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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20 20:06
아니 난민 심사 없이 뭘 바로 받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셔야지 난민으로 받아주라니...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나 될 수 있는게 난민이 아닙니다. 앙골라면 예멘처럼 전쟁통 파탄 국가로 고문협약이 적용되지도 않아요.
19/02/20 20:08
지금 추운 공항환승게이트에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열악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난방조차 되지 않고요 이겨울에 최소한 따뜻한 곳에서라도 지내게끔 정부가 나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난민심사는 그 이후에 하고요
19/02/20 20:19
(수정됨) 인천공항이 무슨 간이공항도 아니고 난방조차 안된다니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http://m.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58204#policyNews 한국 정부 발 브리핑입니다. 1차 면담으로 끝낸 것 외로 처우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19/02/20 21:44
공항에 난방을 못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가난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정도로 가난하다면 난민을 받을 생각 조차 하지 못하겠죠.
왜 거짓된 내용으로 진실된 온정을 얻으려 하시나요?
19/02/21 03:10
태어나서 공항 한 번도 안가보셨어요????????
한 겨울에 동남아 여행갈때 반팔로 게이트에 있어도 춥지 않은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19/02/20 20:09
환승객 게이트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 제공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게이트 안에 있는 거겠죠. 물론 그것도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무작정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애초부터 그 기간동안 숙식이 해결된다는 것도 감사히 생각해야합니다...
19/02/20 21:01
어떤 정책에 찬성한다면 그에 찬성하는 사람만 경제적으로 부담해야 하나요?
그럼 무상급식 찬성하는 사람들한테만 돈 걷어서 무상급식 하자는 일베 보는 것 같네요
19/02/20 22:26
후님의 의견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랑은 별개로 뜬금없이 일베얘기를 꺼내는건 좀 웃기네요. 네 제가 강남토즈님 입장이었으면 더 기분 나빴을듯요
19/02/20 20:11
석유 펑펑 나는나라에서 난민 보낸다는건 분배가 제대로 안된다는 소립니다.
물론 중국이 앙골라에 뻘짓하는 것도 장난 아니라 들었습니다만(...)
19/02/20 20:15
루렌도씨 가족은 원래 콩고출신인데 앙골라국적입니다.
그런데 앙골라는 오랜내전을 겪은 나라인데 콩고가 앙골라 내전에 개입했다고 해서 콩고출신 사람들에게 매우 심각한 박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루렌도씨도 택시기사였는데 앙골라 경찰차와 교통사고가 난후 앙골라 경찰에게 고문과 구타를 당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한국은 난민에게 따뜻한 나라라는 그 말을 듣고 한국으로 온가족이 온것입니다. 이정도면 난민신청할만한 사유가 아닌가요?
19/02/20 20:32
한국이 동아시아 최초 난민법 시행 국가라고 세계적으로 홍보한게 좀 됩니다. 서구권으로 가는 비행기편을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앙골라-에디오피아-한국 직항으로 차선의 선택으로 온거겠죠.
19/02/20 20:14
출입국사무소가 난민신청 거절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55일째 숙식을 하고 있다면 그 숙식비는 자비로만 하는건지 도움의 손길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9/02/20 20:54
(수정됨) 어덯게 면세구역 안에 있는 분에게 돈, 생필품과 음식물을 사다드리는게 가능하죠? 혹시 같이하는 분들이 있다면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수도... 제 짧은 지식으로는 밀수 혹은 밀반출에가까운 일일듯 한데...
19/02/20 20:20
(수정됨) 아프리카에서 제국주의 식민지배한 서구면 모를까 한국은 아무 관련이 없는데요.
유럽으로 가셔야지 왜 한국이죠. 조선은 아프리카에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요. 콩고와 앙골라를 침략했던 포르투갈이나 프랑스로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19/02/20 20:27
미국 내에서 난민 협약의 사유로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 국적인이 1950년 이후 누적 5천명입니다. 국제사회에 진 빚은 좀 갚아야죠?
이런 상황에 매년 몇십명씩 한국 국적 난민이 추가 배출되고 있고, 한국이 몇십명 받아주고 있는데 합산해서 빚 갚으려면 몇백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만.
19/02/20 20:32
50년 이후 누적 5천명이면 지금 2019년이니 69년 동안 5천명이네요.
1년에 72명꼴이고요. 한국도 몇십명씩 받고 있으니 딱 받은만큼 행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이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베풀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면 지금 난민 인정은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19/02/20 20:38
한국은 그래도 선진국이니 국제적으로 진 빚은 20년 내에 갚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겠죠? 1년에 100명 넷으로 받으면 70년 걸립니다. 미국에만 난민협약으로 이주한게 아니거든요.
19/02/20 20:40
한국은 식민지배와 침략을 한 적이 없습니다만. 3세계 실패국가들 문제 따져보면 그 나라 문제도 있지만 근원이 죄다 서구 제국주의랑 침략이에요.
조선이 대체 아프리카에 무슨 빚을 졌단 겁니까. 지중해 건너서 오는 난민들 못 오게 막던 유럽 국가들이 받아야지 지구 정반대 한국이 대체 프랑스 포르투갈 식민지였던 콩고 앙골라 난민을 왜 받아요? 우리가 받은만큼만 하는 겁니다. 딱 수십명 정도요.
19/02/20 20:42
Theodore 님//
받은 만큼 하려면 지금부터 넷 100명을 추가로 더 받아야 되요. 사채업차 안할테니까 지금 받는 숫자에 매년 100명씩 더 받읍시다. 공평하게 말이죠.
19/02/20 20:47
Theodore 님//
전 그런 주장 안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국이 받은 만큼 받고 퉁치고 끝내자는게 제 의견인데요. 지금부터 매년 100명 넷으로 추가로 받으면 지난 69년간 빚 진 것과 같은 속도로 갚아 나갈 수 있습니다. 1:1 갚고 끝내죠. 연간 100명 넷으로 69년간 더 받기. "넷"이기 때문에 한국이 한국인 난민 배출을 줄이면 그만큼 덜 받아도 됩니다.
19/02/20 20:57
Theodore 님//
20년 동안 3.5배를 갚자는 말은 전혀 한 적 없구요. 20년간 1배를 갚자는 이야기가 기분 나쁘신거 같아서 그대로 70년간 1배 갚자고 하지 않았나요? 이예다씨 예를 드는데 간단하게 말해 한국 국적이 선진국 가서 보호 요청한 거죠. 국제사회에 폐 끼친 만큼 받아 주는게 도리입니다. 님이 기쁘건 나쁘건 한국이라는 국가가 민폐질중이예요.
19/02/20 21:05
Theodore 님//
한국이 이예다씨를 박해하고 있으니까 프랑스가 받아준겁니다. 자국민을 난민 협약상의 사유로 박해 안하면 난민도 발생 안합니다. 박해의 주체가 한국 정부인데 무슨 책임을 어떻게 피하나요?
19/02/20 21:11
Theodore 님//
좋아서 받는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비준한 협약을 따르는 법치 국가라서 받은 거예요. 일반적 한국 징집병은 난민에 전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9/02/20 21:18
Theodore 님//
한국에 계시면 한국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영향을 받으실 겁니다.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사항에 이예다가 무슨 피해를 받았냐고 물어보시면 헌법재판소에 물어보셔야지요.
19/02/20 21:23
Theodore 님//
한국의 법원에 질문해보세요. 왜 어느 거부는 유죄고 어느 거부는 무죄인지. 지금 한국 내에서도 판단하고 있는데 관련 논의가 심지어 백년은 앞선 나라에서 판단을 못할거라고 짐작하시는 근거는 무엇인지요?
19/02/20 21:29
Theodore 님//
애초에 난민 협약 자체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단순한 박해가 아니라 난민 협약에서 규정하는 다섯 가지 사유 중 하나로 인한 박해를 받아야만 됩니다. 황당한건 한국 법원도 경우에 따라 이게 양심적 거부인지 아닌지 따져서 유무죄를 분리하고 있는데 님은 법원에서 병역 거부 무죄 때렸으니 전부 다 무죄여야 한다, 유죄 때리면 다 유죄여야 한다 흑백으로 보고 계시는 거군요. 이예다씨는 난민 협약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난민입니다. 일반적 한국 징집병은 난민 협약에 규정된 5가지 사유로 인한 배경이 없으면 군대가 아무리 싫어도 비난민.
19/02/20 21:35
Theodore 님//
복붙 해드립니다. "이예다씨는 난민 협약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난민입니다. 일반적 한국 징집병은 난민 협약에 규정된 5가지 사유로 인한 배경이 없으면 군대가 아무리 싫어도 비난민." + 징병제가 있건 없건, 안가도 아무 문제 없으면 뭐가 어쨌건 비난민
19/02/20 21:40
Theodore 님//
초간단 정리 현재 한국 군대 복무 및 복무 환경 = 난민 절대아님. 3세계 후진국 삶이 한국 군대보다 낮은데 그들이 난민? 총 들기 반대하면 감옥 = 난민
19/02/20 21:46
Theodore 님//
이예다 씨는 특정 사회 집단 구성원 - 종교적 사유 - 로 난민 받음. 이예다 씨는 총 안들면 감옥감. 감옥 보내는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처벌임. O. 이예다 씨는 다른 사람과 달리 자기의 신념과 양심을 지키면 감옥에 감. 종교가 없는데 무슨 종교적 사유냐? https://pgrer.net/pb/pb.php?id=freedom&no=77278 정독하세요.
19/02/20 21:55
Theodore 님//
복붙 한번 더 하겠습니다. "좋아서 받는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비준한 협약을 따르는 법치 국가라서 받은 거예요." 난민 협약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협약을 철폐하도록 노력하시면 됩니다. 일단 철폐되기 전 까지는 한국이 '해당 사항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폐를 끼쳤으니 그만큼 베풀어야겠죠? 타국은 한국인 난민 받고 싶어서 받은게 아니예요. 입 싹 닫고 모른체 하면 욕먹는 거구요.
19/02/20 22:02
Theodore 님//
이런 댓글 다시기 전에 논의중인 난민 협약에 대해 좀 읽어보세요. 프랑스 정부에 심사를 받지도 않은 사람인데 프랑스가 뭘로 데려가나요? UNHCR에서 저 사람을 난민 인정하고 프랑스를 후원국으로 지정해 요청하면 그제서야 나설 수 있겠지 그 전엔 뭘 어떻게...?
19/02/20 22:09
Theodore 님//
지난 9년(2008-2017)간 프랑스에 도착해 난민신청을 한 사람이 모두 55만명인데 "이라크 시리아 사태 터지고 엄청나게 증가한 난민. 안 받았잖아요. 프랑스에 신청을 하려 하고 실제로 시도하고 실제로 신청한 사람도 많고 가려는 사람도 많은데 다 막았잖아요. 막고 있잖아요. 눈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사람들이 바보로 보이십니까? " 551,965 다 막았는데 551,965명이 실제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프랑스어로 된 난민 신청서를 작성했군요? 처음으로 난민신청서를 제출한 사람만 집계한 통계입니다. https://ec.europa.eu/eurostat/en/web/products-datasets/-/MIGR_ASYAPPCTZA
19/02/20 22:24
https://www.ofpra.gouv.fr/fr/l-ofpra/actualites/les-donnees-de-l-asile-2017-a-l
1차와 2차에서는 40%대 유지하다 2017년 들어서는 30%대로 내려갔네요. 근데 그 내려간 통계를 보면 시리아는 95%, 아프가니스탄은 85% 난민 인정받고 있습니다. 동유럽 국적 - 알바니아 - 등지가 10% 아래구요. 현재 서유럽 난민신청자 상위 5개국에 알바니아와 코소보가 들어갑니다. 한국의 시리아인 난민 인정률은 한자리수죠?
19/02/20 22:26
Theodore 님//
"선진국 한국의 병역기피자는 받는 프랑스가 시리아 난민은 몇이나 받았습니까. 난민 인정 얼마 했는데요. " 심사가 굉장히 빡빡해진 2017년 기준으로도 시리아 국적의 경우 신청하면 95% 받아들여짐.
19/02/20 22:31
중도-보수지인 파이낸셜타임즈와 블룸버그 기사라도 읽으세요.
South Koreans outraged as 500 Yemeni refugees flee to island https://www.ft.com/content/3388f37a-79ae-11e8-bc55-50daf11b720d ‘Fake Refugees Get Out': How South Koreans Are Channeling Trump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8-06-28/-fake-refugees-get-out-how-south-koreans-are-channeling-trump 난민 안 받는거에 대해 한국 이미지가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믿으세요. 전 자주 들어서 이젠 쪽팔린거도 없이 같이 한국 욕하니까.
19/02/20 22:46
달과별 님//
한국전쟁에서 사망, 부상당한 영연방군만 만명인데 싸그리 무-시. 한국은 안타깝게도 그런 악독한 나라인 영국에게 도움을 받아 나라를 다시 세웠으니 영국의 짐을 부-담하면 되겠네요.
19/02/20 23:05
Theodore 님//
미국과 영국 등이 전에 일본과 동맹을 맺어서 조선을 고립했던 죄가 얼마나 큰데, 왜 대한민국은 죄가 덜한 소련의 도움을 거부하고 UN군의 피를 그렇게 흘리게 만들었대요? 역사를 생각해서 소련과 힘을 잡아서 평화롭게 적화통일 했으면 이렇게 난민 받으라는 압박도 안들었겠죠? 이승만이 원죄네요. 서구의 악마들을 끌어들여 한국에도 채무를 넘기게 만들다니요.
19/02/20 23:23
(수정됨) Theodore 님//
한국에서 부상당하거나 사망한 영연방군 1만명은 님 주장대로라면 제국주의로 아프리카를 빨아먹어 그 돈으로 파병 온거예요. 채무를 부담하기 싫으면 그런 국가에 도움을 요청하면 안되죠. 장물인거 알고 사서 되팔면 처벌 받아요. 그때 한국 이승만 정부가 영국군이 3세계 착취해서 자란 군대인거 몰랐어요? 원죄는 님 말대로 이어지니 지금 한국 살고 계신 분들의 팔자가 되겠군요. 저렇게 원죄 운운하며 일본의 합병을 승인해줬다는 하나만으로 한국전쟁 참여해 만명이 죽고 다친게 쌤쌤이 되서 없어진다니, 일본제국의 한국 합병 승인한 세계 모든 국가들은 한국에 엄청난 빚 져서 만명씩 대신 죽어줘야 되겠네요. 크크크. 1910 당시 일본 승인한 독립국 모두가 한국에 빚짐 여태까지 이어짐
19/02/20 23:32
Theodore 님//
그러면 한국은 영국의 원죄가 없는 중국의 파룬궁 난민은 받아주겠죠? 영국의 원죄가 없는 러시아의 동성애자 난민도 받아주겠죠? 크크크크. 어차피 안 받을거면서 625 참전용사들을 저렇게 폄훼하다니 대단하네요. 영미가 일본의 한국 점령을 승인했고 한국을 분단하게 만들었다. 그 원죄는 씻겨지지 않는다. 저런 분들이 다수라면 한국은 도와주면 안되는 국가로 제대로 찍히는 거죠.
19/02/21 00:07
Theodore 님//
한국전쟁 이후로 배출된 난민의 다수를 차지하는게 가정폭력에 시달린 한국인 여성이예요. 가정폭력 한인 난민 검색 해보세요. 미국이랑 프랑스가 한국 남자들 보고 여자들 패라고 시켰나봐요. 한국 남자들은 시키면 시키는대로 여자들을 패서 난민 만든거죠? 한국인 여성 난민을 배출한 책임은 서구 제국주의죠? 한국인 남성의 원죄가 얼마나 큰데 앞으로 몇백년간 고통 좀 더 당해봐야겠어요.
19/02/21 00:14
Theodore 님//
자국 여성을 폭력으로 난민 만들어서 선진국에 부담 시켜 놓고, 선진국에 너네가 제국주의로 한국 들어와서 여성들 패라고 시켰으니 너네 책임이다 하고 나몰랑. 그리고 중국에서 정치적 난민이 오면 "한국은 제국주의에 당하지 않고 순수하게 한국 전통 문화만 따졌을 때, 다른 나라에 빚 진게 없으니 못받아요. 그게 중국 문화고 거기서 태어난 팔자니 돌아가세요." 나몰랑. 한국은 대체 언제 책임을 지는 국가인가요?
19/02/21 00:19
Theodore 님//
한국이 선진국에 배출한 만큼만 난민 받아라 => 아프리카 중동 난민은 제국주의로 인한거니 한국은 책임 없다 그러면 제국주의랑 관련 없는 난민을 받아서 국제사회에 빚을 갚아라 => 한국이랑 전혀 관련 없다. 한국은 피해자다. 그러면 한국이 자국 문화로 배출한 가정폭력, 성소수자 난민은? => 상관 없고 그냥 난민 받으면 안된다
19/02/21 00:29
Theodore 님//
그래서 결국 난민 거부 논리는 "난민 싫음 우린 빚 없음"이 전부군요? 한국이 한국 전통 문화로 국제 사회에 폐를 끼치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성소수자는 설명 못하시죠? 저게 다 빚이예요.
19/02/21 00:42
Theodore 님//
설득력이 떨어지긴 뭐가 떨어져요 크크크 각국 난민위원회 한국 조사 결과부터 읽고 오세요 https://pgrer.net/pb/pb.php?id=freedom&no=73043 2010년 이전 "가정폭력 난민" 검색 해보시면 사례 수두룩 나오고 경험담 다 나옵니다. 페미니즘 바람 불기 이전이니 그 전의 재외동포 신문들은 조작됐다고 못 우기시겠죠?
19/02/21 01:01
Theodore 님//
전 한국이 난민을 더 받던 말던 별 상관 안하구요. 뻔뻔한 말이 안 나오게 하는게 목표입니다. 제국주의 핑계대며 자국이 배출하는 문제들을 그냥 등한시하는 뻔뻔함, 아예 불체자 있고 난민 많이 받는다고 주장하는 뻔뻔함은 기가 막히니 못하게 내버려둬야죠. 한국인들에게만 난리치는게 아니라 동유럽인들이 비슷한 말 하면 그대로 받아치고 있답니다. 전 일본인이 저러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요. 자기네가 난민 배출하면서 그러진 않으니까. 억울하면 한국은 빚 갚고 난민 좀 그만 배출하고 철판깔면 됩니다.
19/02/21 01:11
Theodore 님//
난민심사는 재판부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하니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구요. 오죽하면 선진국인 한국인들도 파일 정리만 잘 되면 난민이 되겠어요? 일본처럼 난민 배출 안하는 나라에서 태어나셔서 난민 반대하면 모를까, 한국에서 태어나 그러는건 정말 역지사지를 생각 않는 어이 없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으면 한국을 난민 배출을 안하는 국가로 만들면 끝입니다. 깔끔하죠?
19/02/21 01:23
Theodore 님//
그놈의 브렉시트랑 난민 엮는 이상한 소리는 PGR21에서 사람들이 교정해줘도 또 나오고 또 나오네요. https://pgrer.net/pb/pb.php?id=freedom&no=79156#3404556 상식적으로 영국이 EU에서 난민을 가장 많이 받는 축인데 공동 분배하면 이득이지 손해겠어요? 영국 언론 어디에서 난민이랑 브렉시트랑 엮는지 좀 찾아보세요. 시리아 국적 95% 인정률이면 난민협약에서 제외되는 아사드나 반군에서 활동한 반인류범죄자, 중범죄자 제외하면 100%인데 무슨 의견을 덕지덕지 붙여대시는지.
19/02/21 01:36
Theodore 님//
난민협약을 계속 참고를 안 하시니 결국 3세계 전쟁통 국가 = 난민이라고 해석해서 그런 결론을 내리셨나 봅니다. 시간 되면 읽어보세요.
19/02/20 20:40
탈북자는 난민이 아니라 이중 국적자죠.
탈북자 받기 싫으면 그들의 국적을 한국 정부에서 인정 안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잘 서방 국가 가서 난민 인정 받고 살 수 있어요. 한국이 오히려 그들의 선진국 난민 신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19/02/20 21:08
https://pgrer.net/pb/pb.php?id=freedom&no=63896
전에 작성한 글입니다. 잠재적 수준이 아닌 난민법상으로는 100% 이중국적입니다. 싸울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19/02/20 22:29
그냥 한국 헌법에 의해서 한국인이예요 탈북자는... 애초에 북한을 우리나라 헌법으로 어떤 국가로 인정을 안하고 있기 때문이죠. 몇조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조항을 통해 유추해보면 탈북자든 뭐든 한반도 거주자는 자동적으로 한국인인게 맞죠
19/02/20 20:24
이곳이 백일장 사이트도 아니고 글에 대해 평가할 일은 아니긴 한데요.
내용상 정부를 비판하고 있으신데, 정부에 대한 비판이라고하기엔 근거가 너무 지엽적입니다. 본문에 쓰신 내용 이후에 우리나라의 난민정책은 어떠한지, 실제 난민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의 비율은 어떠한지, 그걸 어떻게 개선해야하는지 등의 이야기들이 나와야합니다. 본문에 적힌 내용을 서론으로 하고 그게 본론이어야해요. 그게 아니라 지금 난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 가족을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요청하는 글이어야하고요.
19/02/20 20:33
저는 대체로 그렇다고 보는데, 적어도 이글의 댓글의 반응으로는 그걸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은 '난민입국 반대하면 한국의 위상에 걸맞지않은 비인도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19/02/20 20:2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2161316001
관련기사가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한국에 대한 정보는 별로 없었다. 하루빨리 앙골라를 떠나야겠다는 마음이 컸다. 누군가 “한국은 인권이 보장되는 망명의 나라”라고 했다. 루렌도 가족이 살던 동네에는 한국대사관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인천공항에서 입국조차 거절당했다. 난민심사를 본격적으로 받을 만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냥 아무 정보나 보장받은 내용 없이 무턱대고 왔네요. 당연히 심사기준에서 벗어난 상황이라 심사받을 자격도 안되구요. 한국인 변호사와 시민단체들 도움으로 바테체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서울 녹색병원이 무료로 검진과 치료를 해주겠다고 나섰다. 바테체는 2월 14일 ‘긴급상륙허가’를 받아 공항을 떠나 병원으로 갔다. -아프고 진료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공항 외 병원에서 진료도 허가해줬구요 인도주의자 분들의 선의와 열정은 존중합니다만, 본인들 선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못하면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진 말아줬으면 합니다. 여기서 남이라고 하는건 정부까지 포함입니다. 대체 누구 돈으로 누구까지 도와줘야하나요??
19/02/20 20:26
세금으로 도와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이 난민가족을 자활할수 있을때까지 주거지와 생필품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님들의 세금을 축내지 않습니다.
19/02/20 20:30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싶은 말이 많습니다만, 일단 그건 접어두고요.
글을 작성하실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무엇을 원하는 건지 명확하게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님이 작성하신 글에는 말씀하신 목적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19/02/20 20:36
그럼 지금 본문을 수정하심이 어떠신지요.
글을 쓸 때 글재주가 좋다라는 건 좋은 글을 쉽게 쓰는 재주이지, 정성을 들이면 어지간하면 일정수준 이상의 글이 나옵니다. 본문을 작성하실때, 정성스레 쓰신 건지 스스로 물어보셨으면 좋겠네요. 별다른 정성없이 글을 작성한 후에 '글재주가 없다'라고 말하는 건 좀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공부도 안하고 시험 본 후에 나쁜 성적에 대해서 '머리가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19/02/21 01:21
'난민가족'이라고 하시니, 난민인정을 해 달라는 뜻이 아닙니까. 난민인정시 영주권에 준하는 권리가 부여되며,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사회보장서비스를 받게 돼 있다는 걸 모르지 않으실 텐데요? 난민이 세금을 축내지 않는다고요? 그럴리가요.
19/02/20 20:27
님 의견에 동조를 원하시면 좀 더 자세히 적으셔야죠.
난민 있다. 불쌍하지 않니? 받자. 끝. 이러니 누가 긍정적인 피드백을 하겠습니까? 여기서 냉소적인 댓글을 올린 분들도 무조건적으로 난민을 받지 말자는 분들은 아마 아닐걸요.
19/02/20 20:39
탈북자 받는 것만 해도 웬만큼은 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빚진 만큼 갚기 전에 제국주의시절부터 여기저기 X싸놓은 것들을 생각하면 전세계 난민의 5할 이상은 영국이 받았으면 좋겠네요. 앙골라는 프랑스였나요?
19/02/20 20:40
탈북자는 난민이 아니라 이중 국적자죠.
탈북자 받기 싫으면 그들의 국적을 한국 정부에서 인정 안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잘 서방 국가 가서 난민 인정 받고 살 수 있어요. 한국이 오히려 그들의 선진국 난민 신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19/02/20 20:59
대한민국 정부에서 탈북자를 수용하는 것보다
대한민국에서 탈북자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 서방국가로 가게 놔두는 것이 낫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탈북자를 수용하지 않으면 서방 국가에서는 웰컴하면서 다 받아주나요?
19/02/20 21:02
네. 2000년 중반까지 웰컴하며 다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태어나자마자 이중국적자고 실제로 한국이 자국민으로 받아주고 있다는 것이 알려진 뒤에 끝난거죠.
https://pgrer.net/pb/pb.php?id=freedom&no=63896
19/02/20 21:09
북한이탈주민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불리한 일이긴 한데(제대로 된 지원 없이 적응이 안되니)
그럼에도 어쨌든 한국국적은 주니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군요. 바꿔 말하면 (이전까진)타 국가에서 난민대우로 쳐주던 탈북자들을 지금도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자국민으로 취급하며 정착 보조금, 직업교육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달과별님 눈높이에는 한참 모자를지도 모르겠지만 제 눈높이에는 이정도면 대한민국 정부는 할만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바꿔 말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탈북자들 수용을 거부한다면 타 국가에서 난민으로 받아줄 만한 사람들이니까요.
19/02/20 21:15
서방국가에서 난민 지위는 곧 영주권 지위입니다. 해당 국가에서 자국민과 같은 대접의 사회복지를 받습니다.
한국이 탈북자를 인도주의에 따라 난민법을 걸쳐 받는게 아니죠. 통일이라는 숨은 셈법도 있고 헌법이 그러니까 받는 겁니다. 이득이 안 되는 사람을 받아야 하는게 도리예요.
19/02/20 21:20
순수하게 따져서 탈북자를 받는게 (요새는 영 물 건너간) 통일관련 정치선전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다른 쪽으로는 글쎄요....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도 생각보다 크고.... 이득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뭐 이건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 그만 하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정부도 어쨌든 같은 민족이기에 손해를 무릅쓰고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거지 옛날 체제경쟁시절처럼 생색내는게 이익이 되기에 지원한다고 보는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교류가 한계지 통일도 요샌 현실성 없는 이야기구요.
19/02/21 02:35
음...그러니까 달과별님은 다른 선진국들은 자신들이 퍼질러높은 똥을 난민 허용을 통해 다 수습했고 나아가 한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국제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는 말씀이신거죠? 달과별님과는 생각이 다른 사람이 아주 많을 것 같아요. 독일이 과거에 싼 똥을 난민 수용으로 치우려면 난민을 연간 1만명씩 2000년은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9/02/21 02:38
구세대 한국 남성들이 퍼질러놓은 똥을 치우려면 2000년간 페미니즘에 좀 당해봐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말씀이시죠?
현재 이 시점에서 타국에 민폐 안 끼치고 받으면 큰 소리 안 들어요. 일본도 난민 배출 안하고 안 받지요. 한국은 배출하는 주제에 별 핑계를 다 대가며 피하려고 드니 타국에서 보면 어이가 없죠.
19/02/21 02:42
저는 달과별님이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곤 입씻는 소위 선진국들이 한국보다 난민배출 안하고 난민수용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한국보다 선한 나라라고 주장하시는게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주장을 하시려거든 다른 선진국들이 자신이 싼 과오보다 많은, 혹은 동등한 수준의 난민수용을 하고 있다는 근거를 보여주셔야죠. 독일 난민수용 몇명 했나요? 나치때 저지른 짓들 용서받을 정도로 했나요?
19/02/21 02:47
(수정됨) 현재 한국이 선진국에 민폐 끼치는 만큼은 한국도 민폐를 받고도 어느정도 넘어가주는게 도리일 것입니다. 한국 전국민이 들고 일어나는걸 보면 한국으로부터 민폐 당하는 국가 입장에선 어이가 없어요. 한국의 남성이 제국주의 때문에 여성과 아이들을 폭행한다거나, 사회적으로 성소수자가 차별받는데는 나치의 영향이 컸다는 증거 가져오시면 한국이 피해자이자 선한 나라라고 인정 드립니다!
19/02/21 02:53
자꾸 현재만 바라보자고 화제전환을 시도하시는데 나치 독일에 희생당한 사람 수 : 독일이 수용하는 난민 수 >>>>>>>>> 한국남자의 폭력에 다른나라로의 망명신청을 한 한국인 수 : 한국이 수용하는 난민 수 라서 선진국의 대표격인 독일보다는 한국이 무조건 국제사회에서 타국에 싼 똥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독일은 한국난민좀 더 받아주라고 하면 되겠네요. 국제사회에 싼 똥 치우려면 멀었잖아요~
19/02/21 02:56
그리고 이건 좀 비겁하신 태도라고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이야기한 선진국 과거이야기는 들은체도 안하시면서 한국이 "과거"로부터 쌓아온 난민배출-난민수용 마이너스스치는 과거로부터 쭉 뽑아서 사용하시네요 크크 과거를 취사선택 하시는 건가요?
19/02/21 02:58
In The Long Run 님//
과만 치나 보네요. 독일의 의학이 살린 생명의 수는? 한국이 난민 배출한건 대한민국 현 정부 수립 이후죠. 이씨 조선때 한국이 진 부채를 대한민국 정부가 다 갚고 조약도 전부 계승했는지?
19/02/21 03:00
계속 현재만 이야기하실거면 한국 역시 "현재"는 난민배출과 수용의 밸런스가 0인 국가라고 할 수 있죠. 과거는 잊읍시다.
19/02/21 03:07
달과별 님// 독일 의학이 돈 안받고 사람 살리나보죠? 절대다수의 구매자들은 정당한 값을 치루고 구매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씨조선때 한국이 진 빚 다 긁어모아도 나치독일이 국제사회에 빚진 부채보다는 덜할 것 같은데요. 계승을 안해서 그걸 고스란히 한국이 갚아야할 마이너스로 쳐도 한국이 독일보다는 상대적으로 인간미가 넘치는 국가같아요 크크
19/02/21 03:17
달과별 님// 그거야 원칙적으로는 제 알바가 아니죠. 굳이 추정하자면 원죄가 너무 커서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으니까 상관없는 나라도 돕는게 아닐까요?
19/02/21 03:22
달과별 님// 뭘 뭘로 설명해요? 스웨덴은 그럼 한국보다 도덕적으로 선한 국가로 인정하겠습니다. 전세계에서 똥 싼 것 - 똥 치운 것 계산하면 한국이 몇등정도 될까요? 제 생각엔 선진국이라고 할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19/02/21 03:29
In The Long Run 님//
불필요한 한국전쟁때 다국적군 불러들여 몇만명씩 사망하게 한 것도 원죄겠죠? 원죄가 영국보다 적은 소련 편에 붙어 적화통일 됐으면 깔끔하게 끝났죠. 다국적군 안 죽고. 그 다국적군의 다수가 제국주의로 인한 부로 이루어 진 것은 당시 한국인들도 잘 알았을 터. 그들을 그렇게 증오하면 그들의 피 위에서 나라를 다시 재건한 나라는 뭔지.
19/02/21 03:32
달과별 님//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애초에 한국전쟁이 일어난게 미국과 소련탓이니까 미국과 러시아에 난민 받아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19/02/21 03:35
In The Long Run 님//
그때 망했으면 됐겠네요. 근데 그들의 피로 나라가 재건되었으니 그게 원죄고, 그걸 가지고 사는게 운명입니다. 현 영국인 사회생할 세대가 적자만 보던 아프리카 식민지로 본 이득보단 더 거리가 가깝네요.
19/02/21 03:48
In The Long Run 님//
아, 아직 의도 파악을 못하셨군요. "저 검머외는 뭐길래 한국이 난민 배출한다고 난리야? 뭐같아서라도 한국이 난민 배출 안하게 해야지."에 가깝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제가 뭐라고 한들 정책결정자에게 이야기가 전달이 되지도 않을 거고, 그들은 연수도 자주 와서 서구권의 상황을 알고 있는걸 알아 한국이 난민을 더 받게 하자는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검머외가 이 사이트 와서 난리치는게 보기 싫으시면 주변의 소외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면 됩니다. 저희도 선진국인 한국에서 도움이 필요할 사회적 약자를 보내 부담을 전담하는게 싫거든요.
19/02/21 05:56
달과별 님// 늦게서야 봤는데 그렇군요. 어느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높은 확률로 한국보다 국제사회에 갚아야 할 부채가 많은 선진국이실텐데 난민이라도 많이 받아서 속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9/02/21 16:46
대문과드래곤 님//
한국이 자기 소수자 관리부터 잘 해야 하는 이유죠. 자국 여성과 아이들이 폭행 당해 탈출하는건 막아야지요. 자기 간수도 못하는 국가가 어딜 가서 우리는 깨끗하니 책임 없다고 주장하는 꼴을 가만히 지켜 보는 것도 웃기죠. 한국 남성의 업보로 그동안 당한게 많은 여성과 자녀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앞으로 2천년 정도 똥을 치우면 죄가 없어질지 모르겠습니다.
19/02/21 11:14
뭐 한국이 난민 몇십명 배출하고 몇십명 받는 거 정도야.. 별로 대수로운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그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님의 댓글을 보면 님의 주장은 한국이 몇십명씩 난민을 배출해왔고, 받은 만큼 베풀어라. 인데..난민을 어디에서 얼마나 받아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한국이라는 나라에게 도움을 준건가요? 그 난민에게 개인적으로 도움을 준 것 같은데.. 님이 글을 쓰는 의도는 '한국은 더 이상 난민을 배출하지 말라.' 라고 하셨는데 그럼 난민을 받아주면 난민을 배출해도 되는 걸까요? 시리아는 난민 많이 받으면되는건가요?
19/02/21 15:56
한국이란 나라가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 되어 가지고 자국 소수자들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서 타국으로 도망가게 만드는 놀라운 짓 벌이고 있는데 난민 문제에서 깨끗한 척 하면 어딜 가서 비웃음 당하죠. 난민 안 받으려고 기를 박박 한국은 전혀 관련 없어 하는 사람들에게 1:1 교환비 게임하자는겁니다.
한국은 선진국 아니예요? 그리고 국제무역이 경제비중을 압도적으로 차지하는 나라인데 지구촌이 같이 겪는 문제를 등한시하고 나몰랑 하는 행동이 전혀 좋지 않아요. 난민협약을 비준하라고 누가 강권한 적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비준해놓고 인권 선진국이다 쑈하는건데 쑈 보기 싫어요. 과거 아사드 시리아처럼 국제 사회에서 고립되서 살던가 아니면 최소 부담은 하고 살아야 하는게 국가적 도리입니다. 한국 정부도 그걸 알아서 난민 협약 체결한 거고
19/02/21 16:38
자국 소수자를 보호하지 못해서 도망가게 만드는 건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별로 놀랍진 않네요.. 그렇다고 한국이 난민을 엄청 많이 배출하는 것 같지도 않고.. 님 말씀은 결국 한국이 선진국이고 난민협약 비준했으니까 난민 더 많이 받으라는 이야기같은데요. 한국은 난민을 배출하지 말라. 라는게 아니라..
근데 외국거주중이시라 그런지 댓글을 보면 한국에 대해 많이 비난하고 계시고, 강도높게 난민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게 실제로 부담을 해야하는 내국인들 입장에서는 꺼려지는 부분이 있음을 고려하시면 더 좋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반감을 느끼게 만드는 어조에요. (제가 세금을 더 내기 싫어서라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전 이미 UNHCR에 몇년째 기부하고 있어요.) 근데 님 말씀처럼 한국 정부는 난민을 적당히 받으면 되는데 왜 안받고 있을까요?
19/02/21 16:52
꺼려지는 이유를 솔직하게 "국민 감정이 안 좋아서 난민 못 받는다"고 주장하면 토 달거 없이 지나갑니다.
근데 난민이 제국주의의 똥이니 한국도 동화가 될 사람 판별이 가능하면 받는다느니 이렇게 말 길어지면 안 됩니다. 일본처럼 난민 배출 안하고 그러던가, 제국주의랑 전혀 상관 없는 전통 문화로 난민 배출하는게 한국인데 부끄러운걸 알아야죠.
19/02/20 20:32
온정만으로 난민을 받는게 어떤 결과인지는 유럽이 보여줬습니다. 난민을 받는다면 우리나라에서 정한 법에 따라 심사를 하고 받을 사람만 받아야죠.
19/02/20 20:33
제발 법치 국가에서 법대로만 합시다. 다들 도덕적으로 하자고는 요구할 생각도 없고 그냥 법만이라도 잘 지킵시다.
온정을 베푸는 것이 좋지만 그것도 정해진 법안에서 해야죠. 난민이라고 하면 다 받아줘야 합니까. 하물며 우리랑 하등 역사적 관계도 없는 앙골라인을요. 막말로 식민 지배를 해서 수탈이라도 했으면 책임이라도 있죠. 이건 그냥 불쌍하니 받아주자 해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19/02/20 20:43
우리나라에서 비백인계 난민은 옆집 개보다 지위가 낮습니다. 비유가 아니라 직설법입니다.
저는 사람이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소수의견일 뿐이죠.
19/02/20 21:00
백인 난민이라고 받아주는거 아닙니다.
인종과 전혀 관계없이 법에 의거해서 판단하는 건데 피부색깔로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다고 주장하시려면 근거를 가져 오셔야 하지 않을까요.
19/02/20 21:38
제 생각에는 문화나 종교차이가 더 크지 않을까요?
백인 이슬람 난민 vs 흑인 무교/기독교계열 난민 이러면 차라리 후자가 더 지지가 많지 않을까요...?
19/02/20 21:48
저는 이런걸 보고 무슬림이라도 백인처럼 생겼으면 괜찮을거라 생각했는데
http://bbs.ruliweb.com/family/4948/board/300143/read/40952288 이건 하나의 사례일 뿐이고 일반화시키면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19/02/20 20:53
글에 빠진게 있어보이네요.
1. 어떤 사정으로 난민이 되었는가? 2. 그 사유는 믿을만한가? 3. 난민 신청은 어떤 사유에서 지연/ 거절 되고 있는가? 불쌍하네요... 라고만 쓰시면 어쩌라구요라는 대답 말고는 나올 대답이 없습니다.
19/02/20 20:59
유럽을 보면 난민 정책은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헬게이트 열릴 가능성도 무시 못해요
다만 인도적 차원에서 찬성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비난받아야 할 일인가요? 자기 집에 받으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댓글을 다는건지.......... 그냥 윤서인 하는 짓이랑 똑 같네요. 무상급식 반대하는 사람들이 니 돈으로 먹이라는 논리와 똑 같네요. 찬성과 반대와는 별개로 그런 댓글은 일베 가서 다세요. 환영해 줄겁니다
19/02/20 21:03
대한민국에서 정한 법에 따라 난민의 수용 여부를 가리는거고
이번 케이스는 수용자격이 안되니까 허가가 떨어지지 않는 것 뿐입니다. 그와는 별개로 누구나 난민정책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표시할 수 있을 것이고 배경설명도 별다른 논지도 없이 그냥 동정에 호소하는 글로 받자고만 하니까 비슷한 수위의 답변이 달린 것 뿐이죠. 다른 회원분들이 대놓고 욕을 한 것도 아닌데 일베로 치부하는건 너무 나간 거 아닌가요?
19/02/20 21:08
옳고 그름을 떠나 글의 수위만 보면 '아이가 아파요 지원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정도의 글인데 마치 '안도와주는 당신들은 다 냉혈한에 인간쓰레기임'이란 말이라도 들은 듯이 적대적으로 나서는게 '비슷한' 수위는 아닌 거 같군요,
19/02/20 21:10
논거가 부족한 부분 그대로 지적하면 됩니다 저도 난민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하지만 논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본인 집에 데려가라는 저런 댓글은 훨씬 더 수준 낮은 댓글입니다
19/02/20 21:13
본인 집에 데려가라는 소리나 일베 가서 달라는 소리나 둘 다 모욕적인것 같아서 댓글을 달았네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공감합니다.
19/02/20 21:09
타인을 까서 도덕성을 확충하면, 그 확충된 도덕성을 이용하여 도덕적으로 헤이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 예가 님같은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19/02/20 21:11
이 분 아이디도 기억나는군요..제가 알기로 이분 난민위해서 수익의 꽤 적지않은 비중을 사용하시고, 그냥 방구석에서 말로만 떠드는 분은 아닌걸로 기억합니다.
전 그래서 더 답답하기도 합니다. 본인이 실천함은 그저 동정심이나 감정을 따라가는것도 훌륭한일이지만, 남을 똑같이 이끄는건 전략적인 방향이 필요한거 아닌가요? 이정도로 실천하고 살려면 그런걸 생각도 못할만큼 감성에 매몰될 정도여야지만 그런사람이 될수있는건지.. 분명히 이전글이나 리플에서도 이런식의 논지를 펴다가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죠. 그렇다면 아예 여기는 이런걸로는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안 드세요? 리플로 부정적인 말 수집하는걸 즐기는게 아니면 이런글 써서 대체 님이 얻는게 뭔가요? 경험적으로 이런글이 씨알도 안 먹힌다는건 이미 경험한바고, 리플많이 얻으려는 어그로도 아니고, 이 글을 쓴 님의 시간이 아깝습니다 정말. 제발 난민수용이라는 결과를 그냥 인터넷 게시판에서나마 반반이라도 동의하는 말을 얻고 싶으면, 님 개인은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감정적인 부분이 크다고 해도, 다른사람을 설득할땐 이성적인 이유를 중점으로 말해주세요..
19/02/20 21:21
저는 좋은데요. 어차피 난민 문제가 이성적으로 설득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왜 도와야 함? 싫어 라고 대답하면 할말 없으니까), 아직 다수에 뭉개지지 않고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직 세상에 한 명 이상은 존재하는 것 같아 좋습니다. 이분 지난 글 보면 자존감도 엄청 낮으신걸로 보이는데 그게 혐오가 아닌 연민으로 이어지는 거 같아 더더욱요.
물론 저도 저 사람들이 '춥고 배고픈 곳'에서 버티고 있으니 문을 열자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이성적으로는 이분을 반대하지만 마음으로는 응원합니다. 이런 분이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우리 주변의 한 시민으로서는 있을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네요.
19/02/20 21:26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말에 적절한 예시 같습니다.
지금 반응이 굉장히 공격적인 편인데 같은 주제로 이미 이야기를 수백플 했거든요. 전혀 생산적이지 않은 글과 댓글타래 말입니다. 글쓴 분이 쓴 글 검색하면 아실 겁니다.
19/02/20 21:28
여기 생산적이지 않은 글 열트럭은 넘게 있는거 같은데요. 그냥 '지겹다' 의 다른 말로 들리네요. 물론 지겨워도 되죠. 근데 꼴랑 조그만 커뮤니티에서 수백플 달린게 '지옥으로 가는 길'은 비약도 너무 비약같군요.
19/02/20 21:30
잘못 이해하신 게.
이런 키배 몇백플은 지옥이 아니라 그냥 가벼운 짜증 정도죠. 난민 수만명이 열린 유럽이 지옥이죠. 그냥 불쌍하다고 논리도 없이 우리가 재워줄 거니까 아무튼 받아달라 이러는데 이게 선의로 포장된 지옥으로 가는 길의 아주 적절한 예시 아닙니까. 난민 받는 게 지옥까진 아니다 라고 반박하신다면 뭐 굉장히 골치아픈 새로운 사회문제 발생이라고 바꿔서 말하죠.
19/02/20 21:34
짜증만 내고 반대만 하는 거 같은데요.
정부가 비슷한 말 했으면 요즘 정권 까이는 거 보건대 전두환 운운 나오면서 더 심하게 까일 걸요. 이건 정부가 비슷한 발언했을 경우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19/02/20 21:39
아 글쎄 듣고 흘려넘긴다고 그 위험천만한 지옥으로 가는 문 안열린다니까요. 정부가 별로 열어줄 것 같지도 않아서기도 하고, 만에 하나 열어준다고 쳐도...동어반복은 그만두지요.
19/02/20 21:33
(수정됨) 한국 살지도 않으면서 난민 받자 하고 싫다하면 뭔 피도눈물도 없는 것처럼 비난하고 난 이렇게 도덕적인데 나 쩔지? 하는 게 눈에 보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랑 비교하면 인간적으로 참 좋은 사람이다 싶긴 합니다만 불특정 다수가 보는 게시판에서 이런글은 그 인간적으로 좋은으로 커버가 안된다고 봐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난민수용에 부정적이긴 하지만 비무슬림 난민에 대해서는 꽤 받아야 될 합당한 이유를 댈수도 있죠. 문화적으로 무슬림에 비해서는 적응을 잘한다는점, 출산율이 1.0 이하로 떨어진 시기에 인구절벽에 대한 대안 선진국으로서 격이 높아질수록 국제사회에서 이런 종류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압력이 커지니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도 어느정도는 필요하죠. 위에서 무슨 빚을 졌네 어쩌네 하는데 그런건 이런 국제적 압력에 다 포함되는거고요. 빚이 크면, 그만큼 갚으라는 압력도 크겠죠. 어차피 해야되는거면 무조건 막기보다는 미리부터 선별적으로 난민을 수용하는게 추후에 더 비생산적으로 난민수용하는것에 비해서 이득일수있죠. 이런 이유들 늘어놔도 싫다는 사람 쎄고쎘겠지만 최소한 이렇게 안방에 니가 들여놓으라는둥 하는 소리는 덜 들었겠죠.. 그리고 저분 개인의 의견에 대한 근거로서만이 아니라, 난민에 대한 생산적인 토론자체가 수용해야될 근거와 그렇지 말아야 될 근거를 서로 비교해서 어느쪽이 유불리한지를 따지는 자리가 되는게 맞지 감정적으로 선빵치고, 감정적으로 카운터 맞고 그러는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9/02/20 21:13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법치국가잖아요. 난방 잘만 되는 인천공항 환승게이트 바보 만들지 마시구요, 어설픈 동정심 구걸하지마시구 정해진 법대로 하면 깔끔하지않을까요?
19/02/20 21:13
무상급식이 반대 예로 나오는데, 무상급식은 적어도 우리나라 국민 지원해주는겁니다.
세금으로 목적도 없는 난민을 이렇게 지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19/02/20 21:14
과거에는 노동력이면 언제나 환영받던 시대가 있었죠. 물자가 아니라 사람을 약탈하던 시대.
손권이 노동력 얻을려고 대만에서 원주민 잡아오다가 병사들 죽기도 했고. 난민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동력이 소중한 시대가 오면 당연히 해결됩니다. 결론은 인류가 별의 바다를 건널 수밖에?
19/02/20 21:16
국제사회에 빚졌다는 드립은 진짜 크크크크
그런 논리면 지금 EU는 아프리카 사람들 대상으로는 여권 확인할 필요도 없이 입국 시켜야죠. 뜯어간게 얼만데요...
19/02/20 21:35
출입국 사무소에서 아무 이유없이 거절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서겠죠. 본문에 저분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근거는 인도주의적인 호소밖에 없네요. 물론 중요한 가치이긴 하겠지만 도움의 기준은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딱하다고 해서 모두 도와야한다면 그랜드캐년에서 발을 헛디디신분의 10억이 넘는 치료비도 국가가 부담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그런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나라가 되어선 안된다고 믿습니다.
19/02/20 21:36
(수정됨) 입장과 이해는 다를지언정 글쓴이분을 응원하고 싶네요.
볼품없는 ‘인터넷’에서 힘없는 ‘개인’이 생판모르는 ‘타인’에게 온정을 보인다는 그 사실 자체에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이런 글에 대한 반응들을 보니 세상이 정말 팍팍하긴 한가 봅니다. 여러 댓글에서 보이는 것 처럼 [법대로 하세요]라는 말은 착잡하긴 하네요. 항상 법이라는 것은 사회가치판단의 결과물로 적용되기 때문이고 거기서는 소수자가 가장 약자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모든 판단을 법원과 법무부에 맡겨놓지 않고 많은 시민사회가 운동을 하며 사회적으로 투쟁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인간’이라는 주제로 ‘국가차원의 접근’을 다룰 수 있는 소양이 없어서 왈가불가 할말은 없지만 ‘인간’이라는 주제로 ‘개인적 접근’을 한다면 인간대 인간으로 놓여진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다 제쳐두고 다수가 반대하는 상황에 여기서 더 반대한다고 해봐야 상처만 될텐데 응원은 해주고 싶습니다.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19/02/20 21:40
우리는 빚진거 없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식민지 될때 도와준 나라 하나 없고, 6.25전쟁때 참전한 국가들도 다들 미국한테 점수 따려고 온거죠.
우리나라는 탈북난민 받아들이는데 돈 많이 쓰고 있고. 외노자들한테도 정말 잘해주는 나랍니다. 우리나라가 빚을 졌다할만한 나라는 미국 대만 정도외에는 없어요. 또 난민도 이왕이면 우리이웃인 동양인들을 받아야지, 이슬람교나 타인종을 받으면 이후 사회적인 후유증이 너무 크죠.
19/02/20 21:49
다른 논리는 몰라도 유엔군한테도 빚진 거 없다는 논리는 황당한 걸 넘어 화까지 나네요. 그 사람들 피로 지켜낸 나라에서 등 따숩고 배부르게 살면서 할 소립니까. 사람이 최소한 염치는 있어야지.
19/02/20 21:44
몇몇 댓글들이 필요 이상으로 야박하긴 하네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게 욕 먹을 짓은 아니지만 왜 도와줘야 되냐고 손가락질 하는 짓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19/02/20 21:45
결국에는 자국민이라서 먼저 돕는다는 것에 대한 당위가 점차 사라지고 의료 체계가 평준화됨과 동시에 당장 위급한 생명부터 세계가 같이 나서는 흐름이 올 것이라고 보기에 국적이 무의미해지면서 해결될 문제라고 보긴 하지만 현재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임은 사실이고 진심으로 원하실테니 더욱더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커뮤니티 활동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감정에 호소한다는 늬앙스에는 거부감이 자연스레 공존하게 됩니다. 기부 활동하시면 그 모습만 충분히 보여주셔도 실질적으로 더욱 관심 갖는 분들이 많아질 것이고 우선 순위가 변하는 분들도 생기실 겁니다.
19/02/20 21:47
난민이 늘면 다름으로 인해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늘고
그러한 다툼은 그들을 받지 않았다면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 난민 정책의 핵심인 듯 합니다. 그들이 모두 무사히 적응해서, 한국화가 되고, 차별도 받지 않으면서, 무탈하게 살아간다 라는 전제만 부합을 해도 반대는 많이 줄 겁니다. 온정으로 인해 향후 문제가 발생하면, 이게 아주 소수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그 온정을 탓하게 되겠지요. 우리도 받은 것이 있는 국가이고 그것을 갚아나가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 금전적으로든 자원봉사를 가서 하든 좋은 일이라고 보지만 최소한 그들을 우리 집으로 데려오는 것에 대하여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9/02/20 21:48
자기 안방 내주라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입국이 되어야 안방을 내주든 말든 하겠죠.
본문 내용엔 1도 동의 못하지만, 반박하는 내용들 중 몇몇도 유치하기 짝이 없네요.
19/02/20 22:07
(수정됨) 콩고에서 온 욤비 토나씨 가족(흔히 콩고왕자로 알려진) 같은 사람들에게 댓글같은 반응을 하던가요?
1. 난민이 될만한 이유가 적절하고 2.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입국이 허용되었고 3. 한국 사회 내에 자연스레 융화되었다면 그러면 댓글같이 날선 반응이 없을겁니다. 일단 2번이 해결이 되야 냉소적인 시선이 없을 걸요
19/02/20 22:18
그분은 관광비자를 받아 오셔서 난민 신청... 가족도 초청장을 이용해 입국 후 가족 난민 결합 신청...
특히 후자는 선진국에서도 새치기 이야기 듣습니다. 기다리는게 관례라서요. 물론 저라면 기다림이 너무 힘들기에 이해를 해서 편법으로라도 가족을 데려오는걸 강권하긴 할겁니다.
19/02/20 22:19
(수정됨) 그 놈의 국제사회에 진 빚... 도대체 70년 전에 진 빚을 언제까지 갚아야하는지...
우리나라와 전세계가 미국과 소련의 이권 싸움 때문에 치른 희생양이 얼마인지, 그 희생을 메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갔는지, 지금도 얼마나 노력하는지는 신경조차 안쓰는거겠죠. 지금까지 14개국에 파병을 진행했고, 이라크에서는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군인들이 희생됐습니다. 지금도 5개국가에 파병 진행 중인 국가입니다. 식민지 한 번 가지기는커녕 오히려 식민지 당한 국가가 도대체 빚을 얼마나 졌길래, 빚을 수 십년 동안 갚고 있답니까? 그리고 그 진 빚을 갚는 수단이 왜 난민 수용이 되는겁니까? 내가 부자 김 씨한테 돈 빌리면 부자 김 씨한테 돈 갚는게 빚 갚는거지, 힘든 사람들한테 봉사활동하는게 왜 빚을 갚는겁니까? 심지어 앙골라는 파병했던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하다못해 에티오피아나 레바논에서 온 난민이면 참작이라도 해주지, 도대체 유럽이 싼 똥을 왜 우리가 치웁니까? 그래서 유럽이 우리한테 도움만 준 순애보였나요? 당장 제국주의 시절 유럽이 대한제국에 싼 똥이 얼마인데요. 정작 전세계에 설사똥을 후려갈긴 영국, 미국, 러시아는 입 닥치고 있는데.
19/02/20 22:20
출입국사무소에서 무작정 난민 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것도 아니고...
절차대로 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무조건 난민으로 받아주면 법, 규정등은 뭐하러 만드나요. 아무리 저들이 불쌍하고 안쓰러워도 저들이 정당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선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난민으로 인정받아야죠. 그래야 나중에 군말이 없습니다. 온정은... 저들이 굶는 것을 막고 난민 심사 과정에서 법률적인 도움을 주는 선이면 충분해보입니다.
19/02/20 22:24
법으로 가능하면 들어왔겠죠.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일단 법치주의국가네요. 무슨 예외적인 동정팔이를 하든 어떻든 난민인정이 되면 들어오는거고 아니면 거기서 몇년 사시든 알바 아니죠. 그거랑 별개로 저 난민분께 사비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은 대단하시네요. 전혀 비꼬는 게 아니라,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을 자기 자원을 희생하면서 도와준다는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걸 아니까요. 우리 대다수의 일반적인 인간은 그러지 못하니까요.
19/02/20 22:30
탈북자들의 경우 현대사의 아픔때문에 우리나라법이나 헌법에 의하여 국제법상 난민은 아닐지라도 이북지역에 우리나라 현실적인 영향력이 거의 없고 사실상의 정부가 통치하고 있으니 이 정부에서 벗어나서 우리 나라로 오는 사람들은 일종의 난민으로 볼 수 있겠죠.
19/02/20 22:40
난민은 기준대로 받고 난민을 더 받을 비용으로 독고노인이나 고아같은 약자에 더 신경 써야죠. 국내 약자들도 해결이 잘 안되는데, 난민까지 받을 여유가 많나 보네요.
19/02/20 22:42
(수정됨) 인터넷 상에 글 쓰실 때는 문단 간에 띄어쓰기 해주시는 것도 가독성에 도움이 됩니다.
========== 지금, 2월 중순, 이 시간에도 인천공항 43번 게이트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6명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루렌도(남편), 바체테(부인) 그리고 어린 4명의 아이인데요 그들은 앙골라에서 왔습니다. 앙골라에서 그들은 심각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오랜 내전이 끝난 앙골라의 사람들은 전쟁 때 콩고가 내전에 간섭했다는 이유로 콩고로 피난 간 앙골라인들을 매우 증오합니다. 루렌도씨도 콩고로 피난 갔던 앙골라인이라서 생김새는 같지만 말이 콩고티가 나서 심하게 박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비극이 발생합니다. 루렌도씨는 택시기사인데 운이 나쁘게 앙골라 경찰차와 교통사고가 납니다. 앙골라 경찰은 루렌도씨가 콩코 출신인 것을 눈치채고 심각한 고문과 구타를 합니다. 그리고 구치소에 가둔 뒤 두 명의 앙골라 경찰이 루렌도씨 집에 홀로 있는 바체테를 폭행하고 강간합니다. 루렌도씨는 더는 앙골라에서는 살수가 없기에 온재산을 다 털어서 난민에 대해서 온정적인 포용국가라 알려진 아시아의 따뜻한 나라 한국으로 온가족이 옵니다. 하지만.. 희망을 가지고 드디어 도착한 인천공항의 출입국사무소는 그들에게 한국에 갈 수 있는 마지막 그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너무 간략한 거절로 그들의 희망은 거기서 멈추어 있습니다. 55일간.. 추운 한국의 겨울 내내. 하지만 그들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들의 소식을 듣고 많은 한국인들이 그들의 아이들에게는 장난감을 사주고 그들에게는 음식을 사주는 등 조금만 버티면 한국 땅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응원해주는 많은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거기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드디어 그들은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한국에서 살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 다 붙여서 쓰시면 읽기 힘들어요...
19/02/20 22:49
물론 저 분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거니까 그거야 그렇다치고, 일부 제노포비아는.. 솔직히 한국이 한국전쟁에다 전후 ODA로 받은게 얼만데 이제와서 그러면 양심리스죠
19/02/20 23:21
한국전쟁시 UN 파병에 대한 대가는 유엔 요청으로 다른 국가에 꾸준히 파병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갚아나간다고 할 수 있고 ODA야 2012년부터 꾸준히 원조를 이행하고 있으니, 과거의 저 두가지 원조를 이유로 현재 난민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19/02/21 22:29
그 대가로 한국이 파병하는 국가가 엄청 많죠. 악의적인 의도 없이 순수하게 이렇게 전세계에 봉사형태의 군대 파병하는 국가 손에 꼽습니다.
19/02/20 22:52
단순 동정심에 도와주자는 본문글에 동의하진 않지만..
말이 어 다르고 아 다르다고 대놓고 비꼬는 댓글들은 뭔지... 본인 집에서 숙식 제공하세요 는 좀 그렇네요;; 물론 난민들을 동정심만으로 받으면 안됩니다 난민수용은 정부가 정한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난민이라면 받아 줄 수 있는 국가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게 최선이겠죠
19/02/20 22:56
루렌도씨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만한 인물이거나 625참전국(+대만사람) 출신이라면 받아줘야죠. 하지만 루렌도씨는 본국에서조차 고급인력은 아니었던 모양이네요. 거기에 우리가 은혜를 입은나라 출신도 아니고요. 이해관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면 법대로 하면 그만입니다.
19/02/20 23:06
힘내세요
확실히 지금 한국은 분노의 시대네요 기존 좀비 영화에서 벗어난 네오 좀비 영화가 이미지화한것이 미래의 사회라는게 요새 정말 이해가 됩니다. 공격성, 배타성, 무리화 등등
19/02/20 23:40
맞습니다. 분노의 시대죠. 그러니 그 분노에 불지르는 일은 안했으면 합니다. 일단 이 분노가 좀 잦아든후에 뭘해도 했으면 하네요.
19/02/21 00:09
심리적 채무가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 빚을 갚아나가는 사람을
좋게는 호인 나쁘게는 호구라 부릅니다 스스로 호인이 되는건 좋습니다만 공동체를 호구로 만들자고 하는건 좋은 답을 얻기 어려운 법이죠 아프리카에는 역사적 경험으로 민족분쟁이 있다 들었습니다 단지 짠한 부족 출신은 모두 난민이라 생각한다면 과장해서 아프리카인의 49%는 난민이 될 개연성이 있는 사람이겠죠 나와 같은 집단이 나의 도덕관념을 위해 나와 같은 희생을 감수하길 설득할 순 있으나 설득되지 않는 사람들이 단지 다를 뿐이라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글쓴분과 꽤 오랫동안 다를 사람이 여기 하나 있구요
19/02/21 00:22
서방 진보 쪽이 난민을 받아들이는 기저엔 아프리카나 중동, 아시아에 저지른 짓에 대한 죄책감이 크죠. 미국 또한 인디언, 아프리카 노예, 베트남전, 남미에 저지른 짓에 자유로울 수 없구요. 한국의 상황과는 다릅니다. 찾자면 베트남 정도고 서방과 다르게 역대 대통령들이 꾸준히 사과하고 경제개발을 적극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책감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서방은 모른체하거나 떠넘기고 있죠.
그리고 서방의 똥을 왜 우리가 치우나요? 아니 난민이 왜 생기나요? 다 서방 제국주의자들이 국경선, 민족, 인종, 종교 다 지 마음대로 해놓고 그 나라의 근간을 싹 다 빼먹고 빠져버리니 그 나라들이 제대로 돌아갑니까? 내전에 빠지거나 허구헌날 싸우죠. 아프리카, 중동 대부분이 그렇고 아시아는 로힝야족 사태가 일어나죠. 영국이 한국 난민 안 받는다고 비난하거나 아웅산수지 비난하는 거 보면 아주 그냥 욕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선진국과 다르게 2700만에 다르는 예멘보다 못 사는 난민급의 동포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떠돌아다니는 고려인, 중국 조선족, 일본에서 차별받고 있는 재일교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OECD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해외입양을 보내는 나라에요. 고아수출국 1위의 나라... 출산율은 1.0이 무너지고 노인 자살률 세계 1위는 덤... 아니 지금 난민을 챙길 때입니까? 나라는 출산율 때문에 망하게 생겼고, 바로 위에 2700만의 예멘보다 못 사는 난민이 있는데요? 구소련 국가들을 떠돌고 있는 고려인들은 어쩌구요? 사할린에 있는 동포들은? 북한의 경제난으로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중국 시골에 납치된 여자들만 수만 명입니다. 그 여자들은요? 최소한 우리 아이들 수출부터 금지하고 나서, 최소한 자국민부터 챙기고 나서, 최소한 한국의 아픈 역사로 흩어진 동포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 나서 이야기하는 게 우선입니다.
19/02/21 00:35
아이와 여성을 폭행해서 발생하는 가정폭력 난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만드는 성소수자 난민. 서구가 제국주의를 한국에 수출시켜 만들어낸 현상이라고 주장하기엔 부끄럽지 않나요?
한국전쟁 종전 이후 쭉 한국인 난민의 다수를 차지하는게 바로 가정폭력 난민입니다. 지금도 계속 가정폭력으로 난민 인정 받고 있구요. 제국주의가 한국 남성에게 여성과 자녀를 소유물로 다루라고 가르친 적은 없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빚입니다. 군사정권에 찍혀서 몇천명이나 해외 탈출을 해서 미국에서 난민 인정을 받아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미국은 난민과 망명을 깨끗하게 분리하고 있는 국가로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으로 망명한 경우입니다.
19/02/21 01:17
직접적으로 가정폭력 카테고리만 따로 통계를 집계하진 않습니다만 한인언론에서 나오는 뒷 이야기나 상급 법원에 올라가 공개되는 이야기들로 유추가 어느정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She says that she has represented about [80 South Korean women and their children] who have been victim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child abuse. They are among the most traumatized of any clients she has ever had and face the greatest risk. In her experience, such claimants often have difficulty articulating their claims, but are nevertheless recognized as refugees far more often than other claimants from South Korea. She states in her affidavit that [70% of the South Korean women and children she represented from 2009-2012 were recognized as refugees.] https://decisions.fct-cf.gc.ca/fc-cf/decisions/en/item/110850/index.do
19/02/21 01:29
한국도 난민을 배출하니 난민을 받아야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모르겠으나, 현재의 대한민국은 난민신청 대상국가가 아니기때문에 난민 취득 사례가 굉장히 희귀합니다. 통계자료를 찾아보고 싶은데 찾을수가 없고, 기사로 유추하건데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난민을 신청하고 인정을 받은 경우가 매우 희귀 사례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타 국가에게 피해를 준 적이 거의 없고, 1950년대에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의 경우는 해외 원조, 파병, 봉사등으로 갚아나가고 있는 점을 볼 때 충분히다고 갚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갚아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굳이 한국 문화의 동화될 가능성이 적고, 그럴 마음도 없는 난민들을 받아서 생기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말이죠
19/02/21 01:32
(수정됨) 법원 문서들 찾아보면 증인보호 프로그램 등으로 통계에 누적되지 않는 경우만 한두건이 아니라는건 아실 수 있어요.
위 문장을 자세히 읽지는 않으신 듯 한데 한국어로 된 2018년 여름 기사 링크 드립니다. [MT리포트]'한국인 난민'도 1년만에 105명 늘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62015225167945 한국이 1년에 인정한 난민이 2010년 초반까지만 해도 연 40명 수준으로 한국이 가정폭력 난민으로 배출한 수랑 맞먹을 정도였던게 현실입니다. 한국이 배출을 의미있게 안한다고 보시려면 인정도 유의미있게 안하는 국가예요.
19/02/21 01:43
일단 기사는 난민을 신청한 숫자지, 인정을 받은 수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문제고요. 통계에 누적되지 않는다는건 그런 사례가 있다는거지 명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는 될 수 없구요. 대한민국이 1년에 40~50명정도의 난민을 수용하고, 해외 원조 금액등까지 전부 따져보면 국제 사회에서 받은 도움, 은혜를 충분히 잘 갚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거 같은데요. 달과별님께서 난민 수용에 찬성적인 입장이시고, 반대인 사람들을 설득하시고 싶다면 대한민국 문화적 동질성을 가질 확률이 높고, 실제로 한국의 문화를 수용할 노력과 마인드가 제대로 갖춰진 난민들을 판별하기 위한 공정하고 명확한 심사방식을 도입하자고 하는게 더 효과적일거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난민을 배출하니 받아야한다는 주장 말고요
19/02/21 01:48
She says that she has represented about [80 South Korean women and their children] who have been victim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child abuse. They are among the most traumatized of any clients she has ever had and face the greatest risk. In her experience, such claimants often have difficulty articulating their claims, but are nevertheless recognized as refugees far more often than other claimants from South Korea. She states in her affidavit that [70% of the South Korean women and children she represented from 2009-2012 were recognized as refugees.]
이거 좀 읽으세요. 외국인 난민 40명 수용하고, 자국민을 매년 가정폭력 한가지 사유로만 20-30명씩 난민 배출하고. 자랑이라고 할 수 있네요. 정작 한국 내에서 공감대라도 얻을 수 있는 중국 반체제 인사도 난민 인정 안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여성들도 난민 탈락하는게 현실인데 무슨 문화적 판별을 하나요? 그냥 안받는다고 소리지르는거 국제사회가 다 알아요. 핑계는 그만 대는게 낫습니다.
19/02/21 01:57
아니 그니까 가정폭력 사유로 난민을 신청하는거지, 몇명이 난민으로 인정받는지에 대한 명확한 통계자료가 없잖아요. 실제로 미국 캐나다는 가정폭력 사유를 이유로 하는 난민들을 안받겠다고 발표했던걸 본 기억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40~50명정도의 난민을 실제로 받고 있고, 국제사회로 부터 받은 원조보다 더 큰 액수의 원조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게속 지속해 나갈거라는 점을 볼 때, 한국도 난민을 배출한고, un군이나 해외원조등으로 받은 빚을 돌려주기 위해 난민을 받아야한다는 님의 주장은 공감을 얻기도 힘들고, 난민 반대 입장인 사람들을 설득하기도 힘들다는게 제 이야기인데, 왜 허수아비를 치시는지.. 위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님이 난민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난민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싶으시면, 대한민국 문화 정체성에 동화될 노력을 가지고 있고, 가능성이 높은 난민들을 심사하는 제도를 만들자고 주장하시는게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19/02/21 02:06
달과별 님// 첫째로 주장의 근거를 말할때는 누가 법원에 증언을 했다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명확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오셔야하고요. 한국은 국민 감정상 난민 반대가 심해서 난민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국민 감정이 난민 반대가 심한지는 님이 더 잘아시겠죠. 한국인들이 인종차별주의자들이라서 난민 반대가 심할까요? 문화적 동화성이 매우 낮은 난민들을 받은 유럽의 사례들을 보고 우려해서 난민을 반대할까요? 서로 다른 문화가 같은 사회에 존재하면 갈등과 분쟁이 일어날거라고 생각하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19/02/21 02:15
(수정됨) Theodore 님//
난민 재판부에서 알아서 잘 판결하고 있으니 걱정 마시길 바랍니당. 몇십년 전부터 지금까지 쭈욱 난민 협약에 충족되는 한국인 모두 다 받고 있어요. 한국은 이제 뻔뻔하게 제국주의니, 관련 없느니, 난민 배출 없느니, 그런 말 하지 말고 '한국인이 난민 싫어하는 분위기가 크게 작용해서 난민 별로 못받아요' 하면 됩니다. 난민법 동아시아 최초니, 인권 국가니 그런 이야기들도 어디 가서 자랑 그만하구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요.
19/02/21 02:29
Theodore 님//
네. 한국은 영미 유럽으로 난민 좀 그만 보내구요. 인정자 말고 신청자도 보면, 호주 난민 신청자 출신국 10위에 한국 국적이 떡하니 있어서 행정비 낭비를 제대로 시키고 있는건 아실런지요. 타국에 민폐는 다 끼치면서 깨끗한척. 진짜 이정도 되면 기가막힌 철면피 국가라서 어딜 가서 이야기하면 다 맞장구치고 열내요. 그래서 화가 난 거구요. 한국이 난민 받던 덜 받던 상관 없으니 세계에 민폐 좀 덜 끼치고 삽시다. 핑계도 그만 대구요.
19/02/21 02:31
달과별 님// 왜 자꾸 허수아비를 치시는지 모르겠네요. 님이 난민에 대한 글을 쓰고, 댓글을 이렇게 다는건 난민을 수용하자는 주장을 하면서, 난민을 반대하는 입장의 사람들을 설득하려는게 목적 아닌가요? 그럼 한국이 명확한 통계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소수의 난민을 배출하고 있으니 난민을 받자는 주장은 우리나라가 난민을 받아야할 명확한 당위성도 존재하지 않고, 난민을 반대할 사람들을 설득할 힘도 없다고요. 문화 동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럴 의지도 있는 난민들을 심사해서 받자는 주장을하고 구체적인 심사 방법을 토의해보자는 주장이 더 효과적이고, 난민 반대인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게 제 주장인데. 현실 업무에서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시면 그런 심사도 없이 다 받자는 주장인가요?
19/02/21 02:36
필링 님//
http://data.un.org/Data.aspx?d=UNHCR&f=indID%3AType-Ref Source: UNHCR Statistical Database |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Country or territory of asylum or residence Country or territory of origin Year Refugees Australia Rep. of Korea 2016 46 46 Austria Rep. of Korea 2016 2 2 Canada Rep. of Korea 2016 98 98 Denmark Rep. of Korea 2016 1 1 Germany Rep. of Korea 2016 56 56 Italy Rep. of Korea 2016 1 1 New Zealand Rep. of Korea 2016 1 1 Norway Rep. of Korea 2016 2 2 Sweden Rep. of Korea 2016 6 6 United Kingdom Rep. of Korea 2016 7 7 United States Rep. of Korea 2016 30 30
19/02/21 02:37
달과별 님// 님의 주장이 뭔지 도통 모르겠어요. 난민을 받아야 한다는거 까지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받아야할까요? 본문에 쓴 앙골라 가족같은 불쌍한 난민들만 받자는건가요? 아니면 한국이 배출하는 난민만큼만 받자는건가요? 전자면 더 이상 이야기할 가치가 없고요, 후자라면 최소한 법원의 증언이 아니라 명확한 통계자료를 제시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명확한 통계자료가 없으면 객관적인 추산치라도 제시를 하셔야죠. 예를들어 `이러저러한 근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난민이 타국에서 인정받는 사례가 대략 200건정도로 추정가능한데, 한국은 50명정동의 난민만 수용하기 때문에, 난민을 더 받는 것이 국제 사회적 도리이다.` 라고 주장하시면 어느정도 근거와 논리가 명확한데, 님 글과 댓글에서는 그런걸 찾아볼 수가 없네요
19/02/21 02:44
필링 님//
한국은 난민 문제에서 타국 탓을 할만한 국가가 아닙니다. 난민 배출하는 상황에서 열심히 한국이 깨끗하다고 주장해봤자인 것을요. 타국 탓 하지 말고 그냥 한국이 이래서 난민은 안돼. 이러면 사람들 지나갑니다.
19/02/21 02:47
달과별 님// 결국 님 주장은 한국은 난민 문제에 있어서 깨끗한 국가가 아니니 욕을 해야한다는 건가요? 난민을 받아야한다는건가요? 난민을 받아야 한다면 어느정도의 숫자를 어떤 심사를 통해서 받아야 되나요?
19/02/21 02:48
필링 님//
한국이 난민을 어떻게 받든 말든 제가 신경 쓸 일은 아니고, 국제적 인권국가 이미지 홍보하는데 실상이 이러면 욕먹을건 감수해야죠?
19/02/21 02:55
Theodore 님//
핑계를 대는게 나쁘다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넘어갑니다. 제국주의 탓하려면 먼저 한국이 솔선수범하여 제국주의랑 관련 없는 난민들부터 배출 '안'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못하죠? 그러면서 제국주의 탓하는데 정말 해외에서 난민 인정 받은 한국인 여성과 아이들, 성소수자들 피눈물 흘려요.
19/02/21 02:57
달과별 님// 그니까 그냥 한국 욕을하고 싶고, 욕의 근거는 명확한 통계자료도 없는 대한민국 난민 배출이라는거죠?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19/02/21 03:08
Theodore 님//
님의 한계는 비전시 경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정폭력, 성소수자 난민들을 싸그리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난민 센터에서 주로 담당하는 베이스가 저들이었답니다. 무엇보다 시리아와 예멘 사태가 서구 때문에 터진거라고 단편해석하면 한국의 일본 합병도 몽골 탓 수준. 독일이 시리아랑 무슨 관련이 있어서 시리아 난민을 받습니까? 국제적 분담인데 한국은 뻔뻔하게 혼자 도망가고 있는 모양새죠. 가정폭력, 성소수자 난민들 계속 서구권에 배출하며 깨-끗한척. 실제는 자국 소수자들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서 타국으로 도망가게 만드는 놀라움.
19/02/21 03:10
달과별 님// 한국이 난민을 어떻게 받든 말든 상관 없다는 사람이랑 무슨 생산적인 대화가 가능할까요? 제가 지금까지 댓글을 단건 달과별님께서 한국이 난민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인줄 착각해서 입니다. 근데 그냥 한국 욕이 하고 싶으신거면 그냥 열심히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19/02/21 03:23
Theodore 님//
미국이 한국전쟁 원조 나가서 폭격했다고 중국에서 전후 대기근때 몇백만명씩 죽은거에 대해 원죄가 생기나요? 이건 뭐 지역이라도 연결을 시키셔야지 이라크 내전 내내 모술이 가장 안전했던 도시였던건 뭘로 설명하시려고. 시리아는 아사드 자체로 난민굴인데 뭘 이란, 이라크를 끼어들여요. 참고로 이라크 출신 난민 신청자는 전쟁 당시에도 이번 사태처럼 몇백만명씩 유럽으로 몰려들지 않았답니다. 이라크 전쟁 탓하려면 참전한 한국도 탓 좀 해야죠?
19/02/21 03:31
Theodore 님//
"이라크 전쟁을 벌인 미국, 영국 때문에 시리아 난민 사태 발생함" 이 댓글 써놓고 나서 글 다 삭제 들어갔네요. 아셨으면 됐어요.
19/02/21 00:49
예외가 생기면 그 예외 통해서 구멍 뻥뻥 뚫리는거 아닌가요?브로커들이 호구로 보이는건가요?
법으로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빚갚는다고 한다면 수많은 유럽국들은 해당국 난민 다 받아야되요.
19/02/21 01:20
앙골라같은 경우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난민들은 이슬람쪽 국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 문화권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매우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난민 신청이 인정되어서 이주한 국가의 문화를 따르려는 의지가 매우 낮은게 문제가 됩니다. 일반적인 인식에서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기준적인 문화, 룰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대다수의 이슬람교로 구성된 난민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유럽에서 난민 문제가 큰 문제가 되는거고요. 비유를 하자면 우리는 장기의 룰을 가지고 게임을 한다면 그들은 체스의 룰로 장기판에서 게임을 하려는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현재로서는 난민을 반대하지만, 난민을 받기 위한 심사에서 가장 중요시 해야할 요소는 얼마나 한국 문화의 동화될 수 있으며 실제로 한국 문화의 동화될 의지가 있느냐를 중점으로 보고 심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걸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심사제도가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난민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9/02/21 01:24
이분이 선한 의도, 목적을 가졌는지 악하거나 이해관계에 충실한 의도와 목적을 가졌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들의 '사정'은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이들의 사정이 무언가를 정당화하지 않고, 강제성도 없습니다. 소위 약자들이 선하다고 생각하는건 오류입니다.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법에 따르고, 법적으로 입국이 허가되었으면 이에 아무런 이의가 없어야 하고, 그 반대라도 결과에 저항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슬픈 일이라도 이 법률에 돌파구 및 예외사항을 내선 안됩니다. 자기소개서에 본인이 여자친구랑 헤어진 일이랑 바지에 똥지린 일 써서 합격통지서가 날라오나요? 정당하게 법을 따릅시다.
19/02/21 01:31
한국이 군사적으로 국제사회에 빚이 있어서
지금 열심히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유엔군으로 파병나가고 있고 청해부대도 로테로 파병나가죠. 앙골라난민분이 불쌍하긴 하지만....난민을 받는게 아니라 한국군이 un군으로 알골라에 도움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19/02/21 01:36
(수정됨) 난민 도와줄바에야 지금 이시간에도 다양한 이유로 집에 안들어가고 또 못들어가는 우리 청소년이나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언어 안 가르쳐도 되지 문화 안 가르쳐도 되지 얼마나 좋습니까 어디 중동쪽에서 와가지고 알바하는 여자들에게 그쪽에서 하던대로인지 대놓고 성희롱 했다는 이야기들 들으면 열받아 죽겠습니다
19/02/21 01:37
난민을 반대한다고 분노의 시대니 피도 눈물도 없니, 그럴거 없습니다. 댓글에 난민 받지 말자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저 앙골라 사람들이 불쌍하지 않고 남의 일이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사례를 만들기 싫은거죠. 저 앙골라 가족의 사정이 불쌍하다고 동정심에 난민으로 받아들이면 사례가 남는거고 이후 난민 인정에 대한 폭이 넓어지는 것을 우려하는거죠. 엄격한 심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문화의 동화되려는 필사적인 노력을 하며, 실제로 동화될 가능성이 높은 난민들을 사회가 어느정도 합의한 숫자로 받자고 하면 반대할 사람은 정말 인종차별주의자 정도 말고는 없겠죠. 하지만 그들은 타문화의 동화될 가능성이 적고, 실제로 그런 노력도 안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한 사회안에 다른 두개의 문화가 동시에 존재한다면 필연적으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난다고 인류 역사가 증명했으니, 그런 위험부담을 지기 싫다는 겁니다
19/02/21 12:49
저 개인적으로 난민 수용도 반대이고, 글쓴분 생각에 동의하지도 않지만
'이런 글 쓰지마세요' 라는 반응이야 말로 가장 폭력적인 행동이라고 봅니다. 뭘 근거로 이런 글을 쓰지 말라고 하시는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걸 결정하는 건 글쓴 주체이고, 게시물 관리자와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죠. 게시판이라는게 무언가를 게시하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인데 '니가 하는 말은 내맘에 안드니까 입닫어' 라는 말이야 말로 게시판에서 금지되야 할 언어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든 할 수 있죠. 비판도 하시고 비판이 많아져서 주장을 접을수도 혹은 더이상 글쓰기를 포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멈추지 않는다고 그걸 비판할 자격이 도대체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규정을 위반하여 도배를 한것도 아니고, 불건전한 게시물도 아니고 그냥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다른 의견을 낸것 뿐 입니다. 개인적으로 소위 '똥글' 이라고 불리는 글에 대한 최선의 반응은 '무반응' 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정도로 욕먹어야 할 글인가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난민에 대해 찬성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다수의견에 의해 폭력적으로 진행되는 입틀어막음은 더더욱 찬성하고 싶지 않네요.
19/02/21 20:05
머리로는 이해 못하지만, 가슴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개인적으로 이슬람계가 아니고, 저런 소수 케이스같은건 받아도 상관없지 않나 싶기도 한데, 원칙대로 가면 안되는것도 안타깝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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