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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10/19 13:38:15
Name 홍승식
Subject [일반] 현재 여군은 전역시 예비군을 선택할 수 있다네요.
김중로 의원 "여군 전역자 86% 퇴역…예비군 의무 벗어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358&aid=000000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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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을 자원으로 가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요.
전역한 여군이 예비군도 자원해야만 갈 수 있는 건 처음 알았네요.

(전략)
예비군법에 따르면 남군은 현역 복무를 마친 뒤 자동 예비역으로 편성돼 6~7년간 예비군 임무를 수행하지만, 여군은 전역 시 퇴역과 예비역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퇴역을 선택하면 자동적으로 예비군으로서의 의무가 주어지지 않는다.
(후략)

기사를 보니 이런 내용이 있는데 예비군법 전문을 봐도 그런 내용이 없더군요.
그래서 병역법을 보니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4.>
②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特例)를 규정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및 지원은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병역의무자로서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兵籍)에서 제적된다.  <개정 2013. 6. 4.>
[전문개정 2009. 6. 9.]

전역을 하면 자동으로 일정기간 예비역이 되는게 아니라니 당황스럽네요.
여성징병제가 맞느냐 아니냐는 여러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군인에자원했고 군인으로서의 정상적으로 복무 후 전역한 사람에게까지 예비군을 선택하게 해주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 같아요.
군에 자원을 했다면 현역 뿐 아니라 예비역도 같이 자원을 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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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가람
18/10/19 13:40
수정 아이콘
뷔페의 끝이네요 진짜....ㅡ.ㅡ
말코비치
18/10/19 13:41
수정 아이콘
솔직히 저도 예비군이 선택가능이면 선택 당연히 안하죠. 법 문구가 애매하게 되어 있는게 문제네요. 현역 지원자는 예비역으로 복무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면 문제 해결이라고 봅니다.
순둥이
18/10/19 13:42
수정 아이콘
그렇게 법 개정 안될거고요. 개인적으로도 반대입니다.

그리고 남자 예비군도 없앴으면 좋겠고, 없애면 안될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굳이 유지해야 한다면 축소해 나갔으면 하네요.
말코비치
18/10/19 13:43
수정 아이콘
하긴 예비군 자체가 왜 하는지 알수가... 근데 직딩 입장에서는 예비군에서 꿀빠는게 나쁘지 않긴 합니다.
修人事待天命
18/10/19 14:07
수정 아이콘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예비군만큼 짜증나는게 없습니다...
하루빨리
18/10/19 14:09
수정 아이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역사적으로 1960년대 북한 강경파가 집권하면서 대남 도발(대표적으로 청와대 습격 사건)이 심해져서 이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게 향토 예비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은 축소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역기간이 줄어들고 현역이 줄어들 수록, 그리고 향후 혹시나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가 될 경우 오히러 예비군 조직은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 체제 말고, 예비군 총사령관이 생겨야 할 정도로요. 제가 예비군을 끝내서 하는 소리 같은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소리입니다.
앙겔루스 노부스
18/10/19 15:45
수정 아이콘
정기적으로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그 자체가 훈련입니다. 그거 하고 안하고가 유사시에 차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훈련 안하다가 유사시에 300만명을 모여라, 하면 적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 이동으로 빚어진 혼란으로 패전할 겁니다.
18/10/19 13:49
수정 아이콘
전쟁나면 1순위로 데려가려고 하는거죠.
있어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
순둥이
18/10/19 14:04
수정 아이콘
그거야 편제만 있으면 될텐데요.
하루빨리
18/10/19 14:11
수정 아이콘
지금도 사실상 편제만 있는거죠. 솔직히 지금 예비군 훈련이 훈련은 아니잖아요. 타 국가들 예비군 시스템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진짜 혹시 모를 전쟁을 위한 편제 유지 정도죠.
순둥이
18/10/19 14:13
수정 아이콘
사실상 편제라고 보이긴 동대장등등 규모가 얼만데요.

그리고 더 빡세게 하라는 소리가 나오질 않나...

굳이 모여서 그걸 새로 훈련할 필요가 없는데 매년 뭐하는 짓인지...
하루빨리
18/10/19 14:16
수정 아이콘
그 규모 자체가 편제 유지를 위한 비용일 뿐이죠. 진짜 군대 유지를 위한 비용은 그것보다 더할 텐데요.

편제란게 서류상으로만 존재한다고 편제가 아닙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면 그냥 페이퍼플랜이죠. 지금도 전쟁 터지면 예비군들 어떻게 모일거냐, 현 시대에 비해 너무 낡은 작계 아니냐고 뭐라 하는데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면 국민들이 알아서 모일까요?
순둥이
18/10/19 14:24
수정 아이콘
동원훈련도 하는데요?
하루빨리
18/10/19 14:25
수정 아이콘
? 무슨 댓글이신지... 동원 훈련은 예비군 훈련 아닙니까?
순둥이
18/10/19 15:05
수정 아이콘
하루빨리 님// 동원훈련도 하는데 그걸 사실상 편제유지라고 볼 수 있냐는 건데요.
하루빨리
18/10/19 15:59
수정 아이콘
순둥이 님// 그러니깐 그 정도 훈련은 편제 유지를 위해 하는거라고요. 그럼 훈련도 없이 편제 유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18/10/19 15:05
수정 아이콘
동대장 등등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편제만 있냐 없냐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빡세게 하라는 소리가 나온다는 건 지금 안빡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여서 새로 훈련할 필요가 있긴 합니다.
지금 모여서 하는 게 별로 도움이 안되니까 문제인거죠.
순둥이
18/10/19 13:41
수정 아이콘
군도 지원해서 갔기 때문에

병역의 의무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예비군도 병역의 의무에세 제외되는게 논리상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비군도 병역의 일환으로 본다면 말이죠.

심정적인 상대적 박탈감 말고 논리적으로요.
18/10/19 14:32
수정 아이콘
그러면 남자 직업군인은 예비군을 선택할 수 없는데 불합리하죠
장교는 특정나이까지 무조건 예비군해야하는데 그것도 선택 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아케이드
18/10/19 14:45
수정 아이콘
예비군까지 포함한 병역의 의무인 거죠.
18/10/19 15:01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왜 남자 직업군인은 예비군을 +8년 이 아니라
특정나이까지 라고 정해져 있냐는거죠
아케이드
18/10/19 16:02
수정 아이콘
그래도 되니까요.
솔까 남자들은 까라면 까잖아요.
집회 같은 불만 표출도 잘 못하고...
그것도 군대 효과겠죠...
빵뎅이
18/10/19 16:34
수정 아이콘
죄송하지만 전혀 논리적이지 않는 답변 같습니다. 저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 예비군이 의무인 것 처럼 여자도 예비군이 의무여야하죠.
아케이드
18/10/19 17:55
수정 아이콘
논리의 영역이 아니고 정치의 영역이니까요.
빵뎅이
18/10/20 19:09
수정 아이콘
답변 자체가 논리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예요. 남자는 까라면 깐다 이게 정치 영역에 포함된 답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8/10/19 13:42
수정 아이콘
네..뭐 원래 안되던걸 지원에 의해서 되게끔 '해준'거라서..기본적 기조는 여자는 받지 않겠다 일겁니다.
타카이
18/10/19 13:42
수정 아이콘
그냥 예비군은 없애야
valewalker
18/10/19 13:43
수정 아이콘
령관급 아래부터 예비군 선택 비율이 확 줄어드는 점이 재밌네요. 특히 원사/상사 짬도 저정도밖에 안된다니 덜덜
업계포상
18/10/19 13:43
수정 아이콘
받을거면 다 받던가 아님 받지 말죠.
국민들도 선택적 여군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싱어송라이더
18/10/19 13: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대부분 퇴역을 선택하지만 가끔 전역을 하는 여군 동기들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신기하고 반갑더라고요.
예비군 훈련 주관부대에서도 여군예비군이 입소한건 처음이라고 신기해 하던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전역신청을 할때는 사명감이나 뭐 그런 뜻으로 했을텐데.. 막상 전역하고 예비군 간다고 휴가신청했더니 눈치보였다고 하더군요.
아타락시아1
18/10/19 14:17
수정 아이콘
하긴 다들 '여자인데 무슨 예비군이야 크크크크' 이런 반응이었을테니 당황스럽겠네요. 저라도 들으면 무슨 개 뻥이야 이러겠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진짜 곤혹스럽겠군요.
와사비
18/10/19 13:45
수정 아이콘
일단 지원해서 복무했으면 예비역도 해야 마땅한 절차 아닌가요 예외사항을 꼭 둬야할 필요가 있을까요
소독용 에탄올
18/10/19 15:49
수정 아이콘
예외사항 두는게 아니라 무려 자동톼역이던걸 지원이라도 가능하게 해달라고 해서 지원가능하게 고친겁니다.
예외적으로 예비군 할수있는 길을 열어준 형태죠...
파이몬
18/10/19 13:45
수정 아이콘
이거 맛있어 보이니까 가지고
이건 재미 없어 보이니까 버리자~
우리아들뭐하니
18/10/19 13:46
수정 아이콘
남자들 예비군간다고 유급으로 회사빠지는 특혜받는다고 여초에서 말많은데 왜 예비군을 선택안하죠?
오호츠크해
18/10/19 13:51
수정 아이콘
어디 하급시민들이나 하는걸...
BERSERK_KHAN
18/10/19 13:53
수정 아이콘
모르셨구나... 하기사 저도 간부가 되고도 한참 후에야 알았으니. 여군이 없는 특부 기수였거든요. 여군은 자기 의사에 따라 예비역이냐 퇴역이냐 선택 가능합니다.
다리기
18/10/19 13:55
수정 아이콘
기울어진 운동장 크크크
더 기울이고 싶어하는 이기주의가 판치는 세상이네요
콰트로치즈와퍼
18/10/19 13:57
수정 아이콘
예비군은 정말로 없애야 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예비군 제도 유지하는데 드는 돈을 다른곳에 쓰는게 낫죠.
오안오취온사성제
18/10/19 14:00
수정 아이콘
남자라서 당했다.
애플주식좀살걸
18/10/19 14:01
수정 아이콘
신기하네요 크크
18/10/19 14:04
수정 아이콘
진짜 부페짤이 맞네요 제도적으로 지원해주는 부페~
한글날
18/10/19 14:06
수정 아이콘
예비군 대우를 파격적으로 해주면 예비군 지원 안한 예비역 여간부들이 뭐라 주장할지 궁금하네요 크크
18/10/19 14:06
수정 아이콘
그냥 곁다리긴 한데 부대막사를 같이 쓰다보니 의무대가 있었고 동원훈련을 했었는데, 여자 의무장교님이 온다고 해서 해프닝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잠은 당직군의관실 쓰는거로 대충 치고 나머지는 어떻게든 커버가 되는데 씻는 문제때문에 결국엔 당직사관이 점호할때 여자 의무장교님이 와서 훈련받고 씻어야 하니 샤워장은 3일간 사용금지 하도록 해달라는 거였어서... 이런저런 말이 있었죠..

지금 생각하면 그럴바엔 외부에 일반 숙소(모텔급)이라도 하나 구해줘서 거기서 오고가게 하면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 비용 문제라거나, 부대내 훈련이 방침이라거나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을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여성 간부만 따로 모아 훈련을 하기엔 편제 세팅문제도 있고, 그분들의 편을 드는건 아니지만 훈련면에서 꽤 불편(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 소속부대마저 불-편)한 일인거라 그냥 차라리 안오시면 감사여 할만한 일이긴 한데... 선택권이 있는줄은 처음 알았네요..
담배상품권
18/10/19 14:51
수정 아이콘
까고말해 여군 있으면 병사 입장에서 이만저만 민폐가 아니죠.
훈련때 여자 하사 두명 있는거 텐트쳐주고 이동식 화장실 따로 마련해주고 한거 아직도 생각나네요. 생각하니까 열받네
18/10/19 19:38
수정 아이콘
진짜 민폐 수준이 아니라 X나 짜증나죠
그 한두명 때문에 화장실 따로 만들어

그 한두명 잠자는 텐트도 좋은땅 골라서 뒤져라고 A형이 아닌 분대용으로 따로 쳐줘

그렇게 해놔봐야
정작 잠은 부대나 집가서 자고
화장실은 지들도 쓰기 싫고 어짜피 반나절 참으면 되니까
참고 참아서 안 쓰던데
호랑이기운
18/10/19 14:07
수정 아이콘
저 2도 예비군 지휘관 자격 받으려고 자원한거라고 하더라고요
18/10/19 14:23
수정 아이콘
병역이야말로 빼도박도 못하는 '남자라서 당한' 대표적인 사례이죠.

젠더감수성 풍부하신 페미니스트들은 신경도 안 쓰지만.
셧업말포이
18/10/19 14:23
수정 아이콘
아니 뭐 천민들이나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어차피.
Zoya Yaschenko
18/10/19 14:28
수정 아이콘
높으신 여성분들께 어찌 그리 천한일을 맡기겠습니까?
아이우에오
18/10/19 14:41
수정 아이콘
점점 남자들은 2등국민이되어가네요.. 힘든일 어려운일 위험한일은 다하고 보상은 평등하게~
18/10/19 14:43
수정 아이콘
가끔은 기계적 평등보다 효율을 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쥐꼬리만 여성 군인 챙기자면 더 피곤해서..
윤정애기와3년차
18/10/19 15: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남성이지만 병역의 의무를 지지 는 사람은, 그래서 예비군 가지 않거든요.
여성들도 원칙적으론 병역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가는 것이니, 병역 의무에 속하는 예비군은 강제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면 그럴싸하긴 합니다.
물론 병역의 의무가 다르다 라는 부분부터 공감하지 않으시는건 저도 이해합니다.
카사딘
18/10/19 15:12
수정 아이콘
궁금한 게 면제도 직업군인 가능합니까?
직업군인 되고 예비군 선택이면 인정합니다
윤정애기와3년차
18/10/19 15:17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가능한 경우는 딱 그 판정의 원인이 해소되고, 자기가 원해서 재신검 받아야 합니다. 그 점에서 여성과 다소 차이점이 있겠네요.
하루빨리
18/10/19 16:02
수정 아이콘
여성도 신체검사 받고 탈락할 수 있죠. 여성이라고 신체조건 안되는데 다 장교가 가능한게 아니잖아요.
의무냐 선택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맹렬성
18/10/19 15:02
수정 아이콘
현 네오조선이 망하고나면 먼훗날 교과서에 삼정의 문란중 군역의 문란 사례로 실릴려나요 크크크
18/10/19 15:13
수정 아이콘
그냥 여군은 예비군 안오면 안되나요? 와바야 현역애들만 부담될거같은데....글고 입대도 선택인데 예비군역시 선택이 그리 이상해보이진않는데...
本田 仁美
18/10/19 15:14
수정 아이콘
애초에 1항 부터 문제라 .... 답이 없네요.
18/10/19 15:19
수정 아이콘
카투사 시절에 기억에 남는게 훈련 기간에 미군 원사(여자)랑 얘기하다가 어디 소속이냐고 물었더니
자긴 은퇴했는데 예비군으로 훈련해야 되서 훈련 기간 동안 한국 왔다고 해서 인상적이었네요..
及時雨
18/10/19 15:27
수정 아이콘
남성 장교 자동 퇴역 기준은 몇살 이상인가요?
아버지는 자동 퇴역 되셔서 저 예비군 갈 때마다 비웃으시는데 끄흑
18/10/19 15:39
수정 아이콘
계급별로 다릅니다
참고로 대장은 63세...
소독용 에탄올
18/10/19 16:08
수정 아이콘
이 경우 “응 안받아”하고 자동퇴역 시키던걸 퇴역당사자의 반발로 군인사법을 개정해서 자원이 가능하게 바꾼 형태입니다.
예비군이 선택가능해진것도 2011년 이후죠. 그 전에는 선택이 불가능했습니다. 병적에서 쫒아냈거든요....

전역가능하게 바뀔때 생각해보면 이 부분을 바꾼다면 의무화 최대 반대세력은 군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Bemanner
18/10/19 17:09
수정 아이콘
예비역 안해도 되는데 자원신청하는 비율이 14%나 된다는 점은 대단하네요. 물론 자발적으로 입대한 사람들이 표본이라는걸 감안해야겠지만 그래도 여군 6~7명 중 1명이 저정도 열의를 갖춘 줄은 몰랐습니다.
라라 안티포바
18/10/19 17:48
수정 아이콘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어요
솔로14년차
18/10/19 17:51
수정 아이콘
위에 한 분이 말씀하셨지만, 직딩은 꿀이라니까요.
전역 후 직장에 갈 지 어떨지 알고 전역할 때 선택하느냐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여군의 다수가 간호장교라는 걸 생각하면, 간호장교들은 전역 후에도 간호장교를 할 가능성이 높으니 뭐.
랑랑이
18/10/19 17:28
수정 아이콘
의무는 2등국민 니들이 해라 좀 우린 약하잖아
지니팅커벨여행
18/10/19 19:05
수정 아이콘
복무 마치면 퇴역인줄 알았더니 이제 자원할 수 있나 보네요.
이게 어디야... 쩝
IZONE김채원
18/10/20 00:41
수정 아이콘
솔직히 강제로 예비군에 편입되어도 군대 다녀온 남자들이면 여군들 필요없다고 생각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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