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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8 12:34
이미 특별법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계속 지사가 막고 있는 건 힘들었겠죠.
어쩌면 원지사 입장에서는 허가를 안 내주면 소송을 당하게 될테니 허가를 내주고 스스로 철회하게 하겠다 라는 속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소송도 이기고 투자금에 대한 손해배상소송도 이기면 정부 입장에서는 최선의 결과니까요.
19/02/18 12:51
특별법에 내국인 진료제한을 명시하면 위헌소송 낼거라는 것도 모두 예상했었죠...
원지사는 소송 질질 끌다가 지사 임기 마치면 된다는 생각하고 있을겁니다.(개인적으로는 짜고치는 고스톱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19/02/18 13:09
다들 이럴거라 예상은 했는데 빨라도 너무 빠르네요. 내국인의 요청을 거부할수없다는 식으로 살살 각볼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빠르고 직접적이네요.
19/02/18 14:28
(수정됨)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니까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죠. 그 돈으로 더 유능하다고 생각되는 의료진 구성할 수 있고요. 더 비싼 약 막 쓸 수 있고요.
19/02/18 15:55
비싼게 문제가 안되는 사람들도 많고
더 좋은 의료진 더 좋은 서비스 더 좋은 설비를 구비하면 갈사람은 있겠죠. 어짜피 서민상대 병원은 아니니까요.
19/02/18 16:29
빅5 는 의사가 1명의 환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시간이 몇 분 안되고 VIP 대접받기 어려운데, 비급여 진료 비싸게 돈 주면 30분~1시간씩 상담할 수 있으니까요. 급여 항목 진료의 경우에는 돈 많이 주고 더 좋은 서비스 받는 것이 제도적으로 막혀 있어서 부자들 사이에서는 이쪽 수요가 상당히 있을 겁니다. 영리병원 아이템 자체는 대박 상품은 확실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료 사업자 모두가 꿈꾸는...
19/02/19 17:44
지금으로서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부자라고 한들 검증이 안 된 병원에서 돈 펑펑 쓰면서 진료 받고 싶겠습니까? 저 병원이 실적 좀 쌓고 입소문 타면 나중에 뭐 권력은 없고 단순히 돈만 많은 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권력까지 있는 진짜 0.01% 상류층들은 지금도 인서울 빅4 가서 교수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받습니다. 뭐하러 제주도까지 갈까요... 의료진 입장에서도 당장 지금은 저 병원에 갈 메리트가 별로 없습니다
19/02/18 14:08
대놓고 저렇게 하겠다는거였는데
저게 정의당 눈에만 보였다는건 말이 안되는데요 다른당들은 대체 무슨 이득을 보려고 저런걸 통과시켰을까요...
19/02/18 14:11
허가 날려버리고 손해배상도 역으로 청구하면 된다고 봅니다. 영리병원측의 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니만큼 그 쪽에서 배상해야죠.
법적으로 그런 해석을 내는 건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는데 아마 문제는 그게 아니겠죠. 영리병원측이 소송을 건다는 건, 소송에 대한 준비가 끝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저기 기름칠 이미 많이 했겠죠. 관련된 사람들 싸그리 날려버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19/02/18 16:31
(수정됨) 이게 되면, 일반 국민들 수준에서는 재앙이지만 상위 0.01%특권층 입장에서는 호재예요. 이와 별도로, 의료계의 숙원인 수가 향상을 위해서는, 현재의 사회주의식 의료체제에서 미국식 자본주의 경쟁체제로 일부 이환이 필요한데, 영리병원은 그 트리거가 되어 줄 수 있죠.
원희룡 입장에서는, 추후 자한당 계열과 합쳐 대권을 노릴 때 이걸 핵심 업적으로 내세워 특권층에 꼬리를 칠 수 있어요. 그 때까지 국민들이 깨어 있다면, 대 놓고 업적으로 내세우진 못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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