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기대했던 하노이 회담이 어제 갑자기 결렬되었습니다. 보통의 정상회담에서는 좀처럼 상상하기 힘든 외교적 참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예정에 있던 오찬과 서명석 및 기자회견이 모두 취소되는 등 대단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조된 후속 기자회견에서 김정은을 치켜세우면서도, 북한은 모든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미국의 추가요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서명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의 하노이 동선을 이례적으로 자국 내에서 실시간으로 선전한 북한 입장에서는 공개적으로 망신당한 꼴입니다.

그리고 하노이 시간 12시 경 북한 외무상 리용호와 최선희가 기자회견을 가졌고 아주 이례적으로 침착하게 본인들의 입장을 굉장히 정제되고 분명한 어조로 밝혔습니다. 먼저 (1) 완전한 제재 완화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 (2) 핵실험 및 미사일 테스트와 같은 것을 영구히 중지할 것을 확약하는 문서를 준비했다 (3) 영변핵시설을 국제감찰단의 입회 하에 완전히 폐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이에 [플러스 알파]를 주장했고, 북한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일단 첫번째로 눈여겨봐야할 것은 북한의 전례없이 공손한 외교적 태도입니다. 지금까지 북미협상의 사이클은 위기 -> 협상 -> 결렬 -> 위기의 반복이었습니다. 험악한 말들이 오갔고 곧 바로 다시 전운이 감도는 게 한반도 위기의 사이클이었습니다. 이번 협상결렬도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그 대응도 무척 놀랍습니다. 미국은 일방적으로 북한을 비난하지 않았고 북한도 미국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신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그리고 무엇을 수용할 수 없는지 조목조목 밝혔고 향후 협상의
여지는 여전히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조선중앙통신도 하노이 협상 결렬 후 다음과 같이 보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미 관계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과정에 “피치 못한 난관과 곡절”이 있지만 “지혜와 인내를 발휘”해 헤쳐나가면 두 나라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  두 정상이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을 “두 나라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

통상적인 중앙통신의 반응이라면 당장 [미 제국주의자들의 과대망상과 아집으로 우리 공화국의 존엄을 모독하였고 위원장동지께서 미제국주의자들의 망언과 전쟁책동을 핵무력으로 반드시 저지시킬 것이다]여야 하는데, 오랜 기간 북한을 관찰한 바로는 정말 대단히 인상적인 반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로써 북한은 사실상 을에 위치에 있다는 게 명백히 밝혀졌고, 추가 대화의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럼 트럼프는 왜 갑자기 협상을 결렬시켰나? 북한이 주장한 내용은 사실 일명 미국의 “비둘기파”들은 충분히 합리적인 딜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회담 전에도 이 정도 딜로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National Interest의 기고자들이나, David Kang, 38north 등이 회담 전 주장한 내용은 북한이 밝힌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지금 국내정치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으며 빅딜이 아니고서야 영 체면이 서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협상을 결렬시키고 나서 NYT와 WaPo를 비롯한 미국의 리버럴 매체들은 트럼프가 [옳은 일]을 했다며 칭찬했고, 보수적 싱크탱크 CSIS, 그리고 심지어 트럼프의 숙적 낸시 펠로시마저 이를 [옳은 일]이라며 칭찬했습니다. 트럼프는 일단 국내정치적 목표를 일부 달성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는 다행히도 북한을 비난하지 않았으며 또 김정은을 회담 중에도 그리고 회담 이후에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 상황이 파국에 이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트럼프가 괜히 협상의 달인이라 불리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의 도전은 무엇인가?

첫째. [no deal better than bad deal]은 환상이자 기만입니다. No deal이 bad deal입니다. 비록 현재 북한이 을의 위치에 있고 급한 건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라고는 하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게 [숨쉴 구멍]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북한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북한이 비록 현재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고자 하나, 막바지에 이르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태영호 공사의 말처럼 국내경제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이란에 핵기술을 거금을 받고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불과 며칠 전에 미국이 최근 사우디 아라비아에 핵관련 기술을 판매한다고 하여 굉장히 논란이 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사활적인 일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란에 핵기술을 판매한다고 하는 걸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deal을 기반으로 북한과 계속적이거 안전된 관계를 수립하고 북한의 핵무기와 핵기술을 통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북한문제는 보다 거대한 국제정치의 프레임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북한문제는 미북관계, 남북관계 등의 양자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세계는 Richard Haas의 말마따나 [a world in disarray]입니다. 미국은 현재 지구촌 모든 곳에서 갈등을 유발하고 있고 어떤 분명한 외교적 목표가 없습니다. 특히 주된 라이벌들을 상대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문제를 일이키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이란을 상대로 모두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러 봉쇄망에 유럽과 협동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대중 봉쇄망을 위해 아시아 지역국가들과 협조하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이 이끄는 이른바 [Western Coalition]은 와해되고 있는 반면 [권위주의 블록]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끄는 대북제재가 앞으로 얼마나 더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을 더욱 압박하기 위해 완전히 핵무장한 북한을 용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미국이 자기들 목을 죄고 있는데, 북한이 앞에서 대신 몸빵해준다면야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셋째. 상기 이유로 북한은 현재 [권위주의 블록]의 약한 고리입니다. 북한은 현재 미국을 상대하는 권위주의 국가 중 상대적으로 가장 미국에 우호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국가입니다. 당장 자국의 regime survival이 달려있는 문제이고 또 이란 러시아 중국 또는 심지어 배네수엘라의 마두로보다도 펀더멘털이 약한 국가입니다. 정상회담 중 트럼프는 시간에 전혀 구애받지 않다고 말하니까 그 옆에서 김정은 웃으면서 우리는 시간이 중요한데라고 농담조로 맞받아쳤습니다. 근데 이는 농담이 아닙니다. 북한은 실제로 급한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급할 때 일정 정도의 안정화 메커니즘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협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노이의 기회는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장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시작이 되는 장이었어야 하는데, 미국은 이를 최종적인 마침표로 강제하려고 했고, 북한은 이를 패전 후에 맺는 항복조인식으로 인식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다행이도 미국과 북한 누구도 이 판을 완전히 깨려고 하지 않고 있고 또 계속 대화를 이어나갈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과 대화해보라며 바톤을 넘겼는데, 뭐 사실 우리가 여기서 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죠... 하지만 한반도 평화 문제의 당사자로서 분명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당국자들이 지혜를 모아주기 바라며 또 이번만큼은 국익을 해치는 정쟁을 그만두고 초당파적인 합의로 한반도의 명운을 위해 같이 협심했으명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