백이 점점 커지는 중입니다. 전공의도 오지 않고, 그렇다고 호스피탈리스트라도 늘려줄 기미가 없고, 사태가 내년에도 안끝날것같은데....? 그래서 한명이 사표쓰면 남은사람들 로딩이 늘어나고, 남은분들도 못해먹겠다고 한명씩 사표를 씁니다. 대학병원 교수 자리 아까워서 사표 안낼거라고 생각하시는분들 많은데, 실제로 꽤 많은 분들이 나오고 계십니다. 대학병원 교수의 메리트라는게 적절한 로딩에서 다양한 케이스 보면서 연구도 할 수 있고 명예도 있다는거였는데 내가 죽을판인데 그런게 무슨 소용일까요.
24/06/19 23:58
맨 위 영상만 봤습니다
1. 의료 민영화는 어차피 건보 재정 파탄 때문에 일어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의대 증원은 그걸 앞당기게 될 것이다. - 의대 증원을 해도 그 분들이 현장에 나오게 되는건 8년 이상은 걸리지 않나요? 그런데 왜 의대 증원이 민영화를 앞당기게 된다는 건지요. 그리고 의대 증원을 하든 말든 의료 민영화는 이루어지니 의대 증원은 중요 이슈가 아니잖아요. 2. 건보 재정 파탄의 결과는 의료 민영화로 이루어질 것이다 - 이 주장도 의문입니다. 지금껏 건보가 이래저래 말이 꽤 있었음에도 유지가 될 수 있었던건 정치의 영역을 떠나 많은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의료 서비스나 전기, 수도같은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에 대한 국민 감정은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그걸 주장하는 정치인이 과연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결국에는 건보료 상승이나 국비 보조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현 시스템을 유지하려 할 겁니다. 의료 민영화를 너무 쉽게 예상하는 듯 합니다. 3. 영상 말미에 주장하듯 의료인 및 의료 서비스도 양극화가 진행될 것이고 그 결과로 단가가 상승할 테니 민영화가 의사한테 유리할 수도 있다 - 본인한테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의대 증원을 왜 반대 하나요?? 4. 개나 소나 2배 오를 게 확신할 수 있는 부동산인데 돈이 없어서 못 산다? 그 부동산이 100억이라고 합시다. 저 분 주장대로 개나 소나 2배 오를 걸 확신할 수 있는 부동산이면 100억이 아니라 500억이라도 살 사람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 2배 오를 걸 확신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게 있습니까? 확신을 못 하니까 안 사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안 사는게 아니구요.
24/06/20 00:02
1. 팻맨 두들겨 맞는 거 하고 짜르봄바 두들겨맞는 거하고는 다르니까.. 같은 민영화라도 공공영역 역량 어느 정도 남길 수 있냐는 중요한 문제라..
2. 건보재정 파산해서 급여 지급 못하면 그게 정의상 민영화죠. 공공에서 의료급여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게 민영화라.. 정치인이 뭘 통과시켜야 민영화되는 게 아니고.
24/06/20 00:09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 민영화에 대한 반감이 심하기 때문에 최대한 건보 재정 지원을 하려 할 겁니다.
님 말대로 하다하다 안 돼서 파산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6년 보다는 훨씬 뒤에 벌어질 일이고 무엇보다 그거과 의대 증원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말이지요.
24/06/20 00:17
건보재정 지원 확대 정도로 끝날 규모가 아니라... 아무리 지원한다고 해봤자 의료비가 GDP 일정 수준 넘어가면 다른 영역에 갈 돈 빼서 주는 꼴밖에 안됩니다. 어차피 저출산으로 재원확보 안 되는 건 교육, 국방, 행정 다 비슷해서... 국방에 돈 빼돌리다가 국방 약화돼서 서울한복판에서 간첩한테 서울 시민 몇 목따이면 그깟 의료소리 나오지 않겠습니까. 국민연금도 파산 수십년뒤 일이에요. 근데 허리띠 졸라야하는 건 지금이고..ㅠㅠ
결국 어떻게 하면 잘 되겠지~ 수준의 답변밖에 안되십니다. 미래일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지 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리자는 얘기처럼..
24/06/20 00:34
의료민영화가 '오늘부터 의료민영화를 시작합니다' 광고를 하면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건보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급여 인정되던 부분들 한두개씩 인정 안하고 비급여로 슬금슬금 돌리면 그게 의료민영화죠.
24/06/20 00:38
저번 정권 때 지방근무 필수 조건 달린 공공의대 형식의 증원도 반대했으니 의사들의 정치력은 다 소모되었다고 봐야죠. 무조건 늘리지 말자고 결론을 정해놓고 이유를 가져다 붙이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데 다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라고 봅니다.
24/06/20 00:50
누구의 잘못이냐 누구말이 맞냐를 떠나서 입장차가 극복 못할 수준이었죠 처음부터. 한쪽은 아예 안 늘리거나 줄여야한다는 거고 한쪽은 많이 늘려야한다는 거고. 간극이 극복이 될 수준이 아니니 서로 아 그럼 우리 헤어져(지금 의료시스템 붕괴시키고 아예 새로 만들어) 시전하는 거고. 의사수에 대해선 합의가 전혀 안됐고 결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된듯. 누구 하나라도 아쉬우면 안 헤어졌을 겁니다. 각자 마음 떴고 헤어질 만해서 헤어지긴 하는 셈이죠크크
24/06/20 00:41
의사증원으로 시작된 전공의 관련 문제는 해결안된상태에서 정부도 해결할 의지도 없죠.
전공의로 돌아가는 대학병원 시스템은 더이상 예전처럼 돌아가지 못하고. 의사가 늘어봤자 적자 구조인 시스템인데 여기서 더이상 희생할 사람은 없을겁니다. 버틸 사람들도 지쳐 떨어져 나갈텐데요.
24/06/20 00:53
어자피 민영화 기정사실화하고 그 대가로 퇴임후 보험사에서 한자리씩 해쳐먹을 생각 그득그득한 사람들이 벌린 일이란게 딱 보이는 시나리오인데 더 왈가왈부 할 것도 없어요. 엄청난 이권이 걸려있는데 이걸 누가 포기하겠어요?
의사들은 헛된 희망 버리고 빨리 자기 자리 잡고 그냥 각자도생하는게 편할겁니다. 그리고 대학병원도 전공의 없어서 운영이 안되면 그냥 문닫고 파편화하면 되죠. 작은 병원 간다고 사람이 죽는것도 아닌데요. 딱 [알바 최저임금 줄 돈 없으면 사업 하지 말아야지]네요.
24/06/20 04:04
딴거야 그렇다치고 애초에 의료정책 전문가들이 건보수가조정 하지않고 증원만하는건 국민들이 바라는 효과를 낼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여태 관련 토론글이나 그런거 여러번 올라왔던거 같은데 정작 의료정책 전문가 의견은 쌩까면서 의사는 의료정책에 대해 뭣도 모른다 이러고 있는건 상당히 재밌네요
24/06/20 05:51
말로만 으르렁 거리고 실제로는 의대생, 전공의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지는 정부보단 그럴 듯하게 들리긴 하네요
진즉에 의대생들 유급시키는 결정 내렸어야 했고, 전공의는 전원 사법처리 했어야 정부가 하는 말에는 원칙이 있다고 인식이라도 할텐데요 이 쪽 주제로 의사들이 호들갑 떠는 거 2년 전쯤부터 관심 갖고 보고 있었는데 그 때 그 사람들이 얘기하던게 4월 정도부터 대학병원 경영위기로 반 쯤 현실화되기 시작한 건 맞긴 하네요 어차피 지금 누굴 패던 간에 4년 내로 결판날 겁니다 2028년에 건보 재정은 고갈난다고 경고가 떴으니까요
24/06/20 08:32
의대증원 찬성하는 학자도 건보재정추계 망한 건 인정하고 건보 망하면 민영화건 뭐건 새체제가 도입되긴 하죠. 이게 상상력으로 보이면 그냥 공부 안 하신 겁니다.
24/06/20 09:19
(수정됨) 그건 민영화에 대해 논의할때 논의해야지
의대증원하면 건보재정이 나빠진다 그럼 민영화다? 의대증원 몇명을하면 민영화 안할수있는데요? 민영화안하고 본인분담금을 늘리던가 미용쪽에 추가세금을 부과하거나 다른방법은 아예없고 유일한방법이 민영화뿐인가요? 무슨 본인상상력으로 최악의최악을 상정해놓고 그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니 공부안했다? 이게 이쪽 대화법인가요? 이러니 사람들이 등돌리는거죠
24/06/20 09:15
최악의 최악을 외치는거죠.
물론 정부가 노림수가 있는건 맞습니다만 민영화가 그렇게 쉽게 흘러가는거면 다른 여러 분야의 민영화는 애초에 달성된 후에나 의료 민영화 순서가 됩니다. 상상력이라기 보단 수많은 미래 중 파멸적인 미래만 침소붕대해서 겁을 주는거죠.
24/06/20 09:25
의료가 민영화 거부감이 심하다는 거지, 재정상 건보가 국민연금보다 훨씬 빠르게 위기 오는 거야 학계 중론이죠. 심리적 거부감이고 뭐고 돈 자체가 없는데 건보 안 망한다고 하는 분 중에 숫자 들고와서 설명하시는 분이 없죠.
24/06/20 14:39
말씀대로 증원안하든 하든 재정파탄은 정해진 미래라고하면
더더욱 민영화는 증원과는 별개의 이슈인겁니다 자기밥그릇 뺏긴다고 이런식으로 물타기하면 욕만먹어요
24/06/20 06:27
저는 한국에 살지 않아서 그냥 일반인들이 체감하는 전공의 공백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 사태가 벌써 몇달째 지속중인데.. 실제로 뭐 어디 아픈데 의사를 못 만나거나 그런 경우가 흔한가요? 소아과 의사 보기 힘들다 그런건 뭐 이번 사태랑 상관없이 전부터 그랬던것 같으니 제외하고..
24/06/20 09:48
안아픈 사람들은 모르죠..젊고 건강한 사람들. 아파봤자 동네병원 가고 끝인 사람들.. 종합병원은 평소 검진할때말고는 갈일이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
저희가족 수술 밀리고 밀리고 몇달 밀리고 겨우 했어요. 그동안 그 가족은 아파서 일 하나도 못했고, 그건 아무도 보전 못해주고요.. 저도 그다지 건강한 편이 아니라서 제차례 올때 걱정이 많이되네요..
24/06/20 06:57
타인에 위해가 될수 있는 업종이 괜히 법으로 파업 못하게 막는거 아닙니다.
의사분들이 그걸 잘 모르는거 같으니. 파업 의사분들만 타겟으로 파업 못하는 업종들이 파업해줬으면 좋겠네요.
24/06/20 09:20
업무개시명령도 계약기간까지만 유효하지 전공의들 계약기간 다됐건 사직서 제출 후 한달 지났건 법정가면 다들 민법상 계약 종료상태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서.. 전공의면 견습생이지 필수인력도 아니(실제론 그렇게 굴려왔지만)고요.
24/06/20 07:25
증원이 일어나면 파이가 줄어드니 밥그릇 지키려고 난리치는게 뻔히 드러나 있는 상황인데
이걸 민영화를 언급하면 쉬운 물타기가 된다고 생각하는 듯한 글이군요
24/06/21 11:36
의료민영화와 의사 증원은 상관관계가 없죠
그냥 여론용으로 갖다 붙인거죠 누가보면 의사 증원 얘기 없을땐 민영화 시도없었는 줄 알겠어요 답정너는 무시하면 돼요 닉네임도 그렇고 너무 속이 뻔히 보여요
24/06/20 07:58
세후 600이면 아직도 너무 높네요.
미용은 의사 면허 없이도 가능하게 하자는 얘기도 있는 만큼 사실 훨씬 더 떨어져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의사 분들은 면허가 경쟁에서 이긴 과실이니까 높은 소득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듯 하지만 사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면허가 있는거고 그걸 잘하려고 높은 소득이 용인 됐던 거죠. 레이저 쏘는 의사는 국가 자원의 낭비 입니다.
24/06/20 08:13
뭐 너무 높다고 보실수도 있지만 월 세후600이면 연봉 1억이 안 되고 요즘 하이닉스, 삼성전자 영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연봉이 오르지만 미용GP는 본인이 개업하지 않는한 연봉을 올려줄 이유가 없죠...
24/06/20 08:20
검색해보니 세후 600이면 연봉 9300 정도 되더라고요.
대기업 가도 부장은 되야 가능한 금액을 대학 졸업하자마자 받을 수 있으면 상당수의 의사들이 계속 선택할 겁니다. 미용GP하느니 회사 가는게 낫겠다 소리 나올때까지는 떨어져야 됩니다.
24/06/20 09:50
미용GP 소득 감소의 주요한 쓸모는 과도한 의대 쏠림 현상 감소라고 봐서요.
필수과 문제는 다른 해법이 더 필요하겠죠. 다만 예전 인터넷 주장에 따르면 서울의 가치는 절대적이며 지방은 아무리 돈을 줘도 가지 않는다..라는 주장이 만연해 있다가 현대차 공채 이후로 쏙 들어간 것처럼 워라벨 보장되는 미용GP 소득이 줄어서 필수과 소득이 현저히 높은 수준이 되면 선택하는 의사가 늘어 나기는 할겁니다. 그럼에도 의사의 존재 의미를 고려해보면 필수과 쪽의 소득 또는 워라벨이 의사 전체 안에서 높은 쪽으로 가도록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는 생각 합니다.
24/06/20 11:42
과도한 의대 쏠림 현상을 막으려고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건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 아닌가요? 의대 정원이 늘면 한동안 의대 쏠림 현상이 더 심각해질텐데요.
그리고 킹차갓무직으로 불리는 현기차 직원과 필수과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현기차 생산직은 지방이라는것만 빼면 돈도 잘 벌고 워라벨도 어느정도 보장되는데 비해서 필수과는 GP에 비해서 워라밸도 훨씬 안좋고 (병원 입장에서는 필수과는 적자를 유발하는 과라서 법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최소 인원 이외에는 고용을 안하려 하죠) 잘못될 경우에 소송 들어올 위험이 훨씬 높다는 점까지 보면 필수과 선택하는 사람 늘리는건 쉽지 않죠. 당장 지금 런치는 의사들의 상당수는 필수과 전공의들일 정도로 필수과에 메리트가 없죠. 그 이국종 교수도 외상센터 돈문제 등으로 아주대 병원장한테 욕먹을 정도로 천덕꾸러기 취급 받는게 필수과인데 여기를 살리려면 얼마나 많은 자원이 투입되야 할지 모르겠네요. 특히 수련 받던 전공의들마저 런칠 정도로 인식을 박살내 놓은 현 상황에서는요.
24/06/20 12:04
단기적으로 의대 쏠림이 심각해지겠지만, 정원을 추후 더 늘리고 의사의 각종 독점 권한을 찢어 나누어 지대를 낮추면, 의대 쏠림은 완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의사의 자질 등 말하는데, 모든 의사가 최상급 자질이어야 할 필요도 없고, 의사 면허가 반드시 미래를 보장해주어야 할 이유도 없죠.
24/06/20 12:11
의사의 각종 독점 권한을 찢어 지대를 낮추면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아도 의대 쏠림 현상은 줄겠죠. 이렇게 할거면 굳이 의대 정원을 늘려서 의대 쏠림 현상을 일시적으로 심화 시킬 필요 없이 의대 정원을 줄여서 의대 못간 상위권들 다른 이공계 과로 보내는게 더 나은 방법이죠.
24/06/20 14:35
세인 님// 지대가 유의미하게 낮아진다는 신호를 보내면 쏠림은 일시적일 뿐이겠죠. 그리고 고령화로 인해 의료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정원을 동결하거나 심지어 줄이는 것이 더 나은 수로 보이지는 않네요.
24/06/20 12:30
사실 그래서 의사분들이 빠르게 미용 등 의사가 굳이 안해도 되는 부분을 내려 놓는 협상안을 가지고 오실거라고 생각 했었습니다
.. 만 그런거 없고 그냥 전면 백지화만 외치시더라고요. 그리고 의대 쏠림이야 의사들이 대량 배출 될 때까지만 참으면 되니까 몇년 안걸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소득 변화에 민감해서 금방 의대 메리트 떨어진걸 인지 할거고요. 그리고 필수과 문제는 다른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는 부분은 기억해주시고요. 하지만 극단적으로 말해서 GP가 월 300벌면 무조건 필수과 지원이 늘기는 할겁니다.
24/06/20 13:29
의대 기간 (+군대)생각하면 내년에 정원 늘억나서 들어가는 의사가 군대 안가면 2031년 가면 2033년에 의사 면허를 딸거고 그 후에 3-4년 전문의 수련기간 생각하면 2034-5년 (여성) 36-7년 (대학교 군 전역한 남성) 2037-8년 (국시 통과 후 군의관, 공보의 루트 탄 남성)은 되야 나올텐데요... 거기에 저 의사들이 GP 들어가는거 까지 생각하면 7-10년은 봐야 의사 연봉이 떨어질거 같은데 그정도가 몇년만 버티면 된다고 하기엔 너무 긴거 같습니다.
그리고 GP 연봉이 월 300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필수과 전문의 연봉은 비슷한 수준으로 남아있을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병원 입장에서 적자인데 후려칠수 있으면 최대한 후려치지 그대로 놔둘 이유가 없으니까요.
24/06/20 13:51
세인 님//
네 뭐 필요히면 그 정도는 기다려야죠. 이번 사태로 시장에 GP공급시 임금이 급락하는 걸 보여줘서 의대 정원 늘린채로 유지하는 모습만 몇년 보여줘도 효과가 있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좋아지는 것만으로는 많이 몰리지는 않을거라 필수과 연봉이 추가 하락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던 상대적으로만 좋아지면 지금보다 늘어는 납니다.
24/06/20 13:57
(수정됨) 뒹굴뒹굴 님// 지금 필수과로 가야 할 전공의들이 사직하고 GP로 몰리는데 필수과 의사들이 지금보다 늘어날리가요. 필수과에서 보드 따고 전문의 될 사람들이 GP로 빠지는데 어떻게 필수과 의사가 늡니까. 지금 수련하던 전공의들이 빠지는게 감당이 안되니까 정부에서 말로만 면허 정지 운운하면서 실행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이 모자라기 시작하면 후에 돌아가긴 쉽지 않죠.
24/06/20 14:26
세인 님// 필수과로 가야 할 전공의들이 사직하고 GP로 몰리면 GP 임금이 의사 수요 공급에 의해 낮아지겠죠. 전공의는 공급이 줄어들다 보니 전공의 기대 임금은 높아지게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전공의 기대 임금을 한참 밑도는 수준에서 GP 임금이 균형을 이루게 되서 다시 전공의 지원율이 높아지게 될거라는 말씀인거 같아요.
24/06/20 14:57
엑박 님//전공의 기대 임금을 GP 수준으로 맞추려면 얼마나 걸릴지 모르죠. 까놓고 말해서 지금 주 80시간 이상 해서 600 조금 안되게 벌어가는데요. 주 8-90시간 일해야 하는거 생각하면 기대 임금이 비슷해지는 수준이 아니라 훨씬 떨어져야 할텐데 거기에 소송 리스크 등 추가하면 쉽지 않죠.
24/06/20 15:13
세인 님//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 걸려서라도 전공의 소득이 GP보다 현저히 높아지면 다른 단점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추가로 필수과 전공의 쪽에 지원이 들어가면 더 빨라 질거고요. GP가 지금 상태로 유지되고 무적이라고 생각하시니까 계속 그래도 절대 안갈거라는 말씀을 하시는건데 의대 증원된채로 유지되면 GP가 지금 같은 워라벨과 소득을 보장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24/06/20 14:43
(수정됨) https://theqoo.net/square/3284596060
https://www.dogdrip.net/dogdrip/564745816?doc-ument_srl=29352240&category=18567749&cpage=2 뭐 저는 그냥 출처를 알 수 없는 글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옮겼습니다.
24/06/20 08:45
대통령은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게 일인데 그걸 안하겠다면 국민입장에선 탄핵같은게 있긴 합니다 흠흠
그리고 지금 밀어붙이는 아몰랑 의대증원은 사실 국민이 원하는거 같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민의를 반영해서 한다기 보다는 내가 의사 줘패려고 했는데 오잉 이걸 국민도 원하네 이런느낌이긴 하네요
24/06/20 08:57
정부 말이다 맞고, 의사 말이 다 틀릴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권이 추진하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이 정부가 보여준 실력, 명분 등등, 여태까지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으니까요. 다른 건 얼마나 빠릿빠릿하게 열심히 했다고, 이것조차 저렇게 달리는 지 원.... 좀 늦더라도 3년 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말이 다 맞더라도, 3년후에 한다고, 뭐 엄청나게 망할 거 같진 않거든요.
24/06/20 16:45
그럴수도 있죠.
하지만, 저렇게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정권, 뭐든 한다고 설치다 대부분 포기했어요. 석유도 천공 영상 뜨면서 시추 안 할 거 같다고...... 이 정권이 성공한 건, 화물노조 진압한거랑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입니다. 2000명 증원이 세번째 같네요.
24/06/20 09:22
바이탈쪽은 차라리 일반의가 낫다고 생각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독 개원은 힘든데 전문의 따도 병원에 자리는 많지 않고 있는 자리도 처참한 워라벨 + 소송 위험 생각하면 차라리 일반의 하는게 낫다고 생각할거 같습니다.
24/06/20 09:46
가장 기본적인 명제가 "공급이 늘면 가격이 하락한다"이고
여기서 정부와 의사 각자의 입장이 제도 및 규제 등 여러 부차적인 옵션으로 그게 맞다/아니다를 주장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겠죠. 다만 의사 입장에서 여러 명분도 있지만 자신의 수익에 대한 고민도 내포되어 있을 것이고 그것때문에 의사를 못 믿는 일반인도 많은 것이죠. 그건 개인의 선택 및 판단이죠. 다만 의사들이 현재 파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여러 구호 중 정부때문에 지금 환자들이 치료를 못 받는 것이다라는 주장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 문장을 볼때마다 뭔가 소름끼칩니다.
24/06/20 09:51
객관적인 제 3 전문가의 입장에서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알려줄께 ... 그러니까 전면 백지화 원점 재검토 가 아니라
파업의 + 향후 변화에 직접 영향을 받는 이해 당사자로써 구체적인 요구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러이러한건 양보할수 있고 이러이러한건 포기 못하고... 그 내용이 공감을 살수 있으면 여론이 바뀌겠죠. 지금의 분위기는 국민들이 몰라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알아도 공감이 안되서도 크거든요. 그걸 자꾸 우리 말을 잘 들어봐 ~ 그러면 우리 말이 맞다는걸 알게 될꺼야... 해봐야 했던 이야기 계속 같은 이야기만 도돌이표 되는거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 이러니 저러니 하는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어차피 다 나왔던 이야기고 생각이 좁혀지지 않는데요. 우리가 전문가니 우리말이 맞아라고만 할수 있을까요. 이해 당사자기도 하신데요.
24/06/20 11:49
공대는 인력이 부족해서, 인원을 양성한다고 하면 오히려 취업문이 늘어나고, 기취업자는 사람좀 받으면 업무량도 좀 나아질까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의사는 힘들다면서 왜 인력증대는 싫어할까요. 의료수가의 문제가 있긴하지만.. 타 직업군들도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해결해야하는 문제가 한데 유독 심한것 같습니다.
24/06/20 11:58
https://pgrer.net/freedom/0?keyword=%EC%97%AC%EC%99%95%EC%9D%98%EC%8B%AC%EB%B3%B5&sn=on
쭉 일독을 권합니다. 인력 늘리면 역설적으로 인력이 더 부족해질 수도 있어서요.
24/06/20 12:16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사람 갈아 알하는 필수과는 진료를 보면 볼수록 적자라서 3차 병원들은 법에서 정해준 최소 인원 이상으로 티오를 늘리는거 자체를 꺼려하고 있죠. 즉 아무리 인원을 늘려봤자 취업문이 늘어나지 않는다는게 문제죠. 도입 및 유지 비용이 너무 비싸서 전투기 추가 도입할 생각 없는 공군에 파일럿만 더 양성한다고 공군 전력이 증가하지 않는것과 비슷한거죠.
24/06/20 12:34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수는 없죠.
모두가 3차 병원에서 중환자를 봐야 하는것도 아니고, 그쪽 취업에 문제가 있더라도 추후 개원이나 로컬 봉직 시장이 상황이 괜찮으면 지원자가 늘어나겠죠. 어차피 지금은 전공의는 굴리는 상황이고, 다들 추후 미래 기대 소득 보고 인기과 비인기과 나뉘는거 아닌가요. 지금은 법에서 정해준 그 최소 인원도 다 못채워서 지방쪽은 특히나 말이 나오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파일럿만 양성한다고 공군 전력은 증가 하지 않겠지만, 공군 이후에 민간 항공취업이 쉽다면 그거 보고 공군 지원하는 사람이 있을꺼고... 지금 있는 전투기도 다 못태울 정도로 파일럿이 부족하다 소리가 나오는 시점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전력이 증가하긴 하죠. 그러면 또 절대적으로 수가든 처우든 올려서 꼬시냐... 상대적으로 격차를 줄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거고... 그걸로 싸우고 있는거 아닌가요.
24/06/20 13:17
필수과가 말라들어가는 가장 큰 원인은 두가지입니다.
1. 자생 불가능한 수가 2. 소송리스크 바이탈 근처로 갈수록 소송하나 걸리면 몇년동안 벌어놓은 돈 날아가고 인생 말리는데 굳이 바이탈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필수과는 돈 더 받고싶어도 건강보험에 묶여있어서 딱히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의사 정원 늘려놔도 바이탈을 안합니다. 수련할 때 하던것들은 혼자서 개원해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고, 대학병원에 괜찮은 교수자리는 없어요.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는게 필수과입니다. 지금 소아과 가기 힘들다, 분만할 병원 없다고하지만, 이런 현상이 다른 바이탈 과로도 점점 확산되고있습니다. 다만, 육아나 분만처럼 모든 사람이 겪는 질환이 아니기에 임팩트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수가 얘기 나오는데, 흉부외과나 산과는 수가인상이 퍼센트단위로 되는걸로는 택도 없습니다. 몇배를 올릴것이냐를 가지고 논해야 되는 수준입니다.
24/06/20 13:49
바이탈과는 장비도 비싼데 수가에 묶여서 적자가 날 확률이 높아서 개원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로컬 봉직의로 가기도 힘들죠) 3차 병원은 다른 병과에서 하는 비급여 치료 + 주차장, 장례식장 등의 부대시설 등으로 필수과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메우는 구조니까요. 로컬은 3차병원같이 하는게 불가능하니 개원하면 망하기 딱이죠. 그래서 수련하고 취직 못한 바이탈 전문의중 일부가 GP 자격으로 피부 레이저 시술 하고, 요양병원 가고 하는 겁니다.
24/06/20 14:26
어느과 어떤 분야를 이야기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꺼 같습니다. 어떤과는 그럴수도 있겠다 싶지만 또 어떤과는 그정돈가 싶거든요.
증원+ 비인기과 기피로 수련 안받는 인원이 늘어남... 으로 일반의가 계속 늘어나면 일반의들 또한 개원이 어려울테고, 요양병원 피부레이져gp 취업의 수입이 낮아질껍니다. 정부는 그냥 딱 그정도 이야기 하는거죠.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부정하거나 정부가 하는 방향이 옳다는게 아니라... 의사분들의 주장이 좀 이해가 안되서 그렇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의사 숫자만 들어나면 말씀하시듯 필수과로 갈 유인은 거의 없긴 할껍니다. 근데 그건 별 의미있는 주장은 안되죠. 왜냐하면 정부가 이야기 하는건 그 지금과 같은 상황을 박살내겠다는거거든요. 그 첫번째가 증원인걸로 보이고요. 무식한 단순 계산으로 일반의 공급이 2배가 되면 처우는 1/2이 되겠죠( 현실은 다른 요소도 있겠지만 ) 실비건드리거나 피부미용시장 건드리면 또 조정이 될테고요. 이게 가령 a라는 상대적 좋은 상황 + b라는 문제점이 있을때 의사분들은 b라는 문제점에 집중하셔서 이야기 하는거 같고 정부는 그냥 a라는 상대적 좋은 상황을 박살내면 b라는 문제점이 있어도 꾸역꾸역 하는거 아냐? 하는거 같고 국민들은 b라는 문제점이 있다는걸 감안해도 a라는 상황은 매우 좋으니까... a는 좀 너프 먹어도 되는거 아냐? 하는거고요. 그러니까 b라는 문제점에만 집중하지 말고 어느정도 협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24/06/20 14:43
정부가 의대 증원을 들고온 명분이 [필수과 살리기]인데 인원 늘려도 필수과가 살아나는게 아니라는거죠. 현 체제를 박살 내서 얻는 이득은 전혀 없다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24/06/20 14:50
걍 까놓고 이야기 해서
gp 늘어나서 gp가 월 5-600 번다.. 근데 그것도 취업 자리가 엄청 많은것도 아니다... 이러면 필수과 좀 더 가긴 갈겁니다. 그걸 살리는거냐 라고 하시면 사실 할말은 없는데 정부의 생각은 그정도인듯?
24/06/20 14:59
지금 전공의들이 주 8-90시간 하면서 그정도 받습니다. 주 40시간에 그정도면 수련 받으려 안가요. 그리고 뾰로로롱님 말씀대로 그정도로 필수과 전문의 급여도 같이 내려갈겁니다.
24/06/20 13:20
https://v.daum.net/v/20240620121719657
지금도 구질구질하게 6월에 사직서 수리한다고 하고있네요. 그냥 2월로 수리해준다고 하고 new normal을 준비하는게 맞습니다.
24/06/20 13:40
정부 측이 밀어붙이는 방식이 틀린 건 맞는데 문제는 의료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건 모두 동의하고 있고 여기에 대안이 없는 상황이 문제죠.
의사들이 전 정부에서 현 정부 보다 좀 더 온건한 안을 내놓았는데 그것도 거부했었고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4/06/20 14:05
의료개혁을 위해서 감원 필요하다는 입장에서야 2000명이건 500명이건 증원 자체가 헛소리인 거고, 증원 필요하다는 입장에서야 2000명 감원이나 500명 감원이나 헛소리겠죠. 아무쪼록 국가(+국민)와 의사 사이에 의견 간극이 워낙 크고 더이상의 타협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냥 의료시스템 붕괴시키고 다시 쌓자는 합의가 모두들 사이에서 이뤄지고 있으니 그렇게 가야겠죠. 의료시스템도 일종의 느슨한 계약이라고 보면 한쪽이라도 아쉽고 유지할 마음이 있어야 기존 계약이 유지되지, 모두가 계약 해지하길 원하면 해지되는 거죠.
24/06/20 14:06
전 정부의 증원안에 공공의대에 시민단체 추천 같은 이상한 정책을 섞어놓은 게 문제였는데 그런건 전부 무시하고 전 정부 안이 온건했다고만 하긴 그렇죠.
24/06/20 13:45
이국종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공의 공급은 끊기고 전문의가 탄생하지 않는게 앞으로 펼쳐질 일입니다.
마이너과야 돌아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바이탈쪽은 대가 끊길 것 같네요. 전공의들이 수련과정중에 갈갈당하기는 하지만 그러면서 경험치 먹어서 내가 봐도 될거 안될거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젠 그것조차도 안되죠.
24/06/20 13:45
이거에 대한 반응이 참 궁금하네요. 이국종도 결국 의사에 불과하구나가 될지, 이국종같은 참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거보면 정말 뭔가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가 될지요.
24/06/20 14:17
이국종은 사람살리는 전문가지만 사회정책의 전문가는 아니죠.
정치인 중에 이국종보다 더 똑똑하고 훌륭하게 살아왔던 사람도 많지만 그들의 주장이 전부 진리는 아닙니다.
24/06/20 14:45
지금 군의관 차출이 단기복무 군의관들 턴 다 돌아서 교수급 장기복무 군의관들까지 보내고있는중인데, 분배가 제대로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잘만 보내면 바로 현장투입도 될텐데, 대부분은 인턴잡을 하게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긴 하죠. 근데 또 현장투입 할 수 있는분도 풀타임으로 굴리거나 당직 서라고하면 그것도 별로 달갑지는 않죠
당장 대전국군병원장인데, 있는 군의관들은 차출해가고있고 내년에 신규군의관 공급 없을건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24/06/20 14:46
제 댓글은 이국종 교수님이 하시는 말이 정답인지 아닌지를 가리고 싶은거라기보다 이번 의대증원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들을 단지 개인의 이득과 손실의 문제로 치환하여 비하하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24/06/20 15:11
저는 의사들이 처음부터 이국종 같은 스탠스를 취했으면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봐요. 자기 일은 계속하면서 의대증원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정확히 알리고 주장하는 거요.
그런데 전공의들은 자신들과는 직접 상관이 없는 의대증원을 이유로 1만명이 집단으로 일을 그만 뒀고, 장래소득 때문에 파업한다는 걸 감추기 위해 민영화 괴담 따위나 살포하며 협박을 일삼았어요. 툭하면 들고 오는 전공의 처우개선, 민영화 위험 다 좋은 얘기고 국민들도 다 문제 해결 필요성에 공감해요. 그런데 그동안은 가만히 꿀 빨고 있다가 이제 와서 드러눕는 이유로 저런 걸 들먹이는 건 너무 양심 없지 않나요. 그럴거면 의대증원을 하다못해 5백명이라도 받아들이든가 적어도 일은 계속 하면서 다른 문제 개선을 요구해야지 타협의 여지가 있죠.
24/06/20 16:06
의사들은 처음에는 이국종 같은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하다하다 안되니까 전공의가 행동에 돌입한거죠.
전공의 나간다음에 교수들이 버티면서 같은 얘기했지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서울대병원 비대위 교수님들이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정부나 언론에다가 얘기하지 않고 왜 이제서야 하냐는 질문이 되돌아옵니다. 다 진작부터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이대로가면 터질게 뻔히 보이니 행동에 나설수밖에 없는거죠. 이와중에도 바이탈 왔다갔다하는 환자들을 보는 병동들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24/06/20 16:15
전혀 아닙니다. 왜곡하지 마세요.
전공의든 의협이든 의대증원 사태 초반부터 심지어 발표 전부터 증원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놨고, 증원하면 드러눕겠다고 협박했고, 실제로 계속 드러눕고 있으며, 이미 증원이 확정된 지금도 파업하면서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에 반해 이국종 교수는 증원 자체를 명시적으로 반대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묵묵히 자기 일을 하면서 의료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는 걸 우려하고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같습니까?
24/06/20 17:18
"의사는 강의식이 아니라 선후배 간 일대일 도제식으로 교육하기 때문에 함부로 많은 수를 양성할 수 없다"
"30년 전과 비교해 소아과 전문의는 3배가 늘었고 신생아는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지만, 정작 부모들은 병원이 없어 '오픈런'을 한다" "그 많던 전문의가 어디로 갔겠나. 이런 상황에서 의대생 200만 명 늘린다고 해 소아과를 하겠나" 이 발언들이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보이시는지요?
24/06/20 13:49
결국은 이분이 말하는 것처럼 부분 민영화로 갈 확률이 높은거 같네요.
정부도 그에 대비해서 의사 숫자를 늘려 놓으려는거 같구요. 애초에 증원 논란 전부터 한국 의료 시스템이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크긴 했죠.
24/06/20 13:54
애초에 이번사태 초기부터 말했지만 사회적 신뢰가 박살난거라 이제 민영화 말고는 답없습니다. 신뢰가 박살나면 비가역적인 변화가 되는거죠.
젊은 예비의사들의 인식이 변한거라 그 변한 인식에 대응하는 직업유도 요소가 있어야 이제 의사가 되려하겠죠. 저출산 문제, 지방소멸이랑 같은거에요.
24/06/20 16:31
목표의 전제가 잘못된거죠. 의료는 수요에 맞춰서 공급하면 안됩니다. 어떻게든 의료 수요자체를 조절해야죠.
수요가 충족되면 표는 잘 받겠지만 재정이 못버텨요. 고령화로 폭증할 의료 수요를 어떻게 충족시킬까가 아니라 어떻게 수요를 조절시킬까가 문제였는데 그냥 이제 망한거죠.
24/06/20 16:10
아니 솔직히 평소 의사 못만나 보는 분 계시나요? 애초에 몇몇 특수 분야 말고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죠. 그리고 그 특수 분야는 의대 증원한다고 충원되지 않고요. 이 간단한 사실을 애써 외면하는 정부나 댓글러들이나 참..
24/06/20 17:15
간만에 이 논의에 들어와 봤는데 이야기는 달라진 게 없고 서로 설득되는 바도 없는 것 같네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국민들한테 좋은 방향으로 연착륙하길 바라고.. 이 시기에 가까운 사람 중 누가 안 아픈 게 천만 다행이네요.
24/06/20 21:32
이 글 하나에 지금까지 양자간에 다루었던 논의가 다 들어가 있네요.
요것만 읽어도 진행양상이나 주요 논점은 다 파악할 수 있는 훌륭한 요약본이네요.
24/06/24 12:51
의료는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지 않고 국가에서 결정합니다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의료 민영화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의사수 증가에 따른 공급 증가가 시장 원리로 작동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민영화를 피할 수 없다면 의사수 증가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민영화된 상태에서 의사수가 부족하다면 이것 또한 재앙입니다 반대로 현 체제를 유지하려면 혹독한 비용절감 밖에 없습니다. 노령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의보는 이 경로상 머지 않아 고갈됩니다. 이것을 피하려면 의료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비도 날려야 하고, 우리 나라의 장점이었던 의료접근성도 떨어뜨려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의사를 늘리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의사수가 접근성과 비용을 균형인지 따로 산정해야 합니다 사실 의사수를 늘리는 것은 가격이 고정되어 있는 시장에서 비용을 늘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가장 이상적으로는 의사수가 줄고 의사들의 수입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사회적으로 의료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병원에 안가는 것이 사회적으로 최선입니다 그런데 그럴수는 없죠 현 체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의사수 증가보다 제도의 정비, 적정한 의사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결론은 남은 선택지들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선택하기는 해야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그 중 가장 worst한 경로로 가고 있는 중으로 보입니다
24/06/26 13:08
그냥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적자중인 1차 대형병원 몇개 인수해서 반공공의료원으로 만들어라 뭐하러 새로 빡시게 만들려고 하냐 있는거 인수해서 의사들 월급 필수과 인원 다 조절해라 적자야 뭐 모든 공기업은 어차피 다 적자아니냐 그렇다고 운영 안하는것도 아니고
인원도 200명으로 줄이고 파행사태나 빨리 끝내라 대통령의 쓰레기같은 가오가 국민들 생명보다 더 중요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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