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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14 11:38
범죄자.인권보호가 사회정의실현보다 중요한걸까
물론 명분만 인권보호지 자기 수사받을때를 대비하는거같기는한데 그러면 더 최악아닌가 싶어요. 자기 이익 보호를 위해서 공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사회전체의 공공선 공익은 개나주라는건지 원...
19/10/14 11:38
내용을 다 못봤는데.. 조국이 아니면 안된다고 하는것치고는 엄청난 개혁이라는 건 별로 느껴지지는 않네요.
“검찰 공무원의 비위 발생시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1차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감찰규정’을 이달 중 개정할 것”이라며 “비위 사실 조사 중 스스로 물러나는 의원면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안을 대검과 협의해 조속히 시행할 것” ←보고의무가 없었다는건 신기하긴 하네요.
19/10/14 11:39
가족들 수사를 위한 소환조사는 이미 여러 번 충분히 이뤄졌고, 정말로 성을 쌓는 거라면 한 달 정도 늦은 거죠.
개혁안의 저 부분은 별 의미없이 불러다 앉혀놓고 압박하면서 시간낭비만 시키거나, 몇 번이고 몇십 번이고 반복적인 출석요구로 피조사자의 일상이 망가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건관계인 소환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실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지, 피의자의 심신을 압박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니까요. 한 번 부를 때 충실히 준비해서 부르고, 불렀으면 뜸들이는 시간 없이 빠르게 소환목적을 달성하는 데 집중하면 됩니다. 수사하기 힘들어질 일은 없어요.
19/10/14 11:41
문제는 아직도 정경심 소환조사가 끝나지 않았고,
혹여 정경심이 구속된다해도 피의자 조사는 계속 할거라는게 문제겠죠. 게다가 조국 본인에대한 수사는 아직 시작도 하지않았으니까요.
19/10/14 11:48
그러니까 개혁안이 만약 오늘 내로 국무회의 의결을 끝마치고 실무현장에 적용된다 하더라도, 조국 일가가 얽힌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와 진실 탐색에 별 지장은 없을 것이란 뜻입니다. 그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의 건강이 좀 덜 나빠지기야 하겠죠. 조국의 경우 아직까지 별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만약 뭔가 나와서 수사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집니다. 조국이야 몸은 튼튼하다니 어느 쪽이든 큰 차이는 없겠네요.
19/10/14 11:54
개혁안 내용이 직접 소환조사 완전폐지도 아니고,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된 사안에 대해 소환조사하면 되잖아요? 이메일이나 전화 이야기는 굳이 안 불러도 될 만큼 간단한 사안에까지 검찰청 왔다갔다하게 하지 말란 이야기죠. 중요 피의자 말고 일반 참고인들 말입니다.
19/10/14 11:58
님이 말씀하신 전제가 붙어있다면 그나마 나을텐데 개혁안에는 그런 내용이 일단 없구요.
또 필요하냐 아니냐, 중요피의자냐 아니냐를 구분하는것도 자의적이라 기득권층이 부실수사를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무죄를받는 통로로 이용될수도 있어보입니다.
19/10/14 12:05
그야 저 기사가 장관 브리핑을 옮겨다 적은 건데, 기자회견에서 그런 내용 일일이 다 말하려면 법무부 장관이 매일 세 시간씩은 떠들어야 할 테니까요...
법무부 개혁안이 검찰의 권한남용 방지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의도적인 권한 불행사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검찰청 조직개편 쪽으로 맞춰가는 것 같은데,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라도 잠깐 보시면 될 겁니다. https://www.facebook.com/lee.tahney 사법농단 내부저항자로 불리는 이탄희 전 판사 / 현 검찰개혁위 위원 페이스북입니다. 개혁안 뜻풀이를 그나마 자세히 해놓은 게 여기 정도인 것 같네요.
19/10/14 12:31
말씀하신 내용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검찰조사 관행이 그동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먼저 아셔야 이걸 왜 하는지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하실 텐데.. 안타깝네요
19/10/14 11:52
아니 뭐 이런식의 개혁도 개혁이니까 나쁜건 아닌데, 그렇게 오만 쌩쇼를하고 사람들 들썩거리게 해놓고 검찰개혁하겠다고 했으면 화끈한 카드를 내놓는게 상식아닌가요?
지금 개혁이라고 내 놓은 저것들 물론 사회적약자들이 수사과정에서 무고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지하는 측면에서 틀린건 아닌데 그거보다 재벌이나 고위층 거물들 수사때 조질 수 있는 방안들을 먼저 내놓는게 먼저 아닌가요?
19/10/14 12:08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면 고위 공직자고, 재벌이고 버틸 동네가 있긴 한가요?. 고위층과 재벌에 대해서는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겁니다. 이번에
조국 수사하듯이 재벌 한군데 털면 그쪽에선 곡소리 나올걸요?.
19/10/14 11:54
기사 본문을 보면 감찰권 강화도 있습니다.
[나아가 법무부의 감찰권 실질화를 위한 방안도 소개했다. 조 장관은 “검찰 공무원의 비위 발생시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1차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감찰규정’을 이달 중 개정할 것”이라며 “비위 사실 조사 중 스스로 물러나는 의원면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안을 대검과 협의해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이미 1차 개혁안에서 밝힌 "전관예우 금지"도 있죠. 저거 있다고 이게 무슨 개혁이냐.. 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19/10/14 15:55
애초에 말이 안 되는 변명이었으니 당연한 반응이죠.
pgr에도 검찰개혁은 필요하지만 굳이 조국만이 가능한가?는 부정적이다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19/10/14 11:57
권력구조 재편성에 대한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은 별로 없고 피의자 인권에만 초점이 계속 가네요. 변호사 쭉 깔고 사실조사 맞춰나가면 혐의 입증도 쉽지 않겠군요.
19/10/14 12:05
1.이게 왜 '개혁'인지, '개악'같은데 말이죠
2.이게 나라를 두동강내면서까지 붙들고 있는 조국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건지 3.검찰 권력을 손아귀에 쥐려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견제는 어떻게 하려는 건지
19/10/14 12:10
http://m.thel.mt.co.kr/view.html?no=2019091615588216457
이것도 참.. 이전에는 공적인물에 한해서는 일정부분 피의사실공표가 가능했었는데 이걸 공적인물이건 아니건 피의사실및 수사상황 일체공개 금지로 바꿔버렸죠. 성이 점점 견고해지네요...
19/10/14 12:16
궁금한게, 박근혜 최순실게이트부터, 이번정권에서 적폐청산 수사까지.
수사받다가 몇명이 자살을 하기도했었는데요. 그때도 검찰의 성을 무너뜨려야한다며 피의자인권확대를 주장하셨었나요? 수사상황이 실시간으로 흘러나오던건 그때도 똑같았는데 어째 그때는 다들 열광만 하시던데...
19/10/14 12:21
수사내용 브리핑 범위를 특검법으로 지정한 최순실 특검은 일반적인 검찰의 수사관행과 별 관련성이 없습니다. 검찰이 최순실 관련 수사를 그렇게 열심히 했다면 특검법이 국회통과되지 않았겠죠?
19/10/14 12:24
아뇨 특검만 말하는게 아니라, 당시 검찰의 수사를 말하는겁니다.
초기에는 검찰이 수사하다가 인계받았었고, 검찰이 박근혜를 피의자로 적시할지 말지 고민하다가 피의자로 올리고 발표하기로 내부적으로 합의되었다는 뉴스가 흘러나왔죠. 이후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브리핑할때 언론보도 그대로였죠.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할때도 청와대가 이핑계 저핑계대면서 절대 안들여보내주고있다는것도 언론을통해 다 보도되었었습니다.
19/10/14 12:44
법무부의 검찰개혁안이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개시 이후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면 지적하신 점이 설득력 있겠지만, 검찰개혁에 대한 (자칭) 민주진보 진영의 인식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큰 틀은 유지되며 계속 발전해왔습니다. 2012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의 검찰개혁 인식과 현재 검찰개혁위 개혁안은 큰 차이가 없어요.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법 등도 그 일부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추진해 왔으나 국회 상황 때문에 계속 막혀있었죠. 내로남불이라며 비판하시기엔 쌓인 세월이 좀 깁니다. 물론 사법개혁 이슈에 대해 최근에 관심을 갖게 되셨다면 이런 내용은 잘 모르실 수 있겠군요.
19/10/14 13:01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의 선별적이고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로 오랫동안 고통받았고 그걸 본 사람들이 피의사실 공표죄의 사문화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고 간단하게 설명해두죠...
그리고 이번 장관 브리핑에서는 수사와 공보를 분리하는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을 포함한 대검찰청 의견을 반영해 피의사실 공표 금지 법안을 확립하겠다고 했는데 완전금지는 어디서 들으신 건지... 이번 장관브리핑 내용 원문은 보셨습니까?
19/10/14 13:04
mudblood 님// http://m.thel.mt.co.kr/view.html?no=2019091615588216457
1차 개혁안 발표때 있었습니다
19/10/14 13:17
궁뎅이 님//
[또한 법무부는 공개 소환 전면 폐지, 전문 공보관 제도 도입 등 대검찰청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피의사실 공표 금지 법안을 10월 중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한 1차 개혁안과 2차 개혁안의 내용이 다르면 어느 쪽이 최신 업데이트된 버전일까요?
19/10/14 13:22
(수정됨) mudblood 님// 저기서 개정한다는건 법무부 공보준칙이네요.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은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한 수사공보준칙 개정 부분이다. 법무부의 개정 초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꾼다. 기소 전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 일체를 공개하는 것이 금지된다. 기소 후에도 피고인과 죄명, 기소방식 등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된다. 또 법무부 장관이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안이 추진된다. 법안은 아닙니다. 님이 보여주신건 사문화된 피의사실공표죄를 현실성있게 개정하거나 그런걸 말하는것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19/10/14 13:26
궁뎅이 님// 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문제의식의 해답을 법무부는 공보준칙 개정, 대검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으로 냈고 두 기관이 협의해 조만간 제도개혁안을 낼 예정이라는 것이 당장 오늘 아침 있었던 '가장 최신 업데이트된' 공식 입장입니다. 한 달 전 기사 갖고 이러니저러니 하셔봐야 이미 다 지난 이야기라니까요? 다시 한 번 묻는 건데, 법무부장관 검찰개혁안 브리핑 원문은 보셨습니까?
19/10/14 13:37
궁뎅이 님// 의사소통하기 되게 힘드네요. 말씀하신 대로 공보준칙 개정안 1차 안대로 쭉 밀고가서 피의사실 공표를 완벽하게 금지하는 게 법무부 생각이라면 대체 전문공보관은 뭣하러 도입하겠습니까? 그냥 앉혀놓고 월급루팡이라도 시킬까요? 의견수렴이란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십니까?
19/10/14 13:45
궁뎅이 님// 애초에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뭐가 문제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뭐 굳이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할 필욘 없겠죠. 그래요 나오는 거 차분히 보고 평가합시다.
19/10/14 12:21
국정농단 사태일 때는 탄핵 전에는 청와대 탄핵 후에는 황교한 권한 대행의 주도로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다고 봤습니다.
성실하게 검찰수사를 받겠다고 발언한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정부 주도로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시행되는 상황 속에서는 적극적이고 치열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같이 소수 기득권이 아닌 절대다수의 국민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검찰의 잘못된 행동을 견제하는 정책은 훌륭하다고 봅니다.
19/10/14 12:26
님이 정부에대해서는 강하게 수사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듯,
공적인물에 대해서 예외규정을 둔것도 바로 그이유입니다. 기존의 피의사실공표 가능대상은 일반국민들이 아니에요.
19/10/14 12:29
적극적이고 치열한 수사는 피의사실 공표를 떠나 위의 기사에 있는 내용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공인은 아주 많이 다릅니다. 정부는 반드시 실권을 가지고 있지만 공인은 그만한 실권이 없는 자연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반국민의 규정을 공인이 아닌 사람들로 하는 지 모르겠지만 공인이면서 일반 국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9/10/14 12:39
일반국민을 어떻게 규정할 건지 공익성을 어떻게 판단할 건지 논란 될 게 뻔하고 정부와 검찰의 이권으로 움직일 게 보여서 전면금지가 낫지 않나 합니다.
피의사실공표가 유죄발표처럼 사용되기도 하는데 무죄추정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더더욱 금지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사족 무죄추정원칙을 부정하는 대통령의 그 발언(수사가 시작되는 즉시~~~ )을 많이 혐오합니다.)
19/10/14 12:43
그림 님// 전면금지하면 부작용또한 크니까요.
예를들면 고위공직자가 거대한 비리나 큰 범죄에 깊이 연루되어있어도 정부가 이사람을 감싸면 견제할 수단이 없어집니다. 박근혜때도 언론보도만으로 그렇게 분노가 커진게아니죠. 검찰과 특검의 수사상황이 다 흘러나와서 그랬던거죠.
19/10/14 12:48
공인. 공적 일을 하는 사람.
공인을 일반인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죠. 굳이 일반인일 수 있다고 물고 늘어지시겠다면 뭐라 드릴 말씀이 없긴 합니다.
19/10/14 15:16
전 대통령이지만 아주 공인이라고 또 아주 일반인이라고도 볼 수 없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본인은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공직에 나가지 않으려 하지만 매우 정치적이고 공적인 유시민 작가를 보면 공인이라는 기준이 참 애매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9/10/14 12:16
수사를 제대로 하라고 하는 개혁일 겁니다. 저 것들이 발휘된다 해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되면 검찰의 소양이 말도 못하게 부족한 거라고 봅니다.
19/10/14 12:23
저 기사에 직접조사와 내용이 없는데 다른 출처가 있는 내용인가요?
저 기사에는 출석조사 최소화만 있네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저 개혁을 했다고 수사가 제대로 안 되면 검찰의 소양이 말도 못하게 부족한 거라고 봅니다.
19/10/14 12:27
단어 하나가 바뀌면 어감에 아주 큰 변화가 생기는데 그걸 의도하셨나 생각도 듭니다.
왜 출석조사를 직접조사라고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9/10/14 12:18
피의자들 편의 봐주기 밖에 없다는 말을 부정적인 어감을 담아서 말씀하시길래 피의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개혁도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고 인지했습니다.
19/10/14 12:36
솔직히 부정적인 뉘앙스가 없었다고는 말 못하겠네요. 아무래도 제가 조국이라는 인간 자체에 대한 반감이 커서 그런가 봅니다. 저는 조국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일각의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으며, 그가 내놓는 검찰개혁방안이란 것도 윤석열이 먼저 발표한 내용의 공허한 메아리거나 위에서 언급한 대로 피의자의 편의만을 보장하는 내용들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그냥 피의자가 아닌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악용할 구석도 많다고 봅니다.) 뿐이니 우습고 실망스럽다는 거지요.
19/10/14 12:08
저는 솔직히 검찰의 시스템과 법쪽에는 알못이라서 개혁내용에 대해 코멘트하기 좀 어렵긴 한데
조국장관 임명이후 내놓은 개혁안들을 보면 피의자 보호의 비중이 확실히 가장 높네요 근데 제 생각에 이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검찰개혁의 메인아이템이 아닐거같은데....
19/10/14 13:10
전화 조사하면 증거가 수사보고 형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수사보고는 '모 수사관이 참고인 a와 전화통화 했는데 a가 이렇게 말하더라'라는 식이 됩니다. 그러면 피고인이 공판에 증거부동의하면 증거 자체가 날아가게되고, a가 증인으로 출석하더라도 "난 그렇게 말한적 없다"고 부인하기 쉽죠.
반면 출석조사는 대개 조서의 형식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진술자가 내용 확인하고 서명날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증거부동의하고 법정에서 a가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대개 "그때 제가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그런 뜻으로 말한게 아닙니다/제가 착각하고 그렇게 말한겁니다"라는 식으로 부인하게되죠. 이런식으로 증거부동의시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에서 수사보고나 조서는 실질적으로 차이가 발생하죠
19/10/14 12:11
검찰이 아직 죄인도 아닌 사람 불러다놓고 시간이나 질질 끌고 상투적인 질문 한 두 개 하고 조사 끝내고 추후에 다시 불러서 반복하는 거 모르나요??
권한 이상의 갑질로 엄한 사람 망가트리면서 권위 세우는 거 알 사람이면 다 아는데 이런 내용에 부정적인 게 이해가 안 가네요. 조국이 싫은 건지 검찰 개혁이 싫은 건지 모르겠네요.
19/10/14 12:12
(수정됨) 저게 재벌들한테 하면 안된다고 프레임을 잡으니 그렇죠. 재벌보다 일반 개인들이 보호할 변호인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저기서 털릴 가능성이 더 커죠. 오히려 재벌들은 저런거 변호인 잘 쓰고 여기저기 잘 피해다니구요.
피의자가 피고인이자 범죄자로 확정받은게 아닌데 수사 진행을 위해서보다는 압박을 위한 압박 수사를 막는 거죠 어떤 개인이 피의자, 피고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모든 걸 감당해도 되는 건 아니죠. 확정된 것도 아닌데
19/10/14 12:28
애초에 개혁의 초점이 일반 개인이 아니라 고위공직자와 재벌들에 맞춰 있었잖아요. 공수처도 그 일환으로 대부분 보고 있고요. 검찰개혁 얘기 나올때부터 일반국민은 논의의 고려대상조차 아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인터넷이나 실생활에서 본적도 없고요.
19/10/14 12:31
본인이 착각하신거 같은데 검찰 개혁은 검찰 개혁이 초점이 맞춰있었습니다 재벌에 초점을 맞추려면 재벌 개혁해야죠 검찰의 권력이 비대한 부분을 맞추자는게 핵심이었어요 공수처는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원리로 도입하는 거죠
19/10/14 12:36
검찰개혁은 검찰개혁으로만 보는것이 맞긴한데 고위공직자와 재벌에 대한 처벌기준강화를 같이 기대했거든요. 이게 저만의 생각이었다는건 아닌거 같은게 공수처 찬성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이러한 주장을 했었거든요. 검찰을 믿을 수 없다. 그런데 오히려 수사를 약화하는게 보이니까 불만인거죠. 댓글에서도 실망하는 부분이 이점이라보고요.
19/10/14 12:21
한가지는 확실히 알겠네요.
다들 검찰개혁에 찬성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드르는 걸 선호하는걸 검찰개혁이라고 인식한다는거요.
19/10/14 12:34
검찰총장과 검사장 직선제.
공수처의 인사권을 정부가 갖는것도 반대합니다. 어차피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있으니 검사장까지는 꼭 직선제가 필요할까 싶기도하고요.
19/10/14 13:04
선거가 만능이 아닙니다.
당장 검찰총장 직선제 하면 대통령 다음으로 큰 선거판이 될텐데 검찰총장 하나 뽑자고 그 많은 돈을 들일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또한 지금 당장 5명의 후보가 나왔다고 치면 누군지나 알고 뽑겠습니까? 유명인이나 뽑겠죠.. 교육감선거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 선거보다 10배는 쓸모없어 보입니다.
19/10/14 12:31
그것보다는 고위공직자와 재벌들에 대한 처벌강화와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를 기대했죠. 근데 후자는 조국때문에 빛을 바랬고 전자에 대해선 특별한 얘기가 안나오다보니
19/10/14 12:39
그러니까요. 댓글에서 실망하는 부분이 그거죠. 그쪽으로 내놓은건 제대로 된게 없어보이는데 오히려 수사권을 약화시키는것 같으니까 반발이 나오죠. 거기에 조국개인문제까지 얽히니 비판이 없는게 이상하죠
19/10/14 12:48
애초에 검찰 개혁 부르짓던게 솔직히 인권이랑 상관이 있었나요? 정경심때문에 갑자기 인권얘기 나오게 된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검찰에 불만이었던건 봐주기 수사, 제식구 감싸기, 재벌들 물렁하게 넘어가기등이었어요. 그래서 공수처 또한 크게 여론 힘을 받은거고요. 근데 지금은 주가 뒤집힌거 같지 않나요?
19/10/14 13:02
분수 님// 그런식이면 예외는 항상 존재하는 법이죠. 애초에 검찰개혁 한참 나올때 거의 나오지도 않은 얘기가 갑자기 중요논점으로 꾸미는게 우습긴 합니다만 하는 김에 하면 좋죠. 물론 진짜 해야할 일도 하고요.
19/10/14 13:10
거의 나오지 않았다는 건 본인 생각이시라니까요.
저는 중요논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생각 안하실수도 있죠. 하지만 바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하는거겠죠. 전 정말 중요한 건 법률개정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19/10/14 13:12
분수 님// 아 예 님의 생각은 잘알겠습니다. 별로 안다뤘어도 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크게 보였을 수도 있죠.
사실 진짜 중요한건 어차피 법률로 정해진 다는건 동의합니다
19/10/14 12:40
검사에대한 인사권을 정부가 갖고있었기때문이죠.
채동욱 전 총장도 결국 인사권때문이라고 지적한바 있고요. 검찰을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검찰을 견제할 그역시 정부에서 독립된 공수처를 두어 검찰을 감시하게하거나 하는것도 좋을것같습니다.
19/10/14 12:31
그냥 그렇게 보고 싶으신것 같은데요??
다른건 일정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전화·이메일 조사 활용 등 출석조사 최소화 이건 빵빵한 변호사를 쓰는 사람에게만 유리한 제도죠. 그리고.. 메신저가 조국일때 개혁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거라는 건 명약관화한건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문제라는 식의 해석은 좀 구차하네요.
19/10/14 12:47
아무도 악 이라고 한 적 없어요
이 게시글에서도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이곳입니다. 전화·이메일 조사 활용 등 출석조사 최소화, 출석 후 불필요한 대기 금지, 지나친 반복 출석 요구 제한] 조사 관련 사건관계인 등 조사 범위 축소로 인한 우려를 나타낸거지 개혁을 반대한다는 글이 아니에요 이 게시글은 개혁방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것이므로 인권약화를 찬성한다는 것은 논점이탈입니다. 검찰의 힘과 조사관계자의 인권을 서로 맞추는게 인권강화이죠
19/10/14 12:57
(수정됨) https://pgrer.net/freedom/83113#3701132 수정했습니다.
위쪽에 보면 개악이라는 이야기 여러번 나옵니다.
19/10/14 12:38
검찰개혁에 국민 대부분이 동의했던건
김학의 사건 같은 제식구 감싸기, 재벌 등 기득권에 대한 솜방망이 수사, 권력과 결탁한 정치적 수사 때문이었죠. 그래서 공수처로 견제하고 특수부 줄여서 힘 빼놓자 하는건데... 제가 자한당을 비롯한 기득권이면 지금 개혁 방향에 다같이 모여서 샴페인이라서 터뜨리지 않을까요. 개꿀이 되고 있는거 같아요 그분들 입장에서. 지금 정부나 민주당이나 진보 지식인들도 이미 기득권 울타리에 들어가 있으니 손해볼건 없을거 같고요. 일반 국민들이 경험하는 부조리로 따지면 검찰보다 경찰 개혁이 100배는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뒤이어 나올 개혁안을 더 봐야하겠지만, 지금같은 식으로 쭉 이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던 것과는 괴리가 좀 있을듯 하네요.
19/10/14 12:56
그렇죠. 피의자 인권도 중요하고 검찰의 권력 독점에 관한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야겠죠.
하지만 당장 사람들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가장 원하는 부분은 힘있는 사람... 돈있는 사람한테도 공정하게 칼을 휘두를수 있느냐 ~ 그런 개혁이냐 ~ 이런거죠. 지난 정권들을 겪으면서 불합리하다고 느꼇던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거고 그중에 제일 큰게 저거니까요. 아무래도 다른 부분은 사실 좀 관심도가 떨어지죠.
19/10/14 12:50
노무현 트라우마 극복이란 측면에서 보면 현 정권이 이런 방향의 개혁에 집착하는게 이해가 안가는건 아닌데, 현재 국민이 원하는 방향하고는 거리가 매우 멀다는게 문제죠.
19/10/14 12:53
그리고 이 글 쓰신 분이 링크하신 기사 내용은 장관 브리핑에서 기자가 여기저기를 잘라내고 올린 것이라 실제 브리핑 내용과 약간 차이가 있어요. 법무부의 2차 감찰권이나 비위 검찰에 대한 구상권 행사 내용은 기사에 빠져있네요.
또한 법무부 개혁안 발표는 이번이 처음도 아닐 뿐더러 마지막도 아닙니다. 겨우 이걸로 되겠냐며 걱정하시는 분 여기저기 많이 보이는데,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꽤 의미있게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 많으니 그렇게 늦지 않게 미비점을 메꿀 방안도 여럿 나올 거에요.
19/10/14 12:54
까놓고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이 검찰이 감찰을 받든 말든 크게 신경은 않쓰이죠
겨우 이걸로가 아니라 저런걸 개혁이랍시고 한다고?죠.
19/10/14 12:57
검찰이 감찰받냐 마냐가 아무래도 좋으시다면 검찰개혁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군요. 이번에 발표한 개혁안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문제인지도요.
19/10/14 13:08
(수정됨) 출석 조사 자제 하겠다는거도 문제고 이상한 이메일, 전화 조사는 뭔 헛소린가 싶고 기존 피의자 공표하던 것 금지하는 것도 문제죠 까놓고 말해서 사람들이 바라는건 "성역"없는 수사가 되는거지 그냥 기득권층 봐주자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검찰이 감찰을 다른데서 받으면 뭐 그래 좋은거지라고는 할 수는 있는데 그거 해도 좋고 안해도 그만이에요. 근데 거기에 위에 언급한 이상한게 끼어들면 차라리 안하는 것보다 못한 개악이 되는거죠. mudblood님이 검찰개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는 가장 중요한건 "성역"없는 수사 였다고 봅니다만... 그걸 위해 검찰을 견제하고 어쩌고 하는게 받아들여졌던거고요
19/10/14 13:15
소환조사 관한 내용은 제가 위 댓글에 설명을 했으니 그거 한 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 검찰이 권한을 의도적으로 안 쓰고 뭉개는 것만큼이나 권한을 주어진 이상으로 남용해 사람 망가뜨리는 것도 바꿔야 할 제도이고 관행인 것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피의사실 공표는 대검과 협의해 공보 채널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윤석열 검찰총장 칭찬을 한 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시는 '성역 없는 수사' 보장과 관련해서는 그나마 여기에 관련내용 설명이 좀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lee.tahney 사법농단 내부저항자로 불리는 이탄희 전 판사 / 현 검찰개혁위 위원 페이스북입니다. 뜻풀이 쉽게쉽게 해뒀으니 가서 글 좀 읽어보시면 검찰개혁위의 대략적인 개혁 방향은 파악이 되실 겁니다.
19/10/14 12:55
언제나 그랬듯 개혁으로 포장된 개악으로 천룡인들 놀이판 만들어놓고 취지는 좋았거든요!!!! 저 악마같은 자한당 놈들이 우리의 좋은 취지를 망쳐놓고 개판으로 현실화 시켰습니다!!! 라고 하겠죠
물론 그 개판에서 자기들도 꿀을 쪽쪽 빨아먹는건 패시브. 그리고 지지자들도 너라면 한 개인으로서 있는 꿀 안빨아 먹겠냐면서 무한 쉴드. 와중에 그 꿀 근처에도 못간 가붕이들 어리둥절 크크크.
19/10/14 13:01
조국이 말해왔던게 있으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제가 보기엔 법률로 정해야할 부분이 있기에 사퇴기자회견에서 법무부에서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이니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마무리해주십시오. 이렇게 마무리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19/10/14 13:02
정부 초기만해도 검찰을 칼처럼 쓰면서 전정권을 탈탈 털었었는데. 이제 검찰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이후에 자기네들 털릴껄 방비하는 모양새처럼 보이네요.
19/10/14 13:15
피의사실 공표도 지금은 무슨 절대악처럼 불리는데 정작 전 정권 털때는 아무도 문제제기를 안했단 말이죠.
곰곰이 생각할수록 아리송해요. 적폐수사가 더 우선이니 특수부 힘 도 키우고 피의사실 공표같은 잘못된 관행도 눈감아주고. 물론 저도 적폐수사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 별 이의 없이 넘어갔었는데 그 중대하고 안 중대하고의 기준이 대체 뭘까요.
19/10/14 13:30
여론이 없었다면 박근혜는 탄핵될 일 없이 대통령 임기를 무사히 마쳤겠죠
수사도 지지부진해지고 어쩌면 죗값을 치르지 않고 평생 편하게 살았을지도 모르고
19/10/14 13:42
(수정됨) 제가 일정을 잘못 알고 있었네요. 확인해보니 탄핵 바로 전에 특검이 발의되었네요.
다만 특검의 조사와는 별개로 탄핵소추는 그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탄핵이 인용된 건 특검 수사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19/10/14 13:34
죄송한데 태블릿PC는 JTBC가 취재를 통해 입수한 거지 검찰이 묵혀놓고 있다 던져준 게 아니에요. 박근혜 탄핵을 얼마나 억울하게 느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및 피의사실의 무차별 공표 없었어도 딱히 뭐 달라질 거 없었습니다.
19/10/14 13:37
(수정됨) 피의사실공표가 없었으면 태블릿 PC 하나 가지고 검찰이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법원에서 판결나기 전까지 탄핵이 됐을리가요
국민들이 태블릿 PC 하나 보고 탄핵했습니까? 수사를 통해서 구체적 진실을 밝혀내니까 탄핵에 성공한거지 그리고 저를 은근슬쩍 박근혜 지지자처럼 선동하려는 것도 우습네요 조국 지지자라서 조국 보고 진영논리 갈라치기만 열심히 배우셨나
19/10/14 13:42
혹시 박영수 특별검사라고 아시나요? 태블릿PC 보도 이후 국회의 탄핵안 가결까지는 언론의 탐사보도가 여론을 만들었고, 탄핵안 가결 이후 헌재의 파면결정까지 수사는 특검이 이끌었습니다. 수사내용에 대한 언론브리핑은 국회에서 입법된 특검법에 의해 규정된 대로 이루어졌고요. 탄핵이 안 됐을 리가요?
19/10/14 13:23
힘없는 사람이 검찰에 얼마나 들락거릴것이며.. 정작 방구좀 뀌던 사람들이 검찰에 들락거리는게 현실이죠.
그 비율이 2:8의 극단이라고 치면 과연 이로운 개혁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19/10/14 13:30
힘없는 사람들을 위한다면 검찰보다는 경찰을 개혁해야겠죠. 일반인들이야 검찰보다는 경찰에서 수사받을 일이 훨씬 많고,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아무리 바닥이어도 경찰보다는 나을 터인데 말이죠.
19/10/14 13:16
(수정됨) 사실 이대로라면 검찰을 상대로 고위공직자 정치인 재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거나 다름없죠
결국 중요한 건 공수처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인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저런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을테니까
19/10/14 13:23
독소조항도 아니고, 충분히 보안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뭐 개혁의 한부분인데, 이게 전부도 아니고 방향성 있게 가는듯한 느낌..
19/10/14 13:25
별개로 특수부와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까일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를 비롯한 국정농단 적폐들을 해결하기 위해 잘 써먹어놓고서는 이제 와서 특수부 피의사실공표를 적폐로 몰아가는 건 내로남불이죠
19/10/14 13:31
조국을 위한 검찰개혁.
조국을 차기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검찰개혁. 차기든 차차기든 조국이 민주당후보로 대선나오거나 지선이든 총선이든 저와관련된 지역에 나오면 자유한국당 후보 찍고 말죠.
19/10/14 13:36
전화·이메일 조사 활용 등 출석조사 최소화, 출석 후 불필요한 대기 금지, 지나친 반복 출석 요구 제한
- 필요한 만큼만 수사하라는 말로 보이네요. 증거를 가지고 불러야지 불러서 시간만때우는 식의 괴롭힘은 금지하는게 당연한거죠. 이걸 마치 수사를 못하게 한다는 독소조항처라 말하는건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관행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19/10/14 13:41
지금까지 검찰이 증거도없이 불러놓고 시간만때우고 괴롭히기만했다는 근거는 어디서 찾을수있나요?
전체검찰수사를 그렇게 매도하는건 근거가없어보입니다. 그런경우가 일부있었다해도 그것은 일부일 뿐, 그런 잘못된행위를 시정해야지 대면조사 자체를 축소할일은 아니라보는데요.
19/10/14 13:44
피의자도 아니고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여러번 들락거려본 입장에서 말하자면....
조국은 마음에 안듭니다만 내용 자체는 괜찮다고 봅니다. 얘들 진짜 시도때도 없이 부르고 일정 조율도 안해줘서.... 저야 자영업자니까 그냥 문닫고 갔는데 일반 회사원이었으면 힘들었을 듯....
19/10/14 13:46
검찰이 소위 상층부를 못터는게 검찰의 힘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는 분이 이렇게나 많다니...
그냥 안터는거에요. 지금 힘이 부족해서 엄정한 수사가 안되는게 아닙니다. 김학의때 지금 조국털듯 털었으면 무혐의가 잘도 나오겠습니다.
19/10/14 13:49
저런 조항은...기업이나 공인 등만 해당되고 그냥 일반시민은 형사 건으로 휘말리면 그냥 오라가라 파다가 끝나고... 실제 형사건봐도 변호사 껴도 보통은 인정하고 형량 줄이는걸로 딜해보자는 케이스가많아서... 특권층이나 지도층,정치권의 인권을 위한 조항같긴하네요.
19/10/14 13:58
검찰이 저걸 못 해서 천룡인들을 못 턴다고 생각한 분들이 많으신가?
검찰이 제대로 털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지 불과 얼마전에 봤는데 흠......
19/10/14 14:02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던 검찰개혁은 법조인이나 재벌 등이 검찰과 연결되는 카르텔을 부수는 것 아닌가요?
일반 시민들도 검찰조사로 인해서 삶이 피폐해지는 경우도 있으니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굳이 이걸 개혁이라고 지지율 다 까먹으면서 조국 임명강행 한건지 궁금하네요.
19/10/14 14:02
삼촌 중 한 분이 참고인이 검찰참고인조사 받아봤는데 욕 오질라게 했습니다.
이 놈들 일정조율도 제대로 안해주고 안 오면 큰일나는것처럼 생색내더니 불러놓고는 30분 대기태우고 와서는 10분 묻고는 가라고 하더라는..학원 강사신데 방학특강 휴강하고 가시고 따로 보강하셨습니다..학생들은 뭔 죄고 저희 부모님은 뭔 죄인지 크크.. 불필요한,최소한 등의 어구에 집중하시면 될 거에요. 검찰 갑질이 경찰 갑질마냥 잘안드러나고 우리 국민들이 엘리트에 대한 막연한 신뢰가 있어서 그렇지 상상이상입니다.
19/10/14 15:58
박근혜 탄핵때나 지금이나 윤석열 총장님 응원했는데 좋은결과가 나와서 다행이네요.
조국은 지지율 떨어져서 나간건지 국정감사 위증죄가 두려워 딱 이타이밍에 나간건지 모르겠지만 참.. 좀 그렇네요
19/10/14 18:58
이게 무슨 검찰 개혁인지...
그냥 국감 피하기로 사퇴.... 검찰 개혁이고 뭐고 다 허상이고 그냥 자기 사람 챙기기 내 가족 지키기.... 드러난 진실에 참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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