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5/01/02 12:40
경호원들은 늘공이라 부당한 명령에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이야기 들으니 2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저항하면 바로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되서 현행범 체포되고 형량이 최소 3년이라고 하니 인생 망한다고 .
25/01/02 08:10
저 주장 듣고 아부지가 영장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라더라 그래서 골치가아팠습니다...
정치적 입장을 설득할 생각은 없고, 차라리 뭐 대통령을 굳이 체포까지해야되냐 너무하다 이러면 넘어가겠는데 대통령쪽에서 저게 불법무효라는 거짓정보를 당당하게 퍼뜨리고 있으니 해악이 너무 커요..
25/01/02 12:42
이번에 체포될 가능성은 거의 100퍼에 수렴하기때문에
감옥에 적응 잘하면 감옥에서 안나올거고 지겹다고 생각하면 나들이 삼아 헌재출석 해볼지도 모르겠네요
25/01/02 08:25
저 인간들 덕분에 법치주의가 망가졌네요.
나라의 시스템 알기를 뭘로 아는건지.... 내가 지금 2025년 한국에 살고 있는게 맞나 싶네요.
25/01/02 08:33
지금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모이는 지지자들의 상당수는 통계로 증명되듯 노년층이 많을텐데 이러면 진압도 많이 어렵습니다.
한 번 주저 앉기만 해도 어디 깨지거나 부러지는 분들이 상당수에요. 최악의 가정이지만 진압 과정에서 돌아가시거나 심하게 다치시는 분이라도 생기면 과잉진압이니 뭐니 하면서 더 난리가 날 겁니다. 대통령실이나 여권에서 원하는 그림도 그것일 가능성이 높을 거구요.
25/01/02 09:50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본문 이야기가 백번 맞죠. 저도 이렇게 풀리길 진심으로 빕니다.
근데 예전에 우연찮게 본건데, 박근혜 탄핵 당시에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경호처 인물이 경호 업무 당시 알게된 사실에 대한 증언을 계속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헌법재판관들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증언을 거부하는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아무리 설명해줘도 끝까지 증언 거부하는 모습을 본적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증언을 했는지 안했는지 관련해서 처벌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생각보다 그런 쪽 정신교육을 굉장히 강하게 받는거 같았고, 그렇게 정신무장이 되어 있다면 논리나 법이 잘 안통할 가능성도 있겠죠.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 언론에서도 우려를 표하는거고, 야당에서는 지휘권이 있는 최상목 대행이 지휘권을 발동하라는 이야기도 하고, 공수처에서도 미리 공문 보내고 여러 조치를 취하는 걸껍니다. 그러니깐 말씀에 동의 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 걱정이다.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25/01/02 09:55
대통령경호원은 유사시에 자기 목숨도 주저없이 버리면서 대통령부터 지켜야 하는 선택을 할수 있어야 하는 직종이다보니, 연수과정에서 정신교육이 어마어마하게 빡세게 들어간다고는 하더군요.
25/01/02 10:11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는게 맞죠. 국가원수와 가장 가까이에 있다는건 가장 암살하기 쉽다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하고 친위쿠데타를 하는 시점이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무력집단, 친위대가 되는 것이고 무력에서 나오는 권력 또한 강해지는 것도 우리는 역사적으로 여러번 경험해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호실장의 아이콘으론 차지철이 있겠고 그때 그 갬성, 그 역할을 리버스 군부정권을 표방하는 역적도당의 특성상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25/01/02 10:08
탄핵 헌재 심판이 5대3으로 기각될거라 보고 있어서 그때까지 지지층 결집해서 버티기 할거라네요... 왜 저렇게 버티는지 이해가 되네요.
25/01/02 10:14
(수정됨) 널... 체포하겠어. (응???)
그나저나 뭔가 시위가 있을때 마다 준엄하게 일침을 날리던 분들은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역시 법치주의로 몽둥이가 약일까요?
25/01/02 10:25
정치적 합의라는 기능은 기대도 안했습니다만.. 이제는 법치주의마저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라고 쓰고 보니 이미 내란을 일으켰구나...)
25/01/02 10:30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135276?sid=102
["기동대가 나서면 경호처·시민에 의해 체포 가능"] 어질어질
25/01/02 10:59
(수정됨) 뭐 현행범에 대한 체포는 누구든지 할 수 있긴합니다만 크크 쟤네 주장은 기동대를 동원하는게 불법 현행범이란 소리기 때문에 잡을 수 있다라고 헛소리하는거죠
25/01/02 10:49
(수정됨) 소문에 따르면 슬슬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일은 집행은 시도해도 체포는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될까요
25/01/02 10:56
오늘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안 되면(경호처와 이상한 시민들의 저지로) 주말에 또 해야 할테니까요.
헌데 오늘 막히면 주말에도 막힐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어린애도 아니고 생떼도 이런 생떼가 없네요.
25/01/02 11:06
오늘 바로 집행해서 체포까지 하면 좋겠지만 체포하지 못하더라도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이 있다면 체포해야 합니다. 2트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물러나서는 안되고 500명 중에 완강하게 저항하는 2~300명이라도 체포해서 쪽수를 줄여놔야 합니다.
25/01/02 11:14
형사소송법 제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아무 의미가 없는 혼란만 가중시키는 발언 뭐 이런자가 있는지 답답합니다.
25/01/02 12:03
유튜브에다가 선동에 준하는 메세지 흘려갖고
지지세력들 더 집결하기전에 한시라도 빨리 집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잘못하면 유혈사태까지도 일어날 수 있어요
25/01/02 13:56
강경하게 대응하다가 다치는 사람 생기면 그걸로 여론전할 겁니다.
다만 여타 집단에서 시위하다가 다치는 사람을 오히려 조롱하던 사람들이 그네들이라는게 아이러니하죠.
25/01/02 14:34
그게 저 내란수괴 대가리들이 원하는거라는게..
지지자들이 흘린 피와 망쳐지는 한국경제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흘릴 피로 정치적 수명을 연장하려고 하고 있죠.
25/01/02 14:33
국가를 거덜낼 뻔한 계엄이 있었고, 그에 따른 조치인데 자칭 보수라는 사람들이 그 시스템과 근간을 무너뜨릴 뻔한 일을 계속 지지하다니 참.. 그냥 지금 당장 체포해서 광화문 중간쯤에 매달아 놓을 일인데.
25/01/02 14:54
123 내란도 내란인데, 지금 이렇게 영장 뭉개고 낭인들 부르고 하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 같네요.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네요. 이번 건도 잘 정리해서 주동자 종사자 하나하나 책임을 꼭 묻도록 해야합니다.
25/01/02 14:59
계엄이 성공했다면 어쨌을지 아찔하네요. 나라가 반으로 갈라져서 진짜 총칼들고 내전갔을지도 몰라요. 이번 계엄사태로 진짜 민주주의는 거저 유지되는게 아니고 언제든 무너질수도 있다는걸 확실히 알게됬습니다.
25/01/02 15:07
지금까지 파괴한 게 너무 많아서, 다음 정권이 이걸 수복시킬 수나 있을지 걱정될 지경입니다.
법도 파괴해, 규칙도 파괴해, 상식도 파괴해, 국민들 분열까지 시켜.. 어휴.
25/01/02 15:29
오늘은 체포 안할건가보네요
교통 한산한 휴일에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하던데 그럼 내일모레 토요일이나 일요일입니다. 1.6일까지라서 늦어도 주말에 집행해야만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