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즘 예멘 난민 건으로 인터넷이 끓어오르더군요. 저도 다른 직원들도, 이 정도까지 국민들 반응이 격렬할 줄은 몰랐습니다.
거의 모든 직원의 반응은... 일반 국민과 같습니다(보통 난민에 배타적인 반응을 거짓 뉴스에 낚인 뭘 모르는 사람들로 몰아가는 언론도 있던데,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런 기사 쓴 기자가 만나본 난민신청자의 수와 기간, 그리고 난민이란 주제에 들인 시간이 저희 직원들보다 많을까요?).

한 다리 건너서 제주 직원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처음에는 한두명이 오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난민신청자로 입국되자, 소문이 나면서 한번에 수십명씩 몰려왔다더군요.
그 뒤로는 다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거의 모든 예멘인들이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고 '인도적 체류허가'되리라 짐작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제주를 떠나, 바라던 서울 등지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시리아 사례에 비추어 저 개인적으로 조심스레 추측해보는 것이니까요.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보도/주장 등이 많던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제주도에 예멘인들이 무사증으로 몰려와서 난민신청하는 일'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전과 달라진 건 예멘이 제주무사증 대상국가에서 빠졌다는 것 밖에는 없으니까요. 예멘인들이 사증을 받거나, 어떤 이유에서든 사증없는 예멘인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 공항에 도착한 경우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제주도하니까 생각나는데, 몇년 전만해도 제주도에 불체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난민신청자가 불체자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제주도 말이 나와서 떠오른 거 씁니다** 어느 정도였냐구요? 저희 쪽에서도 실적 평가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불체자 단속 건수입니다. 매년 초 실적 기준을 잡게 되죠. 전국 모든 사무소에, '너희 사무소는 올 해 불체자를 0000명 잡아 바치거라'하고 지정해줍니다.
예전에는 제주사무소에서 읍소를 했더라죠.
'제주도에는 불체자가 없으니까 할당을 줄여주세요. 배타고 나가서 잡아올 수도 없쟎아요.'
그랬던 제주도가 요즘은 말이 아니죠. 불체자가 터져나오고 참....
전 대통령께서 '규제는 대한민국의 암덩어리'라고 갈파하셨죠? '관광산업 활성화'라는 말이 나오면 꼭 문제되던 규제가 사증/입국심사였구요. 그 결과가 저건데, 지금은 아무도 기억을 못하죠. 나중에 누군가가 또 규제개혁/관광산업 활성화를 들고 나오면, 공무원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규제로 다시 욕 한바가지 먹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2. 제가 쓰려던 건 이게 아닌데, 이야기가 많이 샜군요.
예전에 누군가 그런 책을 쓴 적이 있었죠? 판결이 세상을 바꾼다고. 저희 쪽에서는 법원의 판결로 제도 또는 그 운용이 확 바뀌면서 사회적 파장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물론, 그 판결을 한 판사도 그런 파장까지는 생각 못하지 않았을까 싶은일이 많죠(모르죠. 거기까지 내다보고 판결을 한 뒤,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가. 이번 일도 그렇습니다. 근본 원인은 난민제도이겠지만, 직접적 원인은 공항만에서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에 대한 법원 판결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공항만에서 난민신청을 하면 그냥 난민신청자로 입국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워낙 악용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할지 말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회부결정을 하면 입국심사를 받고 입국하게 되고, 불회부결정을 하면 돌려보내게 되죠. 그런데 인천공항에서 불회부결정을 했더니 그 사람이 공항에 드러누워버렸고, 법원은 그 사람의 손을 들어준 일이 있었습니다. 언론에도 꽤 보도되었죠. 인권의 승리 쯤으로.
문제는 그 다음부터 공항에서 입국거부되면 난민신청하는 것이 먹히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만약 그 판결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처음 온 예멘인은 입국거부 후 송환되었을 것이고, 이후로 수십명씩 몰려오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수십명씩 몰려왔더라도, 차떼기가 아닌 '비행기 떼기'로 입국거부 되었겠죠. 비행기떼기가 흔한 일은 아닙니다만, 없는 일도 아닙니다. 제가 처음 발령받았던 곳에도 제주공항보다 작은 공항이 있었는데, 관광버스 몇 대 분량의 사람을 한꺼번에 입국거부시키기도 했죠.
그 판결을 했던 판사는 이번 일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자신의 판결이 불러온 일이라는 사실은 아마 모를 것 같습니다만...

나.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결혼이민자로서 체류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인의 국적국에서도 법률혼이 성립되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 파키스탄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결혼이민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는 물론 파키스탄에서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했죠.
그 나라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면서 이것저것 알아봐야 내가 그 사람의 정부인인지 셋째 마누란지 알 것이고, 그 나라에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내가 두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다른 여자가 정부인으로 되는 걸 막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게 하급심에서 정면으로 까버리면서 바뀌게 됩니다.
저도 대학 다닐때 잠깐 훑어보고 지나간 거라 생각이 잘 안나는데..국제사법에서 국제결혼에 대해서 다룰 때, 당사자 쌍방의 국적국에 법률혼이 성립되어야 하는 건 불편하다고 해서, 어느 한 나라에서만 법률혼이 성립되면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재판을 한 판사도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연구해서 같은 결론을 내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당사자 쌍방의 국적국에서의 혼인을 요구하는 것은, 실무상 다른 의미가 꽤 컸습니다. 편법적으로 국제결혼을 이용하려는 입장에서는 꽤 큰 장애였거든요. 불체자가 한국인과 결혼해서 합법화하려고 한다던지, 관광/사업을 빙자해 입국한 다음 선 한번 보고 바로 결혼해서 눌러 앉는 다던지 할 때(물론 불체자/단기체류자의 결혼변경은 별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고, 그 예외상황에서는 문제상황이 같습니다)말입니다.
양국에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나라를 한번 가야 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한국 대사관/영사관에 사증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했다가 불허되면? 사증발급 불허는 (체류자격 변경신청 불허와 달리)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뭐야? 사법심사를 회피하는 결과가 되고, 법치국가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아닌가!'하고 분노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국제결혼의 악용을 줄이는 꽤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게 사라진 거죠.
그 판결을 했던 판사는, 자신의 판결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지금도 모를 거라는데 한표를 던집니다.

다. 얼마전 재정능력이 부족한 난민에 대한 귀화불허처분에 대한 판결이 하나 있었죠.
개인적으로 항소해볼만 하다고 생각한 판결입니다만, 놀랍게도 위에서는 상소를 않는 것은 물론, 판결의 취지를 받아들여 관련 규정도 고칠거라고 하더군요.
실무상 대량귀화를 막는 거름막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재정능력과 기본소양 요건이었습니다. 관련 규정이 어떻게 고쳐질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판결의 취지를 존중해서 고친다면 재정요건은 거의 그 의미를 잃게 될 겁니다. 대량이민 내지 다문화사회로 가는 문을 막던 빗장 하나가 거의 부서지는 결과가 되겠죠.
나중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아마 그 판결을 했던 판사는 자신의 판결이 불러온 결과를 모르겠지요.

물론 판사들이 저보다 훨씬 우수한 사람들입니다. 그 분들이나 다른 판사들이 '그 판결은 이러쿵 저러쿵 해서 타당하다. 이 무식한 놈아!'라고 일갈해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깨갱하고 물러나야죠.
하지만 그런 판결들 뒤에 벌이지는 일들을 보면, 이건 아닌데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갑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공도 부족한 내가 권한이 없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싶기도 합니다.
아니, 어차피 기성세대로서 나라 꼴에 책임을 져야 하는 시점이 올 것이란 걸 생각해보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저를 포함한 우리 또래는 무슨 책임을 져야 할까요.


개인 사정으로 댓글에 답해드리지 못합니다.
아마 다음 주말 쯤에는 댓글을 답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 때까지 답을 기다리실 분은 없으시겠죠?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