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낙태죄 폐지 청원이 20만명을 넘었다는 얘기가 있어 현직 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서 한 번 글을 써 봅니다.

낙태의 정당성이나 종교적인 입장은 수없이 많이 논의되었을 테니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낙태라는 용어가 좀 어감이 안 좋긴 한데 공식적인 용어는 인공유산(induced abortion)입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유산되는 경우와 대비해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인공유산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치료적 유산이고, 다른 하나가 그냥 본인이 원하여 시행하는 선택적 유산입니다.

먼저 현행법을 한 번 보겠습니다.

치료적 유산이 허용되는 경우 (모자보건법시행령 제 15조)


[현행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모자보건법시행령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 2009년 개정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③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사실 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진료하는 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서는 애매한 게 한 두 가지가 아닌 게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하는 건지?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를 의사가 환자말만 듣고 진료실에서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지? - 나중에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또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지?

등등 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서 법을 어겨가며 자신의 면허를 박탈당할 위험을 감수하고 해 줄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극도로 방어적으로 진료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 항목이 조금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어느 정도 자율권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법에서도 '태아'의 사유로는 명확한 경우가 아니면 인공유산을 하기가 좀 어렵지만 '산모'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허용을 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대학병원에 전공의로 있었을 때 심장질환으로 심부전이 있었던 산모가 있었습니다. 첫째 임신때도 심부전 상태에서 임신이 되어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분만중에 산모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어 응급으로 제왕절개로 분만을 하였고, 산모는 몇 달간 심혈관계 중환자실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교수님이 다시 임신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 피임을 꼭 하라고 했는데 다음해에 또 다시 임신이 되어 왔습니다. 내과와 상의한 끝에 현재 심장기능으로는 도저히 임신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인공유산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뭐 누가 봐도 명확하고 별로 반박의 여지가 없는 이런 경우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다운증후군은 유전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적 유산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는 것이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본인이 원하여' 시행하는 선택적 유산입니다.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행법상 논의의 여지가 없는 불법입니다.

자 그럼, 낙태를 해 준 의사나 낙태를 한 당사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역시 현행법을 한 번 보죠.

형법

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인은 1년 이하의 징역이고,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이네요? 의사는 벌금도 없고 그냥 징역입니다. 당연히 정상적인 의사라면 내 밥줄을 걸고 해 줄리가 없겠죠.
실제로 대부분의 대학병원을 포함한 조금 규모가 있는 산부인과에서는 대부분 낙태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불법이고 처벌도 두려워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마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원치않는 임신이 일어나고 있을 텐데 당연히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매년 낙태를 하다가 사고가 났다거나, 환자가 낙태 후에 의사를 고소했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고 있는 건 다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낙태를 해 주는 이유는 뭐 사정이 딱하기도 하지만, 돈이 되기 때문이죠. 돈이 되는 이유는 현행법상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불법이니까 보험이 될 리도 없고, 의사가 정해놓은 가격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원치않는 임신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판단될테니까요.

사실 불법이라고는 하지만 약간 사회적으로 필요악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산부인과에서도 낙태를 해 주지 않는다고 하여 원치않는 임신이 없을 리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고 관계를 가졌다면 이런 일도 별로 없겠죠) 그 아이들 중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수가 버려지거나 해외로 입양을 보내게 된다면 아마 감당하기도 힘든 어마어마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 탓인지 최근 법원의 판례나 검찰의 기소를 보면 처벌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단 사고가 나서 발각되는 경우는 논외로 치더라도 고소하려면 본인도 처벌을 각오해야 하는데 고소하기는 쉽지 않고 (그래서 아예 작당을 해서 여자는 낙태를 한 후에 나중에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나타나 내 아이를 마음대로 낙태했다고 의사를 고소하거나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상습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의사는 처벌되지 않고, 남자만 처벌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요즘 해 주는 의사들도 남녀에게 모두 신분증을 복사해 놓는다고 하는데 저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형법대로 실형을 사는 경우는 별로 없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가 되거나 법원에서도 선고유예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산부인과 의사지만 전공의 불임이라 산모도 거의 보지 않고 있고 제가 있는 병원은 낙태를 하지도 않지만 과연 이걸 불법으로 유지하는 게 많는가 하는 회의도 듭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한 부부나 아예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이 과연 그 아이를 책임감 있게 잘 키울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고, 그렇게 낳아서 방치되거나 버려지는 아이들을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에서 제대로 양육할 수 있을리도 만무한데 그 아이들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 줄 건지?

꼭 원나잇 같은 경우가 아니라 원해서 임신을 한 경우에도 다운증후군이 확인된 경우에 생명의 소중함을 강요하며 낳으라고 하지만 국가에서 어떠한 배려나 지원도 해 주지 않고 있는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겪을 사회적 멸시와 경제적 부담은 누가 책임져 줄 것인지? 부모나 아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고통을 겪는 건 아이와 부모인데 왜 지원도 해 주지 않는 국가에서 강제로 낳으라고 하는 건지 회의감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낙태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낙태를 하고 있지 않은 90% 이상의 대부분의 산부인과 의사들에게는 별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그냥 원하면 법적인 부담감 없이 해 주면 되니까요. 현재 몰래 낙태를 해 주고 있는 일부 산부인과들에서는 심각한 타격이 있겠죠. 이제 굳이 낙태를 원하는 여성이 자기 병원에 비싼 돈을 주고 찾아와서 낙태를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설령 낙태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몇 가지 논의될 사항들이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1. 인공유산을 유도하는 RU-486 (Mifepristone) 도 허용할 것인가?

1회의 복용으로 낙태를 유도하는 이 약물은 외국에서는 많이 쓰이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반입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낙태가 허용됐을 때 반입을 금지할 명분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초기의 임신에서는 효과가 있지만,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에는 안전하게 시술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낙태(선택적 유산)의 경우에 보험을 해 줄 것인가?

지금도 자연적으로 유산된 경우에는 당연히 모든 시술과 약값이 보험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선택한 낙태에 건강보험료로 보험을 해 준다? 일단 저는 반대입니다. 돈 나가는 걸 극도로 꺼리는 정부에서 해 줄 것 같지도 않네요.

3. 만약 비보험이라면 비용을 얼마로 할 것인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비급여라 하더라도 정부에서 정해놓은 가격으로 본인부담 100%로 할 것인지, 정부에서 정해놓은 가격 없이 병원에서 책정한 금액으로 할 것인지.

등등.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선택적 유산(낙태)는 몇 가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불법이나, 예외조항조차도 애매한 문구가 많이 있다.

2. 형법상 낙태는 본인 및 의사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점점 실제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3.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부인과 의사들은 낙태가 허용되거나 / 허용되지 않거나 별 신경쓰지 않는다.  

4. 낙태를 허용하더라도 세부적으로 논의될 사항이 많이 있다.

5. 임신자체를 원치 않았으면 낙태까지 오기전에 제발 사후피임약이라도 빨리 복용하자!!!



참고로 인공유산을 시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Misoprostol 이라는 약물을 복용하거나 질내에 삽입하여 자궁수축을 일으켜 태아와 태반조직이 떨어져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흔히 생각하는 수면마취를 하고 기구를 이용하여 자궁내의 태아와 태반조직을 긁거나 suction을 이용하여 빼내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