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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9/12 14:07:13
Name 리얼리티즘
Subject [일반] 자유한국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청원이 올라왔네요.
청와대 청원은 정말 핫한 아이템만 올라오는군요. 청원 올라온지 하루도 안 되었는데 현 시각(12일 오후2시) 8천 500명 서명했네요. 요즘 자유당만 보면 혈압오르는 사람들이 많은지라 반응이 폭발적입니다.크크.

서명 본문에도 나와있지만, 통합진보당 해산할 때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면 해산할 수 있다."라고 결정해버렸으니. 통진당도 해산당했는데 자유당이라고 안 될 이유도 없어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청구는 법무부만 할 수 있으니 청와대에 청원하는 모양새인가 봅니다. 뭐 되든 안되든 상징적인 효과가 크겠네요.

청원주소는~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3366?navigation=petitions

언론에서도 보도되기 시작하는군요 크크..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5&aid=0002753579&sid1=001



청원내용은..


●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민의를 배반하며 적폐세력과 결탁하는 등 반민주적 행위로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며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2013헌다1' 위헌 정당 해산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한 바 있습니다.

"정당 활동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면 정당 해산은 이유 있다.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즉, 우리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면 해산할 수 있다."라는 판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현 자유한국당 (구 새누리당)의 역사와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친일세력인 이승만의 자유당을 뿌리로 하는 자유한국당은 유신 독재 박정희와 전두환을 거쳐 현재 뇌물혐의로 구속수감된 박근혜로 이어지는 반민주주의 적폐 정당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60년 동안 국민 전체를 인질로 삼아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고 오르지 자신들의 잇속만을 챙겨왔던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헌법전문에도 있는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4·19혁명의 민의에 따라 불명예 퇴진한 이승만을 국부로 칭송했으며,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국민에게 총과 칼을 겨누어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집단입니다. 이명박과 박근혜를 통해 연이어 집권한 이들은 평범한 다수의 보통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해 왔으며 오르지 소수 기득권을 위해서만 존재해 왔습니다. 사회 전반에 부조리가 판을 치고 곳곳에 적폐들이 암처럼 퍼져 언론, 검찰, 법원, 경찰, 사립학교, 재계 가를 것 없이 부패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국가적 의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이들과 결탁하여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으며 역사를 왜곡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소득격차를 심화시켰고 극도로 불평등한 사회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국민이 직접 청산작업을 시작하자 이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이 적폐세력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유한국당의 역사를 살펴보면그들은 자유민주주국가와 어울리도 않고 공존할 수도 없는 반민주정당임을 알 수 있습니다.

● 2016년 11월부터 시작되어 여전히 진행 중인 국민 촛불은 모든 적폐의 청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현 자유한국당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개혁을 하겠다고 했으나 다시 구 새누리당의 작태로 돌아와 국정의 발목을 잡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책 없는 "묻지 마 안보관광"을 하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전쟁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우리헌법재판소는 분명히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면 해산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 요건으로 구체적인 위험성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들은 자본 권력과 부정하게 결탁해 사익을 취하고 공정성의 근간을 훼손했습니다.
2017고합194 판결문에 따르면, 삼성전자 부회장인 이재용은 전 대통령 박근혜와 결탁하여 부정한 청탁과 뇌물을 주고받았음이 사실로서 드러났습니다. 박근혜는 수백 억대의 뇌물의 대가로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안전성을 위협했습니다. 이는 국민 다수의 미래를 담보로 잡고 사익을 추구한 헌정사상 유례없는 반헌법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유한국당 출신의 행정부 수반이며 현재는 자유한국당 당원입니다. 또한, 이를 묵과하고 동조하고 이익을 갈취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동정범으로서 그 죄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2. 위임된 권력을 임의로 남용했습니다.
지난 4년간 대한민국은 현재 뇌물혐의로 구속된 최순실 및 그의 일당들에 의해 지배된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대통령은 실제적 권한이 없었으며, 비선의 실세가 국정의 운영을 좌지우지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민의에 의해 정당하게 위임받은 권력자가 그 권력을 행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정당한 위임을 받지 않은 자가 그 권한을 행사했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들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과 동조 또는 결탁하여 이익을 취했습니다.

3. 방송 왜곡을 자행한 현 MBC KBS 사장을 두둔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인정한 헌법 정신에 위배됩니다.
우리 헌법 21조 1항에는 언론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 MBC 김장겸 사장은 부정한 경로로 사장직에 임명되었으며,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을 탄압하며 방송을 사유화했습니다. 김 사장은 자사 언론인들의 정당한 취재와 보도를 제한하고 부당 전보 발령을전보발령을 하는 행위를 통해 공영방송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또한, KBS의 경우 익히 알려진 사실에서 보듯이, 2014년 4월 21일 이정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언론을 통제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정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현재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입니다. 이러한 부정한 세력과 결탁한 것도 모자라 현 대표인 홍준표 씨는 이 적폐세력과 손을 잡고 소위 "떼쓰기"를 하며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경없는기자회(RSF)는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를 세계 70위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언론파괴를 정상화하기 위한 시도를 무력화 시키려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민주적 행위입니다.

4. 이들은 소위 '국정정 댓글알바'을 동원하여 민의를 왜곡했습니다.
최근에 밝혀진 사실들에 따르면, 구 새누리당의 이명박 정부는 국가정보원을 활용하여 인터넷에 댓글을 달고 추천수를 조작하여 민의를 왜곡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국정원 뿐만 아니라 국방부도 이 행위에 가담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나사서 이 의견수렴 자체를 조작했다면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실체적으로 위협한 것입니다.

5. 민의의 뜻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현 정부를 아무런 대안도 없이 발목만 잡으면 방해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비판을 통홰 최선의 결과를 탐색하는 과정이지만, 아무런 근거도 대안도 없는 비건설적인 비난은 민주주의를 병들게 하는 악의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없이 오르지 '묻지마 반대'를 하며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위반한 헌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전문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1조 ①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8조 ②항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제46조 ①항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제46조 ②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제46조 ③항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119조 ②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 따라서,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법무부는 헌법 제4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에 의거하여
자유한국당 해산심판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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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12 14:08
수정 아이콘
근데 솔직히 이건 너무 비현실적인것이라...
리얼리티즘
17/09/12 14:10
수정 아이콘
비현실이 현실이 되곤 하죠 크크. 박근혜가 탄핵당할 줄 누가 알아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청원은 상징적인 측면도 크구요.
어리버리
17/09/12 14:09
수정 아이콘
어짜피 장난처럼 하는 일이겠지만 몇 명까지 청원이 늘어날지 궁금해집니다. 크크.
타마노코시
17/09/12 14:11
수정 아이콘
하필이면 청원내용의 첫번째가 통진당 해산 판례..
자기들이 했던 일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세인트
17/09/12 14:11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크크 비현실은 비현실인데 청원 서명하는 사람들은 유의미하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크크크크크크
푼수현은오하용
17/09/12 14:11
수정 아이콘
으으 총선이 먼 게 한입니다
yeomyung
17/09/12 14:12
수정 아이콘
이건 좀 많이 나갔네요.
(심정은 이해가갑니다.)
17/09/12 14:14
수정 아이콘
그런역사를 알고서도 항상 그쪽을 다수당을 만들어준 국민들은 뭐가 되는건지..
마징가Z
17/09/12 14:17
수정 아이콘
삭제, 비아냥입니다(벌점 4점)
Arya Stark
17/09/12 14:20
수정 아이콘
멍청한거 아니면 이기적인거 둘중에 하나 겠죠.
미터기
17/09/12 14:20
수정 아이콘
멍청하거나 이기적이거나 아니면 그냥 이유없거나
서동북남
17/09/12 14:25
수정 아이콘
하긴 그래요. 그래도 신용카드 사용처 0원에 대한 음모론을 제기하는 사람보단 현명할 겁니다.
푼수현은오하용
17/09/12 15:27
수정 아이콘
응 이건 무슨 내용이죠? 궁금하무니다
Hindkill
17/09/12 15:32
수정 아이콘
https://pgrer.net/?b=8&n=73712&c=3043413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재밌으신 분이네요 크크
푼수현은오하용
17/09/12 15:36
수정 아이콘
아 바로 밑에 있었네요 크크크 좀 오래된 이야기인줄 크크
아우구스투스
17/09/12 16:16
수정 아이콘
이건 좀 웃겨서 신박하긴 한데 저런 댓글 쓰고 또 댓글 달려면 쉽지 않아보이긴 하네요.
어묵사랑
17/09/12 14:38
수정 아이콘
그들의 선택으로 국민 전체가 피해보는거지요
사자포월
17/09/12 14:56
수정 아이콘
그런 과거가 있음에도 반공 친미로 갈아타서 사람들을 속였던거죠
역사를 알더라도 대북 공포심리 조장으로 그래도 안보는 1번이라며 교육해온거고요
근데 그게 지난 정권의 농단을 지나면서 그냥 권력 잡고 꿀 빨기 위한 구실일 뿐이었다는 걸 사람들이 좀 깨달은 것이고
과거의 실수나 잘못이 실수나 잘못이 아니라고 정당화하기 위해 그게 잘못이고 실수임을 알면서도 계속 고수한다면 그건 더 큰 잘못입니다
LightBringer
17/09/12 15:36
수정 아이콘
이제는 그만 놓아야 합니다. 박근혜 게이트 이전의 선거에서 한나라당- 새누리당 - 자유한국당을 지지했던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도 여전히 자한당을 지지한다면 그것은 어떠한 이유가 있다 해도 올바르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17/09/12 15:56
수정 아이콘
통진당 해산 할때도 통진당 지지해준 국민들 마음좀 헤아려 주시지 아쉽네요
물푸레나무
17/09/12 18:08
수정 아이콘
님보면 드는생각이 나보고 이명박근혜로 결론낸다
문재인편드는게 박사모 수준이다
많은사람이 님이 문제라고 본다 떠드는 그런 사람들이
님의 이런 글에는 다들 코빼기도 안보인다는 거죠
참 웃깁니다 님이나 그런 사람들이나
17/09/12 14:15
수정 아이콘
비현실이긴한데 궁금하긴 합니다 얼마나 갈지 크크
대청마루
17/09/12 14:15
수정 아이콘
비현실적이지만 청원 서명자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크크
생길때부터 예상했던 거지만 청원게시판은 그냥 다음 아고라보다 좀 더 글빨이 업그레이드 된 불만청원의 장이 되겠네요. 뭐 대신 그때그때 가장 핫한 주제들이 올라올거라 정치&사회의 트랜드를 파악하는데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징가Z
17/09/12 14:16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 비현실적인 건 알지만 응원합니다.

기분으로나마 적폐청산!
StayAway
17/09/12 14:18
수정 아이콘
어제 글도 이 정도 뉘앙스로만 올라왔으면 별 문제 없었을텐데..
꿈꾸는꿈
17/09/12 14:19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을 탄핵할 절차가 없기때문에 선거전까지 아무런 대책 없기는 하지만
북핵위험속에서 국회보이콧으로 국회일을 뒷전으로 하고
정부흔들기만 하는 원내기준 자바국정 이 4야당에게
이런식으로라도 국민여론을 강하게 어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 올라오자마자 전 동참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되지 못했다고 국정운영에 분풀이로
아무 대책없으면서 무조건 정부비판만 하는 쭉정이들...
이제는 뽑아내야죠.
17/09/12 14:21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크킄 동참하러 가야겠네요
다람쥐룰루
17/09/12 14:21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 쌓인게 많았던지라...
거믄별
17/09/12 14:23
수정 아이콘
정당해산보다 국민소환제가 훨씬 실현가능성이 높죠.
이건 여야4당 모두 동의하고 발의했거든요.
이걸 꼭 좀 통과시켜달라거나 내년 개헌에 포함시켜달라고 청원하는 것이 더 나아보입니다.
킹찍탈
17/09/12 14:23
수정 아이콘
리석기를 비롯한 종북세력이 「크큭- 파개한다-」수준의 중2병급 계획 가지고 내란모의를 했다면
박씨 부녀, 전두환 노태우를 위시한 경북세력의 적통이 한 패악질은 종북세력과는 비교도 안 되긴 하죠
물론 비현실적이겠지만 만에 하나 청구가 되고 헌재 판결(기각) 수순을 밟았을 때 어떤 논리가 나올지는 궁금합니다.
최초의인간
17/09/12 14:26
수정 아이콘
이건 또 뭐야 크크 하며 클릭했는데 막상 읽어보니 또 흐음.. 인터레스팅
17/09/12 14:28
수정 아이콘
정당 해산이라는게 이런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통진당 전례를 보건데 고심끝에 해체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하는김에 유사정당들도 좀...
도깽이
17/09/12 14:38
수정 아이콘
이거 어제 올라왔다가 없어진 글 아닌가요?
하루빨리
17/09/12 14:40
수정 아이콘
어젯 밤에 같은 글 올라왔다가 뭐 이런 글도 올리냐는 지적에 글 내려가지 않았나요...
(https://pgrer.net/pb/pb.php?id=deleted 여기 확인해보세요.)

어제 포털 관련기사 베스트 댓글인 '대통령 직권으로 헌재소장 임명시키면 안되나요.'을 언급하면서 위 청원이나 베스트 댓글이나 그냥 분노 표출글일 뿐인데 이걸 퍼올 필요가 있냐고 저도 댓글을 달았었네요.
저 뿐만 아니라 무슨 논의를 한다고 이런 청원 글 퍼오냐고 하는게 어젯 밤 대다수 댓글이였습니다.
마징가Z
17/09/12 14:44
수정 아이콘
글 삭제가 된게 더 웃기네요. 글 퍼온다고 성내는 사람들도 웃기구요.

그 글을 안 읽어서 모르곘지만 지금은 다들 유쾌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때 댓글 다신 분들은 아니었나 보죠.
17/09/12 14:47
수정 아이콘
삭제되었다면 글의 내용이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17/09/12 14:48
수정 아이콘
그 글에 문제는 그것뿐이 아니었죠. 추가로 거기에 써있던 말 중에 자한당 지지자는 사람으로 안본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적어 놨으니 파이어 터질 만 했죠. 그리고 그 글에 상당수 의견은 저런 게 아니라 표로 해체시켜야 한다는 의견이였구요...
마징가Z
17/09/12 14:50
수정 아이콘
그 정도였다면 문제가 될만하네요. 논조가 좀 유했다면 큰 문제가 없었을 글 같은데 아쉽군요.
17/09/12 14:50
수정 아이콘
내려간게 아니라 삭제 되었을 확률도 높습니다. 본문에 대놓고 자한당 지지자에 대한 증오발언을 적어놓고 벌점 맞아도 별수 없다는 태도였으니까요... 저도 그거 보고 신고 했습니다.
홍승식
17/09/12 14:46
수정 아이콘
이제 반대쪽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청구 청원이 올라오면 유머가 완성되는 건가요? 크크크크크
마징가Z
17/09/12 14:48
수정 아이콘
유우머라기 보단 블랙조크겠죠. 적폐들이 소리지른다고 생각하니 그것도 나름 웃기긴 합니다만.
홍승식
17/09/12 14:50
수정 아이콘
적폐가 국민의 50% 이상인 나라에서는 적폐로 살아야지요.
모 국민의 50%를 모두 격리하거나 계몽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야 생각은 자유지만요.
17/09/12 14:54
수정 아이콘
그럴리가요. 적폐가 50% 이상인 나라라면 나라가 현재와는 비교도 안되게 절단되었겠지요.
마징가Z
17/09/12 14:54
수정 아이콘
그렇겠지요. 어찌됬든 지금도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 분들이 집권하는 게 이득이 되던가 저희 어머님처럼 별 잘못이 없이 사람들이 몰아간다고 생각하시거나 둘 중 하나겠지만요.

그리고 지금도 국민의 절반이 그 분들을 지지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홍승식
17/09/12 14:56
수정 아이콘
현 대통령님을 지지하지 않으면 적폐가 되는 듯 싶어서요.
정치인이 아닌 국민이 적폐라는 건 대체 어떤 뜻인지 모르겠지만요.
특이점주의자
17/09/12 15:00
수정 아이콘
대통령을 지지하든, 대통령을 반대하든 어느쪽이든 상관없이 과대해석이 심하면 별로 보기좋은 모습은 안나오는것 같아요.
마징가Z
17/09/12 15:06
수정 아이콘
지지하든 말든 상관 안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박근혜를 추종하거나 자유당 사람들을 정상적인 인물들로 본다면 조금... 그렇네요?

말은 바로하죠. 바른정당과 자유당은 대통령의 반대편이 아니라 적폐 그 자체라서 싫은겁니다.
홍승식
17/09/12 15:19
수정 아이콘
바른정당과 자유당이 적폐라고 생각하시는 건 개인의 자유니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른정당과 자유당의 지지자를 적폐라고 생각하시는 건 뭐죠?
그들이 적폐면 투표권을 박탈해야 하나요?
마징가Z
17/09/12 15:42
수정 아이콘
상관 안한다구요. 그냥 웃길 뿐이지.
특이점주의자
17/09/12 14:58
수정 아이콘
투표한 사람만 국민은 아니니, 잘해야 투표권을 가진 모든 사람중에서 새누리당에 투표한 30%정도가 해당하지 안을까요.
거기에 탄핵 전후로 마음이 바뀌신 분들도 있을테니, 국민의 50%는 아마 안되지 안을까 싶네요.
뭐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어떠한 지지든 지지한것 만으로 잘못이 되지 안는게 당연하니 의미없는 말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17/09/12 14:48
수정 아이콘
그것도 재미있겠네요. 모든 정당 해산 청구가 올라오면 국민의 뜻을 알게 되는 거겠죠.
리얼리티즘
17/09/12 14:50
수정 아이콘
과연 그게 몇명이나 서명할까요? 크크. 박사모 한 500명?..
사자포월
17/09/12 15:05
수정 아이콘
꽤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SNS나 네이버 아이디는 동일인이 여러개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특이점주의자
17/09/12 14:53
수정 아이콘
이미 [다음에는 탄핵이다] 소리 하는 정당도 있는데, 이론적으로 못 올라오지는 안겠죠.
근데 청와대에 청원하는일이 있을까요?
올라오면 정말 유머가 되긴 하겠네요. 크크크
사자포월
17/09/12 15:02
수정 아이콘
진짜로 올라와서 경쟁 붙기를 기원합니다
이게 이슈화되면 여론상 어느쪽이 불리할지 자명해 보이거든요
진짜 올라오면 더욱더 논란이 될테고 사람들 눈에도 띄겠죠
그러면 참여 인원이 많아질테고 참여 인원이 많아질수록 민심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을거고요
피아칼라이
17/09/12 15:09
수정 아이콘
꼭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진심으로.
지나가다...
17/09/12 16:26
수정 아이콘
이거 재미있겠네요. 크크
서연아빠
17/09/12 15:02
수정 아이콘
숫자가 많으면 상징적인 의미정도는 되겠네요 크크 하고와야지~
Maiev Shadowsong
17/09/12 15:15
수정 아이콘
자한당 VS 더민주

해산청원이 같이 올라와서 경쟁하게되는데.....
레스토랑스
17/09/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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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당까지 맞불로 올려놓는다면 말로만 듣던 정당삭제빵이군요.
버디홀리
17/09/1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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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동참하렵니다.
sege2014
17/09/1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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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이 무슨 동네 소원 빌기 게시판인가
수면왕 김수면
17/09/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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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빌기 게시판 맞는데요;; 소원이나 청원이나...
치킨너겟은사랑
17/09/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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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풍사건으로 내란죄로 없애버려야할 정당이죠 사실
bemanner
17/09/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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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계파가 내란모의를 해도 해산하는데
내란을 여러 차례 일으킨 작자들이 모인 정당은 진작에 없어졌어야죠.
아우구스투스
17/09/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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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찬성합니다.
지나가다...
17/09/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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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정당 하나를 강제로 해산시킨 전력이 있는데 청원 못할 것도 없죠. 크크크
푸른음속
17/09/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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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사건은 비판적으로 볼 여지가 있는 사건이지만 이 사안과 통진당 해산의 논리적 근거의 양이나 질이 비슷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이지는 않은 청원이네요.
17/09/1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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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실적이기는 해서 이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이 적폐임을 부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 당 관계자나 지지자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한국축구
17/09/1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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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서 자유당이 해산되진 않겠지만 사이다 같긴 합니다 크크크
마도사의 길
17/09/1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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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탄핵해서 끌어내릴수 있는데 국회의원은 견제할수가 없습니다. 이런식으로라도 견제해야 합니다.
17/09/12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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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명 정도 되면 좋겠네요 크
홈런볼
17/09/13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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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하고 왔습니다. 의미없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슈화되어 자한당에 경종이 될 수 있겠지요. 물론 그들이 듣진 않겠지만요.
캐모마일
17/09/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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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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