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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6/27 13:05:52
Name aurelius
Subject [일반] NYT편집부 사설: 브렉시트의 안보적 결과
경제혼란을 제외하더라도, 영국의 탈퇴 결정은 국제안보에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지난 70년 동안 세계평화와 안정을 담보했던 서방세계의 제도와 동맹들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오바마 대통령을 시험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그는 근래 아시아에서의 동맹정책에 몰입해있었지만, 이제는 다시 유럽과 대서양 동맹을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서방세계의 단결을 위한 새로운 합의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사이익을 얻는 것은 서방세계의 질서에 도전을 가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래 미국과 영국은 국제분쟁을 통제하기 위해 긴밀히 노력했으며 특히 유럽에서 크게 성공했다. 아울러 전 세계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정착, 그리고 빈곤퇴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이는 서로 상호보완적인 많은 기구들 덕분이었다. 대표적으로 28개국이 동참하는 나토, (영국이 빠지면) 27개국이 동참하는 유럽연합, 그리고 세계은행과 IMF 등 말이다. 요컨대, 미국과 유럽은 오늘날 세계가 작동하는 규칙과 규범을 같이 만든 것이다.

서방세계가 추진한 정책들은 때로는 잘못되었고 또 때로는 실패했다. 그런데 유럽과 미국을 연결시킨 안보와 정치동맹은 냉전을 종식시켰고, 독일을 통일시켰고 또 새로운 유럽을 창출했다. 그리고 다른 모든 도전들에 대해 함께 대응했다. 이 시스템을 지탱하는 중요한 반석이 지금 없어질 위기에 처하게 됐다.

게다가 금번의 충격적인 사건은 특히 이들 제도가 약해지고, 대서양 양쪽의 시민들이 서로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는 때에 찾아왔다. 유럽의 경제는 현재 침체되어 있고,난민사태와 IS의 테러는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문제에 더해서 러시아의 푸틴은 나토를 약화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유럽 극우세력을 지원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냉전 이후의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 그리고 유럽국가들은 나토의 예산문제에서부터 러시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관련해서 합의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른 한편,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미국에 도전하고 있고,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아시아만의 은행을 새로 설립했다.

영국의 탈퇴는 유럽과 협상을 전제로 하고, 2년이 걸릴 수도 있다. 물론 영국은 여전히 나토 회원국으로 남을 것이다. 그런데, 영국은 더 이상 메이저 유럽국가가 아닐 것이며, 자기문제에 급급한 국가로 전락할 것이다. 이는 영국이 유럽전체의 문제와 미국이 신경쓰는 세계문제에 소극적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영국의 국민투표는 유럽의 다른 급진주의 세력들에게 영감을 주면서 이들로 하여금 유럽통합을 공격하게 만들 수 있다.

이번 국민투표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큰 도전이다. 특히 그는 지난 4월 런던을 방문했을 때 영국의 잔류를 희망한다는 것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오바마 대통령은 영국과 유럽연합 모두 미국의 필수불가결한 파트너라는 것을 천명했다. 다른 관료들 또한 영국의 탈퇴가 완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오늘날 유럽이 다시 서로 경쟁하는 국민국가로 쪼게지거나 유럽과 미국이 결별하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독일과 프랑스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브렉시트 뒤에 있는 힘을 이해하고, 이번 결과를 초래한 불만들을 수습해야 한다. 이로써 미국은 유럽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공동의 어젠다를 만들어야 한다. 다음달 나토 정상회의는 이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http://www.nytimes.com/2016/06/26/opinion/the-security-consequences-of-brexit.html?ref=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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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없어 일단 초벌로 날림 번역했습니다 (죄송)

그나저나 미국의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는 사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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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27 14:07
수정 아이콘
뭐 사실 애초 EU 결성이 對소련(구 동구권) 뿐만 아니라, 對미국의 포석 의미도 함께 가진 의도에서 시작한 터라, 미국에 느끼는 브렉시트는 나토 동맹체제가 흔들리지 않는한, 당분간은 '지렛대 하나가 약해졌네. 독일산 지렛대로 바꿔야 하나' 정도일 것입니다. 현재는 러시아가 자국 상황조차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악화일로라 EU 체제가 흔들리는 이 시점을 오히려 자신들의 세 확장 기회로 이용하지 못할 뿐이지, 향후 혹여나 유가가 상승하고 러시아 자국 상황이 모종의 계기 (국지전?)로 정리되면, 미국은 안보 측면에서 꽤나 신경 쓰이는 일이 될 것 같아요. 특히 본문에도 언급되었던 것처럼, 브렉시트를 필두로 스페인, 벨기에, 이탈리아, 영국 등의 극우주의자, 지역분리주의자 들이 득세하게 되면 EU고 나토고 뭐고 한 바탕 혼세마왕이 강림할 것임이 뻔하기 때문에, 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가, EU 혼세 상황의 추가적인 악화여부를 결정하겠네요. 뭐 서로 물고 물리는 피드백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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