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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9 08:55
내용 보니까 단순 치료 결과에 종속되는 건 아니네요. 중증환자 케어에 필요한 부분들이 개선되느냐가 중점인 거 같네요.
물론, 뚜껑 따보면 또 모르겠지만요.
25/01/29 09:26
(수정됨) 반대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원문에는 '중증질환 진료 비율' 혹은 '중환자실 비율' 등이 성과이며 단순 치료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하겠다는 내용이 없는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치료 결과에 대한 객관적 비교를 아직도 제대로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 평가 정책은 중증 환자 진료량 비율이나 특정 진료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며, 환자의 임상 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동기 부여는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병원들은 평가 기준 충족을 위해 특정 환자를 선별하거나 최소 요건을 맞추는 데 집중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질 관리'보다 '위반 적발'에 중점을 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일반인들의 인식과는 달리 치료 결과 기반의 성과 보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중증도 보정, 비용-효과 분석, 그리고 의료기관 수준에 따른 기대 역할 규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제한된 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학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지요. 그러나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얽혀 있어 논의의 진전이 쉽지 않네요.
25/01/29 09:49
링크가 하나밖에 안달려서 다른 기사 추가가 안되더라고요 이거 링크 추가하는법 아시는분...
검색하면 뜨는 다른 기사들에는 성과 기반 지불제도에 대해 설명이 있었습니다 ["환자 진료 및 치료에서 좋은 성과를 내면 더 많은 비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지불제도를 개편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269
25/01/29 11:32
네 맞습니다. 링크하신 기사에서 '건보지불혁신단은 정부가 의료개혁 추진 과제로 삼았던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의 업무' 의 구체적 내용은
△공공정책수가 도입 및 운영 △지불제도 개편 및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운영에 관한 사항 △상대가치기획단 운영 및 상대가치점수 정기 조정에 관한 사항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진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그 밖에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료하는 환자의 종류 혹은 제공한 진료의 종류에 따라 차등 보상하겠다는 내용이지 진료 '결과'를 성과로 판단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 같네요. 물론 지금도 일부는 하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기사 아래에 상급병원 구조전환 사업에 대한 내용도 '▲적합질환 비중 ▲진료협력 기반 구축 및 추진 성과 ▲병상감축 및 중환자실 비중 증가 등을 성과지표로 해 평가를 진행해' 역시 진료 '결과'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 제 의견은 결국은 어렵다 해도 진료 '결과'에 기초한 질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얼마나 공정한 비교 체계를 설계할 수 있느냐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25/01/29 13:21
(수정됨) 결과에 의거한 질관리(?) 는 이미 기업병원들에서 하고 있는데 장단점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치료 가능하고 돈되는 건 다 끌어와서 하고 돈 안되고 평가 깎이는 순간부터는 안 받아버리기... 대형기업병원에서 수술 2-3일 만에 퇴원 종용 하는게 괜히 그런 게 아니죠. 이거 진짜 기업병원들 조져야되는 부분인데... 몇 년 전에 기업대학병원에서 난치성 질환 도맡아서 보시던 교수님 자살하셨는데 이슈조차도 안됬었죠. 해당분야 최고 전문가인데 결과 위주의 평가로 평가가 바닥을 기고, 병원 평가 내려간다고 많이 불려갔다고. 난치병이나 돈 안되는 거 대부분 국립대병원, 특히 서울대병원이 다 뒤집어쓰고 있는데, 결과위주의 성과주의 도입되면 기업병원 평가는 더더욱 올라가고 온갖 짬처리 다 해주던 서울대병원 평가는 내려갑니다. 이건 명백히 옳지 않은 방향이에요. 의료에 아떤 기준을 만들어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은 결국 기준점을 턱걸이로 넘기는 사례와 아슬아슬하게 들지 못하는 사례의 격차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준점 만드는 건 신중에 신중해야되고, 언제든 롤백할 수 있게 설계해야 합니다.
25/01/29 10:23
보복부 국장이 워딩으로 정확히 방향을 제시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말씀하신 중환자실 등은 상종 구조전환 사업으로 어차피 해당 지표들도 중환자 셀렉에 모집단이 영향받는데 당연히 중환자 중에도 골라받겠죠 저희 병원은 시범사업으로 이미 내부에서 하고있는데요 os같은 환자 수술방나와서 바이탈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바로 중환자실 2,3일씩 넣습니다 진짜 예전에 팔로업하던 중환들은 응급실도 못넘어와요 왜냐면 중환자실이지만 진짜 중환이 와서 익스파이어하면 안되니까요 지표 해석에 본인 희망사항을 반영하시는거같습니다
25/01/29 11:39
보복부 국장 및 관계자들을 만나봐도 아직 임상 '결과'를 어떻게 공정하게 비교할지에 대한 감도 못 잡고 있습니다. 외과 영역에서 NSQIP, 외상 영역에서 TQIP등을 benchmark 하려는 노력이 한국에서는 이제 겨우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을 뿐입니다. 권역외상센터 평가에는 O/E mortality ratio 등이 외상센터 비교 평가에 도입되긴 했지만 아직 매우 소극적이죠.
25/01/29 09:36
저 내용과는 큰 상관은 없는 넋두리입니다. 그저께니까 엄밀히 따지면 설연휴 시작도 아닌데 서울에 있는 지인이 전화가 와서 구미사시는 큰아버지가 눈을 다치셨다고 응급실 알아봐줄 수 있냐고 연락왔는데 대구경북권엔 안과응급진료 가능한 병원이 한군데도 없어서 서울쪽으로 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기도쪽 대학병원에 있는 영상의학과 친구는 당직때면 경남에서도 소아 응급환자 보내서 새벽마다 죽을라하고요.. 요즘 탄핵에 묻혀있지만 의료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쩌다보니 공부못하는 애들이 낙수효과로 들어가는 흉부외과를 해서(개인적으로는 저 워딩에 제일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 공부 못하지 않았는데....) 일주일 당직서고 오늘 점심때 드디어 부모님뵈러 집에 가는데 그 동안에 저희과 환자오면 어쩔 수 없이 그분도 먼데로 알아서 찾아가셔야하는 상황이라 마음이 무겁네요. 제가 뭐 어떻게 한다고 지금 상황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요즘 번아웃이 올랑말랑하는데(이미 온거같기도..) 답은 안보이고 뭐 그렇습니다.
25/01/29 09:45
아 저도 공부못하는 애들이 들어가는 소아과라(저도 공부 잘했는데..ㅜㅜ) 남일 같지 않네요. 명절 앞두고 정말 소아는 응급상황에 갈곳이 없습니다. 그냥 안아픈게 최선이에요...요즘같은 세상엔 정말 각자도생이 답인가 싶어요.
그나저나 펠로우때 소아 흉부외과 수술실에서 저희가 에코 보는 잠깐 동안 서서 졸던 흉부외과 전공의산생님들 생각나니 짠하네요...힘내세요..그래도 여러분들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25/01/29 09:51
서울쪽에도 안과 쉽지 않을 겁니다
작년부터 몇몇 과는 심야나 빨간 날에 당직 서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전국 다 뒤져서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게 심지어 한 손일 때도 있....
25/01/29 10:05
공무원이 평가하는 의사의 치료결과라는 것이 어떤 항목일까요? 결과가 안좋을 것으로 예상되면 평가받을 일 자체를 만들지 말라는 방향성으로 치닫을것같은데...
25/01/29 10:06
이중규 국장은 "정부는 진료량을 늘리는 것보다 환자의 치료 성과가 더 좋아졌느냐는 관점에서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재정을 더 투입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라는데 뭐 방향성 나왔네요 치료성과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저질환 한가득이 노년층은 여기저기를 배회하다가 구급차에서 또 죽겠죠 예전에는 죽더라도 해봐야지라면서 살려내려고 밀어붙이는 낭만, 결국 결과를 못내도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해주는 보호자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거 강행해봤자 병원지표만 나빠지고 교수는 소송걸리고 고난이도, 응급 수술은 전부 사라지고 일렉티브만 남겠군요
25/01/29 10:22
[상급종합병원이 구조전환을 통해 중증질환 환자 비중, 진료협력 기반 구축 및 추진 성과, 병상감축 및 중환자실 비중 증가 등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을 더 지급할 예정]
기사상으로는 이렇게 쓰여있네요. 성과 개념 먼저 명확히 해야할거같아요 양측 주장이 서로 다르니
25/01/29 10:26
해당 사업은 상종 구조전환사업이고 정부정책기조와 똑같죠
중환자실을 일반병실보다 늘리고 중환자 진료양을 늘려라 그래서 병원들은 몇주씩 계시는 진짜 중환대신에 나일론 중환을 며칠씩 넣어서 대응하고있습니다
25/01/29 10:32
상종구조전환과 맞물려서 중환비율 늘리고 중환진료량
늘리는걸 평가지표로 삼겠다는걸로 보이는데요? 만약 저기서 정부가 뇌절해서 [의학적으로 중환자로 분류되는 환자들을 치료했는데 예후가 나쁘면 지원금 감축하거나 중단하겠다]는 내용이 확인되면 저도 당연히 정부비판에 동참하겠지만 [아직까지는]는 그런 내용이 확인되지는 않는군요. "보면모르냐? 앞으로 그렇게 될거다"같은 자기실현적 예언이 섞인 추측성 주장은 별론으로 하고요.
25/01/29 11:23
말씀하신건 전환사업이고 정부정책기조는 치료성과라고 보복부 국장이 명확히 워딩했는데 제발 기사를 한번 읽고 오시는게 어떨까요?
기사도 안읽으시는 분들이 남들이 요약해놓은걸로만 대화하는걸 설득하는건 참 요원한 일이라서요 아니면 적어도 제가 위에 댓글에 발췌해놓은거라도 읽으시면 정책방향은 이해하실수있을겁니다
25/01/29 11:27
의료비 지출 증가를 국민들이 원하지 않잖아요.
피부미용엔 몇백씩 쓰면서 보험료 만원 올리는 건 찬성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메르스, 코로나 다 겪고 나서도 의료인프라 늘리자는 얘기하는 사람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의사늘려서 의사 인건비 후려치면 다 해결되는 걸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신뢰도 높은 이국종 교수라 하더라도 복지부 장관해서 경증질환 보험에서 빼버리고, 보험료 늘리자고 얘기하면 단번에 국민역적될 것 같은데요.
25/01/29 12:00
이 정책의 문제가
주치의, 본인 주치료 병원 의 개념을 깨버리는데 더 가속화 한다는 것입니다. 대장암환자를 예를 들어보면 암진단 - kdrg B 중증질환아님 (암이 의심되서 왔어요 - 네 2차병원에서 진단받아 오세요) 대장암수술 - kdrg A 중증질환 ok 수술후 복막염 합병증이 생겼어요 - Kdrg B 중증질환아님 (2차병원에서 치료받고 오세요) 2차병원 : 쩝 .. 치료는 하겠는데 이거 약으로 치료안되면 수술해야될수도? 환자보호자 : 수술했던 병원갈래요 3차병원 : 정부방침입니다 암수술이 아니고 복막염수술은 중증아니니 2차병원에서 치료받으세요 환자보호자 2차병원 : . . 어찌해서 해결되어 항암치료시점 2차병원 : 여기서 항암됩니다^^ 환자보호자: 3차병원갈래요 3차병원 : 외래항암치료실에서 항암 ok 항암후 폐렴 발생 3차병원: kdrg B 중증질환아님 : 2차병원가서 치료받으세요 환자보호자: #$%^&#% 2차병원 : 아... 네... 치료해드릴께요 환자상태악화 환자보호자:실력안되면 치료한다하질 말지 2차병원: $%^#$
25/01/29 13:29
그냥 현재 상황은 십 수 년간 묵혀온 문제에 대한 정부, 정치인, 관료의 책임 회피입니다.
코로나 시국과 문재인케어 등으로 소진되어버린 건보 재정의 고갈 시기는 더욱 빨라졌고, 이번 의료파괴 행태로 인해 건보선지급 등 불안정성 및 소진시기는 더욱 빨라졌습니다. 당장 4월부터 건보 선지급에 대한 지급 기한이 시작되는 만큼, 무너지는 대학병원들이 발생하기 시작할거로 예상되고, 그걸 또 어떻게 세금/건보로 틀어 막으면 더 큰 문제로 스노우볼을 굴리는 것 밖에 안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그 동안의 과실에 대해 어떻게든 의료계로 피해를 떠넘기려고 온몸 뒤틀기를 하고 있는 판이고, 의료계는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 해야겠지만 실질적으로 뭉치지 못하는 상태죠. 피지알에 자주 등장하시는 여왕의심복 님의 글과 같이, 국민, 정부, 의료 모두가 손해를 나누어야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부, 국민은 모든 피해를 의료계에 부가하고 있으니, 십 수 년간 당해온 역사가 있다고 인식하는 의료계에서는 당연히 반발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용어가 길어서 간단히 요약 : 이제 건강보험엔 돈이 없고, 그렇게 운영한 정부와 정치인은 공급(노동) 쪽에 책임을 넘기고 있음.
25/01/29 14:07
건보 선지급이 뭔지 검색해보니 건보료를 빨리 지급해주는건데 왜 대학병원이 망하나요? 라고 물어보려다가 챗지피티에 물어보니 잘 알려주네요. 똑똑해라.
25/01/30 11:14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71671.html
문재인 정부에서 적자가 있긴 했지만 어느정도 복구는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복구했는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네요. 문재인 케어 당시 2024년이면 고갈된다면서 호들갑 떨었지만 검색 결과 3년 연속 흑자로 2024년 누적 적립금은 약 30조가 될 거라고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과거보다는 미래가 문제입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건보료 수입이 줄고 노령화로 지출은 늘 테니까요.
25/01/30 12:11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정부에서 끝난 게 아니고 지속 중입니다.
문재인 케어를 진행하면서 우려되었던 의료비 지출은 코로나 시국에 관련된 지출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내원하는 비율과 치료하는 비율이 감소하여 그 영향이 비교적 적었다고 분석을 읽은 적이 있네요. 건보 재정의 적립금 고갈은 2028년 정도를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어떤 변수가 발생하는지에 따라 다시 변화가 있을 것 같네요. 말씀대로 미래가 문제입니다. 결국 시한폭탄을 늦추기 위해서는 보장 범위를 줄이고,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걸 실행할 정치인은 없을 것이 보이기 때문에 결국 파멸에 이를 거라는 안타까운 의견밖에 남지 않네요..
25/01/29 14:17
건보가 이용량이 아닌 소득에 기반하여 부과되다 보니 돈 내는 사람 따로, 혜택 보는 사람 따로여서 조세저항이 크고 지금도 이미 한계인거 같습니다. 주변에 병원은 1년에 2~3번 가는데 건보료만 몇백만원이 웬말이냐는 불만이 꽤 많거든요
25/01/29 14:41
현장에서 알아서 돈 많이 안나가게 중환자 받지말란 소리죠.
돈쓰기는 싫고 욕먹기도 싫으니 우리는 잘해주려고 했는데 병원이 안받는다고 뒤집어 씌우기 딱좋게 포지셔닝 하는
25/01/29 15:28
원론적으로는 퀄리티 컨트롤을 어떤 방식으로건 하는게 옳은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정치인이나 관료들의 수준이 너무 처참해서, 정책 대충 내놓고 결과 안좋으면 거짓말 하거나 나몰라라 하는게 다인거 같은게 문제네요. 특히 이번 정부에서 여러가지로 많은 걸 느꼈던지라, 그냥 뭘 해도 믿음도 안가고 걍 놔두는게 나을거 같단 생각이 드네요. 작년 이맘때엔 의료대란 없을거라고 하고, 치료 못받으면 전세기로 환자 날라다 치료해주겠다고 했죠?
25/01/29 20:08
공보험 사보험 투트랙으로 가야합니다.
연4300이하는 사실상 간접세빼곤 세금이 없다고 봐야하는데 걷어야하고요. 공기업민영화도 필요합니다. 눈닫고 귀닫고 연체고지서 보여도 그냥 우체통 닫는식으로 하면 미래가 안보여요. 뻔히 보이는 미래인데도 굳이 지속가능하다고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포지션을 이에 대비한것처럼 보이지는 않던데.. 영원히 값싼 인프라를 누릴수 있다고 생각하는건지.. 싸다고 인식을 못하는건지
25/01/30 17:14
한국은 지금도 의료급여/건강보험/사보험 다층체젭니다.
세금 걷는거야 면세점 낮춰서 다들 더내는 방향으로 가긴 가야죠. 공기업 민영화는 인프라 기업은 못팔고, 팔아야 하는건 안사가고 하는게 문젭니다....
25/01/29 21:07
이전과 다를 바 없네요.
애초에 필수과들 원가 보전안되게 수가 책정한게 사람 살릴때 돈 많이 쓰지 말라고 그런것 아닌가요. 수억들여 살릴사람은 그냥 죽이고 여러명이 더 덕보는게 좋은 사회라고 사람들이 합의한거죠. 그렇게 죽은 사람은 국가가 책임지는게 아니라 의료소송해서 의사하나 물고 뜯으면 억울함도 풀고 보상도 받을 수 잇겠죠. 그렇게 의사들이 소모되면? 그래서 증원한거 아닌가요. 코로나때부터 계속 봐왔지만 시스템을 바꾸는 식의 책임. 국가의 책임은 하나도 없고 그냥 희생양 하나잡고 여론몰이로 린치해서 해결한척 보이게 하는게 오히려 국민적 호응을 더 많이 받더라구요.
25/01/30 06:18
멍청한 정책만 계속 내고 있네요... 갠적으로는 건보료 지금 두배이상 내도 개혜자급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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