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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9/09 23:38:03
Name 3.141592
Subject [일반] 신창현 의원, 개발정보 사전 유출 후 국토위 사퇴 (수정됨)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7/2018090702388.html
與초선 신창현 신규택지 유출 일파만파...여권서도 “이해 안 돼”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61075.html
‘신규 택지계획 불법 유출’ 논란에…신창현, 국토위원 사임

1.누가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국토위원)이
2.언제 : 9월 5일
3.어디서 : 신창현 의원실에서
4.무엇을 : 입수할 수 없는 비공개 신규 택지정보를
5.왜 : 해당 행위가 불법인것을 모른채로(??) 신규택지 후보에 자신의 지역구가 포함된 것을 알리려고(??)
6.어떻게 : 불법공개하고 국토위원 사임

LH를 통해 경기도에서 공공택지 계획을 추진중이었는데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신창현 의원이 알려지지 않은 비공식적인 경로로 휴대전화로 찍은 비공개 정보를 포함하여 신규 사업 부지 과천·안산(2곳)·광명·의정부·시흥·의왕·성남 등 8곳에 자신의 지역구(과천/의왕)이 포함된 것을 언론에 공개했고,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치기 전에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것이 불법임과 동시에 유출 경로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네이버뉴스 사회면 끄트머리에서 댓글도 없는 뉴스를 본건데 검색해보니 기가 막히는군요. 안그래도 부동산 문제는 이 정권과 여당의 큰 약점 중 하나인데...
실제로 정식 절차를 거치기 전 공개된 해당 정보로 인해 해당 지역은 알박기 시도는 물론 부동산 가격이 출렁거리고 있고요. 무지인지 무능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한당이 나서서 기밀유출과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했는데 의원직 상실형 정도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에 언론의 언급이 적은것도 참 마음에 들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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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09 23:42
수정 아이콘
비례도 아니고 지역구로 어렵게 얻은 자리일텐데 한번 해먹고 안녕이군요 크크
18/09/09 23:43
수정 아이콘
기사 보자마자 왜????? 라는 생각뿐...........
멀면 벙커링
18/09/09 23:44
수정 아이콘
단순 국토위 사퇴가 아니라 국회의원 제명에 감방가야할 거 같은데...
18/09/09 23:46
수정 아이콘
감방가야죠... 아오
하심군
18/09/09 23:48
수정 아이콘
이런 거에 신속했던 게 추미애 대표의 장점(?)이었는데 과연 이해찬 대표는 어떻게 할지...
두부과자
18/09/09 23:48
수정 아이콘
이건 그냥 뱃지 날려야..
홍승식
18/09/09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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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전후로 땅 산 사람들을 알아봐야 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네요.
수박이박수
18/09/09 23:50
수정 아이콘
잘가라,,,
솔로13년차
18/09/09 23:51
수정 아이콘
이번 일로 재심사에 들어가서 해당 지역구가 선정에서 제외될 경우 어찌될 지 궁금하군요.
도라지
18/09/09 23:51
수정 아이콘
미쳤네요.
이건 국회의원직 날려도 할 말 없을 것 같은데요.
미뉴잇
18/09/09 23:51
수정 아이콘
민주당은 아직 논평도 안 내놓았나요?
저렇게 의원 1명에게 저런 정보가 미리 유출되면 미리 땅 사놓고 적폐짓을 할 수 있을텐데
유출경로도 밝혀야 겠고 단순히 국토위 사퇴로 덮을만한 사안이 아닌 거 같은데요.
제대로 당 차원에서 사과하고 최소한 제명은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알테어
18/09/10 00:00
수정 아이콘
저길 빼고 개발한다면 선택지가 한없이 줄어들텐데..
엎어버리진 않을거 같네요
스웨트
18/09/10 00:06
수정 아이콘
짤라야죠. 장난하나요 진짜
SCV처럼삽니다
18/09/10 00:07
수정 아이콘
또 열심히 알박기 하겠군요.
개인의 일탈일 뿐인거겠죠?
부동산은 또 이렇게 출렁거리네요.
마르키아르
18/09/10 00:10
수정 아이콘
근데 왜 그랬을까요? 본인의 투기목적이라면 저렇게 해서 얻는 이익이 없을테고..-_-a

도대체 무엇을 노린걸까요?
독수리가아니라닭
18/09/10 00:11
수정 아이콘
여당에서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깽판을 치고 앉았네
키무도도
18/09/10 00:11
수정 아이콘
국토위....... 초선한테 저걸 왜...
대장햄토리
18/09/10 00:12
수정 아이콘
지금 부동산도 난린데...
여튼 저건 뭐 깜빵 보내야죠...
작별의온도
18/09/10 00:13
수정 아이콘
이게 국토위 사퇴로 끝날 일인가
프로아갤러
18/09/10 00:13
수정 아이콘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겠네요. 의원직 상실은 기본이길 바랍니다. 제정신인가 싶네요.
18/09/10 00:15
수정 아이콘
안그래도 지금 부동산 이슈로 인해 엄청난 공격이 들어왔고.. 정부에서도 급하게 여러가지 대책을 세우고 번복하고 있는데

내부에서 셀프로 사건을 더 터트리네요..
우리는 하나의 빛
18/09/10 00:17
수정 아이콘
의원직 던질 만큼 돌아오는 게 있었다는 건지..
저 건이 여차저차 마무리되고 징역을 살다 나와도 그만큼 남는 게 있거나, 징역까지 안간가는 계산이 섰으니 저런 짓을 한 거겠죠??
얼마 정도의 표를 줬을 주민들하고 소속된 당에 저렇게 오물을 투척하는 거죠? 무슨 공익을 위해서 당의 뜻을 거스른 것도 아니거니와 자신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한 것일텐데.. 어이가 없네요.
새강이
18/09/10 00:17
수정 아이콘
누가 저런 사람에게 공천을 줬는지..정말 세금 아까워라
바다표범
18/09/10 00:18
수정 아이콘
아. 이건 나가린데...
서흔(書痕)
18/09/10 00:21
수정 아이콘
제정신이면 안 할 짓거리인데 희한하네요. 자기가 해 처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언론에 공개라니 -_-;;
18/09/10 00:22
수정 아이콘
근데 정말 궁금한건.. 보통 저런건 '해처먹을려고 정보를 입수한다음에 알박기나 여러가지 행위들을 해서 버는게 일반적인 나쁜짓.. 인데'

그냥 언론에 다 까발렸네요.. 이건 대체 뭘 위한건지 궁금한..
프리지
18/09/10 00:29
수정 아이콘
금전적 이득을 위해서라면 황금알을 낳는 배를 가른 셈이라 오히려 아닐거같고,
부동산 여파에 대한 큰 고려없이 단순히 치적 홍보를 하기 위해 그런건가..?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남들 모르는 자기 자랑 있을때는 입 근질근질하듯이요.
22강아지22
18/09/10 00:30
수정 아이콘
이유 막론하고 저런건 무조건 깜방 최소 5년 보내야합니다..
껀후이
18/09/10 00:30
수정 아이콘
어이가 없군요...ㅡ.ㅡ
페미이슈랑 부동산이슈를 잠재울수 있을까요...
아이군
18/09/10 00:32
수정 아이콘
이건 108번뇌의 재탕이 될 가능성이...... 아니 왜...
Lord Be Goja
18/09/10 10:08
수정 아이콘
민주당 잠룡분들이 전부 기세가 죽은 상태라 오히려 다행인거 같네요.열우당때는 잡놈들이 뭔 당내 패거리만드는거 어찌나 좋하하던지..
사악군
18/09/10 00:43
수정 아이콘
자기는 알고 다 해먹고난지 오래라 지금은 남들도 아는정보라고 착각한게 아닐까요?
카롱카롱
18/09/10 01:06
수정 아이콘
과천 기존 주민들은 임대주택 들어오는거 당연히 반대하고 신창현 쪽에도 압박넣고 있었구요
신창현은 지역구 주민들에게 과천 포함된거 사전공개함으로써 중앙정부 엿먹이고 과천 반대여론 집결시키려는 모양인거같아요

저처럼 전세 살다가 임대주택이든 특별공듭이든 노리려던 사람은 아이고 모르겠습니다...신혼집 과천아니면 답안나오는데 으아
미어캣
18/09/10 01:14
수정 아이콘
절레절레

국회의원 자격 박탈 해야됩니다
와..이건 진짜 너무 하네
18/09/10 06:14
수정 아이콘
과연 개인의 일탈일까요?
larrabee
18/09/10 08:38
수정 아이콘
저런 멍청한 짓을 계획하면 그게 더..
18/09/10 07:15
수정 아이콘
공공택지는 수용되면 손해라 근처 부동산이 술렁인 건 해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반대하느라 그런 겁니다. 위에 카롱카롱님 의견대로 지역구 반대여론 모으려고 한 게 설득력이 있죠.
NoGainNoPain
18/09/10 09:03
수정 아이콘
공공택지는 수용되면 손해라 해당지역 가격은 떨어지지만 공공택지 주변부지의 가격이 뛰니까 문제입니다.
지역구 전체가 개발되지 않는 이상 택지개발로 이득보는 집단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반대여론 조성에 사용하긴 무리죠.
18/09/10 11:09
수정 아이콘
내 땅이 주변부지가 될지 택지지구가 될지 몰라서 보통 해당지역에서는 반대가 많습니다. 이왕에 택지지구 지정하면 주변에 쓸만한 땅은 다 지정되니까요. 내 땅이 입지가 좋은데 바로 앞까지만 택지지구로 지정되고 내 땅만 안되면 대박인데 그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땅주인은 소수집단이고 근처 아파트 주인들이 다수집단인데 이 쪽은 손해볼 것이 뻔해서 반대여론이 이미 엄청나요.
NoGainNoPain
18/09/10 13:17
수정 아이콘
정책변경은 단순다수로 결정되는게 아닙니다. 그만큼 명분 또한 있어야 되죠.
이야기 들어보면 해당 부지에 기업이나 상업지역을 끌어들이고 싶은 것 같은데, 현 정부 정책상 받아들여질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보통 손해보는 집단이 목소리를 크게 내고 이득보는 집단은 조용히 있는 것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이미 땅값은 상승했고 땅주인은 이득을 본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미 하나로 묶일 상황이 아니고 택지개발을 취소한다면 이제 땅주인이 반발해서 목소리를 내겠죠.
18/09/10 19:04
수정 아이콘
결국 과천 시장이 공식적으로 반대의견 표명했네요.
NoGainNoPain
18/09/10 22:28
수정 아이콘
과천시 입장에서만 보면 자연스러운 건 맞습니다. 유휴부지를 기업부지와 상업지구로 할당하고 싶겠죠.
하지만 저건 정부에서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지방균형발전 방향에 맞지 않을 뿐더러, 과천 요구사항을 들어준다면 다른 수도권 지역 반발이 뻔하거든요.
아스날
18/09/10 09:28
수정 아이콘
제목만 보고 그 당인줄 알았는데;;
불난집에 부채질 하는격이네요..
오오와다나나
18/09/10 09: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거의 범죄급의 너무 어이없는 주제라 제목만 읽고서는 몰래 발목잡기 하려다 걸린 야당인가 했더니... 이거 여당 초선...
(개인적인 이유라면 범죄로 의원 박탈은 기본이고 징역인지라 설마 개인적인 이유의 여당의원 이라고는 생각조차;)
의원 개인의 국토위원 사임으로 끝날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차라리 빠르게 손절하고 당에서 내쫓은 다음 당내에서는 관여된게 없고 소란일으켜서 죄송하다고 입장 확실히 발표하는게 나을듯한...
Lord Be Goja
18/09/10 10:07
수정 아이콘
불법공개라니 범죄자네요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르겠지만
뿌엉이
18/09/10 10:22
수정 아이콘
아무리 개념이 없어도 저건 당에서 내보내야 겠네요
검찰수사는 덤 정도고
다람쥐룰루
18/09/10 10:43
수정 아이콘
하.. 신기할 정도네요 어떻게...저런...
18/09/10 10:44
수정 아이콘
이정도면 제정신은 있는거 같아요.
저게 머가 문제인걸 모르는 제정신이요.
아니라면 목을 쳐야죠. 아놔.
18/09/10 11:04
수정 아이콘
이거 감옥가야되는거 아니에요..?
괄하이드
18/09/10 11:50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들이 정보를 많이 받긴 하는데 이걸 내가 지역구에 자랑을 해도 되는 건인지 자랑을 하면 안되는건인지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긴합니다.
그냥 개념없이 어 우리 지역구네? 뿌려! 이렇게 된것같은데... 아니 아무리 초선이라도 그렇지 이제 3년차 국회의원인데 그정도 사리판단이 안 되다니 어이가 없는거죠. 더군다나 신규택지개발계획이라니 일반인이 들어도 공식발표 전에 정보 나가면 안될것같다는 느낌이 팍팍 오는데??
18/09/10 13:08
수정 아이콘
이건 좀 심하게 멍청한거 아닌가 싶네요..
해처먹을라면 조용히 했을텐데..
18/09/10 20:29
수정 아이콘
너무 쉽게 얻은 정보라 쉽게 풀어도 된다고 생각했나보군요.
tannenbaum
18/09/10 23:48
수정 아이콘
에효...
도토리해물전
18/09/11 21:23
수정 아이콘
이 사람이네요.
https://youtu.be/Gnhur3R-3Jk
국회의원 갑질하다 이병태 교수한테 호통먹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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