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01/29 15:58
이게 원래부터 계획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장하성나가서 급하게 짠 건지 모르겠어요. 장하성은 절대 soc유혹에 빠지지 않는 다고 호언장담했는데 나가리되자마자 갑자기 바뀌니깐;;;
19/01/29 16:04
본인들은 지역균형발전이라면서 4대강과 다르다고 하는데
저 사업들의 문제점이 교통이나 이런건 수요가 없으면 적자를 꾸준히 매꿔야 할 팔자이고 산단이나 이런 것도 발전 하나도 안 되면 유령화 되는건 시간문제라는 것이죠. 저 비용이 보통 비용보다 훨씬 크리라 봅니다. 차라리 저런걸 하고 싶었다면 3기 신도시 발표 같은 뻘짓을 하지 말았어야죠. 사람들 보고는 서울 가까운 수도권에 살라 하면서 지방균형을 하겠다는 솔직히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이라는...
19/01/29 18:49
1가지 사업에 3년동안 24조 정도 강바닥 파는데 쓰는거랑
전국 23개 사업에 10년정도 24조 정도 사용한다는 사업과 동일 비교 가능하십니까? 이번 SOC 는 착한 SOC 다라는 소리는 저도 동의하지 않지만, 단순하게 4대강하고 이거랑 비교할건 아니라고 봅니다. 건바이건으로 하나씩 세밀하게 체크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인가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단순하게 4대강 반대해놓고 니들은 예타면제해? 이런 프레임은 뻔하죠.
19/01/29 16:04
개인적으로는 정말 완전히 말도안되는 사업은 새만금공항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전 트램은 트램인게 문제지 수요 자체는 어느정도 나올거고, 남부내륙선은 전라선-경부선 사이에 철도가 하나도 없는걸 생각하면 뭐 그러려니... 결국 진짜 문제는 예타를 맘대로 스킵할수 있다는 태도나 선례 그 자체가 아닐까 하네요
19/01/29 16:06
지방이라는 이유만으로 예타를 저리 면제해주면 나중에 다른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타를 면제할 명분만 줬다는 것이죠.
당장에 자유한국당도 반대 거의 안하죠. 본인들도 정권 잡으면 할 일들이니... 솔직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허가해준다는 것 자체가...
19/01/29 16:31
한국당 예타라고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 열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도 야당때 열심히 비판했었고요. 그냥 비판하다가 정권잡으면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꾸면 되는데 왜 비판을 안하겠습니까. 어차피 양당 콘크리트들은 자기정당이면 일관성은 신경도 안쓰는데.
19/01/29 16:08
지역균형 발전 관점에서 보면 예타를 무조건 통과해야 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긴 합니다만 말씀대로 예타야 무조건 면제 받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되면 안되겠죠. 예타 스킵 조건을 법률로 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이나 평균이상 발전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사업은 예타 반드시 받게 한다던가
19/01/29 16:23
근데 문제는 군산공항 이용객 수가 얼마 안된다는 겁니다.
무안은 광주랑 통합하면 250만 정도 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군산은 30만 정도밖에 안되어서 새로 수요를 만들지 않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19/01/29 16:31
말만 민간국제공항이지 군사기지 확장이 맞을거예요.
공군쪽에서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겠네요. 38전대 미군 쪽방살림 끝내고, 확장개편해서 비행단으로 만들고 싶어하니까.
19/01/29 16:42
국제 잼버리대회때문에 만들어도, 일단 만든 활주로를 부수지는 않을테니까요.
활주로를 없애지 않는한, 공군쪽에서는 이런이유 저런이유 갖다대면서, 38전대 확장을 어필할것이고 봅니다. 그렇게 몇년 가다가 제대로 각이 나오면 38전대 확장해서 비행단이 되는 것이구요. 38전대를 비행단으로 개편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활주로 개설과 토지확보인데, 이번에 이 두개가 어부지리로 얻어지는 셈이니까요.
19/01/29 17:08
만들어진 후에 활용이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만들어지는 이유 자체가 잼버리 때문이지 군사기지 확장은 아니라고 다른 분들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19/01/29 16:29
(수정됨) 그 사업은 군산공항에 활주로 추가로 보는게 맞습니다
이름을 이상하게 지어서 잘 모르는 분들 보면 공항 새로 하나 파는 줄 아실걸요. 아니 당장 이 글 댓글에도 그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많은 것 보면...
19/01/29 16:50
새만금이 제대로 개발되어서 수요가 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활주로부터 늘리는 것부터가 돈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제주도가는 비행기 한편씩 뜨는 공항에 벌써부터 이러는 걸 보면 무안공항, 양양공항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사적 목적 쪽이라면 잘 모르겠지만 8000억이 들어갈 가치가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19/01/29 17:34
뭐 그냥 군사적 수요만으로도 그 정도 돈을 쓰긴 해야했는데 겸사겸사 이름도 더 추가하고 한 느낌입니다.
군산기지에서 6개월 정도 살았는데 거긴 좀 확장하긴 해야하는데 애매하긴 해요. 바다 메꿀 필요도 있긴 해서...
19/01/29 19:54
어차피 활주로 늘리면 군용으로도 같이 쓸 겁니다. 미군도 활주로 늘리는 쪽에 찬성한다고 들었구요
그리고 여담인데 무안은 양양과는 사정이 많이 달라서, 훈련 슬롯은 몇 년 전부터 이미 포화고 작년부터 lcc들 항로 개설 러시 이후 광주랑 아직 안 합쳤는데도 승객수 이미 년 50만까지 바라보고 있죠. 폐지됐던 셔틀 다시 생기고 있고 문 닫았던 입점업체들도 다시 들어오고 있을 정도라고 하더군요. 양양이 문제지 무안은 이미 유령공항 이미지는 벗어난지 오래에요. 만약 광주공항 계획대로 문 닫고 수요 제대로 합치면 년간 100만명도 가능할겁니다. 물론 군산이 계획대로 커진다면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9/01/29 16:08
평택오송 복복선은 필요합니다. 지금도 그 구역은 철로가 꽉 차서 지금도 그냥 빽빽하게 다니는 상황입니다.
오송역 입지와는 상관 없이 그 구역에 몰려 있는 열차수가 사실상 지금 포화상태라서 더 늘리고 싶어도 못 늘려요. 만약 평택오송 복복선 안 하고 남부내륙철도 했으면 남부내륙철도는 다닐 기차도 없어서 더 놀아야 할 상황이었다고 봐야해요.
19/01/29 17:36
경부선(+호남선) 수요로만 초 포화상태라면 대전까지 복복선으로 늘렸을 것 같은데, 충북선에서 끝나는 걸 보니까 충북선을 오가는 화물열차만 따로 처리해도 용량 확보에 숨통이 트이는 모양입니다. 그 구간은 청주공항 발 여객열차도 달릴 예정이기도 하고요.
19/01/29 20:36
복복선보다 호남 전라쪽으로 가는 것만 오송으로 덜 휘게 추가 노선 하는게 훨 낫죠. 세종에서 대신 쉬게하자는 주장이 있었던 거 같은데 오송 인근 제외 모든 지역이 좋아할 걸요?
19/01/29 20:45
그래서 호남 국회의원들이 세종역을 주장했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무안 드리프트를 하는바람에 명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19/01/29 16:09
원래 계획에 없었다가 뜬금없이 선거용으로 추진하고 그런건 아닐거라 봅니다
저런 대규모사업이란게 그리 급하게 추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정부차원에서 기획하고 추진한게 아니고 지자체별로 추진하던걸 단지 타당성조사에 대한 면제여부만 결정지어준것 아닌가요?
19/01/29 16:12
이번 사업 추진 과정입니다.
지자체에 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자체 요구사업 의견수렴 관계부처 T/F* 협의 등을 통해 균형발전 프로젝트 선정방향과 국가적 차원의 우선순위, 타당성, 사업의 구체성 등 논의 사실상 지자체 숙원 사업들이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국가차원으로 시행할 사업들이었다면 저런 명칭 달고 할 이유는 없죠 사실상...
19/01/29 16:22
네 지자체 숙원들 중에 일부 예타를 면제해주는게 전 그리 문제되는지 모르겠어서요
사십몇년 수도권 살다가 지방으로 얼마전 이사와보니 필요하긴 하더라구요
19/01/29 16:11
아 근데 이건;;;;
이런 건 지방 가보면 도로가 안들어와서 기차가 안들어와서 공항이 없어서 지방이 낙후된다 생각하는 지방 사람이 거의 백프로라 안타깝지만 '영원히' 그대로일 겁니다 누가 잡든 이건 똑같아요.
19/01/29 16:14
그래서 문제입니다. 저런 식으로 해봤자 지방이 발전한다는 근거는 없는데...
세금만 나간다는 점에 있죠. 누가 잡든 똑같은게 아니라 누가 잡든 그런 식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한다면 진짜 망하기 딱 좋다는 겁니다. 결국 부담은 미래세대가 다 책임져야 하니까요.
19/01/29 18:07
지방의 낙후를 막고 성장시키는 데 교통시설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죠. 산업단지가 좋은 자리에 있어야 하며, 가까운 곳에 수출입을 할 수 있는 항구가 있는게 좋고, 임대료가 싸야 합니다. 인력 구하기도 편해야 하고요. 결국 그걸 위한 교통시설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교통 인프라만 추가하다면, 관광 컨텐츠가 있는 곳만 관광업으로 발전할 겁니다.
19/01/29 16:11
지방이라는 이유만으로 예타를 면제해줘야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울,경기에 사셔서 모를 수 있지만 불확실한 수요지만 연결이 되면서 수요가 생겨나는 것도 있거든요. 지방은 뭐라도 해봐야할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게 건설업자 배불리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전부인 일만은 아닙니다.
19/01/29 16:13
그렇다면 수도권 3기 신도시 발표는 하지 말았어야죠.
당장에 사람들보고는 계속 수도권에 살라 해놓고 지방에 저거 깔아놓으면 살기는 한답니까?
19/01/29 16:14
그거야 말로 수도권 사시니 하는 말입니다.
저도 서울 살지만 지방에는 지방대로 무엇인가를 하고 수도권도 수도권대로 무엇을 하는겁니다. 이게 서로 상충되기만 한 것들이 아니에요. 지방에 저런 작업들을 통해서 사람들 살게 할 수 있습니다.
19/01/29 16:17
그러니 신도시 발표와 저게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수도권에 살아서 그런게 아니라...
당장 3기 신도시는 서울과 가까운 지역들로 선택했어요. 출퇴근 용이하게 하라구요. 저리 지방에 돈 풀려고 했다면 3기 신도시는 발표하지 말았어야죠. 당연히 균형발전을 위해 돈 푸는건 필요하지만 정부의 앞뒤가 전혀 안 맞는 행동이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그냥 돈 풀고 계획 없이 하는게 딱 보이잖아요.
19/01/29 16:14
막상 10~20년내로 인구감소+일자리부족 등으로 소멸될 시골/지방도시들을 생각하면
정부가 이렇게라도 작정하고 돈을 풀지 않으면 대책이 없다는게 참... 딱봐도 이름만 다 그럴싸하지 결국 인구소멸시한 늦추기용 땜빵이라고 봅니다. 아예 처음부터 SOC 억제할거다라는 이야기나 안했으면 모를까 이제와서 이렇게 뒤집어버릴줄은 크크
19/01/29 16:16
저리 할 예정이었다면 수도권 3기 신도시 발표나 하지 말았어야죠.
사람들보고는 수도권에 살라 해놓고 균형발전 운운하면서 수도권에 관련된 여러 사업은 면제도 안 시켜놓고... 뭐 이건 살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19/01/29 16:19
수도권 3기 신도시 : 집값 많이 안오르게 집 많이 지어줄테니 우끼끼하지마
지방 예타면제 사업 : 살기힘들다고 살던데 포기하고 수도권 들어오지말고 일단 이걸로 먹고살아봐 요런 느낌이랄까요.
19/01/29 16:28
금번 프로젝트의 취지가 지역균형발전인 점을 고려하여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
- 다만, 수도권 이지만 낙후된 접경지역* 사업 등은 별도 고려 * 군사시설 보호 등을 위한 통제구역 인근으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규정 [수도권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기 발표한(’18.12) 광역교통개선 대책(첨부)을 차질 없이 추진] 균형발전을 컨셉으로 잡은 발표니 GTX B 노선 등 수도권 사업을 넣기 그랬겠죠. 기재부에 올라온 브리핑 자료를 보면 오해가 좀 해소될 것 같습니다만.
19/01/29 16:18
나름 사업은 잘 골랐네요. 엉망인 사업이 많을 줄 알았는데요. 새만금 공항은 비전이 있나 모르겠네요. 주변 인구가 적은데 아무리 항공수요가 폭증한다고 해도 새만금에 공항이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19/01/29 16:28
면제 사유는 낙후된 지역의 경우 예타만을 기준으로 삼으면 낙후를 벗어나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정책 1도 모르지만...전국적으로 동시에 검토하고 발표해서 남발로 보이는거지 실상 지차제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책 펼쳐 놓으면 본문은 그중 일부로 보이지 않을까 싶네요
19/01/29 17:00
말씀하신 내용이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보긴 했는데 낙후된 지역에 자원 투입시 이러저러해서 효율성은 떨어져도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된다는 정도의 보고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번째로는 낙후된 지역은 결국 일자리가 없어서인데 그걸 세금을 부어서 땜빵하는 게 옳으냐와 언제까지 땜빵을 해야하느냐.. 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정권은 바뀌기 마련이고 그런 정도의 설득력이 없다면 정권이 바뀐 후 사업을 유지하지 못할 확률이 크고 그러면 결국 해당 사업은 해당 기간에 일부 사람들이 꺼억하고 끝난 게 되는 거 잖아요.
19/01/29 21:16
천성산이요.. 그 도룡뇽 덕분에 10년을 헛고생했습니다. 천성산 자락 법기수원지가 고향입니다. 자연변화 전혀 없네요. 지율스님 덕분에 부산시민들 꽤 피해입었기에 그리 좋은 기억은 아니네요. 정확한 예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9/01/29 16:30
대전 트램 바로 들어오는 동네인데도 욕밖에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도로 사정이 어찌될지 차~암 기대됩니다. 암요. 차라리 면제를 해줄꺼면 지하화나 자기부상방식으로 위로 띄울 것이지, 왜 트램을 좋아하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분?
19/01/29 16:35
잘은모르겠지만 뭘해도 도심내 차량 통행속도를 상승시킬 방법이 없어보이니 그냥 승용차의 도심운행을 막아버리려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트램이나 버스만 타라는거죠. 어차피 지하화는 건설비가 어마어마해져서 택도 없었을테고, 위로띄우는것도 미관상 좋지도 않고, 역사건설 문제도 있고 등등 만만한게 트램이니까 계속 밀어붙이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19/01/29 16:42
결과 : WTF!!!
- 안봐도 비디오입니다, 비디오. 진잠쪽에서 서대전역 가는 길 상황에 양쪽 2차선씩 트램이 먹으면... 진짜 볼만할껍니다. 도로 터지는거. 그렇다고 차를 안 가지고 다닐리도 없으니까요.
19/01/29 16:40
저희 집앞에 올데이 버스전용 중앙차로 구역인데 지나다니면서 길 막힐때마다 역대 대전 시장들 욕하거든요
욕 사유가 하나 더 늘어 나네요
19/01/29 16:47
욕먹을만 하죠. 2012년 예타까지 다 통과한 고가 방식을 뒤엎어 놨으니까 말입니다.
그거 그냥 진행했으면 대전 시민들은 빨리 2호선 혜택을 볼 수 있었고, 대전에 할당된 예타면제 카드는 다른 곳에 쓸 수 있었겠지요. 근데 그걸 트램에 낭비해 버렸으니... 욕 안할려고 해도 안할 수가 없습니다.
19/01/29 16:31
4대강 그렇게 욕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해서 결국 전국에 토목 사업 벌이네요. 지역 숙원 사업이라고 해도 끊임없이 돈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필터링 역할을 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해서 그냥 진행해버리네요.
19/01/29 16:37
진짜 지방을 살릴려면 딱 2~3개만 찍고 수도권 수준으로 팍팍 지원해야죠. 그리고 다음 낙후된 지역을 정해서 확 밀어주고... 저렇게 찔끔찔끔 나누어주는건 그냥 아무것도 안될것 같은데요.
19/01/29 16:38
저런식으로 안하고 적자 비적자만 생각하면 당장 서울 지하철들부터 다 없애야합니다. 적자나는 지하철 왜 가동하죠? 다 시민 편의를 생각해서 하는거잖아요.
지방민들도 편의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물론 저 사업들 전부가 적절하냐는 좀 더 따져봐야겠죠.
19/01/29 16:45
적절한지 따져보라고 만든게 예타인데 골고루 면제받는게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균형발전 가산점 줄 수 있고 적당한 적자 감수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심사만 받자는 얘깁니다.
19/01/29 16:40
제일 덩치가 큰 사업이 김천-거제 철도 연결인데, 거제 인구가 30만정도되고 대부분이 부산 생활권에 속해서 부산으로 이동한 뒤에 서울이나 대전으로 KTX타고 빠지지 김천 쪽에 철도 연결하면 저거 누가 타나요??? 대전을 차라리 분기점으로 잡아서 연결하던가...
찾아보니 몇번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한번도 결과가 좋게 나온 적이 없는데 결국 이번에 밀어부쳐서 기어코 착공하나 보네요. 상식적으로봐도 저기에 4.7조 들여서 철도 깐다고 탈 사람이 있나;;
19/01/29 18:54
1. 일단 범 부산권입니다만, 너무 멀어요. 거제는 좀 가깝다지만, 다른 주요 도시들은 광주와 순천 간 거리와 비슷합니다. 부산 도로사정 감안하면 더 걸립니다. 안 밀리면 1시간 반, 밀리면 2시간 이상도 가능합니다.
2.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순천, 광양, 여수가 전라선의 혜택을 받는 만큼 비슷한 포지션인 진주, 사천(북부), 통영, 거제도 철도의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쪽 라인도 관광이 강합니다. 해인사, 가야산, 고성 공룡엑스포가 있고, 진주, 통영, 거제는 이미 관광지로 이름은 났는데, 수도권과의 접근성은 좋지 못합니다. 3. 김천 분기는 중부내륙선과 남부내륙선을 더해 새로운 간선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산맥 같은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요. 4. 창원에서 출발하는 KTX는 남부내륙선을 타면 더 빨리 서울로 갑니다. 대구를 거치면 경부선을 타야 하는데, 속도 면에서 일반 열차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요약하면, 큰 돈이 들어 사업성이 떨어질 뿐이지, 경남의 조선, 항공, 관광 산업에 도움이 됩니다.
19/01/29 16:42
새만금은 원래 계획대로라면
새만금개발청에 새만금개발공사까지 세워서 산업연구 국제협력 광관레저 경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니 국제공항이 있는게 맞겠죠 근데 거기다 태양광패널을 쫙~~
19/01/29 16:45
(수정됨) 하려면 정권초부터 강력하게 추진해서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게 여러모로 경기에는 긍정적 요인이었을겁니다.
지금은 늦긴 했는데, 타이밍상 2020년과 2022년 선거에는 오히려 도움이 더 되는 타이밍이긴 하죠. 경남에 미분양 물량이 역사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늘어나 있고, 최근에 감소를 시작했습니다. 조선업이 터닝했고, 자동차 등도 이제 바닥은 지난 상태에서 수소차 육성이 시작되면 경남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죠.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든 지방에 영향이 있을 것이고, 효과가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나타나기 시작을 할테니 2020~2021년 즈음에는 경남 및 지방의 경기회복이 어느정도 완연하게 보이는 정도가 될듯 합니다. 그리고 이게 수도권의 신도시와 상충되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모든걸 다 떠나서 서울/수도권은 앞으로 주택수의 순증이 장기적으로 꽤나 큽니다. 어쨌거나 어딘가에는 계속 개발을 해서 집을 계속 지어야 합니다. 게다가 현재 수도권은 주택수/인구수 비율이 너무 적고, 아파트 비율도 너무 적습니다. 뭐가 어떻게 되건간에 무조건 많이 계속 꾸준히 짓는 수 밖에 없습니다. 3기 신도시는 그것과 연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자체로는 물량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저 약간의 도움이 될 뿐이죠. 지방에 SOC를 하는건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완전 다른거죠. 세금이 쓸데없는(?)곳에 나간다는 식으로 말씀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동안 세금을 너무 이상할정도로 안썼습니다. 지금은 뭐든간에 좀 많이 써야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SOC가 그렇게 이상한것도 아닌것 같습니다. 강바닥 파헤치는것과는 비교가 안되죠.
19/01/29 16:51
예타 면제에선 지뢰가 한 3~4개 보이기는 하는데 큰 틀에서는 그리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네요. 예타 면제 사업과 같이 나온 지역전략산업 육성, 즉 산단 계획이 앞으로 얼마나 잘 나오는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진짜 정부 실력이 나오겠죠. 백면서생들이 좋은 거 다 가져와 대충 지역 배분한 것인지, 디테일한 구상이 있는지 말이죠.
지뢰 중에 새만금은 휴.... 수십 년 동안 괴롭히는 참 아픈 손가락이네요.
19/01/29 16:58
이런식으로 들어가는 프로젝트는 건건이 보다는 종합 타율로 중요하게 평가되겠죠. 지뢰가 하나도 없을수는 없고.. 지자체 숙원들이 들어왔으니 그들도 평가를 받을테고요.
19/01/29 17:00
문재인정부는 차기정부에서 뒷일 어떻게 수습하려고 이런 파티를 벌리나요.. 작년에도 예타면제 30조원에 올해 24조원+@ 까지 합치면 이명박 사대강파티였던 60조원은 가뿐히 넘지싶은데... 지금까지 예타면제하고 진행했던 사업들 뒷끝이 어케되었는지 보면 이 결과가 궁금해지긴 합니다..
19/01/29 18:20
문재인 정부가 뒷 일 생각하는거 봤습니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문재인 케어, 공무원 증원 등등 미래에 부담 지우는 정책들 뿐인데요. 어차피 문재인은 지금 자기가 욕 안먹고 포퓰리즘 정책으로 지지율 유지하길 바라고 있지 본인 퇴임후는 별로 생각 안 하는 듯 해요
19/01/29 17:01
(수정됨) 지방이라는 이름으로 예타를 면제하면 안되죠.
이대로 시행하면 사대강 시즌2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이명박이 하면 저 설치류가 하는 토목 공사이니 반대 이건 우리 강아지가 하는 토목 공사이니 찬성 이 수준 아닌가요?
19/01/30 21:30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자체는 여태 좋은 기능들을 해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지방소멸의 위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준을 조금 달리해서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되네요. 강남 또한 개발 당시에는 논밭이 무성하던 곳인데서 한남대교 건설하고, 지하철 깔고 법원 이전 등이 계획됐었죠. 덩달아서 경기고, 휘문고 등이 이전했고요. 그때에 예타와 같은 기준으로 계획을 했다면 지금의 강남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19/01/29 17:01
쓸데없이 강바닥 파헤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데요.
사대강 시즌2로 보고 싶은 분들이 있나 봅니다. 자전거 도로를 제외하고는 아무짝에도 쓸데 없었던 사업이랑 이런 예타 면제 사업들이랑 비교 자체가 안된다고 봅니다. 지방은, 어쨌든 선제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습니다. 저도 서울살았고,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지만, 잠시 지방 파견으로 살아본 바로는 지방은 대책이 꼭 필요해 보여요.
19/01/29 17:05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하니 거기 들어올 전국 국민들의 발목을 잡는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 수도권 집주인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19/01/29 17:10
(수정됨) 가덕도 신공항이나 짓지
먼 새만금... 오거돈은 진짜 서병수덕에 당선됬는데 역시나 무능력 그자체네요 도대체 시장달고서 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심이 있으면 서병수 손잡고 광안대교서 뛰어내리길
19/01/29 17:27
이럴거면 그동안 예타 떨어지는 2기신도시들은 버리는 건가요 크
심지어 2기신도시 입주민은 교통부담금까지 냈는데 타당성 떨어진다고 질질 끌면서 지방은 지역불균형이라고 한방에 다되네. 예타가 이렇게 별게 아니였다니 정말 착한soc 네요
19/01/29 17:30
Gtx- b, 신분당선 호메실 연장 등 빠진것 보고
그래도 지역균등 발전에 초점을 맞춘게 보이네요 실효성은 별로라도 지방을 버릴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명박 때 4대강하기 위해 예타 면제 조항에 지역균형과 재해 관련 사항을 넣어 사실상 예타를 면제를 맘데로 하게했죠
19/01/29 17:44
(수정됨) 충북선 고속화는 딱 청주 공항에서 봉양까지인것도 의문인데
확실히 청주 -충주-제천 라인은 철도가 차량보다 넘사벽으로 현재도 빠른상태라 거기서 얼마나 더 단축하는건지 알수가 없네요. 청주공황 철도선도 딱 2줄이고 역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시내버스 정류장 같은곳인데.. 아 다시 보니까.. 이거 목포 호남에서 오송을 거쳐 청주공항 충주 제천등을 KTX가 들어오는거 같네요.. 그러면.. 이쪽 라인은 죄다 호재이기는 하겠습니다. -_-;;; 세종에서 청주 고속도로는 청주시민들은 별로 안좋아할거 같네요. 가뜩이나 인구들 세종으로 빠져나가는 추세라 일자리는 청주로 사는곳은 세종인곳들이 많다보니.. 지역 카페들좀 봐야겠네요 ------------------- 지역 카페는 분위기 좋군요. 좋은거구나....
19/01/29 19:10
청주공항역은 공항과 더 가까운 곳에 새로 짓는다고 합니다. 무심천과 미호천이 만나는 곳 근처에 북청주역이 생기고요.
호남 - 오송 - ... - 제천 라인은 수요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대전도 안 지나가서 하루 4편 채우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19/01/29 17:46
경기도 안 좋고 하니 작정하고 돈 푸는 거죠. 그나마 욕이라도 좀 덜 먹어보려고 노력한 티는 나는군요.
정치적 입장이니 뭐니 떠나서, 일단 일거리 생기는거라 개인적으로는 큰 불만 없습니다. 사대강하고 비교하긴 좀 뭐한게, 사대강은 정말 선택된 소수만의 비밀스러운 잔치였죠... 흐흐
19/01/29 17:57
사대강하고 비교되기엔 매우 실례라고 생각하고요.
돈을 푸는건 일단 맞는방향이라 봐요. 근데 새만금 공항만큼은 제발 좀... 도로 철도는 깔아두면 적자고 뭐고 다 쓰긴 쓸텐데 공항을 왜 또 짓는지...무안 청주 공항 있는거나 돌려야....
19/01/29 18:01
새만금 공항은 말이 새만금 공항이지 군산공항 확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반기는 주체는 군산시도, 전북도도 아니라 공군이라 불릴 정도로, 거기 기지가 엄청 작은 곳인데 활주로 하나 더 깔면 제일 반기는건 공군이니까요.
19/01/29 18:02
예타 통과가 ok인 수도권에만 인프라를 깔아야지 어디서 감히 지방 따위에 세금을 쏟는 댑니까?
수도권이 과밀화되어 차가 너무 막힙니다. 그러니 우회도로와 철도를 늘리세요. 기타 인프라도 수도권에 사람이 많으니 응당 수도권에 지어야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세수 빵꾸가 안나죠. 그런데 수도권에 사람이 넘 몰리네요? 너무 복잡하니 나 빼고는 좀 없어벼줬으면 좋겠고. 그래도 아파트 값은 오르면 안 됩니다?
19/01/29 18:15
대규모 토목사업만 보면 척추반사적으로 사대강 얘기가 튀어나오시는 분들이 제법 보이는군요. 뭐 '그 감정'이 달리 어디 가겠습니까
19/01/29 19:49
칠만한걸 치고 깔만한걸 까는거죠
말 되는 걸로 까면 누가 뭐라... 아니 전 뭐라 안합니다 흐흐 제가 말도 안되는 걸 실드치고 말도 안되는 걸 까고 있다면 바로바로 피드백 감사하겠습니다. 싫음 말구요
19/01/29 18:23
제 생각엔 애초에 지방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패스하지 못하는 사업이 너무 많은데, 들여다보니 애초에 지방에 투자하는 거의 모든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려운 여건을 타고났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19/01/29 18:24
지방에 예타 면제든 특혜든 조치가 필요하다에는 동의
그런데 굳이 대전같은 광역시급까지.. 또 왜 트램이냐고 트램하고 차건 넓히는 걸로 또 공사라고 합니까? 에효 딱 제 출퇴근길에 생겨서 속이 터지다 그래도 완공까지 여유가 있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공사 시작하면 바로겠군요
19/01/29 18:32
지방에 soc 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에 돈이 들어가는게 필요하니까요. 다만 예타 면제가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예타 후에 가장 점수가 높은 것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19/01/29 19:46
예타가 들어가면 +,- 수익성이 우선시 될 수 밖에 없고...
지방 균형발전이 목표라면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의 망(교통,통신)투자는 이해할 만 합니다. 투자 금액도 사업별로 보면 그닥 크지도 않구요. 비교하고 싶어하는 4대강이 그런 투자는 아니었죠.
19/01/29 19:54
전남 동부는 경전선 코인만 믿고 가야...
경전선 부산 - 창원 구간이 완공되면, 전남 동부에서 부산으로 놀러가기 편해집니다.
19/01/29 20:12
동해선은 이미 반정도 공사된 노선이고 2022년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이번 예타는 비전철화로 공사중이던 노선을 전철화 하는 사업인데, 해당 노선이 장거리 노선인지라 EMU-250을 비롯한 준고속철이 필요하고, 이를 운행하려면 전철화가 필요합니다. 석문산단 인입철도는 화물철도로 쓰일텐데, 한국에서 철도가 운송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때문에 왠만한 규모의 산업단지에는 철도가 필수입니다. 특히 합덕으로 서해선이 곧 개통될 예정이고, 이를 석문산단인입철도와 연계시키면 물동량 효과가 엄청날 거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19/01/29 22:30
군산은 이미 군장산단 인입철도가 내년에 개통될 예정이라 이 리플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평택항 또한 항만과 물류 연계를 위해서 올해 평택선이 개통합니다. 이 점을 생각해서 당진항과 석문산단과 연계를 생각하면 딱히 이상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19/01/29 23:46
그렇군요. 이 동네에 거주중인데 석문쪽은 뭐 공장 같은게 하나도 없던데 부지만 덩그러니 있고 현대제철이랑 동부제철 그리고 그 근처에 공장 몇개 있긴 한데 바로 앞이 당진항이고 또 바로 앞에 평택항이거든요..
그게 전 의아해서요. 요거 생긴다고 지역이 발전할 것 같지도 않고 지금도 미분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9/01/30 11:17
사실 이 리플이 이해가는게 대불산단선이라는 망한 사례가 존재하긴 하거든요 그렇게 안되길 바랄뿐인데,
대불산단은 삼호중공업 등 조선업 위주로 돌아가서 철도가 쓸일이 없어졌다는 걸 고려하면 제철 공장이 있는 해당지역은 괴동선이나 광양제철선 정도의 수송실적이 나와줄 경우 성공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01/29 19:33
제가 관련된것 + 관심있게 보던것 이렇게 2가지 있는데, 그거 2개는 적어도 총선용으로 갑자기하는건 아니에요.
아마 계속 계획되어있던 + 진행해오던 사업도 같이 포함시킨듯합니다.
19/01/29 19:41
서울 근교에 신도시를 왕창 때려지은 뒤, 실제로 상당수의 서울시민을 그런 신도시로 이사가게 만드는 것은 사실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서울에 미국 대도시를 압도하는 수준으로 서울을 관통하거나 순환하는 고가 고속도로를 잔뜩 짓고, 서울 주변 도시에서 그런 서울 내부 순환/관통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고속도로를 확충하면 충분히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출퇴근 시간대에 강남구 내부에서만 움직여도, 양재대로 라인↔압구정로 라인 정도 되면 거의 한시간씩 걸립니다. 그러니까 서울 외부에서 진입하는 차들은 서울내 직장까지 2시간씩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이건 대중교통 타는 것과 비슷하거나 더 심한 시간이니까 내려가서 오래 살기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Houston, TX의 경우(인구가 서울의 1/4 수준이고, 광역권 인구도 서울 광역권의 1/4 수준인), 순환형 고속도로가 대략 3-4개, 완전 관통형은 3개, 반관통형은 대략 10여개쯤 있습니다. 반면 서울은 내부에 순환형 고속도로가 0.5개밖에 없고(내부순환로), 관통형 고속화도로가 2개(올림픽대로/강변북로), 반관통형은 3-4개(서부간선과 동부간선 북부/남부, 북부간선, 경부)가 전부입니다. 완전한 순환도로는 서울 외부에 1개 있는 것이 전부죠(외곽순환고속도로). 갯수만 적은게 아니라 고속도로 하나하나의 차선수도 평균적으로 더 적습니다. 차량수가 거의 3배인데 고속도로는 반도 안 되는 수준이니 아무리 대중교통분담률이 상대적으로 높다해도 근교에서 살면서 왔다갔다 하는 생활이 어려울 만큼 길이 막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서울 내부 고속도로나 서울 직결 고속도로는 예타를 하더라도 통과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런걸 잔뜩 지으면서 사람들을 근교로 내보내면 서울 집값도 안정화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속도로를 자꾸 짓는 등 주변지역 진출입 용이성을 높이다보면, 결국 완전히 차 위주의 이동문화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차를 한번 타고 다니기 시작하면 차에서 잘 못내려오는 사람이 많아서이기도 하고, 일단 차가 많아지면 주차할 곳이 있어야 하니까 도심지 및 근교도시에 주차장이 늘어나게 되는데, 주차장이 잔뜩 생기기 시작하면 건물간 거리가 멀어지면서 도보 혹은 대중교통 이동이 더욱 힘들어지고 그래서 점점 차 타고 다니는 문화가 가속화되거든요. 다들 차를 타고 다니면 효율성이라던가 공해 같은 측면에서도 나쁘긴 한데, 서울 같은 내부 천만/광역 2천만 규모의 도시에서는 그걸 감당하려면 고속도로를 정말 엄청나게 지어야 합니다. 관통형/순환형 고속도로를 어느 정도 지었음에도 여전히 도시에서 대중교통 위주의 이동문화를 갖고 있는 선진국은 일본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래서 도쿄는 (물론 서울보다는 한참 많지만) 인구 천만 도시에는 역부족인 수준의 고속도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심 고속도로가 서울처럼은 안 막혀서, 출퇴근 시간대에 치요다구↔요코하마/치바/사이타마(서울로 치지면 광화문↔수원/하남/의정부) 같은 약 30-40km짜리 이동이 약 40분만에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은 아마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듯 싶고, 결국 왕창 때려짓고 차 위주 이동으로 완전히 넘어가느냐 아니면 유럽 도시들처럼 차량 운행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최대한 억제하느냐 사이에서의 선택일텐데, 현재까지는 계속 후자 방식이었고 이건 아마 앞으로도 안바뀔 겁니다.
19/01/29 20:39
한국의 수도권 과밀은 이제 비효율을 불러오는 수준까지 왔다고 봐서... 수도권 사시는 분들도 인구 증가 할수록 삶의 질이 떨어지는 판이고..
지방 개발 하면서 최대한 수도권 인구증가 억제해야죠. 너무 타당성이 떨어지는 건 막아야겠지만요.
19/01/29 22:37
지방 예타 면제는 할 수밖에 없는 수순이라고 보지만 이거 디테일에서 너무 별로인 부분이 많이 보인다... 라고 생각하며 댓글 내려왔는데
이거랑 4대강이랑 같은 수준이라는 말들은 그냥 현실 한숨이 나오게 만드네요. 믿음이 안 가는 사업과 미친 사업을 동일시하는건 동일잣대가 아니라 물타기가 맞아요. 아 그런데 트램만큼은 제발 넣어주세요.
19/01/30 12:22
저 시설들 운영하는 공기업이 적자보면 또 경영방만이니 하면서 국회의원들이 '쓴말'해주시고 언론에서 나쁜놈 만들어주면 되는거 아닙니까? 나중에 민영화한다는 소리도 나올거구요.
뭐 지방균형이 참 중요한건 맞는데 핀포인트식으로 키워야지 이곳저곳에 돈뿌리면 사막에 아까운 물 흝뿌리는거 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도별로 도시하나 잡고 크게크게 투자하는게 훨 났지 싶네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