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MBC의 뉴스데스크는 "2008년에서 2013년 초 사이에 우리 공화국의 대통령을 했던 인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박근혜씨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더 중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왔지요.

글쎄요, 과연 그거. 다들 모르고 있었던 이야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 어쨌든. 먼저. 영장실질심사를 눈앞에 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 관련된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818870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러한 혐의와 범죄가 선거 전에 밝혀졌다면 당선이 취소될 수준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오히려 박근혜씨보다 중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드러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자기의 차명 재산이라는 '불법적 사익'을 위해 국가기관을 총동원했다는 것도 그 중 하나겠지요.

검찰 수사 결과 미국 시민권자인 김재수씨가 LA 총영사에 임명된 것은 오로지 BBK 140억 원 회수 소송을 맡기기 위한 이 전 대통령의 뜻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재외국민의 안전과 국가 이익을 위해 일할 총영사에 대통령의 사적 소송을 위해 일할 인물을 임명했다는 겁니다.

이후의 행보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김재수 총영사는 LA에서 열린 다스의 소송 대책회의에 꼬박꼬박 참석한 것도 모자라 BBK 김경준 전 대표를 압박하기 위해 검찰을 활용하는 방안을 보고했고, 청와대 직원들을 부리며 BBK 투자금 반환에 필요한 각종 검토사항을 지시하는 등 월권행위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외교관과 검찰, 그리고 청와대 직원을 국가의 이익이 아닌 다스의 투자금 반환에 무려 3년간 부려먹었고, 이러한 BBK 관련 국정농단은 다스의 투자금이 반환되고 소송비 대납 차액까지 챙긴 뒤에야 끝났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7&aid=0001234509

청계재단도 이러한 사적 이익에 있어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9년 2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에게 "재단법인 설립을 통한 차명재산을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상속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고 2010년 2월 다스 대주주인 처남 김재정씨가 사망하자 김백준 전 기획관은 청와대에 파견된 국세청 행정관과 함께 김재정씨의 상속세 관련 보고서를 만들어 보고하였습니다.

죽은 처남의 지분은 이 보고서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익을 지키고 청계재단이 다스를 지배할 수 있게끔 이루어졌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7&aid=0001234507

자. BBK와 청계재단을 재임 중에 주물럭거린 인간이 다스와 도곡동 땅은 그렇게 안 했을까요? 당연히 하고도 남았겠지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BBK 특검에서 경리직원의 횡령 사실이 드러나자 기존 경영진을 해고한 뒤 매제인 김진 다스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맡기는 등 친족 중심의 보안체제를 구축하려 했고,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 즉 조카인 이동형씨를 불러 도곡동 땅 매각대금 관리 내역과 처리 과정을 살폈습니다. 심지어, 이동형씨가 법인세를 줄이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자 격려까지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이익을 지키는 데에 사용되어야 할 국가 권력을 자신의 차명 재산 관리를 위해 사용한 이명박 전 대통령, 이쯤되면 박근혜씨에게만 국정농단이란 말을 붙이는 것은 국정농단이란 말에 대한 모독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명 재산은 어디에 사용되었을까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968739

답은 금방 나왔습니다. 다스에서 조성된 350억원대의 횡령 의심 자금은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세탁된 뒤 김희중 전 실장 등에게 건너갔고, 그 돈은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바에 따르면 선거 비용 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소속된 정당의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후원금, 사조직 운영비, 개인 활동 경비, 세금 등 차명재산 관리·유지비, 사저 관리비용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유하다가 청계재단으로 소유권을 넘긴 서초동 영포빌딩에 대해서도 '불법 자금을 세탁해 보관하다가 사적 비용으로 사용하는 저수지'로 사용됐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압수수색으로 그 정체가 드러난 영포빌딩 지하 2층 사무실의 자료와 이미 구속 수감된 재산 관리인들의 진술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1991∼2000년 선거캠프에 고용된 옛 현대건설 관계자 7명의 급여 4억 3천여만원도 다스가 부담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직도 다스의 소유주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현대건설 최고경영자 출신인 자신이 경영 자문에 응한 적이 있다는 식으로 발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언제까지 가리려는지 참 가엾고 딱한 노릇입니다.


2.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 소식을 추가로 더 묶어 드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7534

검찰은 미국에서 진행된 다스의 소송 비용 67억여원 대납을 최종 승인한 사람이 삼성 이건희 회장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러한 결론을 낸 이유는 이학수 전 부회장이 에이킨검프의 김석한 변호사로부터 대납과 관련한 제안을 받고 이건희 회장에게 처음 보고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요청에 따라 이건희 회장의 승인을 거치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모두 585만 달러(67억여원)를 뇌물로 갖다바쳤고, 이 말인즉, 삼성의 오너 부자가 이명박근혜 정권의 역적질을 방조 혹은 협조하며 뇌물을 준 셈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134867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10년 이상 다스에서 비자금을 빼오고 나서는, 정작 측근들이 2006년 1~3월경 횡령액 규모를 보고하자 "내가 큰 꿈이 있으니 올해부터는 위험한 일을 하지 말라"며 비자금 조성 중단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나라 전체를 말아먹을 꿈이 가득했을 테니 다스의 고작 몇백억 정도가 눈에 들어왔을 리 없겠지요.

그런데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위험한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네, 가카는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02557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8&aid=0004025491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들과 "중소기업 사주나 개인 중에서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사람을 선별해 은밀히 불법자금을 받자"고 공모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총괄 감독을 맡고, 이상득 전 의원은 제공자를 물색하고 수수하도록 지시했으며,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천신일 회장,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자금 제공자를 물색 또는 선별해 불법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검찰은 명시했습니다.

당연히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불법자금 제공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청탁하는 인사, 사업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권한 및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이같은 계획 아래 수수한 것은 현금만 30여억원입니다. 가장 많은 돈을 갖다 바친 이팔성 전 회장은 고가의 맞춤정장과 코트를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위 2명에게 주고, 김윤옥 여사에게도 루이비통 가방에 현금 1억원을 담아 전달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7537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인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도 파면 팔수록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7대 대선 직전에 사업가로부터 명품 가방과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의 경우 정두언 전 의원을 비롯한 측근이 이를 무마했다는 식의 이야기가 이미 퍼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곡동 사저 부지 구입 비용 6억원에 대해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이 6억원은 김윤옥 여사가 관리해 온 불법자금이며 자금의 출처는 이팔성 전 회장이라고 검찰에 진술하면서 김윤옥 여사 역시 범죄사실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496344

검찰 등의 발표에 의하면 영포빌딩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청와대의 불법 문건은 무려 3395건에 달한다고 하며, 이 문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08년 2월 17대 대통령으로 취임해 2013년 2월 퇴임할 때까지 대통령실 산하 민정수석비서관실로부터 보고 받은 현안 자료들과 국가정보원의 주요 국정 정보, 경찰청의 현안 참고 자료 같은 중요 자료들입니다.

민정수석비서관실 현안 자료와 국정원 주요 국정 정보에는 법조계, 교육계, 종교계, 언론계 등과 관련해 '블랙리스트'를 염두에 둔 불법 사찰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경찰도 '촛불시위 직권조사 과정에서 경찰청장에 대한 경고를 권고한 국가인권위 인적 쇄신 필요', '종교·좌파단체, 4대강 반대 이슈화 총력' 등의 제목으로 불법적인 사찰 등을 모의, 계획하거나 그러한 내용이 이루어진 결과물이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물을 밀반출한 것도 불법이지만, 이 문건들이 그 자체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할 만하다고 판단해 관련 내용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명시하였고, 이러한 내용에 반발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적반하장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3. 여러 혐의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측의 입장과, 구속 가능성에 대한 보도 등을 묶어 드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967919

이명박 전 대통령측은 3월 19일에 입장 자료를 내고 검찰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구속영장 청구를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지난 10개월 동안 정치검찰을 비롯한 국가 권력이 총동원돼 진행된 '이명박 죽이기'라고 규정한 뒤, 이를 이미 예상됐던 수순이라고 말하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말로 죽이기 들어가면 그런 소리도 안 나오실 분이 왜 이리 혓바닥이 기신지 모르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7528

이명박 전 대통령은 3월 20일에는 영장실질심사에 나가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린 뒤 이를 참모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하겠다. 이건 소위 정치적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것인데, 글쎄요. 정치적 투쟁에 돌입하기 위해 심사 및 재판 과정을 거부하는 건 이명박이 원조일까요. 박근혜가 원조일까요? 헷갈립니다.

저는 박근혜씨가 투쟁을 한답시고 재판 거부하는 한심한 꼬락서니를 보고 저거 누가 알려줬나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막상 영장실질심사에서 비슷한 짓거리를 하니 혼란합니다. 만일 그런 짓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근혜씨에게 알려준 거라면 좀 깰 것 같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134909

검찰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 횡령, 조세포탈, 국고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0여 개의 혐의를 적용하였고,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는 범죄 사실과 범죄일람표를 포함해 A4 용지 207쪽(!)에 이르며 구속 사유 의견서만 1000쪽이 넘는다고 합니다. 박근혜씨의 영장 청구서가 불과(?) A4 용지 91쪽밖에 안 된(??) 것을 감안하면 분량이 두 배 이상인 셈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40291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286138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혐의 및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할 여지가 많아 보이는 점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행동은 구속 사유만 더 늘려준 셈이며 오히려 박근혜씨 때보다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의견도 있으며 이미 공범이나 종범들이 구속되었는데 공소장에 주범으로 명시된 인물이 불구속되면 말이 안 된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정치적 부담이나 대부분의 내용이 진술에 근거했다는 이유로 영장 기각을 논하는 이들도 있으나, 이런 의견은 소수인 상태입니다.


4. 촛불집회 당시 군 병력 출동을 검토한 문건이 있다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7544

박근혜씨의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 당시 국방부가 국회 동의 없이 특정 지역에 군 병력을 출동시키는 위수령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었는데, 실제 국방부가 병력 출동 관련 문제를 검토했던 문건이 국회 국방위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에게서 폭로되었습니다.

지난 해 2월 국방부는 '위수령에 대한 이해', '군의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란 제목의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문서들은 한민구 전 장관 지시로 국방부가 작성해 보고한 문서로서, '위수령에 대한 이해' 문건을 먼저 보고 받은 한 전 장관이 더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면서 '군의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라는, 병력 출동 전반에 대한 검토가 추가로 이뤄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건의 존재를 폭로한 이철희 의원은 국방부가 병력 동원에 대한 검토를 했다는 건 아무리 좋게 봐도 '저게 과연 선의였을까'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말하며 다른 맥락이 있지 않을까 의심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군은 경찰과는 달리 국내 정치 문제에 대해 사전 개입할 권한이 있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7547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의 두 번째 지시에 따라 만든 '군의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 문건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위수령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광역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대비해 병력 출동 부대와 규모, 무기 휴대 범위, 행동 준칙 등에 대한 사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병력 출동의 근거로는 위수령보다 계엄령이 더 적합하며, 계엄령이 선포되도록 한 뒤, 법적 여건이 보장된 상태에서 병력 출동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해당 문건 작성자는 이를 보도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단순한 개념정리였고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이었으며 실제 병력을 동원하려고 했다는 건 소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정농단으로 인한 불법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에서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이러한 문건과 사전 계획 모의가 있었다는 걸 '소설'로 치부해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문건 작성자의 개념도 심각하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애초에 이러한 일 자체가 저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상세하게 수사해 쿠데타나 그에 준하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엄정하게 수사해 뿌리를 뽑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의 문민통제는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5. 한 단체가 대통령 이름을 팔아 노벨상 추진위원회를 만든다고 했다가 하루만에 취소하고 단체 간판도 내리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134895

'대한민국직능포럼'이란 단체는 지난 3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대통령 노벨 평화상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기 위한 첫 발기인 모임을 20일 갖겠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단체는 한반도의 전쟁 위기에서 대화 국면을 이끌어내고,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평화의 소중함을 전 세계에 알린 문재인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의 3자 공동 수상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인 뒤 3월 20일 발기인 모임에 이어 5월 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추진위 창립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노벨상 추진위원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잇따라 올라왔고, 김진태 같은 극우인사들은 때는 이때다 싶어 문재인 대통령을 까대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969805

이런 반응에 대해 청와대는 3월 2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하여 "어느 단체가 '문재인 대통령 노벨평화상 추진위'를 꾸린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며 이런 움직임 자체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남북·북미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고는 하나 이제 첫걸음을 내디뎠을 뿐이며, 가야 할 길이 멀고 모든 것이 조심스러울 때 말은 삼가고 몸가짐은 무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벨상) 추진위원회 일은 입에 올리기조차 민망스러운 일이라고 말하며 비슷한 일이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고 해당 추진위의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한 번 더 못박은 뒤, 온 국민의 마음이 오롯이 한 곳으로 모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970487

결국 '대한민국직능포럼'이란 단체는 청와대의 지적 및 비난 여론으로 인해 발기인 모임을 취소하고, 노벨상 추진위원회는 물론 포럼 자체도 해산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포럼의 사무총장(?)을 맡은 인물이 대한변호사협회가 포럼의 회원단체라고 발언한 것을 착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문재인 대통령 이름 팔아서 뭔가 떠보겠다고 한 의도가 다분한 짓거리였는데, 어떻게 봐도 정말 쓰레기 같은 짓임에 분명합니다.

하기야 뭐 대한민국 역사상 노벨상 가지고 가장 쓰레기질 한 것은 국민의 세금 가지고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취소 공작을 벌인 짓이었지만 말이죠. 앞으로의 대한민국 역사에서도 노벨상 관련으로 그만큼 한심한 짓이 나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6. 잡다한 뉴스들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495953

양 당의 승인 아래 공동교섭단체를 추진하고 있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지난 20일 4월 임시국회 이전에 공동교섭단체 구성 협상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자칫 실리를 추구하거나 실망스러운 모습은 보이지 않겠다고 하며 조속한 시일 내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마치고 빠른 시일 내 옥동자 탄생을 선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끼리 알아서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858294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서민'과 '중산층' 용어를 홍보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마련한 홍보 매뉴얼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붉은 색깔의 동그라미 안에 '서민 중산층'이라는 붉은색 문구를 넣은 시그니처를 제작해 당명, 후보자 성명, 후보자 슬로건이나 각종 공약과 조합해 사용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디자인 시제품 보니 누군가가 폭소할 그림이 아주 눈에 선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858801

송도국제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정대유 전 인천시 시정연구단장이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의 영입 1호 인사로 뽑혔습니다. 공익신고자라는 상징성을 감안하면 바른미래당이 원하는 '스토리'를 가진 인물인 것은 맞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만 바른미래당이 영입하고자 하는 스케일에 맞는 인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2&aid=0000789540

도종환 문체부 장관의 주례를 맡은 인물을 고은 시인이라고 허위보도한 부산일보가 정정 보도를 냈습니다. 그런데 부산일보는 정정 보도를 내면서 [사실과 부합되지 않은 보도내용으로 인해 국민들로 하여금 오해를 사고 국회로부터 지적을 받은 신청인 도종환의 명예가 훼손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감]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섭섭하거나 불만스럽게 남아 있는 느낌']입니다. 아무리 봐도 가짜 뉴스를 만든 언론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짜 뉴스를 만들어 잘못 보도한 언론은 사과를 해야지 왜 지가 유감을 표명하고 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유감을 표명할 대상은 도종환 장관과 이런 멍청한 언론을 보는 대한민국 국민들 아닌가요? 주객이 전도된 한심한 정정기사. 대한민국 언론의 비참한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는 듯 합니다.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09970594

동성 성폭행(준유사강간)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에도 작품활동을 계속하다가, 이 일이 피해자의 고발로 인해 수면 위로 떠오른 뒤 영화계에서 제명되고 은퇴를 선언한 범죄자 이현주 전 감독의 성폭행 가해 건에 대하여 영진위에서 피해자의 증언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한 결과 피해자가 제시한 조직적인 은폐시도가 있었던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우선, 사건을 처음 인지한 책임교수 A씨가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려 하여 2차 가해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아카데미 원장 B씨는 역시 성폭행 사건과 고소 사실을 알고도 상급기관인 영진위에 알리지 않았으며, 피해자 보호조치도 하지 않고 이현주 전 감독의 작품을 아카데미 차원에서 지원,홍보하여 2차 가해를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진위 행정직 직원들 역시 이현주 전 감독에게 재판에 쓰일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고 나서 보고하지 않는 등 영진위 내부의 보고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아 사건이 조직 내에서 장기간 은폐된 것도 드러났습니다. 영진위는 조사결과를 감사팀에 통보하고 관련자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에 징계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미투 운동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젠더 상황'에서만 성폭력 은폐와 2차 가해가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저 교만이고, 빈곤한 상상력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현주 전 감독의 범죄사실 및 그와 관련된 2차 가해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7. 마지막 주제는 갈수록 태산인 자유한국당의 서울시장 후보 영입 문제 관련 뉴스들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1&aid=0002346219

자유한국당은 지난 3월 15일 이명박 정부 시절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전 법제처장에게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해 달라는 공식 제안을 했습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이러한 제안에 대해 "합리적 중도와 보수 진영의 재건이 시급한 상황인 만큼 서울시장 선거 출마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고, 지난 설 연휴 직후에 홍준표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직접 제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00078

그런데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지난 2월 22일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이 되면 물러나야 한다는 식으로 임기 단축론을 주장하는 뚱딴지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말인즉, 제왕적 대통령제를 규정한 현행 헌법에 의해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헌정 질서를 수립해야 할 과도기적 성격의 대통령일 수밖에 없고, 새 헌법이 확정되면 임기가 단축돼야 하는 것이 법리적·현실적으로 타당하다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이러한 망령된 주장이야말로 오히려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파면된 대통령의 보궐선거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알못'은 이석연 전 처장이라고 봐야 맞는 일이지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05477

이렇게 이석연 전 법제처장 카드가 자유한국당에서 거론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조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현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인지도도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비하와 폄하 발언으로 간간이 주목을 끌어온 '올드보이'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그 동안 수구보수의 입장을 대변하며 뜬금없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말로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헌법 공부나 다시 하라'는 막말이나 일삼아 온 인물이라고 평가한 뒤 '노이즈 마케팅'을 통한 본인의 존재감 살리기 외엔 비전이나 정책이 없는 인물이라고 혹평했습니다.

김현 대변인은 국민의 뜻과 요구와는 정반대되는 인물을 전략공천하려는 자유한국당이 시대정신을 파악하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하며 논평을 마무리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965262

이러한 냉혹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누구보다도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이석연 전 처장"이라고 추켜세우면서 "이석연-박원순의 빅매치가 될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지난 18일 불출마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말로는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해 제가 지금까지 견지해 온 삶에 충실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결국 깜이 안 되는 사람이 떠밀려 앞으로 나왔다가 뒤로 꽁무니를 뺀 격이라고 봐야 맞겠지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96880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080428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유한국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된 오세훈 전 서울시장조차 3월 20일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서울시장 선거는 물론이고 재·보궐선거에도 출마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황교안 전 총리 역시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는 데 부정적이고 김병준 전 부총리도 언론과의 통화에서 출마와 관련해 누구와 만난 적도 없고, 당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적도 없다고 하며 짜증을 내는 듯한 상태입니다.

오죽하면, 자유한국당 안팎에서는 홍준표 대표가 손만 대면 불출마한다며 기사 제목에서처럼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하고, 인재영입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홍준표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나 수도권 재·보궐 선거에 직접 나서 당 분위기를 띄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소개해 드린 것처럼 홍준표 대표는 대구 지역구 당협위원장을 맡는 등 선거에서 뒤로 빠지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홍준표 대표가 시장 선거에 나오면 이길 수는 있을까요?(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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