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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 16:24
진중권의 글은 여기저기 짜집어 기워진 극도의 궤변에 블과합니다. 광화문이 위험한건 확진자 추적을 고의로방해하고 있는 사람이 다수 있기때문입니다. 버스대절해놓고 명단이 없다는 지역 담당자, 방문해놓고 안갔다는 사람이 많고, 갔어도 가지않았다라고 진술하라고 조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게다가 기지국 조사결과 815집회 참석자는 바이러스의 고위험군인 노년층이 대부분이었고 그 결과 의료부하가 급격히 커진 경과가 있는데, 정부에서 이걸 다 무시하는건 오히려 책임을 방기하는거죠
20/10/07 16:48
(수정됨) 게다가 독일 빠인건 알았지만 독일을 비교예로 들기에는 그 나라는 주변이 유럽이라서 좀 나은 것 처럼 보이는 수준입니다. 오늘 신규확진자 2800명이랍니다. 누적 사망자는 9600명이구요. 우리나라 10배가 넘는 수준인데 거길보고 어떻게 하자는건 헛소리죠. 유럽은 감당안되니 손놓고 일상화하자고 하는거죠.
20/10/07 21:17
인기없는 건 본인 측 책임인데 그걸 왜 반대편에게 묻나요?
현 3040세대에게 그만큼 인기가 없게 된 본인들의 과거를 반성해야죠. 당시 인식은 옥쇄런 하나로 딱 대변되구요. 너무 막나가면서 자만했죠.
20/10/07 21:52
전 정권때는 엄한 거 물어도 별로 쉴드도 없었는데 이번 정권에서는 왜 그러냐는 비판 아니셨나요?
전 그게 딱 인기의 차이라고 말씀드린 거구요. 그만큼 인심을 잃었는 줄도 몰랐던거죠. 현 보수는요. 당시 개헌선 어쩌고 하고 있었으니...
20/10/07 21:54
(수정됨) 네. 정확히는 엄한 걸 깔때의 여론의 동향이겠죠. 쉴드가 얼마나 나오나 얼마나 까는데 동조하냐 하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러니 반대편 왜 쉴드가 많냐. 야당쪽 쉴더는 왜 별로 없냐 하지말고 쉴드도 못할 걸 제대로 물어서 까고 지지자를 양성해야죠. 남탓하지 말구요.
20/10/07 16:26
대놓고 코로나 음모론, 코로나 허구론을 주장하면서 마스크 착용도 제대로 안 하고 꽥꽥 소리지르며 사이 좋게 둘러앉아 먹을 걸 나눠 먹는 집단이 모이는 광화문 vs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느 정도 무시한 감은 있지만 거의 대다수가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에 주의하는 서울랜드/에버랜드 등등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가 있나요
20/10/08 02:38
박근혜때 코로나가 터졌으면 일단은 지금처럼 몇천 몇만이 모여서 시위하는걸 막아야 하는 걸 고민하는 상황이 아니겠죠. 국가 자체가 시위할 형편이 아닐정도로 위태하거나 아니면 수백만이 뛰쳐나와 시민혁명이 일어날 정도로 위태한 상황이겠네요. 집회가 없거나 집회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지 지금처럼 한가하게 민주주의 타령은 못했을 겁니다.
20/10/07 16:29
(수정됨) 무슨 반정부 집회라서 이명박처럼 차벽으로 막았다! 식으로 진중권이 우기고 있는데요.
이 정권 내내 수만명씩 주말마다 모여서 데모를 해도 전혀 방해 안 한 게 현 정권입니다. 박근혜 석방이든 문재인 탄핵이든 뭐라 하든 자유이고 신경 안 쓰는데 코로나 땐 하지 말라고요. 진중권은 진작 맛이 간 건 알았지만 정치방역 운운하는 저쪽 헛소리까지 받아들였네요. 말년의 조갑제 김문수 노선으로 가는군요. [‘일상’이 된 코로나를 정권 사람들은 ‘비상’으로 정의 그래야 기본권 중단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 유신시절엔 박정희, 지금은 문재인이 ‘비상상태’ 결정] 이딴 헛소리를 무슨 명문이라도 되는양 칭송하시는데. 님 주장 중 괜찮은 부분도 있지만 이건 완전히 헛발질이라고 봅니다. 진짜 정부 비판해서 막았다고 생각하세요? 저 노인들이 많이 모인다고 지지율이 0.1퍼라도 영향 갈 줄 알아요? 애초에 정부반대하는 극렬 보수 지지층이고 전광훈 민경욱 부류라서 중도에도 영향 안 가요. 코로나 아니었으면 애초에 막지도 않았고 정권 3년 내내 자유롭게 집회하게 냅뒀습니다. 전광훈 교회와 8월 집회 이후 400까지 육박하던 하루 확진자가 지금 두자리수로 줄어드는 형국인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나 좀 내려가면 모이든가 지금 모여서 소리지르고 악쓰고 뭘 먹고 마시고 조직적으로 폰 꺼놓자고 하는걸 막는 게 전체주의입니까? 다른 건 몰라도 진중권 저 틀린 주장을 맞다고 맞장구 친 이번 글은 aurelius님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님이 잘못 판단하신 거에요. [이전 정부가 5공의 권위주의적 DNA를 가진 세력으로 보고 반대했었는데, 민주당은 전체주의적 DNA를 가진 집단이었던 것입니다.] aurelius님. 5공이라 하면 전두환 정권이고. 김대중을 내란수괴로 몰아서 사형선고를 내렸고, 수많은 사람을 고문해서 죽이고, 간첩을 조작해서 누명을 씌우고 민간 시위를 폭력으로 진압하던 정권입니다. 이런 소리를 자한당 계열이 하면 원래 수구보수이니 그러려니 하는데 알만한 사람이 이런 이야길 하는 건 곡학아세 아닙니까. 과장을 해도 말이 되는 소릴 해야죠. 노동좌파 쪽에서 노무현 때 노무현은 전두환이다 운운해서 진짜 노무현을 까도 말같잖은 소리로 까야지 억지가 심하네 생각했거든요. 님은 이젠 코로나 때 집회 제한했다고 전두환을 끌고 나오시네요. 그게 맞는 비유입니까? 전체주의요? '시선강간'처럼 아무거나 파쇼라고 한다고 그게 파쇼가 됩니까? 언어를 너무 과장해서 맘대로 쓰시는 것 같습니다.
20/10/07 17:28
칼럼의 바로 두 번째 문단에 이런 보수 시위가 지지율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쓰여져 있는데 칼럼은 읽어 보셨는지요?
*** ‘무엇이 두려워 집회를 막는가?’ 보수 일각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착각이다. 이런 집회는 정권에 아무 위협도 되지 않는다. 외려 여당 지지율만 올려줄 뿐이다. 광화문을 봉쇄한 것은 다른 이유에서다. 국민의 대다수는 이 시국에 모여 정치 집회를 여는 것에 반대한다. 그 다수에게 정부가 바이러스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스펙터클을 연출한 것이다. 그럴 만도 하다. 작년부터 정권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줄을 이었다. 조국·윤미향·추미애 사태, 오거돈·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 감찰 무마·선거 개입 등 권력형 비리와 인국공과 부동산 3법 같은 실정. 그런 정권의 지지율을 떠받치는 것은 K방역의 성과다. 저 과잉 대응은 그 빛나는 기억이 국민의 머릿속에서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20/10/07 17:32
(수정됨)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적절한 결정으로 볼 수 있는 집회 제한 등의 코로나 방역 조치를 가지고, 전체주의니 유신독재니 5공이니 비판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본문 글은 다 읽어보시고 그에 대해 의견은 밝히셨나요?
20/10/07 17:35
집회가 정권 지지율에는 영향을 안 끼치는데 국민들의 생활, 생계에는 매우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이건 정부가 적절히 대응하기에 충분한 이유고요. 광복절 이후 2개월간 안 겪어보셨나요? 어디 외국에서 사시나? 그 빛나는 기억이 국민의 머릿속에서 안 꺼진 건 보수집회가 코로나를 다시 끄집어냈기 때문이에요. 정권이 스펙타클을 연출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20/10/08 11:29
"노동좌파 쪽에서 노무현 때 노무현은 전두환이다 운운해서 진짜 노무현을 까도 말같잖은 소리로 까야지 억지가 심하네 생각했거든요."
제가 맥락을 정확하게 모르긴 하는데 노무현정권이 경제정책에서는 자유주의(우파)적이었고 적어도 노동계입장에서는 싫어할만합니다. 노태우정권은 물태우라고 불릴만큼 대한민국 노동권익과 노조가 급격히 성장한 시대고 김영삼때도 이러한 기조는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IMF이후 개혁개방정책과 유연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DJ-노무현 정권은 확실히 반노조적인 편이었습니다. 노조투쟁을 다룬 웹툰인 송곳도 노무현정권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작가 인터뷰를 보면 매주 한명씩 노조원들이 분신자살하던 시대였다고 하더군요. 전 원래 경제문제에 있어서 보수적인 스탠스고, DJ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야할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나아가서는 지금도 그러한 방향성을 유지해야한다 생각하고요. 하지만 노동계입장에서는 그런 개혁을 했던 노무현이 싫을수도 있겠죠.
20/10/07 16:30
고의적으로 방역을 방해한 전력이 있었던 집단을 막기위한 조치를 반민주라고 말하는 게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걸 자유의 억압이라 말하는 것과 너무나 비슷하네요.
만약 방역이 뚫리면 그땐 정부 무능하다고 까겠죠? 이렇게 쉬운 꽃놀이패가 대체 어딨는지 크크
20/10/07 16:30
https://mnews.joins.com/amparticle/23722461
정부 비판, 사회 비판하는거야 개인자유지만 동네장삼이사급도 안되는 식견 가진 사람 글은 이제 스킵해야죠
20/10/07 16:30
저는 그렇게 동의를 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집회를 불허한다고 했었을 때 그럼 아예 모든 경제활동을 올스톱 시키라는 얘기가 되는건가요.
집회는 이미 이전 집회신고 허가를 하다보니 방역수칙을 전혀 지키지 않아 문제가 있었음이 나타나 우려가 된 상황이었죠. 근데 다른 경제/여가활동은 자발적으로 지키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관리인력의 구성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걸 동일선상에 놓는 것부터 잘못된 가정이라 봅니다. 그리고 집회를 불허한 이유도 방역때문이었죠. 그 전에 집회 허가했고 최대한 집시의 자유를 보장했던 상황이었죠
20/10/07 16:30
관광도시 사는데 관광객들보다가 집회자들 대하는 태도 보면 뭔가 기시감이 느껴집니다.온도차가 심해요.
사전에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원칙을 많이 벗어나려고 한다는게 느껴져요. 그리고 저것조차 허용해준다고 법원 욕하는 거 보고 우리나라는 정말 자유를 협소하게 보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20/10/07 17:54
저도 놀랐습니다. 광화문식 대규모 집회야 제한하는 거 인정하는데 무슨 9인미만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가지고도 욕하더군요. 비슷한 시기에 봉하마을에는 2~30명이 밀집해 있었는데 말이죠.
코로나가 2년, 3년 지속되면 2년 3년 내내 보수집단이든, 진보집단이든, 민주노총이든 뭐든 소규모 집회도 하지 말아야 하는 건가요...
20/10/07 16:30
[차량 시위의 인원을 아홉으로 제한해놓고 이낙연 대표는 봉하마을에서 20여 명의 시민과 어울렸다. 기준이 뭘까? 이 무원칙은 방역이 과학을 떠나 정치로 들어가 버렸음을 시사한다.]
아니 차량 시위 인원 제한을 행정부가 했습니까 사법부가 했지...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은 엄연히 정부가 제대로 대처해서 그 공을 인정받은건데 그걸 무슨 우연찮은 외부적인 긍정적 요인으로 폄하하는 것도 억지네요. 방역 성과와는 상관없이 경제는 실시간으로 작살나고 있고 그 대가는 현정권이 고스란히 돌아올텐데 그걸 무슨 "고마운 바람을 다시 불러내는 초혼 굿" 이 따위 표현을 써가며 마치 정부가 코로나를 반기는 듯한 표현꺼지 보니 아주 밑바닥을 보여주네요. 산성까지 둘러가면서 집회 방해한다고 비판했는데, 정작 교회 소모임 제한 풀었다가 확진자 늘어나니까 그거 깠던 것도 진중권이었는데 그건 기억 안 나나봅니다.
20/10/07 16:32
저건은 차량시위 인원 보다는 추석에 귀성하지 말라고 해놓고
봉하마을 참배하러 간 건이라 좀 황당하긴 하죠 시위랑 엮는것 보다는 추석에 엮어야 맞다고 봅니다
20/10/07 22:07
그러니까 그 9인 기준을 행정부가 세운게 아닌데, [집회는 9인이라 해놓고 왜 이낙연은 20명과 어울리는 무원칙이냐]라고 하는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20/10/07 22:20
진중권이 [차량 시위의 인원을 "아홉"으로 제한해놓고]라고 했잖아요. 그 [아홉]으로 제한한 주체가 행정부가 아니라 사법부란걸 지적한 건데 왠 원천불허 얘기가 나옵니까.
20/10/07 16:32
그리고 유사언론은 그걸 이시점에 탓하는건 기성언론에 먼죄부를 주는거죠. 기성언론을 충분히 탓한 적도 없고 할 계획도 없으면서, 그 나머지를 유사언론이라고 엄청나게 큰 범위로 묶어버리는건 불공정한 짓입니다.
20/10/07 16:32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죠. 요즘 정치글 관련해서 보면.. 적어도 교회 예배나 광화문 집회등을 통한 코로나 확진자의 유의미한 증가가 실제 사례로 나왔고 지속적으로 오픈하고 있는 각종 유흥시설, 레저시설, 향락시설에서는 적어도 산발적인 감염은 있을지라도 폭발적 증가나 2차, 3차 감염 전파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진중권의 말은 그냥 궤변입니다. 결론과 하고싶은 말을 딱정해놓고 끼워 맞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0/07 16:33
(수정됨) 광화문 시위 가지고 민주주의 운운 이야기가 나올 것이면, 그동안 그 광화문에서 시위가 늘상 있었던 것도 같이 이야기가 되어야겠죠. 왜 늘상 있었던 시위를 막지 않았던, 그리고 그 시위에 피해 입는 사람들이 뭐라 하건 막지 않았던 정부가, 그리고 법원이 이번에는 왜 막았을까. 이런 선상에서 논의가 되어야겠죠.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독재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동시에 코로나19가 그만큼 위험하고 시위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제대로 지키지 못한만큼 제한을 어느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가 제한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아닌 이상, 어느만큼 제한되어야 하는가, 어느 과정에 의해서 제한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데, 저런 제한을 했다고 전제주의적 DNA다! 라고 이야기하고 시작하면 논의가 되나요.
20/10/07 16:33
척척석사 사건 이후 진중권은 맛이 간 정도를 넘어섰죠
그 중 전설의 멘트는 '제가 아니까요' 스피커가 문제다 보니 진중권 발언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독재니, 민주주의가 아니니 하는 분들을 보면 박정희/전두환 독재 시대에 대해 제대로 알고 얘기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정부가 다 잘한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반대파 행동과 비교해보면 상대적 선녀죠
20/10/07 16:58
저도 진중권 거른지는 제법 되었네요.
예전에는 참 비아냥은 있지만, 날카로운 비평가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맛탱이간 꼰대 느낌 밖에 없어요.
20/10/07 18:48
본인이 최성해 동앗줄 잘못잡은게 조국 장관 탓도 아닌데 솔직히 좀 그래요. 키크고 잘생기고 돈 많고 똑똑했던 내 친구 조국이라고 멋대로 떠들고 다닐땐 언제고 이제와서는 말 그대로 부모의 원수 취급이니;;;;;
20/10/07 18:54
사람은 힘든 상황에서 본성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바뀐 진중권의 모습을 보면 이게 본성이고, 이전에는 탈을 쓰고 있었다고 봅니다
20/10/07 20:11
진중권의 본성은 이미 송지선 아나라던가 디도스 관련해서 기술적으로 불가하다고 빽빽거리다가 전문가가 되는데요?하니까 빤쓰런했던때부터 이미 다 드러났어요..
'우리편'이니까 모른척하자 하던게 크죠..
20/10/08 04:47
사실 진중권은 옛날부터 맛이 간 상태였습니다. 앞서 언급된 송지선 아나운서 사태만 봐도 알 수 있죠. 당시에 뭔 이런 소시오패스가 있나 했습니다.
아마 이 양반이 가장 순수했던 건 미학오디세이 집필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것도 대중적인 명성과는 다르게 전문가들에게 상당 부분 비판을 받긴 합니다만.. 제 전문 분야는 아니니 말을 줄이죠. 다만 철학 얘기는 안 꺼냈으면 합니다.
20/10/07 16:34
금태섭/조응천이 자유주의자인가요? 개인적으로 자유주의자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 어떤 법안이나 정치 운동을 했길래 이들이 자유주의자라는 건지 모르겠군요. 억압적인 민주당에 반대하니 자유주의자라는 논리는 이미 민주당이 한 번 써먹었는데 말이죠.
+82년생 김지영 나눠주던 금태섭을 요새 20대 남자들이 '자유주의자'라고 칭해줄지도 잘 모르겠군요.
20/10/07 16:34
(수정됨) 저는 좀 더 지켜봐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9월까지로 따지면 이번 정부만큼 집회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한 정부는 없었습니다. 3년간 광화문 종로 일대가 쑥대밭이 되어도 별도의 조치를 취한적이 없습니다. 만일 8월 15일 집회가 신고된 대로의 규모 하에서, 그리고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진행되고, 이후에 조치에 잘 응하기만 했어도 지금처럼 봉쇄는 아니었을겁니다. 사실상 이런 일련의 행동(단순한 집회 참가가 아니라 그 이후의 일들)이 우리나라의 방역 싸이클을 2개월 이상 뒤로 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도 차벽 앞에 종종 서봤던 사람으로써 이번에 차벽 세워진거 보면서 솔직히 이건 좀.. 이란 생각 했다가 8월 15일 광화문 사진 다시 보고 그냥 지금은 그럴수도 있겠거니.. 했습니다.
20/10/07 16:35
사실 방역에서 중요한 요소가 그냉 사람 모이면 다 위험한것같이 이야기하는 방역 알못이나 할 말 같아서 그렇습니다.
방역에서 위험한 요소는 무지 많지만 가장 중요한건 행위 라고 봐야합니다. 어떤사람이 만나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지점에서 두가지다 실격 이라고 보이는게 지금의 개천절 집회라고 봅니다. 코로나에 조심하고 코로나가 의심되면 즉시 검사받고 확인하는 인원과 그렇지 않은 인원 모일때에도 몇명단위가 모이는 모임이냐 수백명 단위로 모이려고하는 모임이냐 방역당국에 협조적이냐 아니냐 이런것에 따라서 실제 전파여부가 너무나도 달라지는데 그런요소를 이야기 안하는건 웃기죠
20/10/07 16:35
문재인 정부가 정말 운이 좋아요. 사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레임덕을 넘어서 여기저기서 공격 받아서 반 실신 상태가 되도 이상하지 않다고 보는데 코로나 정국이 모든걸 무마시켜 주고 있죠. 뭐...갈수록 그렇게 얻은 힘을 엄한데 쓰는거 같다는 느낌이 정말 진하지만 코로나 정국이 지속되는 동안은 이대로 이어질 꺼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서양 같이 이 와중에도 우리의 권리가 중요하다. 이런 거보단 국가가 강하게 통제하고 국민은 그에 따라 이 상황을 이겨내야한다는 여론이 더 강한 편이니까요. 최소한 지금 민주당의 행보는 다수의 국민의 바람엔 부합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민주당이 자기네들이 한 몇십년 정권 잡을 줄 알고 박근혜 때 이것저것 법 만들었다가 자기들이 피보듯이 막나가는데 아마 자기네가 피볼 꺼 같네요. 코로나 끝나고 국민의 힘에 괜찮은 인물만 나오면 민주당으로 미래가 밝아 보이진 않아요. 지금의 모든 책임은 집권 여당이 질텐데 코로나만 끝나면 이 모든 책임이 민주당이 지는거거든요. 여기에 다른 나라보다 선방했다 이런 변명은 통하지 않을꺼에요. 경제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코로나가 끝난다고 마법처럼 살아날까요? 다음 대선, 다음 총선 언제 일지는 정확히 예상할 수 없지만 민주당이 취한 지금의 지지도는 그렇게 오래 지속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20/10/07 16:44
실력 분명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게 아닙니다. 당장 이전 정권인 박근혜 정부 때를 보면 확실히 실력이 있죠.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가 공격 당할 지점이 많고 코로나가 없었다면 레임덕이 와도 이상하지 않을 시기인 건 사실이죠. 당장 그 어떤 정권에게도 아킬레스 건이 될 부동산 문제가 엄청나니까요. 그렇지만 저번 총선을 확실하게 이겼죠.
다만 지금 민주당이 착각 하는 것과 다르게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그걸 온전히 평가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선방 했으니 민주당 정부가 뛰어나고 계속 신뢰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지지도가 유지되긴 어렵다는겁니다.
20/10/07 18:27
코로나 같은 위기국면에서의 대처능력이 곧 실력입니다. 지금이야 총선 이긴 경험만 기억나지만, 코로나 발생 초기 정부에게 쏟아진 비판과 그에 따른 위기는 그리 만만한게 아니었습니다. 어지간한 정치인이라면 그런 위기국면에서는 회피를 선택하는게 일반적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정보를 오픈하고 위기를 정면돌파하는 결단력과 저력을 보였고 그 결과로 총선승리까지 얻어냈죠.
권력의 행사도 상당히 절제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코로나 정국에서 진짜 못된 마음을 먹었다면 못할짓이 없거든요. 가령 계엄도 여론 적당히만 조성하면 가능할 수준이고, 가령 민주주의 뿌리가 약했던 국가들은 코로나를 빌미로 반독재 상태로 전환했죠. 우리가 유독 잘 막아내는 편이라서 잘 못느끼는편 입니다만, 전세계적으로 코로나로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면 훌륭한 축에 속한다고 봐요.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 모든 역량을 한쪽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데 다른 문제는 왜 해결못하느냐는 너무 억울한 지적이라고도 생각하구요.
20/10/07 16:37
개천절 집회 국민 70%가 반대했는데요.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4027700001 개천절 수준의 집회 차단 찬성여론도 56%네요. https://yonhapnewstv.co.kr/news/MYH20201007010600038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지지율보다 높은 거 아닌가요?
20/10/07 16:38
저도 현정부에 어지간히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이건 아니죠. 광화문 시위대는 고의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바가 있었고 그로 인해 전국적인 코로나 2차 파동을 겪어야 했고 2.5단계 실시로 피해본 국민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건 막아야할 일이었죠. 왜 예견되었던 지난번 부터 막지 못했냐가 논란이 되면 모를까...
20/10/07 16:40
왜 못막았냐는 사실 사법부 책임이 훨씬 큰거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도 경기 부양책을 했다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사법부의 법만아는 판결로 결과적으로 못막은셈이되어서
20/10/07 16:40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의사표현의 수단이 대형집회일텐데 그걸 할 수가 없으니...
저는 현 정부에 반감이 심해서 그런지 코로나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집회를 원천차단하는 걸 좋게는 못보겠더라구요 사실 야외에서 하는 거고 방역 방안을 강구하면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지라
20/10/07 16:41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믿고 합니까 방역방안도 집회참가자가 협조해야 가능한데말이죠
20/10/07 17:13
대규모 전염병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몇몇 사람의 자유를 위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게 정당한 일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죠
코로나 위기에서도 자유를 부르짖던 프랑스는 지금 노답 상황입니다
20/10/07 16:41
유신시절에 박정희가 정한 건 박정희가 사실상 종신집권인데 그러고 있는게 문제였고
지금 대한민국은 엄연히 선거제도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수의 위임을 받은 세력이 해당 권한을 실행하는건데 그걸 동일선상에서 비교한다는 건 말이 안되는 거죠 해당 법이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거면 헌재에서 정권의 입맛과 다른 결론을 내릴 거구요 물론 지금 좀 동등한 잣대가 아닌 걸로 보이는 것도 있으며 이상한 결론들도 있지만 역시 비상식적인 상황임을 고려해야하구요 딱 한번 광화문 집회 닫았다고(그리고 똑같은 걸 얼마 전에 했다가 <진짜>비상상황이 왔던 전력이 있어서 닫았는데)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솔직히 완전히 오바로 보이고 그냥 하고 싶은 말에 특정 사안을 억지로 근거삼은 거에 불과하죠
20/10/07 16:44
글쎄요 스텐스는 일관적인데 정부는 선택을 해야하는 입장이고
교회 소모임 허용해줬다가 코로나 퍼지니까 방역실패했다고 말하니까 이걸 일관적이라고 봐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일관적이면 코로나 방역에 실패했지만 자유는 중요하다고 옹호해줬어야죠
20/10/07 16:42
방역과 집회 이런건 판단기준이 충분히 갈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민주당이 옳은 일을 하려는 것 보다는 지지율에 미친짓을 한다는게 참 실망스럽습니다.
문재인 정권 전까지 쭉 친민주당이었다가 이번에 반 정부적인 스탠스가 되었고, 당연히 국민의힘도 제대로 된 사람하나 없다고 생각하는데 참 깝깝합니다. 옳은 이야기를 그나마 하고 있는건 민주당 금태섭, 국힘 장제원 정도 보고 있는데 둘다 잘될리 없으니 참담합니다. 해결책이 없어요.
20/10/07 16:45
그러면 코로나 상황에서 집회 해서 사람 죽어나가는것보다 자유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시는건가요.
그것도 집회참가자가 아닌 다른사람도 죽을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요
20/10/07 16:51
저도 이해는 안가는건 아닌데 결국 정부는 선택을 해야하는 입장이라 그렇게 무책임한 행동은 할 수가 없는거라서요. 정부입장 에서는 막아야하는 상황 이라는거죠
20/10/07 16:59
굳이 따지자면 저도 막는게 맞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조심해서 나쁠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자유를 폄하하는건 아니지만, 집회 며칠 못한다고 아주 큰 문제가 있는건 아닌데, 방역 며칠 잘못해서는 큰 사회적 비용이 생긴다는건 체감했으니까요.
20/10/07 19:16
막으려면 에버랜드부터 막았어야죠.
연휴기간 미어터지는 에버랜드 사진 보면서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막는다는게 정말 1도 이해 안가더군요
20/10/07 19:26
그래서 에버랜드에서 몇명이 모였고 몇명이나 코로나 걸렸죠?
기존에도 그렇게 북적였던적도 있었는데 말이죠. 사실 정부에서 좀 솔직하지 못한것도 있는데 정부에 비 협조적인 집단이 모이는게 방역에 부정적이라는걸 대놓고 말하기는 어려웠을겁니다. 문자 그대로 말을 하기는 좀 그랬을텐데 사람이 많이모여도 방역에 협조적으로 활동하면 감염될 확률이 낮은편이거든요. 문제는 개천절집회같은경우 많은숫자가 방역수칙을 안지키고 그것도 소규모 집합의 모임이아닌 전체가 하나의 모임이 되는 특성까지 방역에서 안좋은 요소만 꽉찼었는데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거죠
20/10/07 16:44
(수정됨) 민주당 20년 집권 든든하네요.
이너써클에 파묻혀서 세상을 보다가 연전연패하니, 결국 지지자 탓만 하게 되는거죠. 수구언론들 또 집회가지고 와꾸 짜고 있는데, 아무리 정권 반대자들 화 돋구고 거스름돈이라도 긁어야 하는 때라지만 나훈아 말 한마디에 환호하고 진짜 수준 처참한 글들이 한두개가 아니에요. 정작 나훈아 그 발언은 여권, 여권지지자 누구도 별 신경 안 썼는데 말이죠. 8:2 ~ 7:3 구도에 평생 스스로 가두는 싶으면 계속 그러세요. 손해 보지는 않지만, 국가 수준 떨어지는게 자꾸 눈에 밟히네요.
20/10/07 16:57
대충 살펴봐도 메시지를 깐 게 17개인데요. 3배 이상 많습니다만.
메시지 동의가 많다구요? 17개 이상인가요? 아닌 것 같습니다.
20/10/07 17:00
메세지를 깠다고 느끼시는 글들 대부분이
메신저를 까고 자기의견을 덧붙이는 글들인것 같네요. 그런다고 그게 메세지에 대한 반박이 되지는 않죠.
20/10/07 17:03
반박이 충분히 되는 것 같습니다만. 진중권 주장이 방역 음모론에 정치방역론, 보수 층이 하루에 열두번씩 부르짖는 헛소리라 진작 다 반박이 됐죠.
보수 측에서 방역 욕하면서 '정치적 이득을 위해 정권이 확진자 수도 조작하고 있다' 운운하면서 헛소문 퍼뜨리는데 설마 님은 그런 거 믿으십니까?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허위사실이에요.
20/10/07 17:05
저 그런거 안믿어요.
진중권도 확진자 조작설을 주장한적 없구요. 진중권이 주장한적 없는 걸 근거로 까버리면 결국 그건 진중권을 까버리는 것밖에 더 되나요...
20/10/07 17:10
다행히 진중권은 그것까지 주장하지 않았지만 제1야당에서 주장하긴 했죠.
국민의힘, 코로나 검사 수 놓고 '엇박자'...윤희숙 "조작 의심"·김종인 "너무 적다" 그래서 보수측이 차라리 다른 거 비판하면 수긍을 할 수도 있는데 방역에 대고 헛소리하는 건 국민 건강 가지고 장난치는 거라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20/10/07 17:17
그부분은 동의합니다.
국민 혼란만 가중시키는 백해무익한 짓들이죠. 그런점에 염증 생기신거 백퍼 이해합니다. 재난사태를 기회로 여기는 자들은 여야 막론하고 어디나 있죠.
20/10/07 19:05
그렇죠. 진중권이 주장한걸로만 까도 충분하죠.
https://www.google.co.kr/am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1/2020082102510.html%3foutputType=amp “7월 말에 교회의 소모임 금지를 해제한 것이 이번 사태를 일으킨 결정적 실책이었다” 허용해줘도 욕하고 막아도 욕하면 메신저가 이상한거죠.
20/10/07 19:50
글쎄요.
진중권이 교회 소모임을 왜 막냐고 욕했다가 나중에 교회 소모임 왜 허용하냐고 욕했으면 메신저가 이상한게 맞겠습니다만 진중권의 말은 그게 아닌듯 합니다.
20/10/07 17:01
애초에 진중권이 아니라면 중앙일보에 칼럼을 쓸 수도 없고.. 이렇게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진중권이라는 메신저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있는데 아예 무시할 수가 있나요.
20/10/07 16:45
- 금태섭이 무슨 홍준표처럼 경선 하면 충분히 이길 상황에서 중앙당에 의해 컷오프 당했습니까? 조응천이 공천 못받거나 출당을 당했습니까? 민주당이 저 둘을 못 품는다는 얘기는 대체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 10월 3일 집회에 차벽 안치고 보수단체 또 마스크 안쓰고 다닥다닥 붙어서 시위하고 확진자 폭발했으면 방역은 허상이었고 무능한 정부라고 공격했겠죠? 극우세력과 손잡고 가불기로 태그매치 하는거 참 추잡하네요.
20/10/07 17:02
금태섭에 관련해서만 이야기하자면, 옳은 이야기를 하다가 당내에서 많은 비판을 받은것으로 알고 있어서, 힘을 못 받고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거 같습니다.
20/10/07 16:46
민주당은 한번 더 해먹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구요. 일명 야당이 그 옛날 세력 그대로 거든요.. 그러니까 선거가 최선을 뽑는게 아니고. 쟤가 하면 최악 될거 같으니. 그래도 니가 하면 차악 정도는 될거 같다 해서 뽑았던겁니다. 때문에 더불어 만진당은 계속 만지게 될겁니다. 이상 중도중 한명의 의견이었습니다.
20/10/07 16:46
허가된 광복절 집회에서 코로나19가 창궐했을 때 정부 탓한 사람들이 같은 입으로 개천절 집회 금지를 욕하네요.
저도 문재인 정부 정말 싫고 짜증나지만 진짜 방역을 정치의 카테고리로 끌고 와서 무력화 시키려는 집단이 어딘지는 구분해야 하지 않을까요
20/10/07 16:47
이런 꼴이 나게 된 큰 책임은 역시 박근혜와 야당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워낙에 비호감이니, 집권여당 입장에선 '무슨 짓을 해도' 표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미친 집값, 조국, 윤미향, 나라빚 폭등, 친북, 공무원사살후 아카펠라, 코로나사망자발생일 짜파구리 같은게 아무리 연이어 이어져도, 더 비호감인 야당에서 망언 좀 해주면 다 덮입니다. 그리고 '그래 그래도 야당을 뽑을 순 없지' 하며 이 민주당이 지지를 이어갑니다. 야당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이 책임은 문재인이 아니라 야당 스스로에게 있고요.
20/10/07 16:47
성공적인 코로나 방역이 정부의 공이 아니다.
라는 의견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어느정도 정부의 역할도 있었지만, 이정도 팬데믹에 이 정도 성과는 국민성, 높은 교육수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필요한 일이라면 자기가 좀 불편해도 정부말을 잘 듣는편인게 큽니다. 미국같은 경우는 일단 불편하면 "내가 왜???" 이게 먼저라 설득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20/10/07 16:49
적어도 정부가 큰 트롤은 안한건 맞죠.
물론 방역에서 사소한 실수가 없던건 아니지만 B학점 이상은 받을만 합니다. 일본이나 이런나라들 비교해보면요.
20/10/07 16:51
윗분 말씀처럼 정부말 잘 듣기로는 한국 이상인 일본에서 코로나에 속수무책인거 보면 정부 역량이 백점은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인정해 줘야죠
20/10/07 16:54
일본은 제가 알기로 꽤 성공적인 방역 국가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보죠?
초기 대응은 최악이었지만, 나중에는 꽤 성공적인 방역 국가로 어디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20/10/07 17:03
최근 일일확진자가 300~600명을 오가고 있네요.
누적검사수가 한국과 비슷한데 확진자 수는 3.5배를 기록하고 있고요. 인구 수와 검사방식 등을 고려할때 숨겨진 확진자가 더 있다고 봐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성공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20/10/07 17:06
그 정도면 잘 하고 있는것 아닌가요?
제가 얼핏 본 어느 자료에서 한국이 압도적이어서 그렇지, 일본도 세계적으로는 꽤 성공한 축에 들어간 것을 봐서 그렇습니다.
20/10/07 17:07
당연히 그건 국민성 덕분 이긴 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정부의 차이 라고 봐야한다는거죠 특히 인구대비 중국과의 교류가 한국보다 낮은편이라 그점에서는 상당히 유리했을 일본 이라는걸 감안하면 일본이 여건은 한국보다는 나았다고 봐야죠 특히 초기에말이죠
20/10/07 17:06
오늘까지...
일본 누적확진자 : 86,047명, 중국 누적확진자 : 85,489명. https://www.worldometers.info/coronavirus/ 물론 중국 통계를 곧이 곧대로 믿을 수 없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보다 많다는 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꽤 성공적인 방역 국가라고 부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0/10/07 16:52
정부의 역할도 있었다면서 정부의 공이 아니란 건 모순이죠. 정부[만]의 공이 아니란 건 맞습니다만.
대체로 동아시아 국가들이 정부를 잘 믿는 편에 속하고 특히 일본은 남에게 폐를 끼쳐선 안된다는 국민성이 더해져서 더 방역에 조심하죠. 그런데 일본이 우리보다 지금 방역이 잘 되나요? 아베마스크같은 정부 삽질이 이어지니 국민들이 협조 잘하고 방역에 조심해도 안 되는거죠. 코로나는 관/민 둘 다 잘해야 잘 막는 겁니다.
20/10/07 16:56
저는 이번 일은 초기대응을 제외하고 정부의 역할이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메르스랑은 좀 다른것 같습니다. 결국 모든 국가가 비슷한 대응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각국가 구성원의 역량이나 성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10/07 17:00
대통령이 대놓고 마스크 필요없다고 하고 방역에 조심하라는 주지사 및 전문가들을 흔든 미국이 우리와 비슷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20/10/07 17:02
처음에 그런 곳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지금은 비슷합니다.
아직도 그런 곳은 그 주의 유권자가 원하는 일이죠. 지금도 그런 멍청한 소릴 할 정도로 미국 지도자들이 바보는 아닙니다. 자기 지지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릴 하는 것 뿐이죠.
20/10/07 17:06
"I will be leaving the great Walter Reed Medical Center today at 6:30 P.M. Feeling really good! Don’t be afraid of Covid. Don’t let it dominate your life. We have developed,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some really great drugs & knowledge. I feel better than I did 20 years ago!"
참고로 이게 어제 트윗입니다... 코로나 걸렸다 나온 양반이 조심하라고 하긴 커녕 "20년 전보다 더 컨디션이 좋다" 이러고 앉아있는데요.
20/10/07 17:12
저 어제자 트윗이 님이 말씀하신 "모든 국가가 비슷한 대응을 하고 있다" "지금도 그런 멍청한 소릴 할 정도로 미국 지도자들이 바보는 아닙니다" 란 주장에 부합합니까? 아니잖아요. 왜 갑자기 '뭐라도 해야 한다"라고 다른 말을 하십니까.
20/10/07 17:15
댓글에 썼습니다.
지지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릴 한다구요. 미국은 지금 특정주에서는 코로나 사태에 피로가 절정에 달해 있습니다. 누가 말했듯이 생각보다 무식하고 폭력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주에서는 대부분 상식적인 대응을 하고 있고, 상식적인 말을 하고 있죠.
20/10/07 17:24
PilgRim 님// 주 단위로 상식적인 대응을 하는 주가 있다 한들 미 연방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저러고 있습니다만...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지지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하는게 님이 말씀하신 "모든 [국가]가 하는 비슷한 대응"이냐고 일관되게 여쭙고 있습니다.
20/10/07 17:01
질병관리본부가 만들어진 게 노무현 때 일어났던 사스 대처 이후인데, 왜 메스르 때는 똑같은 기관이 있었는데도 대응이 이 정도로 차이가 났을까요.
그게 행정부 차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20/10/07 17:04
제가 글을 잘 못 썼나 보네요.
정부가 못 했다는게 아니라, 이번 팬데믹은 정부가 잘한다고 해서 어찌할 수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방역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국가 구성원이라는 뜻이죠.
20/10/07 17:08
(수정됨) 개인 구성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오히려 한계가 있습니다. 당장 메르스 때 국민의 수준이 낮았던 건 아니잖아요?
말씀하신대로, 저 또한 우리나라 국민의 국민성은 매우 높은 편이라 생각합니다. 그건 매우 큰 가치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만으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바로 위에서 말한 '메르스'라는 반례가 있잖아요. 결국 두 사태의 차이는 행정부의 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전쟁에서 병사 개개인의 용맹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용맹만 가지고 전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제대로 된 보급, 장비 등이 필요하죠. 행정부의 공은 이 부분입니다. 시스템을 잘 정비해놓고, 장비와 보급에도 큰 차질이 없게 했으며, 마지막으로 완벽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제대로 된 전략과 전술을 도입한 것. 이것은 행정부의 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준 높은 국민성은 그 다음의 문제죠. 행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고,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았으면 국민이 아무리 수준 높아도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메르스 때처럼요. 이 시스템을 사태 터지기 전부터 제대로 정비하고, 사태 터지고 나서 헛발질 몇 번 했어도 결국 제대로 운용한 것이 이번 정부의 가장 큰 공이죠.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합니다. 단순히 '국민성 덕이다'라고 하기에는 다른 나라들과 차이가 너무 큽니다.
20/10/07 16:54
단순히 국민이 말 잘 듣는다고 보기엔 우리나라 행정부가 매우 잘한 것 같은데요. 국가 차원에서 우리나라보다 대처 잘 한 행정부가 있긴 있습니까?
저도 현 정권 매우 싫어하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20/10/07 16:55
이번 경우는 정부 VS 보수시위대라기보단 인내하고 있는 일반 시민 VS 보수시위대라고 봐야죠.
자영업이 엄청 힘들고 경기가 정말 안 좋고 경제가 힘든 상황인데도 하루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다 협조하고 인내하는 판국에, 이미 8월에 난장판 쳐놔서 하루 확진을 400으로 올려놓은 걸 전국민이 봤잖아요. 시민들이 보기에 우린 힘들어도 꾹 참고 있는데, 정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참고 있는데. 저 양반들이 또 시위하러 나오네? 어 열받네?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정부도 400으로 는 걸 두 달 전에 봤는데 안 막으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더 늘 게 뻔한데 늘라고 방치할 수가 없죠.
20/10/07 16:56
정부말을 잘 듣는 국민성이 올바르게 기능하려면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말해야죠. 어느 동네처럼 코로나는 음모다, 마스크 무쓸모다 하지 않고 나름의 방역 체계를 갖춘 공로는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20/10/07 17:06
잘되는거 봤으니 당연히 따라와야겠죠..
초기 이후에도 나름 줄타기를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트롤러들이 난리쳐서 문제인데 트롤러의 자유로운 행동을 보장하지 않아서 문제라는 글을 보니 웃음도 안나오네요.
20/10/07 17:01
저도 성공적인 코로나 방역의 공이 순전히 정부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사인 볼트의 대기록이 순전히 우사인 볼트의 다리나, 머리때문인 것이 아닌 것 처럼요... 한국 사람들이 필요한 일이라면 자기가 좀 불편해도 정부말을 잘 듣는 편인 건... 그게 정부 말이어서가 아니고... 그게 나를 포함한 공동체(국가나 지역사회)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기꺼이 개인을 희생하려는 마인드가 아직까지는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걸 국민성, 시민의식, 문화, 혹은 뭐라고 부르던지 간에요... 이제 정부가 말한다고...무조건적으로 따르는 시대는 지난 게 아닌가 싶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평화의 댐 성금 걷자고 정부가 주장하면 인터넷에서 개까이고 정부가 철회할 겁니다...
20/10/07 17:02
코로나 초기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들 포함 대부분의 국가 수반들이 헛발질을 했어요
처음 대소롭지 않은양 발표를 한 덕에 뒤늦게 반대의 성명을 내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다고 하더군요 현정부의 공은 딱 그거라고 생각해요 메뉴얼대로 일처리 했다. 특히 잘한부분이라고 꼬집을 것도 없지만 현실은 대부분의 국가가 정치적인 부담 때문인지 초반 대응에 실패했죠. 그 덕에 현정부의 당연한? 일처리가 잘한? 일처리 처럼 보였다고 생각해요
20/10/07 17:23
'100% 정부의 공이 아니다' 라고 하면 몰라도 '정부의 공이 아니다' 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박근혜 정부때의 메르스 사태가 그 반례거든요 그 시절 국민들이 지금 국민들이고 정부만 달랐는데도 메르스 때는 정부에서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사이에 많은 국민들이 죽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꺼라위키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s://namu.wiki/w/2015%EB%85%84%20%EB%8C%80%ED%95%9C%EB%AF%BC%EA%B5%AD%20%EB%A9%94%EB%A5%B4%EC%8A%A4%20%EC%9C%A0%ED%96%89
20/10/07 16:48
노래방 체육시설 집합제한은 뭐라 안하고 반정부 시위는 제한한다고 성내나요?
집시의 자유 이야기는 좋습니다만, 이미 한국에서는 방역이라는 기치아래 국민들 대다수가 뭉쳐서 인내하고 있어요. 기본권 제한으로 시비걸꺼면 마스크고 뭐고 개인의 자유 구속하는 모든것에 대해 투쟁하라 그래요. 누가 공감해 줄까요?
20/10/08 08:03
8.15 집회도 마찬가지 인데요? 사진 안보셨어요? 그런식으로 물타기 좀 하지 마세요. 수칙 지켜가며 집회하면 아무도 뭐라 안합니다.
20/10/07 16:53
aurelius님의 평소 글도 자주 읽고 식견도 높게 평가하지만 이번 글은 동의 하지 못하겠네요.
물론 집회에 따라 무원칙이라는 점은 어느정도 동의 하나 그동안 그분들의 하는 행동과 여파들을 고려하면 절대 같은 선에서 비교할 수 없죠. 그리고 해산시키려고 시민들을 향해 물대포를 쐈던 정권과의 비교는 더더욱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20/10/07 16:54
코로나에 관련된 칼럼을 가져왔기에 글쓴분에게 묻고싶은데,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보이는, 그리고 글쓴이가 바라는 자유주의자, 자유주의적 세력이 코로나에 대응하는 방식은 무엇인가요? 자유주의를 신봉해 마지 않은 미국에서도 한국정부가 했던 수준의 락다운이나 쉘터 인 플레이스를 자주 실행했습니다. 코로나도 못막고 자유주의의 가치도, 경제도 지키지 못했는데요. 칼럼에서 집회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난 집회에서 마스크 끼고 거리유지하고 취식행위 안했으면 상황이 달랐겠죠. 교회모임, 집회 때문에 증가한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 합시다. 여가활동이 그만큼 방역에 큰 부담을 준 적이 있었는지요? 글쓴분이 입맛에 맞으면 유사언론이 진실이 되는 세상이라고 하셨는데, 진중권의 근거가 빈약한 칼럼이 입맛에 맞았기에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하신건 아닌지요.
20/10/07 17:02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전염병으로 몇이 죽든, 얼마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든 그건 앞으로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위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봅니다.
사실 정작 감염자는 나오지도 않은 피시방은 조지면서 커피숍은 냅두는 거 보면 아니꼽기도 하구요. 프랜차이즈들한테 로비라도 받았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더군요
20/10/07 17:07
피시방 감염자는 코로나 초창기에 단체로 나왔습니다.. 동대문구에서 발생했는데 근처 살아서 재난문자 겁나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피시방 막는 근거에 대해서는 질본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찾아보심이..
20/10/07 17:14
아 그랬었나요? 피시방에서 단체로 나왔었던 건 모르고 있었네요. 그 다음에 커피숍에서 발생했더니 정작 조져지는 건 피시방이었단 것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07 19:22
그 이후에 커피숍에서 엄청 나왔는데, 지금 커피숍과 pc방이 동일 대우인가요? 프렌차이즈 커피숍과 개인 사업자가 다르게 취급되는것도 웃겨 죽겠는데...
20/10/07 17:03
(수정됨)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다름을 허용치 않는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동감합니다만, 그 근거로 코로나 방역을 드는 것은 예시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당장 서구 ‘선진국’들의 방역을 위한 락다운은 자유주의에 부합되는 조치입니까? 집회 시 누군가의 방역 소홀로 인해 침해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권과 경제적 자유는 이런 엘리트적 탁상공론으로 보상해 줄 수 있습니까? 심지어 방역을 지킨다는 전제 하에, 전광훈 부류가 했던 시위 드라이브 스루 형식으로 허용해줬다는 점에서 자유가 불가피하게 제한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원칙 역시 크게 어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다른 거 깔 거 많은데, 굳이 언제부터 미국식 극단적 자유지상주의자가 된 것 마냥 행동하는, 본인 분야의 최대 아웃풋이 미학 오딧세이인 이슈 기생충의 말을 들고 올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20/10/07 17:03
재인산성 운운하면서 하는 저 비난이 옳은 의견이라고요? 오랜만에 웃고갑니다.
저게 단순히 정권에 싫은소리 하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그냥 경찰차 가져다가 때려 막아버린 것이라는 것인가요? 명박산성이랑 동일한 사항으로 차벽을 설치한 것인가요? 님이 매번 표출하는 것 처럼 문재인정부에 환멸을 느끼는거 잘 알겠는데요. 오죽하면 김진태조차 3일날 현장이 아닌 온라인으로 투쟁하겠다고 했을까요? 진중권이 명명하는 재인산성이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실제로 코로나 걸릴까봐 그랬을까요 아님 괜히 본인이 현장에서 앞장서다가 지역에서도 중앙에서도 정치끈이 작살날까봐 그랬을까요? 정권이 싫어서 님조차 진중권의 의견을 가져다가 흑화되는 느낌이네요.
20/10/07 17:07
문재인에게 잘보이려는 여당 국회의원들, 전우용같은 어용 시사 만화가, 정권에 아부하는 어용 검사들이 승진하고
나대는 세상에서 가끔 틀리더라도 진중권 같은 논객 하나 쯤 있는게 다행이라 생각드네요
20/10/07 17:11
오류와 비약으로 점철된 이런 수준 낮은 글이 '시의적절'이라는 데서 한 번, 메이저 언론사의 '칼럼'이라는 데서 또 한 번 웃고 갑니다.
20/10/07 17:17
K-방역이 신풍[카미카제]이 되었다는 말에 너무 큰 공감을 하기 때문이지요. 지금 당장 이 글 댓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방역 잘한 것만 칭찬하고 있지, 거기에 내포된 자유의 침해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해 K-방역 (물론 그 성과는 굉장합니다) 을 마법으로 삼아 정권의 모든 실책들이 가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 극단적 지지자 문제, 추미애 문제, 오거돈-박원순 문제, 검찰개혁의 미명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법부 길들이기 등... 이 모든 문제가 가려지고 있는데... 결국 유신정부가 경제성장을 근거로 다른 모든 가치를 억압한 것과 유사합니다.
20/10/07 19:37
이 글에서 보이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적 합의까지 필요합니까? 범국민적 관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그 국민적 합의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긴 한겁니까? 그걸 논하기 전에, 말씀하시는 충분한 국민적 합의가 뜻하는게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 도출될 수 있습니까? 국민투표?
20/10/07 17:26
(수정됨) 유신정부는 경제성장으로 억압한 게 아니라 경찰력, 정보기관(중앙정보부), 물리력 폭력으로 억압했습니다. 유신헌법 자체가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을 자유를 박탈했고, 유신헌법을 비판하면 1년 이상 징역에 법원의 영장 없이 체포를 했죠.
케이스 별로 동의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부동산 문제, 극단적 지지자 문제, 추미애 문제, 오거돈-박원순 문제, 검찰개혁의 미명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법부 길들이기 등... 이 모든 문제]를 비판하세요. 누구도 안 막습니다. 언론 출판 표현의 자유 다 보장되고 있습니다. 집회 자유도 코로나 이전엔 전혀 막지 않았습니다. 님 글이 이상하고 틀린 이유는요. 뭐 케이스에 따라 맞는 말이 있을 수 있는데(현 정부가 잘못한 것도 있다 : O) 코로나로 틀어막는다가 말이 안 되기 때문이죠. 정부가 잘했든 못했든 코로나 방역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고, 여러 장애물이 있음에도 지금까진 잘 한 편이고, 집회 제한 경우도 법익을 서로 비교하면 헌법적으로 충분히 제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 진중권이 전공이 미학이고, 대학 졸업하고 따로 다른 전공 공부를 한 게 아님에도 비전문가스러운 발언을 계속 하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차벽 헌재 결정 경우도 이번 경우가 당시와 상황이 다르니 위헌성이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 가지고 전직 헌법재판관 5명에게 의견을 묻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3명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2명은 위헌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정원이 9명에 위헌 결정에 6명 이상이 필요한 걸 감안하면 위헌성이 있으나 다른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허용될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법학 전공도 아니고, 변호사시험이나 사법시험을 합격한 것도 아니고, 다른 법학 관련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닌데 헌법에 떼법 식으로 법원 판결을 근거 없이 비난한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이렇게 이견을 주고 받는 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정부 비판은 무조건 옳으니 내 말을 따르는 게 자유민주주의다! 가 아니고요. 유신이니 5공이니 전체주의니 가장 센 표현이 난무하는데. 저는 이번 차벽 경우가 상황이 특수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지 않을 것이라 보고 합헌적 제한이라 봅니다. 그런데 무슨 문재인 정권이 백골단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영장 없이 님을 체포한 것도 아니고, 그 전광훈조차도 확정 판결 전과자임에도 보석 허가되어서 시위까지 8월에 신명나게 하다 다시 구속된 판에. 도대체 뭐가 전체주의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유신과 비교가 되려면 코로나 핑계로 계엄령을 선포하거나 친위쿠데타를 일으켜서 영장 없이 반정부 시위대를 체포하고 투옥시키면 좀 비슷해질 걸요. 종신 집권 가능한 개헌도 필요하고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비유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20/10/07 23:22
혹시 이 기사인가요?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09811&plink=ORI&cooper=NAVER 5명의 구성원은 (1)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2)노희범 전 헌법연구관, (3)임지봉 서강대 교수, (4)김준우 변호사, (5)류하경 변호사의 다섯입니다. 그 중 김종대 전 재판관은 2011년 판결 당시에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의견을 낸 적이 있는 바,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노희범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직접 의견을 냈습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4077889 헌법 전문가인 노희범 변호사는 "2011년 헌재 결정과 이번 사례는 케이스가 다르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집회는 허가의 대상이나 금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최대한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지봉 교수는 아래 기사에 비추어 볼 때에 위헌 의견을 냈어야 일관성이 있을텐데, 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고, 일관되지 못한 입장이라고 판단됩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102967 [임지봉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이 목전에 다다랐을 때 제지할 수 있다는 정도로 규정돼 있는 것인데, 이번에 차벽 설치는 집회도 일어나기 전에….] 김준우 변호사는 법무법인 덕수 및 민변 소속이고, 류하경 변호사 역시 민변 소속입니다. 사실 정말 의아합니다. 민변의 경우 진보적 법률가를 지향하는 모임이라 알고 있는데, 그 기본적 입장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당연히 위헌성을 지적할법 하거든요? 이에 대한 제 생각은 생략해도 될 것 같구요.
20/10/07 17:27
자유를 중요시 해서 막장 직전으로 가고 있는 프랑스 상황에 대해서도 잘 아실 꺼 같은데
거기에 대해 느끼시는 부분은 없으신지요 자주 자게에 올려주시는 좋은 글들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 이번 글은 영 이해가 안갑니다
20/10/07 17:28
확진자 수 줄어들고 안정화되면 K-방역은 자연스레 대중의 관심에서 사라집니다. 확산세가 강해지면 다시 떠오르고요. 한창 수면 위로 떠오르던 정권의 수많은 실책을 가린 건 코로나 배양해서 퍼트린 광복절 집회 주최측과 참가자들이고 방역을 신풍으로 만든 것도 저들입니다. 정권이 아니라요. 정권은 그냥 트롤이 눈앞에 던져놓은 폭탄을 해체하고 있을 뿐입니다.
20/10/07 17:28
가려지고 있긴요. 부동산 문제든 뭐든 터지면 지지율 다 떨어졌습니다. 그에 따라 후속조치들이 뭐든지 나왔고요.
반대로 님께서 언급하신 문제들이 진짜 별거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별거 아니니까 지지율이 크게 안 움직인다..고 생각할 법도 한데 말이죠. 맹목적인 지지자들이 맹목적으로 지지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말이죠. 자유의 침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으셨다면 보다 잘 다룬 주제의 칼럼을 가져오셨어야죠.
20/10/07 17:30
(수정됨) 자유의 침해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고민했음에도 더 중요한 자유의 수호를 위해 최소한도의 제한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에 방역 측면에서는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방역에 실패해 락다운 들어가는 상황이 더 큰 자유의 제한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자유의 범위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니요, 이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에 가득찬 언사인지! 자신 외의 모든 사람은 그저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멍청이'라는 선민의식이라도 가지신 겁니까? 자유지상주의의 정글 하에서는 역설적으로 개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기 힘들다는 것은 자유주의적 담론의 기본 아닙니까? 도리어 묻겠는데, 아우렐리우스님 본인이 정말로 자유주의자가 맞습니까? 전 가끔 아우렐리우스님 담론을 보다보면 자유주의자라기보다는 선민의식 가득찬 엘리트주의자요, 백면서생의 탁상공론이며, 말씀하시는 자유주의는 어딘가 이데아 너머 존재하는 플라톤적 철인정치의 신봉이라고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20/10/07 17:36
K-방역이 이슈를 잡아먹어서 다른 이슈들에 대한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작아진것과 유신정부처럼 기본권을 물리력으로 억압한 사실에서 유사성을 찾다니요.
그리고 부동산 문제, 추미애, 조국 이슈 다 묻혔다기엔 엄청난 공론화와 토론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게 70년대도 가능했을까요?
20/10/07 17:36
[거기에 내포된 자유의 침해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다니 놀랍네요. 다른 사람들도 생각이란걸 하고 삽니다.
20/10/08 00:41
자유의 침해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 많습니다. 혼자만 세상 고민 다 짊어지고 간다는 선민의식 좀 보기 그렇네요. 그리고 다른나라는 사망자가 몇만명씩 나오고 성장률 마이너스 20퍼씩 찍는 판에 신풍같은 소리 운운하면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거 정치병입니다. 이런 질병이 다른 이슈를 덮는게 뭐 이상한 일입니까? 솔직히 뭐 추미애 정국보면 별로 묻힌거 같지도 않습니다만. 유신정부요? 지금 정부에서 뭘 얼마나 억압했습니까?
20/10/07 17:12
일부 지지자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일부 지지자를 잘 포착하고 여기까지 끌고 온 민주당의 정치력은 대단하다고 보고요
오늘 검언유착관련 이동재 공판이 있었습니다 추장관께서 과감하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역대 2번째로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던 사건이지만 사실 결말이 어떨지는 이미 뻔히 알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아침일찍부터 김어준은 가짜뉴스공장에서 검언유착 어쩌고 떠들어대더군요 민주당 극성 지지자들이 거주하는 사이트에서는 한동훈을 아직도 검언유착 가해자 그리고 이철을 검언유착의 피해자라며 감싸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녹취록을 다 보고 다른 증거가 없음에도 법무부장관이 무려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데 한동훈 검사를 엮지도 못한 그 사건을 한동훈이 유시민 묻으려고 그런거래요 아직도 믿고 있어요 아무런 증거가 없냐고 해도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입니다 VIK의 이철 대표 이력을 보면 이철 대표를 검언유착의 피해자 겸 고발자로 포장하고 싶을까요? 다단계 금융 피라미드 회사의 대표이며 7,000억원을 유사 수신하였고 그 중 1,800억원이 피해금액으로 추산되는 그런 회사의 대표를 감싸고 싶을까요? 우리나라 정치는 어디서부터 잘못된건가요? 아니면 원래 정치라는게 이런건가요? 제가 정치라는 생물을 너무 늦게 알아버린건가요? 어제 모 사이트에서 글을 쓰다가 자괴감이 들어서 진짜 너무 속상했네요
20/10/07 17:13
명박산성과 재인산성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려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명박산성은 이병박이 있는 청와대를 차로 둘러싸서 시위대가 청와대로 행진하는 걸 막기 위해서 산성을 쌓은 겁니다... 재인산성이 청와대로 행진하는 시위대를 막기 위해서 산성을 쌓은 것이 아니고...시위대가 뭉쳐서 코로나 걸리가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해서 쌓은 겁니다... 차벽으로 사람을 막았다고 해서...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집 주방의 어머니가 든 식칼과 우리집에 침입한 강도 손에 들려있는 식칼이 같다고 주장하실 분들이네요...
20/10/07 17:23
팩트를 틀리시면 선동밖에 안되죠.
그당시에 경찰버스만 100대 넘게 박살났구요, 전의경 부상자도 백단위였어요. 명박산성 당시 시위는 과격성에서 현재와 비교가 안되요. 그런 상황에서 전의경과 직접 대치를 막으려고 했던게 명박산성이에요. 무슨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해 그랬다는듯이 표현하시면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믿겠어요.
20/10/07 17:32
시위대의 목표가 전경을 때려잡는 거였다면
전경과 시위대를 분리하기 위한 설치라는 말씀이 맞을 것 같은데 청와대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전경배치, 그리고 그걸 돕기 위한 산성 배치라면 말씀하시는게 틀리지 않을까요?
20/10/07 17:50
시위 ㅡ> 명박산성 ㅡ> 과열 및 폭력
이렇게 된게 아니라 시위 ㅡ> 과열 및 폭력 ㅡ> 명박산성 이런 순서입니다. 명박산성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에요. 법원에서도 인정한 사실이에요.
20/10/07 18:04
같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위대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산성 배치의 목적을 1. 전경을 보호한다. 2. '청와대로의 행진을 저지하는' 전경을 보호하며, 결과적으로 전경의 목표 달성을 조력한다. 로 구분할 수 있을것이고, 2번이라면 원댓글의 관점도 팩트부터 틀렸다고 말하기 어렵지 않나 라는 의견입니다. 아주 맞는 말도 아니지만서도... 전경 보호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냥 빼버리는 것도 선택지 중의 하나이므로 개인적으로는 2번쪽에 가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20/10/07 18:18
시위대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다시 언급드릴게요.
명박산성때 시위를 [청와대 앞까지 순수한 이동] 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의견 차이가 생기는겁니다. 폭력시위대에게도 청와대까지 진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시진 않겠지요? 설마 그러시더라도 당시 경찰의 판단은 달랐던 거구요. 일례로 박근혜 퇴진운동 할때도 청와대 100m앞까지 시위 허용했었어요. 집회 시위가 폭력성을 띄지 않고 과열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20/10/07 18:27
그 부분은 확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폭력시위대가 되었지만 첨부터 작정하고 부수러 나왔냐는 선후관계도 있고.. 아무튼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원댓글을 선동이라고 하는것도 과하지 않나.. 정도 입니다.
20/10/07 17:15
예전에 장하준 정승일한테 경제 관련 얘기로 덤비다가 깨갱했던 토론 방송이 생각나네요. 진중권은 다 좋은데 괜히 오바하다가 밑천털리는 경우가 많아요. 깔거도 많은데 굳이 코로나 방역건까지. 건드리다가 또 흑역사 하나 적립하네요.
20/10/07 17:17
탄핵 이후 3년 내내 이어졌던 광화문 태극기집회를 문재인 정부가 탄압했나? > X
지금보다 정권 지지율에 훨씬 부담이 컸던 작년 조국 사퇴집회를 문재인 정부가 탄압했나? > X 전광훈을 비롯한 보수단체의 방역테러 집회가 실제로 방역을 위협한다는 결과가 광복절 때 도출되었나? > O 코로나 가라앉고 현 정부의 실정이 부각되던 시점에 확진자 수를 폭발시켜서 정부 지지율 올려준 게 광복절 집횐데요. 계속 하게 놔두고 저놈들 때문이라고 돌 던지면서 지지율 달달하게 빨아먹는 게 방역의 정치화겠죠. 전체주의나 히틀러 같은 모욕적인 언사 들어가면서 어떻게든 막아내고자 하는 건 시민들을 위한 것이고요. [오늘날 모든 뉴스는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가짜뉴스가 되고 유사언론(Pseudo-Journalist)이 진실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김어준이랑 가세연만 욕하면 자기가 저기에 속하지 않은 냉철하고 합리적인 중도가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민주당 비판 하고 싶으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별 기괴한 방역음모론 주워들지 마시고.
20/10/07 17:19
진중권씨를 아주 오래전부터 좋아하지 않았는데, 예전부터 자유주의/진보성향 커뮤니티에서는 다들 그를 칭송하니 참 어색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나오니 더 반갑네요. "논객"이라는 사람들은 이제 거의 쓸모없어진 직업입니다. 정보홍수의 시대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작성한 글들도 넘쳐나고, 썰풀기와 해학, 비꼬기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각종 커뮤니티의 익명 키워들도 많습니다. 전문성이 없이 "모든 분야"에 대해 발언하는 사람들의 쓸모는 사라져가는 세상입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그의 종착점이 어디가 될지 궁금하네요. 만물박사, 척척석사로는 어디 내놔도 뒤지지 않는 유시민씨나 이문열씨는 이상한 소리도 많이 하고 꼰대같이 변하기도 했지만, 최소한 인간을 바라보는 따뜻함같은 것은 어렴풋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진중권씨는 논객생활 처음부터 타인의 삶에 대한 애정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자신의 언변에 대한 자부심, (삶과 결부되지 않은) "자유"라는 이념 자체에 대한 과몰입만 느껴졌습니다.
20/10/07 17:24
명사들이 사회 이슈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만, 적어도 자기 전문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아웃풋 없이 떠들어 대는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보기 힘들더군요. 자기 전문분야에 대해서도 어떤 경지에 도달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화된 세상에 자기 전문분야도 아닌 것에 더 시간을 쏟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깊이의 담론을 내놓을 리가 없지요. 유시민, 이문열은 그래도 나름 전자에 속하는 인물들이라고 보는데, 진중권은 아닙니다. 탁 까놓고 말해서 그의 학문적 최대 아웃풋은 대중교양서인 '미학 오딧세이'가 전부 아닙니까. 결국 황교익에 비해 하등 나을 바 없는, 이슈기생충에 불과한 인물이죠.
20/10/07 17:20
일정 부분은 맞는 소리인게, 지금 정부를 떠받들고 있는 건 '코로나 대처'가 맞아요. 사실상 이거 하나밖에 없죠.
하지만 결국은 틀린 소리인게, 저 차벽을 친 건 'k방역의 환상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전광훈류 트롤들 저지하려고 친 거거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반대자들의 목소리를 억압하기 위한 차벽'이 아니라, '반대자들까지도 코로나에서 보호하기 위한 차벽'이죠... 진중권씨 저 분, 다시 한 번 느끼지만... 감 진짜 다 잃었네요. 아군 적군 가릴 것 없이 비수를 꽃던 사람인데, 비수는 어디가고 뿅망치만 남았네요.
20/10/07 17:22
이번 말고 과거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 재확산의 주범이라는 기사와 글을 많이 봤는데요
그건 사실이죠?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요 양측 의견이 너무 달라서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쭙니다
20/10/07 18:16
(수정됨) 8월 14일 집회를 했는데 15일~19일에 관련 확진자가 0명이라고 확산 주범이 아닌게 아니죠. 잠복기에 검사 기간도 있는데 말이죠.
당연히 20일부터 집회 관련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고 주장하는 쪽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19일까지만 잘라서 자료로 씁니다;) 심지어 전광훈은 17일에 확진되었는데 광화문이 아니고 사랑제일교회로 카운트되어 17일에도 광화문 확진자가 0명입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자가격리 중인 사람한테도 광화문 집회로 나오라고 문자 보내던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미 근거로 쓸 수 없는 자료에요. 헬마우스 유튜브를 찾아보면 관련 설명이 나옵니다.
20/10/07 17:25
저는 aurelius님이 생각하시는 지혜를 모아, 자유롭고 합리적인 정치세력을 만들어낼 대한민국의 자유주의적 세력(정치인이나 오피니언 리더 및 각종 인플루언서 등)이 누군지 궁금해지네요.
20/10/07 17:30
(수정됨) 개인적으로 민주당에서 솎아낼만한 인물들이 있다면 원내 정치인으로서는 이낙연, 조응천, 윤영찬 등이 있고, 원외로는 금태섭... 그리고 서울시에서 활약하고 있는 인물로는 최병천씨가 인상적인 인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는 중앙 회장 홍석현, 그리고 그가 설립한 재단 여시재 소속 인물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계에서는 최장집 교수가 있습니다.
20/10/07 17:44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ps. 솎아내다는 표현은 좋은 환경을 만들기위해 일부를 뽑아낸다는 뜻으로 알고 있어서 여기에 맞는 표현은 아닌 것 같네요.
20/10/07 17:29
상한 떡밥을 무신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깔 이슈가 넘처나는데요. 잘한 건 잘한대로 칭찬해야 비판할 때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20/10/07 17:33
(수정됨) 진중권을 꽤나 많이 좋아했고, 지금은 그냥 안 만난지 오래된 친구처럼 그 감정이 희미해졌지만 여전히 진중권 특유의 날카로움은 변함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이 글은 그냥 흔한 헛발질하는 진중권이네요. 워낙 똑똑하고 날카로운 사람이다보니 많은 사안에 대해 말을 해도 맞는 경우가 많지만, 또 워낙 여러 사안에 대해 말을 하니 핫발질도 많이 하는 사람이죠. 옛날도 지금도요.
20/10/07 17:35
진중권 씨가 시의적절한 칼럼을 하나 내놓았습니다.
-> 정말 시의적절한가요? 그 날 이후로 늘 항상 현 정부 비판을 하고 있었는데, 굳이 이번 칼럼만 시의적절한지 의문입니다. 민주당 정부는 과연 민주주의를 이야기 할 자격이 있는가? 관련하여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 민주주의를 이야기 할 자격을 갖춘 정당이나 정부가 어디에, 언제 있었는지에 대한 성찰이 먼저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처음 진중권 씨가 현정부에 대한 비판적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갸우뚱 했던 적이 있습니다. 비약이 아닌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것인가? 변절한 게 아닌가? -> 진중권씨는 사안에 따라서 현 정부에도 비판적인 입장을 종종 밝혔었습니다. 그 날 이후의 진중권은 그저 거르는 수 밖에는... 그런데 요즘 민주당에서 내놓는 법안들과 지지자들의 행태를 보니 제가 틀렸고 진중권 씨가 옳았다는 게 점점 증명되고 있습니다. -> 글쓴이가 틀린 것은 느껴지지만, 진중권씨가 옳았다는 근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증명되고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전 정부가 5공의 권위주의적 DNA를 가진 세력으로 보고 반대했었는데, 민주당은 전체주의적 DNA를 가진 집단이었던 것입니다. -> 권위주의적인 부분이 이전 정부의 유일한 반대 이유라면 민주주의를 논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금태섭과 조응천과 같은 자유주의자를 포용하지 못했습니다. -> 금태섭 조응천이 자유주의자라는 근거를 저는 아직 찾지 못하였고, 꽤 다수는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어준이나 가세연과 같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 김어준은 음모론자라 부를 수도 있겠지만, 가세연을 같이 붙일 정도는 아닙니다. 민주당이 똥 맛 카레지만, 국민의 힘은 pgr 정체성에 걸맞는 똥입니다. 아무거나 둘을 붙이면 비슷한 수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식 포퓰리즘이냐 아니면 태극기 부대류의 포퓰리즘이냐 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 지형입니다. -> 이번에는 똥만도 못한 태극기 부대를 민주당과 매치시키셨네요. 많이 과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난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자유주의적 세력(정치인이나 오피니언 리더 및 각종 인플루언서 등)이 지혜를 모아, 자유롭고 합리적인 정치세력을 만들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바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자유이지만, 실현 가능성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합리적인 정치세력이란 것이 탄생하기도 어렵지만, 만들어지면 유의미한 득표를 하고 유지 되는 것은 탄생 보다 더욱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혹시, 글쓴이가 바라는 '자유주의'적 세력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유롭고 합리적인] 정치세력이 생긴다면 저도 지지할 생각은 있는데, [자유롭고 합리적인]이란 말이 워낙에 모순적인 부분이라 개인적으로는 발생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20/10/07 17:50
[자유롭고 합리적인 정치세력]은 과거에서 현재까지도 없었고, 미래에도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정치는 그 자체로 권력이고, 힘이 있으면 이해관계가 엃힐 수 밖에 없고 정치는 현실이니까요 민주주의 시스템이 사실 그렇게 공정하고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시스템은 최악과 차악이 있으면 차악을 뽑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서 살아남았죠
20/10/07 18:27
저도 그래서 발생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다만 없다고 단언하는 것은 오만이라 여겨서 애둘러 표현한 것이고 글쓴이의 논조를 반박하는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없는 것을 기다린다면서 존재하는 정치세력을 깍아내리는 용도로 사용 할 가치나 기조가 아니니까요
20/10/07 17:37
글쓰신분이야 유럽스타일의 자유주의를 표방하셔서 극혐을 하시는거라 생각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내 저 분들 시위하든 말든 내버려두다 코로나때문에 저러고 있다는 것 정도는 깔고 이야기하셔야죠. 의미가 맥락속에 존재한다고 백날말해봐야 다들 즈그맥락속에서만 이야기하니 그런거죠. 덤으로 댓글 다신분들 중에 민주당 까니 좋다고 나오시는 분들도 상황별로 좀 까셨으면 합니다. 유럽형 자유주의자도 아니면서 이걸로 까는건 꼴불견이에요.
20/10/07 17:50
다른 것 보다 지하철 쪽이 과잉 충성을 한건 좀 황당했음. 그 전날 외출했다 지하철 타고 집에 들어가는데 시위 참가하지 말라고 그 시위날에 해당역은 정차하지 않는다고 방송하는 것보고 참 뭣한 세상이라고 생각했지요.
20/10/07 17:51
외국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진짜 한국은 배가 불렀구나... 싶습니다.
한국도 외국처럼 하루에 환자 5000명씩 생기면 이런 한심한 논쟁 같은거 싹 사라 질겁니다. 덤으로 부동산 추미애 검경 수사권 등등등 다요.
20/10/07 17:53
한국 사정을 너무 잘 아셔서 한국에서 사시는줄 알았는데 외국에 계시는군요
이런 저런 정보만 봐도 한국은 외국과 비교하면 배가 부른게 맞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코로나 때문에 생존이 최우선이니까요
20/10/07 17:52
이 정권 까고 싶은데 자기 목소리로 까면 관심 못받을것 같으니 척척이 글 물어서 까는 글이군요.
뭘해도 까임 당하는 정권이 좋은 정권입니다. 박근혜때처럼 뭘해도 언론이 물고 빨아준 정권보다는 말이죠~~~~
20/10/07 17:53
진중권씨는 박사를 받고 진정한 학자가 되었다면 더 멋있었을텐데 말이죠.
안타깝습니다. 정치를 잘 모르시는 분이 영향력은 행사하고 싶어하는 게 어린아이 보는 기분입니다.
20/10/07 17:54
그러고보니 진중권은 왜 박사까지 공부를 안했을까요?
처음에 석사로 교수된건 그렇다쳐도 조용히 박사 학위 준비했으면 학력 문제로 몇 번 까이고 넘어갔을텐데 말입니다
20/10/07 18:13
박사과정 포기는 다른 댓글에 썼고 그만둔 이유 말한거로는 처음엔 호기롭게 자기가 쓰고 싶은 분야 교수도 없고 지도 교수랑 안 맞아서 돌아왔다 나중에는 독일 박사 논문이 워낙 어렵기도 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박사 논문까지 달성할 필요가 없어서 돌아왔다 그러다가 요즘에는 학비가 부족해서 돌아왔다도 언급했는데 막상 그때 아파트 샀다는 말도 있고
20/10/07 18:31
진중권 척척석사 사건은 동양대 교수를 위해서는 박사 타이틀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서 발생했던 거니까요
말씀하신대로 타이틀이 중요한게 아니라 사람 문제죠
20/10/07 17:55
10.3 집회 홍보 초기에는 폰 끄거나 집에 두고 오라고 홍보했었죠, 역학조사 혼선 주려고요.
고의로 방역 테러하려는 집단하고 어딜 비교합니까? 코로나로 꿀빠니 뭐니 하는 사람들 보면 차라리 수만명씩 걸리다가 수천명대로 컨트롤하고 있었으면 찍소리 못하지 않았나 싶은데 배가 불렀죠 참
20/10/07 17:58
(수정됨) 그나저나 진중권의 이야기를 가져오면서 진중권 괜찮다고 하면서 김어준과 가세연을 유사언론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진중권도 김어준, 가세연이 잘 하는 일부 사실을 바탕으로 그럴듯한 이야기 지어내기.를 요즘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진중권은 2월달 쯤에 유시민이 검찰 조사 받는다는 소리에 "뭔가 있음." "이상한 낌새를 느꼈음." "심상정 전의원이..." "대선주자가 조국, 유시민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던데 말이죠.
20/10/07 17:58
강제적인 큐알코드 같은거도 아무 찍소리 없이 도입되는 꼬라지를 보니 한중일은 서로 정치체제 비웃을거 하나도 없습니다.
걍 동양은 충효가 근본 그자체라 정부부터 국민들까지 전체주의를 너무 좋아해요.
20/10/07 17:59
여당 까는 글은 확실한데
내용을 보면 야당 지지자보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쾌재를 부를 만한 글입니다. 혹시 민주당 지지자가 역공작하는 것 같아서 검색해보니 찐이네요.
20/10/07 18:01
aurelius님은 민주당 지지자가 아닙니다. 수차례 현 정권과 민주당에 비판적 입장을 밝히신 적 있어요.
요샌 극우파나 민주당이나 둘 다 나쁘다 식 양비론 주장을 자주 하시죠.
20/10/07 18:09
저는 2016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일반] 제가 문재인을 지지하는 이유 https://pgrer.net/freedom/68893
대통령 당선 이후 감격에 겨웠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때까지는 정말 눈부셨죠. 그런데 그 이후 계속 실망과 절망의 연속입니다.
20/10/07 18:02
들리는 애기 들어보면 내년 말은 돼야 백신계발되고 물량이랑 접종 생각하면 내후년 초는 돼야할텐데
그때까지 명단작성 qr코드 동선공개 집회시위막기는 계속되는 거죠? 2년 넘게 내년 1년동안은 시위없는 세상이 될지도?
20/10/07 18:05
확진자 적어지고 거리두기 단계 낮아지면 할 수 있겠죠.
대구에서 다음 주부터 전교생 매일 등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대구에서 확진자 수 줄어들고 학교에서 안 나오니까 전교생 매일 등교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서울 경기 쪽에서 확진자 수 줄어들면 광화문에서 시위 계속 할 수 있겠죠. 지난 3년처럼 말이죠.
20/10/07 18:06
이 중 앞에 2개는 해야 하고(추적 검사 격리가 지금까지 성공의 비법이니까요) 집회 등은 상황에 따라서 조건을 걸어 허용할 수도 있을 걸요.
지금 집회 경우 폰 놓고 가자고 대놓고 방역 방해를 하니 허용이 어렵지만 조건을 준수한다면 허용 못 할 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8월에 했던 단체 경우 똑같이 폰 놓고 방역 방해하려고 대놓고 나오니 허용하기 어렵죠. 위에 분 말씀처럼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지고 확진자 수가 대폭 줄면 더 자유롭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10/07 18:12
사실 시위하는걸 사람들이 곱게 보지 못하게 된 제일 큰 원인은 814 시위 단체 및 시위자 때문이죠
시위 하라고 해용해 줬더니 자기 마음대로 방역수칙 다 어기고, 조건도 다 어겻으니까요
20/10/07 18:03
aurelius님과 aurelius 님이 인용하시는 진중권 석사의 글의 논조에 매우 공감하며 같은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그 어떤 정치 세력과도 이해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점을 강조해야만 말에 무게가 실리는 현실이 우선 참담합니다. 저의 과거 댓글 이력에 드러나리라 생각합니다만 저도 이 정부에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전 정권의 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 정권의 대북 정책을 여전히 좋게 평가하고 있고, 다른 많은 부진한 모습들에 대해서도 가급적 불가피한 어려움을 인지하며 좋게 평가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정권이 표현의 자유 특히 그 중에서도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한이 과도하다는 점은 그렇게 해서 달성하려는 공익(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방역)이 정당하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가 내놓고 있는 메시지도 그러하고, 또 현 정부를 지지하시는 분들의 메시지도 그러한데, 정당한 목적이 있으니 집회 금지도 정당하다, '차벽'도 정당하다, 수준이라는 것이 저의 관찰입니다. 그러나 집회 금지나 제한은 단지 정당한 목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하지 않은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촛불 정신이 헌법 정신에 충실하자는 것 이외에 다른 무엇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촛불 정신은 헌법 이상의 무엇을 요구하는 정신일 수 있을지언정, 헌법을 벗어나는 무언가를 정당화하는 명분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 정권이 헌법에서 멀어지려 했기에 촛불을 들었던 것이지, 헌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촛불을 든 것이 아닙니다. 헌법은 21조 1항에 표현의 자유를 적시하고 있고, 집회의 자유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21조 2항에서는 집회의 자유에 대해 허가제조차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헌법학자들은 표현의 자유가 다른 자유보다도 한층 더 우월한 자유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법률로 제한해야 하고, 법률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도 합헌이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내용 역시 표현으로 인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입증되지 않는데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것이 헌법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또 자유주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는 우리가 지금보다 더 예민하게 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느슨해져서도, 관대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선의로 하는 일이다." "목적이 좋지 않으냐." "더 큰 대의를 위한 작은 희생이다." "일단 현안이 시급하니 정책을 만들어 놓고 고쳐 가자." "일단 방역이 시급하니 차벽을 세워 놓고 서서히 부작용을 없애 가자." "이것도 못 참느냐?" "이것도 못 견디느냐?" 이 따위 태도로 대충 뭉개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자유, 특히 집회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더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국민의 힘을 비롯한 보수 정당이, 전 정권의 과오는 전혀 반성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현 정부를 물어 뜯고 정치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집회의 자유'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것이 곱게 보이지 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옳은 말을 할 때는 그 말은 누가 하더라도 옳은 말인 것입니다. 그들이 맞는 말을 할 때에는 그 말이 아무리 짜증나더라도 맞는 말인 것입니다. 저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현 정권의 태도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고, 특히 차벽은 그 상징성에 있어서나 실효성에 있어서나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격하게 말해서 차라리 제2의 전광훈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차벽은 세우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코로나가 퍼져 나가는 세상도 무섭지만 방역을 위해 집회의 자유를 그 종료 기한도 알 수 없는 채 무한정 제한하는 것이 용납되는 자유의 억압이 당연시되는 분위기가 퍼져나가는 세상은 더욱 무섭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경기지사나 정의당에서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고 했다던 드라이브 스루 집회는 대체 왜 막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천지법에서 집회 수칙 9가지를 제시하면서 이 수칙들을 엄격히 지킬 경우 집회를 허가해주어야 된다고 판결도 내렸다는데, 그러면 그 수칙들을 엄격히 관철할 일이지 대체 왜 오버를 하며 차벽을 세워서 명박산성과의 비교를 자처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단순히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정당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그 제한이 최소화되었을 때 그 제한이 정당합니다. 방역을 위해 집회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가급적 집회의 자유를 허락해주는 방식으로, 방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정청은, 특히 민주당은, 마치 보여주기라도 하려는 양, 어떻게 하면 이 K 방역의 효과를 확실히 하기 위해 집회의 자유를 좀 더 제한할까?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만 같은 외관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지자이신 분들조차도, 방역이라는 목적만 달성되면 집회의 자유는 일괄 제한되든 일부 제한되든 상관 없다는 투로들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자유주의자들이고 자유주의 사회를 살려고 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차벽으로 상징되는 집회의 자유의 제한에 큰 문제 의식을 느껴야 하고, 다소 과장된 태도로 과격한 말투로 차벽을 비난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그 과격함에 불편해하기보다는 그 문제의식에 좀 더 동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정권을 지지했었고 꽤나 최근에야 정권에 대한 지지를 거두었기에 저는 지지하시는 분들의 심경도 이해 됩니다. 그리고 광화문에 서 있던 차벽을 보고도 여전히 이 정권을 지지해야 하겠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의 심경도 이해하고, 그 분들의 태도도 이해하며 존중합니다. 일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부 드리는 것은, 정부를 지지하시는 태도를 고수하시는 것은 좋으나, 명백히 집회의 자유가 과도히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집회의 자유는 아무 문제 없이 보장되고 있다고 하신다거나, 집회의 자유 따위가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느냐고 하신다거나, '자유'라는 단어나 그 단어를 들어 어떤 우려를 표하는 이들을 조롱하신다거나, 폄하하신다거나, 더 많은 자유를 누리는 사회를 위해 어떤 대안을 주장하고 어떤 논증을 하려는 이들에게 알바라느니, 물타기라느니, 테라포밍이라느니, 하는 오명을 씌우려 하지 않으셨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정부의 지지자이건, 반대자이건, 지금 집회의 자유가 과도히 제한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드라이브 스루, 집회 수칙을 지킨 집회 허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의 자유가 과도히 억눌리는 상황(차벽)을 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정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도 이 문제에서는 이 정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전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진중권 석사의 글의 메시지는 - 아무리 그 메신저가 그의 삶의 이력으로부터 많은 조롱의 여지를 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 그런 사람들의 걱정과 우려에 호소하는 바가 있기에 인기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글이 아니더라도 결코 가벼이 취급될 글은 아니고 시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촛불을 계기로 탄생한 정권이 되도록 성공하기를, 적어도 참담하게 실패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촛불을 계기로 탄생한 정권의 실패 때문에, 결국 우리 사회가 촛불의 가치마저 부정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었던 천만 촛불 이라는 사건을 만들어 낸 국민들이, 촛불을 계기로 탄생한 정권의 타락으로 인한 반작용 때문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차갑고 무기력한 정치 혐오와 정치 냉소에 빠지게 될까 두렵습니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표현의 자유 특히 집회의 자유에 있어서 생각의 방향을 전환하기를 바라고, 다시는 차벽 같은 것은 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지지자 분들도 이 점을 깊이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과연 지금 우리가, 정부에 대한 애정과 응원을 앞세운 나머지, 집회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적 가치들을 경시하고, 우리 사회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쌓아 올려 온 엄격한 기준들을 너무 쉽게 허물고 있는 것은 아닌가?
20/10/07 18:10
기본권 제한의 기본적인 심사기준이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인데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그것입니다.
댓글에도 적었지만 2011년 차벽 헌재 결정 경우와 이번 경우가 전염병 등 상황이 다르니 위헌성이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 가지고 전직 헌법재판관 5명에게 의견을 묻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3명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2명은 위헌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정원이 9명에 위헌 결정에 6명 이상이 필요한 걸 감안하면 위헌성이 있으나 다른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허용될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목적이 정당하단 이유만으로 모든 자유를 제한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8월에 저 단체들이 보인 태도를 보면 좀 과도해보일지라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게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이죠. 이걸 빌미로 정치적 이득을 꾀하거나 위헌적인 무언가를 한다면 모를까 기준을 쉽게 허문다는 건 성급한 걱정 같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조건을 달아서 시위를 허가하기도 했고요.
20/10/07 18:15
일단 저는 그 결정례 비판합니다.
그리고 전직 헌법재판관 5인의 의견이 위헌이 아니라고 해서 그게 곧 합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인용하시는 그 결정은 이명박 정권 차벽에 대한 결정례인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현 정권의 집회의 자유에 대한 스탠스는 이명박 정권이 집회의 자유에 대해 취했던 스탠스와 딱히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광화문으로 청와대를 옮기고, 탄핵 요구가 있으면 광화문에 나와 대화하겠다던 정권과 그 지지자들이 명박 산성 결정례로 스스로를 정당화하다니요. 다른 자유권적 기본권이라면 몰라도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만큼은 바로 그 '성급한' 걱정을 해야 하고 아무리 '성급'해도 모자라다는 것이 제 글의 취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개천절의 차벽은 헌법재판소로 가면 합헌 결정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정례가 앞으로 정권은 이유만 있으면 차벽을 세워도 돼, 라는 차벽의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차벽 지지자 분들은 목적의 정당성 수준에서만 이야기하시고 그것으로 모든 정당화가 끝났다는 태도로 임하십니다. 차벽 이외의 다른 덜 기본권적인 대안이 있는데 그 대안을 왜 택하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런 대안들에 대해 상상조차 하려 하지 않습니다. 생각의 방향성이, 집회의 자유를 가장 덜 제한할 수단의 모색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차벽을 정당화하고 내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만들까에 쏠려 있어 그렇습니다. 저는 그 점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20/10/07 18:19
2011년 경우 차벽을 위헌으로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이번 경우 위헌인가 아닌가를 전직 헌법재판관 5인에게 물어보니, 3인은 합헌, 2인은 위헌이라고 의견을 밝혔단 보도가 최근 나왔던 걸 이야기한 것이고요. 이건 전직의 개인적 의견이니 전혀 법적 효과 없고 실제 현직 헌법재판관들이 9인 중 6인이 위헌이라 해야 위헌의 효과가 있는 것이죠.
제가 쓴 내용을 반대로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2011년에 비록 위헌이라 결정했지만 지금 이 사건은 디테일이 다르기 때문에 합헌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근거는 전직 5인 중 3인이 합헌이라 의견을 밝힘) 물론 다른 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것이 위헌이 분명하다! 100%다 라고 비판하기엔 합헌이라 보는 헌법 전문가의 의견도 있다는 걸 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명박과 다른 점은, 단순히 시위 집회를 정부 비판 듣기 싫다고 틀어막은 게 아니라, 3년 내내 진짜 말도 안 되는 억지주장으로 수만명씩 주말마다 모여도 가만히 냅두던 정권이. 갑자기 막 독재가 하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전염병 방역의 목적이 있고, 수단도 위헌적이라 단정지을 수 없고, 다른 법익과 균형도 살피고 침해되는 법익의 정도를 보면 이번 경우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20/10/07 18:31
앗 제가 결정례를 오해하여 기억하고 있었던 모양이군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에는 저의 논지가 보강되겠네요 2011년에도 위헌 결정 난 차벽을 2020년에 다시 설치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몇몇 헌법 전문가들이 위헌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근거가 되기 어렵지요
헌법 전문가의 의견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위헌 결정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것과 그러니 그렇게 해도 옳은 공권력행사라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점은 이미 저보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명박 정권은 시위 집회를 단지 듣기 싫어서 틀어 막은 것이고, 갑자기 막 독재가 하고 싶어서 틀어 막은 것인가요? 이명박 정권의 당정청을 구성했던 인사들은 시위 집회의 부작용과 그로 인한 공익의 감소가 우려되어서 어쩔 수 없이 명박산성을 세운 것이라고 아마 그 당시에도 말했고 지금도 그렇게 말했을 걸요? 외관에 있어 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장하시는 바의 일리 있음에 동의하나, 저는 이 차벽이 방역이라는 목적은 정당하더라도, 다른 수단들이 더 있을 텐데도 굳이 더 고민하지 않고 차벽이라는 수단부터 내세운 것이 위헌적이고, 그래서 매우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설령 저의 판단이 모두 틀린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여전히 이 정권과 그 지지자 분들이 다른 덜 기본권제한적인 수단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기본권제한적조치를 먼저 정당화부터 할까 생각하는 그 생각의 경향성이 지극히 우려스럽습니다.
20/10/07 18:15
그리고 아루에님도 알다시피 8월에 두 단체가 100여명 내외로 허가를 받았지만, 수천명 이상이 몰리면서 극심한 혼잡을 보여줬습니다.
법원이 열거한 여러 조건이 엄격히 지켜진다면, 드라이브 스루는 물론이고 다른 집회라고 허가 안 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안 지켰잖아요. 안 지킬 게 뻔하지 않습니까. 송양지인처럼 이런 경우에도 그래 널 믿는다 하면서 허가해주면 폰도 일부러 안 가지고 온 수천 이상의 군중이 코로나를 심각하게 퍼뜨릴 위험이 예상되니까요. 유럽 등을 보면 아예 집밖으로 못 나오게 셧다운을 장기간 지속했습니다. 한국 경우 전세계에서도 드물게 3,4월 이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고요. 여기서 실수를 저질러서 셧다운이나 2.5단계, 3단계 이상을 감수하느니, 집회를 좀 깐깐하게 막고(위급상황이니까) 좀 확진자 수가 줄면 더 자유롭게 집회할 수 있게 하는 게 적절한 방역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한다거나, 현 정권의 독재를 위한 편법으로 악용될 거란 생각은 지나친 걱정이 아닐까요. 차벽 등 집회 제한이 헌법에 어긋나는가 부분은 5인의 전직 헌법재판관 의견을 예시로 들었지만, 다른 법조인이나 현직 헌법재판관, 판사 등은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사법적 판단이 정부 결정을 변경하는 것도 정부가 지나치게 나올 때 사법부가 적절히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과정으로 봅니다.
20/10/07 18:25
어차피 집회 수칙 안 지킬 게 뻔하니까 (차벽을 세워도 된다) 고 하셨지요. 저는 바로 그러한 사고 방식이 아주 위험한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고 방식이 수 많은 사후 제재들을 사전 제재로 돌리게 만들고, 사전 검열로 이르게 만드는 위험천만한 사고방식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드라이브 스루의 경우는 어차피 차 안에서 하는 것인데 - 감염이 되어도 차 안에서 자기들끼리 되고 할 것이고 - 어기고 말고 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모든 자유에 대한 과도한 억압은 어차피 자유를 줘봐야 그 자유를 잘못 쓸 것이 불보듯 뻔하다는 예상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군사 정권의 눈에는 대학생들의 시위가 결국 북한과 연결되고 결국 우리의 안보를 허물리라는 것이 명백히 예상되지 않았겠어요? 대학생들이 안보를 헤쳐가며 집회하고 시위하고 할 것이 불보듯 뻔하니 미리 다 때려잡아 영창에 가두고 군기교육대 보내고 남산에 가두는 것이지요. 뭐가 잘못입니까? 차라리 셧다운을 하면 했지 집회의 자유만 콕집어 제한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것과 같은 관대한 기준으로 저도 생각하려 안 하는 것 아닙니다. 방역 판단의 재량 존중합니다. 행정부가 가끔 선도 넘고, 사법부가 그러면 선이 어딘지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커 가는 것, 저도 큰 틀에서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낙관하려 합니다. 그런데 집회의 자유를 비롯해 헌법이 특별히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유권들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여유롭고 낙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유들은 너무나도 경시되기 쉽고, 너무나도 억압되기 쉬운, 연약한 자유들이기 때문입니다.
20/10/07 18:33
타인의 자유를 존중해야 진짜 자유 아닌가요?
니 자유 중요하고 내 자유 중요 안하다를 그 기준으로만 하면 백면서생의 외침이기만 한 것 같습니다 님 주장대로라면 사실 정부도 있을 필요 없죠. 저는 님 사고방식이 사회유지에 있어서 더 위험해보입니다. 선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선을 지워야한다고 우기고만 있는 모습이요.
20/10/07 18:36
그렇다면 센터내꼬야 님께서는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은 자의 자유라고 해서 제한되고 탄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심지어 이 경우는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은 자의 자유가 아니라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의 자유가 그런 예상에만 근거해 제한되는 것입니다만 또한 왜 갑자기 제 주장이 무정부주의가 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어떤 점이 위험해 보인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나치게 포괄적인 개념들로 제 주장을 재단하셔서 달리 드릴 답변이 없습니다
20/10/07 18:42
내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제가 왜 존중을 해줘야하죠?
빤히 보이는 위협에 대한 안일한 태도면 군대는 왜 필요할까요? 위험하죠. 모두의 자유를 충족할 수 없는데 모두의 자유를 충족하지 못하면 그건 틀린거야라고 해버리는 생각이니까요. 현실적 무리를 논리구조로만 해석하려 드시니 문제죠. 이 태평양보다 더 넓은 간극은 메꿀 여력이 없으니 더이상 대화는 불가할 것 같습니다
20/10/07 18:33
[차라리 셧다운을 하지 왜 집회의 자유만 제한하냐]라고 하셨는데, 셧다운을 거는 것이 오히려 아루에님의 주장인 자유주의에 모순되지 않나요.
자유를 계속 강조하시는데,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대명제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던 광복절에 일부 보수 단체들이 기본적인 방역수치도 지키지 않고 고의적으로 폰까지 꺼가며 대규모 집회를 했고, 결과는 코로나의 급격한 확산과 수도권의 2주간 2.5단계 봉쇄라는 강경책과 그에 따른 경제적인 여파로 돌아왔습니다. 주어진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않고 타인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책임이 따라와야 하는 겁니다. 책임 없이 자유만을 외친다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임입니다. 여기서 '얼마나 큰 책임이 따라와야 하는가'는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는데, 저는 "방역수칙을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은 대규호 집회"으로 인해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으로는 "집회 제한" 정도면 그리 과하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 여기다가 추가로 셧다운을 건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코로나가 미친듯이 증폭한다던가) 과하게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 아닌가요.
20/10/07 18:41
자유에는 당연히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책임이 그 사람의 다른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집회의 자유를 주었는데 집회 수칙을 어겼으면 당연히 벌금이나, 배상금이나, 심하게는 징역으로까지 '책임'을 져야 겠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앞으로의 집회의 자유를 미리 제한해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유를 악용한 개인에게 물어야 할 책임의 내용이, 자유 일반에 대한 사전 박탈이 될 수는 없지요. 그리고 지금 문제되는 차벽의 경우에는 과거에 자유의 남용에 책임을 지지 않은 자들과 지금 자유가 미리 제한되는 자들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벽으로 인해 자유를 제한당한 이들이 정확히 수도권 전파에 책임이 있는 전광훈 일당들로 타겟팅이 되고 있기는 합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서울 시민 전부의 아니 전 국민의 자유에 대한 감각이 위축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대체 언제 책임 없는 자유를 부르짖었습니까? 저는 집회 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에서의 집회의 허가, 그리고 집회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에 근거해 집회 자체를 원천 박탈하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라는 대안적 방법을 통해 집회의 자유를 덜 제한하면서도 방역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무책임이나 방임에 대한 옹호로 읽으신다면 제 취지로 크게 오해하신 것입니다.
20/10/07 21:28
[자유에는 당연히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책임이 그 사람의 다른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응당 제한되어야 합니다. 나의 무분별한 자유 행사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나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징역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징역도 이동의 자유 등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것 아닌가요? 그럼에도 그것이 제한당하는 것이 책임이죠. 그리고 그러한 책임에는 앞으로의 같은 행위를 일정기간 제약하는 것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시험 중 부정행위자에게 실격처리는 물론 향후 몇 년간 재응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그 예죠. 만약 정부가 몇 년전의 일로 아직까지 제한하고 있다면 지나친 제한이라고 저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광화문 집회 이후 고작 두 달도 지나지 않았고 아직도 확진자수는 꾸준히 생기고 있습니다. 전 이런 상황에서라면 집회의 제한을 거는 것이 지나친 제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셨는데, 개인의 자유가 생존권/재산권 등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와 그러한 타인들이 모여 사는게 국가구요. 개인-국가와의 계약관계에서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선 법과 규정 등으로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거죠. 여기엔 기본권을 침해한 사람들에 대한 징벌성 규정도 있지만, 그러한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성 규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이면 X년 형에 처한다'는 전자고, '개인은 무기를 들고 공공장소에 가면 안 된다'는 후자죠. 후자의 경우 그러한 규정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나라에 따라 그러한 규정이 없기도 하죠 (미국이라던가). 하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 어느 국가나 예방성 규정은 존재합니다. "일이 터지면 그 때 처벌만 하면 되지, 왜 미리 국가가 사전에 나서서 자유를 차단하느냐" 라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선하지 않고, 언제나 규정을 따르지 않죠. 광복절 집회의 경우도 분명히 법원이 100인 이라는 인원수 조건을 걸고 허가해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켰습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얼만큼의 선제조치가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개인마다 의견이 다르고, 논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전 코로나바이러스라는 분명히 실체가 존재하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과 막대한 피해자, 그리고 특히 두 달 전 광복절 집회의 실체적인 결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집회 금지의 자유는 충분히 제한받을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루에님도 '그래도 집회 자체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은 지나치다' 라고 제한의 수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하지는 않아도,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루에님의 다른 리플에서 주장한 [우리 사회가 촛불의 가치마저 부정하게 될까], [집회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적 가치들을 경시하고, 우리 사회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쌓아 올려 온 엄격한 기준들을 너무 쉽게 허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표현에는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한 그 자체를 비판하는 거니까요. 덧붙여서 수도권 전파 책임이 있는 사람들하고 차벽으로 제한된 사람하고 일치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애초에 광복절 집회를 연 8.15 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개천절 집회 신고를 넣은 겁니다. 이 들 중에 전광훈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광화문 이후 확진자 폭증에 제대로 책임 진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책임 없는 자유 아닌가요?
20/10/07 18:38
그러니까 법원이 집시자유 보장을 위해 내린 조치로 인해 벌어졌던 지난 두 달간의 참상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인류가 어쩔 수 없이 지불해야만 하는 댓가라고 주장하시는 거죠? 겨우 숨통 좀 트이나 싶었다가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 생계를 잃고 폐업하게 된 수많은 시민들의 생계는 '자유라는 더 큰 대의를 위한 숭고한 희생' 이고요? 그런 게 자유주의라면 저는 그냥 자유주의 안 하렵니다.
차라리 셧다운을 하면 했지? 방역당국의 모임제한 조치는 국민들이 일상을 영위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놓아 부르짖으시는 집회의 자유조차, 코로나 확산세가 잦아들고 시민들의 방역수칙 수용도가 높아질수록 더 폭넓게 보장될 수 있습니다. 확진자 하루 만 명씩 나오고 병원이 미어터져서 시체가 길바닥에 널린, 감염의 공포 때문에 집회는커녕 외출조차 쉽지 않은 상황과 지금 중 어느 쪽의 집회할 권리가 더 잘 행사되고 있겠습니까? 코로나가 별 것 아닌 정권의 조작이라는 일각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말씀하신 주장에 타당성이 생기겠죠. 유신정권마냥 정보격차를 활용해 시민을 우롱한 것일 테니. 그렇게 믿으시나요?
20/10/07 18:47
제가 말하지 않았던 바들을 마치 제가 말한 것처럼 이야기하시며 저의 취지를 왜곡하시니 대체 어떻게 응해 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체 언제 지난 두 달 간의 비극이 자유를 위한 어쩔 수 없는 대가라는 식으로 말했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지난 두 달 간의 수도권 전파는 전광훈 일당으로 상징되는 보수 단체 집회의 뻘짓도 하나의 계기가 되었지만 그 계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계기를 통해서 일어났을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역 레벨에서의 감염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고, 또 언제까지고 수도권이 안전하리라는 법도 없었습니다 집회의 자유가 코로나 홗산세가 잦아들면 더 폭넓게 보장될 수 있지요 당연히 코로나가 끝나면 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앞으로 3년, 5년 계속해서 간다는 전망도 많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이 모든 자유가 회복될 테니 집회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제한해도 괜찮다? 지금은 비상사태다? 저는 그런 접근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안 끝나면은요? 새로운 코로나가 등장하면요? 비상사태도 안 끝나고, 새로운 비상사태가 열리는 것이니 다시 집회의 자유는 제한됩니까? 제 주장은 코로나가 정권의 조작이라는 음모론이 없더라도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믿지 않는 바를 왜 믿으시냐고 묻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괴로운 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일지 저로서는 차마 짐작이 되지 않아 더 이상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20/10/07 19:05
왜곡이라고 느끼셨다면 미안합니다, 이런 시기에 자유를 논하는 사람은 상황이 아무리 악화되어도 밥줄 끊길 걱정 안 하는 사람뿐이라는 편견을 좀 갖고 있어서.
그 '기본적~생각' 의 내용 전체에 별로 동의가 안 되지만 어차피 전문성 티끌도 없는 문외한인 건 피차일반일 테니 넘어가기로 하고. 저번에 쓰신 글에 단 댓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한국은 정부에게 그 위험한 비상대권을 부여하는 대신 정부의 업무처리절차를 티끌 하나 가리지 않고 온전히 일반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권한 행사가 적절한 것이었는지를 국민이 스스로 검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권한 행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정부가 내놓은 정보가 부실하거나 허위 거짓 왜곡이라는 음모론뿐이고요. 이 길이 싫으시면 다른 자유주의적인 길을 제시하셔야 하는데, 미국을 봐도 서유럽을 봐도 이것보다 시민 인권을 잘 보장하는 길이 안 보이네요. 내가 눈이 안 좋아서 안 보이나? 앞으로 몇 번 더 찾아올 지 알 수 없는 미래의 전염병 사태 때 시민의 생명과 자유를 동시에 가장 잘 보장하는 길을 찾기 위해 나라의 모든 주체가 노력해야 한다는 일반론적 주장에는 저도 별 이의 없습니다. 지금 시행 중인 방역조치를 완화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건(집회) 막고 저건(일상모임) 안 막냐 차별적이다 하는 주장은 결국 모조리 다 막던가 다 풀던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 다 막으면 자유가 최대한으로 억압되는 결과가 나오고 다 풀면 사람이 하루에 기백 명씩 죽을 텐데요. 한국인이 김치를 먹어서 미국인에 비해 사망자수가 낮은 건 아닐 것 아닙니까?
20/10/07 18:22
815집회 역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100먕 이하로 허가를 해줬는데 실상은 어땠죠?
그들로 인해서 벌어진 피해에 대해서 집회의 당사자는 어떠한 책임을 졌나요? 책임지지 않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일뿐입니다. 그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서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만들고 그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는데 다시금 그들의 자유를 위해서 다수의 일반인이 피해받을지도 모르는 위험성을 져야하는지 납득시킬 수 있을까요?
20/10/07 18:33
누군가가 자유에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의 자유 일반에 대한 사전 제재, 전면 제재, 완전 박탈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에 책임을 지지 않은 방종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 철저하게 제재를 하는 쪽으로 힘을 쏟으면 되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관계가 무슨 부모와 자식의 관계여서 자식이 부모의 룰을 어겼다고 부모가 재량으로 권리를 거두고 다시 돌려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20/10/07 19:11
국가의 국민의 관계를 말하는게 아닙니다.
자유를 향유하려는 자들과 그로인해서 피해를 보는 다수의 제 3자에대한 이야깁니다.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려는 자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 피해를 보는 사람에게는 피해를 감수해야할 이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피해를 감수할 수 있는 정당한 명분을 주던지 아니면 그 피해에 상응하는 급부를 제공하던지해서 납득을 시켜야 사회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합의를 이뤘을때도 국가가 그 자유를 향유하지 못하게 막는다면 먼저 나서서 투쟁할 용의도 있구요.,
20/10/07 18:45
동의합니다.
이번 정부의 의도는 나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식이 가능해지면 앞으로 악용될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국가적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는 누가 판단합니까? 집회 주체측의 수준이 괜찮은지는 누가 판단합니까? 이걸 권력을 가진 정부쪽에서 할수 있게 되면 앞으로도 집회의 자유를 너무 쉽게 제한할수 있게 됩니다. 이런게 우려되는거고, 진중권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20/10/07 19:13
강하게 동의합니다
진중권은 '예외상태를 결정하는 주권자'라는 워딩으로 표현했지만 결국 그가 문제 삼는 것은 불확정요건에 대한 정부당국의 요건재량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넓게 행사되고 있다는 현실일 것입니다
20/10/07 18:04
저 칼럼은 너무 선 넘었는데, 이와 별개로 코로나 시대와 기본권 제한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만 하다고 봅니다.
술집, 음식점, 카페는 사람 그득그득한데, pc방은 제한 받는 게 합당한지..(웃긴 게 스타벅스는 마스크 안 쓰면 출입이 불가해서 테이크 아웃도 못하는데, 좌석에 앉아서 마스크 벗고 먹고 수다 떠는 건 되더군요. 무슨 기준인지...-_-;;), 10인 미만 소수 집회마저 막아야 하는 건지, 그럼에도 집회만 아니면 추모 등은 몇십명이 군집해도 상관이 없는지 등등... 기준이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나중에 악용될까봐 걱정스럽긴 해요.
20/10/07 18:25
피시방 제한이 풀린 걸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데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음식물 음료수 취식 음용이 가능합니다.
그 당시 그 제한이 피시방에만 너무 불공평한 게 아닌가 지적은 타당한 면이 있다고 보고 그런 지적 덕에 풀린 것 같습니다.
20/10/07 18:05
정치체계는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전염병에 대한 대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로 해결할 수 없는 대표적인 예구요. 10월 유신처럼 정치체계가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비해 스스로의 생명을 끝없이 연장한게 비상사태입니다.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전체주의로 향하는 위협이라고 보는건 그냥 까고 싶어서 까는걸로 밖에 안보이네요.
20/10/07 18:10
위험한 주장이십니다
전염병야말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자신의 본질을 보존하면서도 유연하게 변화해서 해결해야 할 도전입니다 의료전문가들이 다양한 정책 수단을 제안할 지언정, 올바른 정책의 방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전문가들은 방역 100% 자유 0% 옵션에서 자유 100% 방역 0% 옵션까지 다양한 옵션을 제시할 따름이고 그 중에서 집회의 자유와 국민의 건강을 절충할 최적점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 정치입니다 그런데 그 최적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명백히 보장되어야 할 자유의 최소한을 보장하지 않으려 하며 선을 넘으려 하니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가령 유신처럼 해도 비상사태니 괜찮다고 선택한다면 그건 정말 선을 넘는 것이겠지요
20/10/07 18:39
(수정됨) 평상시에도 우리는 안아키나 백신반대운동 등의 비과학적인 움직임들에 대해 소극적으로만 대처해왔습니다.
그게 개인의 자유니까요. 안락사나 낙태 등을 보았을때도 의료체계는 자유, 인권 등에 그 우선순위가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인류의 10프로가 감염될 것이 예상되고 100만명이 넘게 죽는 사태에서도 자유나 인권은 의료전문가들의 주장에 우선시되는 걸까요? 의료전문가들이 자유 100 방역 0의 옵션을 제시한다면 그건 이미 전문가가 아니죠. 의료전문가들이 방역 100프로의 옵션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아닌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불가능합니다. 의료, 경제, 정치의 사이에서 정책결정을 하는 것은 물론 정치체계의 몫입니다. 저는 다만 지금 인권이나 자유라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중요시되어왔던 가치가 장기적인 회복을 위해 후순위로 밀려나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상사태는 정치체계의 지속을 위한 자가진단적 비상사태의 선포와는 다르다고 봅니다.
20/10/07 18:08
말 심하게해서 저번 정권때 진중권이 그냥 가만히 있던 것도 아니고 똑같이 계속 까고 있었는데 그 때 주요 언론이 실어주지도 않았는데
지금 와서 진중권 말 하나 하나 조중동 주요 매체에서 기사 써주고 있는데 저번 정권보다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된거 아닌가요? 크크크크
20/10/07 18:22
집회하는 단체가 규칙 잘 지켰으면 아무도 반대 안하죠
814 전광훈 및 교회가 방역수칙 다 어기고 깽판쳐서 나라가 휘청거렸는데 그런 부분을 뺴먹고 얘기하면 안되죠
20/10/07 18:46
확 늘었는지는 몰라도 확진자가 많이 생긴건 맞죠. 에버랜드 뿐만이 아니라 폐쇄 안하고 놔두던 시설들 확진자 생긴 후에 문닫게 한 사례는 많죠. 오해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소립니다만 저는 요새 문재인 부모를 욕하라고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입니다. 정부 지지랑은 별개의 문제.
20/10/07 18:56
15일에 이미 150명앴는데
집회때문에 확산됐다는 게 전 좀 이해가 안가네요 저도 정부 싫은 거랑 별개로 생각하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20/10/07 19:19
집회 때문에 '더' 확산된거죠. 15일 후에 집회 간 사람들이 숨기고 도망다닌 것도 알려진 팩트, 병 걸린 사람이 숨기고 도망다니면 확산에 치명적인 것도 팩트, 15일 이후 계속 집회 관련 감염자가 수십명씩 나온 것도 팩트인데, 결론적으로 집회가 코로나를 늘리는데 크게 일조한건 사실이죠. 심지어 그것도 덜 밝혀진거고. 좀 천박합니다만 오해 받기 너무 싫어서 다른 사이트에 방역 관련 글 남길 떄는 문(부정적 별명) 문(부정적 별명) 삼창 하고 댓글을 남기는 편인데 그러지 못하니까 댓글쓰기가 어색하네요 크크
20/10/07 22:17
광화문 집회 관련 조사대상자 3만 8346명 중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3만 3680명 가운데 확진자는 305명으로 감염율은 0.91%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지난 6~9월 중 일반시민 85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에서는 1명이 확진자가 나와 감염율은 0.012%에 그쳤다며 광화문 집회의 감염율이 높다고 덧붙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3129150
20/10/07 23:10
에버랜드 입장한 사람들 검사해서 비교해보고 싶네요
과연 광화문집회보다 안전한지 6월부터 8월초까지 확진자가 거의 없었는데 그기간 검사한걸 이미 150명 넘어서던 시기랑 비교하면 그게 타당한걸까요?
20/10/07 18:39
에버랜드 놀러간 사람들이 광화문집회 만큼 방역수칙 안지키고 마스크따위 개나줘 하면서 코로나 걸려댔으면 그 자유도 제한되겠죠.
방역수칙 최대한 지켜서 확진자가 거의 안나오는지 방역수칙 어긴 사람들이 많아서 확진자가 그만큼 나오는지 지켜보시지요.
20/10/07 21:03
그런 행동한 사람들은 욕먹어야죠
하지만 집회 참석 전원이 그랬다는 식의 호도하는 건 문제 아닌가요? 민주화운동할때도 지나친 행동한 사람들도 꽤나 많았죠
20/10/07 23:55
주최측이 일부라는 이야기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나 주최측이 그런 행동을 했으면 집회 금지를 당하는 근거로는 충분해 보입니다. 에버랜드를 개인적으로 가는데 핸드폰을 고의로 끈 것과 학교나 회사에서 단체로 가는데 지침을 내리는게 같을 수가 없죠.
20/10/08 06:43
그날 집회는 주최가 여럿인 걸로 알아요
3만명 넘게 검사를 했다는데 그사람들은 휴대폰 끄지 않은 사람이죠 휴대폰은 끄고 간사람 들이 얼마나 될까요 마치 집회 참석자가 다 그랬다는 식의 호도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술집에서 감염자 나와도 전국 술집 영업 중지는 안 하잖아요 일부일 뿐이니까요 물론 다른 겅제적 문제도 있겠지만요
20/10/08 08:56
전광훈 목사측이면 815 집회의 핵심이고 다른 집회를 한 것도 아니면 공동주최죠. 거기다 815 집회에 대한 사과는 있었나요? 금번 집회 추진하는 815 비대위는 정은경 고소하고 그러고 있죠.
집회 시작전부터 방역 어렵게 하는 지시 내리고 집회후에도 방역 방해하고 리더급들은 입원해서도 가짜뉴스로 호도하고 2.5단계 원인 제공을 해서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그렇게 줬는데요. 주최가 일부라고 하고 개인이 에버랜드 가는 것과 비교를 하고 술집 영업과 비교를 합니까?
20/10/07 18:13
최소한 유시민 추미애보다는 낫죠 국방부
국감보니 장관이 병가 관련 규정도 모르고 또 앞으로 서씨처럼 병가 가능하도록 규정도 바꾼다고 그러고 정치 검찰 정치 군인만 득실득실
20/10/07 18:15
생각해보면 금태섭 의원은 경선에서 주민투표에서조차 초선 도전 의원한테 밀려서 지지 않았나요?
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시면서 주민투표에서 지는 후보가 경선에서 떨어진 것을 부당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10/07 18:17
경선에서 떨어진 걸 부당하게 보는 게 아닙니다. 자유의사를 표명한 그에게 당차원에서 징계를 하고 그를 배신자로 몰아간 지도부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20/10/07 18:36
https://m.ajunews.com/amp/20200607111116996
그럼 우리나라에는 민주주의를 표방할 수 있는 당은 정의당 정도 밖에 없네요.
20/10/07 18:16
동의하는 부분도 지나친 부분도 있네요.
이번 정부가 부동산 개판치고도 레임덕 안 맞는 이유는 훌륭한 코로나 대처 + 기가 막힌 야당복이라 봅니다. 민주당보면 답답하고 짜증나다가도 국힘 보면 "아 이건 진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20/10/07 18:20
재미있는건 코로나 이전에는 정부까는 집회를 최대한 용인한 정부라는 점이죠. 막는 이유가 딱 하나 코로나 그것도 광화문 쇼크 때문인데 이걸 무슨 과거 콘테이너 + 차벽 + 물대포 + 경찰 강경진압 세트메뉴로 물리적으로 피터지게 했던 정부랑 비교하면 참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회의 자유를 허가하라.... 지금 시국을 보면 마음 나쁜 정부면 적당히 여론 몰아서 무슨짓을 해도 될 정도로 위급상황입니다. 그 선례를 만들지 않기위해 최대한 권능을 자제하는건 무시하고 그냥 잘못이다라고 하면 참 곤란하다고 보네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식으로 틀어막았어도 개천절 집회로 현장에 투입된 경찰4명이 확진 나왔습니다. 검사대상으로는 1000명. 집회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 경찰들 갈아 넣는다는 주장은 제가 받아들이기 너무 어렵습니다. 아무리 공무원이라지만 이건 아니죠. 별건으로 진중권 석사는 본인이 그토록 까던 자들의 모습으로 점점 변하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진영을 바꾼 대형스피커에 모두가 열광합니다. 과거 본인이 그토록 비난하던 일등신문을 비롯한 주요언론에서 말 한마디에도 기사를 내주고 영향력을 증가시켜주죠.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그런 관심은 계속 줄어들거고, 줄어드는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말과 글은 더욱 거칠어질거고, 거칠어진만큼 영향력이 줄어드는 악순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변절한 논객의 수명은 짧다는 말은 그냥 나오는게 아닙니다. 현 시점에서 그 누구도 찾아주지 않는 과격주장을 하는 양반들도 처음부터 그지경은 아니었어요. 자의반 타의반 시절의 흐름을 피하지 못했고, 그 속에서 아둥바둥 하면서 본인이 변하는걸 인식 아니 인정하지 못하다가 결국 그 지경이 되었을 뿐입니다. 개인적으로 크게 애정은 있는 인물은 아닙니다만, 굳이 사람 망가지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는건 마음이 괴롭습니다. 저런식이면 앞으로 몇년이면 되겠네요.
20/10/07 18:22
(수정됨)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의 행복추구권, 거리두기 2.5단계 때문에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의 생존권보다 집회의 자유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네요.
그리고 차량 집회는 허용했으니 별 문제도 아닌 것 아닌가요? 그리고 한 번 허용했다가 큰 문제가 생기면 그 경험 (실험)으로 부터 배우는 것이 과학적인 태도 아닌가요? 정량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따져봐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과학이라는 단어를 빌려서 그냥 정치하는, 까고 싶어서 까는 글이네요. 그리고 첫 문장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풍" 이라는 문구는 상당히 기분나쁘네요. 정부가 코로나 때문에 신났나요? 정부가 예상치 못한 재난에 잘 대처해서 좋은 평가를 받은게 뭐가 문제인지...
20/10/07 18:24
맨날 하는 얘긴데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대안이 막장이니 지지하는거죠
결국 마지막 문단의 현실성을 생각해 보면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민주당 성토 분위기 커져봤자 보수당 집권 확률만 커진다는 사실은 아직까지 변함 없어요.
20/10/07 18:25
여름에 펨코에서 본 댓글이 생각나네요.
해수욕장 붐비는 거 가지고 와서 광화문 집회 제한 까는 게 말이 안된다 해수욕장이 그렇게 붐벼도 광화문 집회만큼 확진자 나오냐, 나오면 까도 되는데 안 나오는데 왜 자꾸 해수욕장 이야기하냐
20/10/07 18:26
저는 사회자유주의자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런 입장에서도 좀 냉소적으로 보면,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자유'에 대한 담론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배가 불렀다는 뜻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오해를 막기 위해 첨언하자면, 그런 담론이 나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불필요한 일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극한 상황이 그 자체로 과연 자유를 허용케 하는 환경이냐는 거죠. 지금의 상황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거의 준 극한상황이라 봐야할 정도의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기본권이 당연스래 제한되어서는 안되지만, 그 어떤 자유보다도 '생존할 자유'가 우위에 있을 수 밖에 없음은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 자유의 일정한 제한을 받아들이지 않은 대가가 락다운이라는 더 큰 자유의 제한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고, 결국은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각자도생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미 우리 모두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명이 죽든 간에 '자유'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건 가장 중요한 '생존의 자유'를 지켜야 할 정치세력의 책임방기에 불과해요. 정글이야말로 개인의 자유가 가장 침해되는 공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현재 일정 부분 제한되는 자유가 계속 유지될 시의 위험성에는 동감하지만, 그 제한 자체가 본질적으로 현재 '불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20/10/07 18:35
기본권 이야기 하시는 분들 중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권에 위협이 있든 말든 기본권은 무제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비상시국에는 안전보장과 공공복리를 위해서 기본권을 제한해야겠지만 모 아니면 도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명권, 보건권이 중요하면 마스크 안 쓰면 형사처벌하고, 공공시설 전부 폐쇄하고, 출입국 막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는 담론을 통해서 1~100까지 스펙트럼 중 어디까지 선을 그어야 할지 생산적인 논의가 오가야 하는데 이걸 다 배부른 소리로 치부한 건 너무 단순한 사고 방식이죠.
20/10/07 18:39
(수정됨)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정도의 선은 '위험하지만 레드라인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자유에 대해 이야기를 할 거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장 중요한 '경제적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꺼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구요. 솔직히,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자유에 대한 담론 자체가 '배부른 소리'로 들릴 수 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부터 먼저 보호하고 배려하자는 게 '자유의 침해의 위험성을 모르는 소리'로 보는 것도 지나치게 단순한 사고방식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과격하게 말해서' 자유를 위해 몇십, 몇백명이 감염되어도 괜찮다는 분들께는 도저히 동의해 드릴 수 없어요. 몇십, 몇백, 몇백만명이 개개인의 자발적 동의 없이 죽거나 휴유증을 앓거나,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받아야 한다면 그건 대체 뭘 위한 자유입니까? 자유도 결국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인간이 자유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0/07 18:44
(수정됨) 당연히 경제적 자유도 기본권에 포함해서 이야기 해야죠. 저야말로 경제적 자유의 제한이 가장 심각해서, 이에 대해 더 이야기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특정 업종만 셧다운 해도 되는 건지, 동선 중 특정 사업소명까지 공개하는 게 맞는 것인지 등등),
그리고 경제의 자유가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그 밖의 다른 모든 자유에 대한 언급을 배부른 소리 취급하는 건 웃긴 일이죠. 둘이 조화롭게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말씀대로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 보이는 출국의 자유나, 이동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코로나 종식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든 죄다 틀어 막아버리면 될까요? 배부른 소리가 아니라 당연히 담론과 토론으로 합의점을 어느 정도는 찾아야 해요. 그리고 몇십 몇백이 죽든 내 자유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은 pgr에서는 (제 눈으로는....)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고, 있어도 당연히 그건 개소리죠. 다만 기본권에 대한 논의 자체는 필요한데 배부른 소리 취급하시니 어이가 없어서 그럽니다.
20/10/07 18:48
(수정됨) 저는 락다운, 그로 이어지는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각자도생이 이미 전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대한민국은 현재까지 최대한 균형점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종종 과잉되는 부분이 있다고 할 지라도요.
그리고 방금 위에서도 '과격하게 말해서' 제 2의 전광훈 사태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저는 그런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제가 말하는 논지를 계속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어디까지나 '냉소적으로' 바라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지 정말로 기본권의 제한이 당연하다는 취지의 말이 아닌데요. 당연하지 않지만, 지금 상황에서 불가피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여기서 더 제한이 풀리는 게 더 큰 자유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제 논지입니다.
20/10/07 18:51
네.. 그 점은 동의합니다. 저도 현 정부랑 사법부는 균형점을 서로서로 잘 찾아가고 있다고 봐요. 제한이 좀 지나치다 싶으면 사법부가 풀고, 사법부가 너무 널널하게 기준 잡았다 싶으면 정부가 막고... 저도 대체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더 나은 기준을 찾아가면 좋겠네요. 가령 pc방만 폐쇄한 건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20/10/07 18:29
(수정됨)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다 좋아요, 이 시국에 무슨 시위질이냐 그렇게 까지 매도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그것에 따른 책임은 안 지려고 하니까 문제죠. 권리만 행사하려고 하지 책임은 내 알바 아니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덕국에는 주말만 되면 나 백신반대자들, 음모론 신봉자들 (QAnon), 대제의학 신봉자들, 대안우파들, 왕당파들이 모여서 시위를 벌이고 있고, 감염우려때문에 시위저지를 하려는 공권력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시위를 바라보는 시선은 당연히 안 좋구요. 하지만 통계를 내보니 독일인 10명 중에 1명이 음모론을 믿고 있다고 하는 군요. 현지에서 기자가 왜 마스크를 안 쓰냐고 시위하는 분들한태 물어보니까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는 내 자유고, 마스크를 안 쓰는게 건강에 좋다고 말합니다. 한국은 눈치와 적어도 옆 사람에게 민폐를 안 끼치려고 하는 문화가 있지만 여기는 그런게 없어요.
20/10/07 18:35
그것에 따른 책임은 안 지려고 하니까 문제죠. 권리만 행사하려고 하지 책임은 내 알바 아니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 어느정도 동감합니다만 부동산 정책에서 큰 실패를 하고도 장관 사퇴도 없이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는 이 정권 보면 난 모르겠다면서 시위참여하는 사람이나 청와대 사람들이나 그게 그거죠.
20/10/07 18:34
애초에 정부가 리소스 소모해가면서 막을만한 집회였나요?
방역 이슈만 없다면 냅두는게 속편한 일이었을겁니다. 광화문 떼창보다 그로인해 서민경제 박살나는거 막는게 당면과제였겠죠.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이사태에 정치집회 못했다고 억울해하는 작자들 어닝시스템좀 보고 싶네요.
20/10/07 18:36
글쓴이님 8.15 광복절에 일본의 입장에서 글을 쓰시면서 일본과 화해해야 한다는 주장글을 읽었을때 참 아쉬웠는데
오늘 글은 더더욱 아쉽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이전에도 저런식으로 차벽을 세웠다면 님의 주장은 어느정도 받아들일만 하겠지만 8.15 광복절 시위 전까지는 이번 정부가 차벽을 세운적이 없어요. 즉 시위에 관대했던 정부라는거죠. 심지어 전광훈 목사와 그 패거리에게 당시 집회 관련해서 크게 죄를 물었던 적도 없고요. 만약 이번에 정부가 차벽을 세우지 않았고 광화문 집회가 이뤄졌다라면 정부는 코로나에 호대게 당해놓고도 방기한다는 시민들의 비판에 직면 했을겁니다. 이번 정부가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계속 되고 있고 그걸 합리가 아닌 모순이란 프레임으로 엮어서 정부를 비판하는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유로 포장한 방종을 시민의 안전보다 위에 올려놓는 헛소리를 가져와서 정부를 비판하는건 전혀 이해할 수 없네요.
20/10/07 18:47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자가격리... 등등의 조치를 왜 하는건지 뻔히 알만한 사람이 저따위 소리를 하니까 더 밉네요.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선 사람들 좀 죽어나가도 괜찮다는건가? 싸이코패스인가 진짜...
20/10/07 18:51
815 집회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 꼭 버스로 산성을 쳐야하는 건 아니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집회 하겠다는데도 산성을 치는건 욕먹을만 한 일이죠. 오히려 코로나 시국엔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싸이코패스에 가깝지 않을까요?
20/10/07 19:13
815때도 법원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것을 조건으로 집회를 허락해줬죠
그렇지만 실제론 어떠했나요? 한번 당하면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20/10/07 20:31
그래서 여러가지 조건을 붙인 결과가 드라이브 스루 집회였죠. 꼭 차벽을 치지 않더라도 드라이브 스루가 잘 되는지 안되는지 대응할 방법이 전혀 없나요? 이명박 때부터 경찰은 아무렇게나 경찰력 동원해서 세금 살살 녹여도 되나요?
20/10/07 18:47
어느 정도는 공감이 가는데(공공의 안전을 무기화..) 뇌절 느낌이 좀 나는군요...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 아닌 학자로의 힌계(혹은 면책)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20/10/07 18:47
진중권씨도 815 집회는 비판하셨죠. 집회측도 비판을 의식했는지 방식을 바꿨고요. 그러면 정부측의 대응도 달라져야 하는데 차벽치고 산성 쌓는 과잉대응을 한 것에서 명박산성이 기억나는게 어쩔 수 없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과잉대응이라 욕먹어도 감수하겠다. 하지만 집회를 막는게 중요하다'라는 스탠스로 나왔으면 이해라도 합니다. 그런데 지들은 아무 잘못도 없다고 빼액거리니 답답하죠. 국힘쪽보다는 자유주의적인 세력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서 더욱 답답하고요.
20/10/07 19:30
흠. 진중권 쓰레기 같은 글 보다가 아루에님이나 박정희님 정돈된 댓글을 보고 가정해본건데... 혹시 드라이브 스루 집회나 안전해보이는 다른 방식의 집회를 허가해보고, 거기서도 돌발행동(드라이브 스루 하기로 해놓고 차에서 우르르 내린다든지;;)로 코로나 감염이 일어난 후,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차벽을 치기로 했으면 납득하지 않으셨을까요?
20/10/07 20:38
사실 집회에서는 언제든 돌발상황이 발생합니다. 박근혜 탄핵 때도 뜬금없이 이석기 석방 깃발 흔든 인간들이 있듯이요. 돌발상황을 막는 데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명박산성을 연상시키는 차벽으로 대응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경찰 출동은 맞지만 차벽 외에 방안이 전혀 없었느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명박근혜도 집회 돌발상황을 이유로 차벽 치고 물대포 쐈죠. 그래놓고 엄정한 법치 운운했고요. 문재인 정권의 경찰은 이명박근혜 정권보다는 시민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경찰이 되길 희망합니다. 당장 다음 대선 때 정권이 바뀔 것 같진 않은데 언젠가는 이명박근혜 같은 인간들이 다시 정권을 잡을 날이 올 것이고, 그들은 이번의 차벽을 구실로 ‘민주당 정권 때도 차벽 세웠는데 명박산성에 뭐가 문제라도?’라고 나올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때 툭하면 노무현 때 블라블라 했던 패턴이죠.
그리고 경찰 지인 있으면 경찰버스 한대 출동시키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세금 살살 녹는다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20/10/07 21:27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기존 방식의 수천 수만명 모이는 집회는 금지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815 집회 측에서도 집회 참가자 중엔 백명정도만 걸렸다 어쩐다 하는 걸 보면 민주당 도와주려고 기를 쓰는 분들인가 싶기도 합니다.
20/10/07 19:03
저도 정부까는 거 좋아하는데..
자유와 방역의 경계선을 타다보면 조금씩 선을 밟을 수 있죠. 완벽한 게 어딨어요. 다만 결과가 한국만한 곳이 있나요? 머릿속 꽃밭말고 현재 존재하는 국가 중에 어디처럼 했어야할지 의문이네요.
20/10/07 19:03
저 글이 맞는 소리가 되려면 이번 코로나 이슈가 아닌 경우에도 집회를 계속 금지했어야 했는데 아니죠. 결국 뻘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확진자 늘고 거리두기 올라가면 자영업자들 더 죽어날테고 방역못한다고 국민 다 죽는다고 정부 까겠죠. 악질이네요.
20/10/07 19:03
코로나가 신풍인데 왜 막을까요? 바람이나 즐기지.
보수단체 집회를 얼마나 많이 허가해 줬는데 8.15 이후 확진자가 수십명을 넘은 상황에서 봉쇄하려 한 것을 산성이라 부르며 비난하는게 공감이 안 갑니다.
20/10/07 19:24
사전 신고 인원이 아니더라도 무작정 광화문 왔다가 검문 걸려 못 들어가고 종로 가서 드러눕는 거 보면 만약 종로도 막았으면 서울역 가서 누웠을테니 차벽이 만능이 아니긴 하죠. 광화문 상인들 생각은 다르겠지만요.
20/10/07 19:32
이번 광화문 집회에 차벽을 세우면서 차벽앞에 가로막혀 시위하는 사진 보셨나요?
마스크 안 쓴 사람이 사진 한 장에 꽤나 보이더군요. “잘 막았구나” 했습니다.
20/10/07 19:51
(수정됨) [한국에서 민주당 지지자와 태극기 부대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걸 보면 아주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두 세력 모두 미국이 어떤 나라이며, 트럼프가 자국과 세계에 어떤 위해를 가하고 있으며, 또 현재 국제질서나 지정학적 가치 등에 대한 이해도 결여하고 있는데 정말 기가 차죠.]
저도 트럼프 지지하지는 않지만 다른 글에서 이런 댓글 쓰시던 거 보니 눈살이 찌푸려지던데... 이 글 쓰신 거 보니 저런 말씀을 하실 정도의 식견은 없으셨던 것 같네요. 한국의 코로나 관련 상황에 대해 쓰시려면 [한국이 어떤 나라이며, 코로나19가 한국과 세계에 어떤 위해를 가하고 있으며, 또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이나 국민들의 여론 등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해 주신 다음에] 글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나는 똑똑하고 남들은 어리석다! 이런 태도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고요;
20/10/07 19:55
이분 글 보면서 늘 느끼는거지만 소개해주시는 남의 견해나 역사글에 비해서 본인의 견해는 수준이 한참 떨어지시네요.. 물론 본인의 견해는 그 수준이라고 착각하고 계실거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만...
20/10/07 20:22
동의합니다.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서 내어놓는 글이 워낙 수준이하란 생각이라 남이 잘 정리해놓은 책이나 의견을 소개하는 정도가 딱 맞다 싶다는 생각이 이 글로 확신이 되었습니다.
20/10/07 20:32
이미 눈치채신거 같지만 이분글은 본인의 의견이 들어갔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갭차이가 엄청납니다.
저도 역사좋아하는지라 역사글 올리는 빈도 높은 이분 이름으로 게시글 짝 검색해서 싹다 읽어 본적 있는데 같은 사람 맞나 싶을정도더라고요 왜 이런갭이 생기나 생각해봤더니 책소개나 역사글은 결국 본인의 생각은 아니기 떄문이라는 결론이 들더라고요..
20/10/07 20:47
222 그래도 글올려 주시는 분인데...
저격 느낌도 있구요. 전 어그로 분탕글조차 기본 적으로 좋게 생각합니다. 자꾸 이런식의 비판이 커뮤니티의 생기를 잃게 하는 거죠.
20/10/07 20:49
관심법은 혼자 마음 속에서만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비판이야 가능한데 이건 그 선 넘은 듯 싶어요. 비아냥이나 저격에 가깝다고 봅니다.
20/10/07 20:06
진중권류의 사이비들은 결국 밑천 드러나게 되있어요. 이미 드러난거 같기도 하고요. 그런 부류들에겐 결국 사상이나 이념은 목표가 아니라 자신의 허영을 채우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니까요.
그리고 지적자존감과허영이 꽤높을거 같으셔서 개X으로도 안들으시겠지만 글쓴분한테 충고하나 하자면 물청소는 어느정도 깨끗한 물로 하는겁니다 똥물로 하는게 아니고요. 깔라면 다른방법 다른 사람글 인용해서 얼마든지 깔수있는데 진중권이라니 지쟈쓰.... 그냥 역사글 책소개만 하시길 간곡히 빕니다. 이런글은 개인 SNS에 쓰시고요.
20/10/07 20:16
생각있는 보수였으면 다음 한글날 집회도 똑같이 차단해주길 원할껄요. 보수단체 집회한다고 저번에 깽판치고 감염퍼트렸을대
지지율 급등한거봐요. 이번에 개천절 집회 단호하게 막으니깐 지지율도 좀 떨어지고 민주주의 후퇴라는 명분으로 시끌시끌 거릴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20/10/07 20:22
이 정부가 내로남불 심하고 맨날 이명박근혜탓하면서 하는짓은 똑같은 수준인건 맞는데 예시가 광화문집회인건 좀...
첫번째 집회때 개판친놈들이 한번 더 집회를 하겠다는데 대책을 당연히 세워야죠 정부를 반대하기 때문에 집회를 막는다는 말이 성립하려면 첫 집회때부터 막았어야죠. 첫번째 집회때 개판친놈들이라 집회에 제한을 두는거죠
20/10/07 20:44
정치적 영역에서 제일 쉬운 게 자신의 이상향만 제시하고 거기에 맞춰 까면서, 자신이 제시한 이상을 이뤄내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거나 혹은 이뤄낼 수 있는 / 이뤄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세력은 제시하지 않는 거죠. 이상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그걸 현실정치에서 이뤄낼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일까요? 하지만 말싸움 키보드배틀 등에서는 무적에 가까운 스탠스이기 때문에..
20/10/07 21:18
글쓴이님이 바라는 시대가 올 때까지 적어도 5년은 걸릴거라 봅니다. 그 기간동안 포퓰리즘에 휘둘리던 서민들의 하향평준화로 '아 이건 아니구나' 를 깨달을 즈음에는 빈부격차가 지금과는 상상도 안될 정도로 벌어져 있겠죠. 소시민인 저는 그저 그런 흐름에 대비해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며 대처해야죠.
20/10/07 21:37
신자유주의 몰아치기는 여야 구분이 없었죠.
게다가 요즘처럼 양적완화로 부동산 같은 자산들의 가치가 상승하는 게 전세계적인 추세라... 정부 경제정책만큼은 경제학개론 수준도 안되고 딱 정치경제학 입문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현 야당이 집권한다고 빈부격차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더 심할 가능성도 크구요.
20/10/07 21:26
누가 변절이니 뭐니 하며 얼토당토않은 소리를 해대지만 이분의 스탠스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진중권씨는 언제나 무지한 우민들을 깨우치는 계몽의 타수의 일익이 되고 싶어하시죠. 그걸 위해서라면 미학 전공 석사라는 한계도 좀 넘어다니고, 본인이 했던 과거 발언들도 좀 뛰어넘고.... 그러신 분인지라. 아마 집회가 예정대로 열리고 거기서 추가 감염이 발생했을 경우 정부의 무능함과 K방역의 유명무실함을 통렬히 질타하셨을 것 같습니다.
20/10/07 21:37
십수년간 키워로 단련된 사람이라 그런지 대중독재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눈치따위 보지 않고 자기 목소리 내는 몇 안되는 지식인이 됐네요.
20/10/07 21:40
사회에 필요한 캐릭터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캐릭터가 당당히 자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름 민주적이고 건전한 사회라는 반증이죠.
예전 미네르바가 어떤 핍박을 받았는지 생각해 본다면요.
20/10/07 21:41
정부에서 이글 쭉 보면 차라리 그냥 탱크로 밀어버리고, 통금부활시키고 길거리 시민들 삼청교육대같은곳에 잡아가서 강제 격리시키고 싶겠네요.
이쯤은 돼야 진중권 말대로 되겠죠
20/10/07 22:16
솔직히 이런글 보면 진짜 빡칩니다.
잠잠해진 코로나가 갑자기 다시 커져서 결혼식 계획 다 어그러져서 지금 개피보고 있는 사람인데요. 저걸 다시 허용해준다는 건 그냥 미친놈입니다. 다같이 죽자는거죠 815때 허용해줘서 다들 개피보지 않았나요? 여기서도 pc방은 왜 영업금지인데 카페는 왜 영업금지 안시키냐고 사람들끼리 이야기했잖아요 pc방 헬스장 등등 자영업자들 피해 엄청 보고.. 난리났잖아요 근데 그런 일 또 벌어지는걸 막은게 독재라구요? 815때도 집회 여러명 안모이고 방역수칙 지킨다고 했는데 안 지켜서 다들 피 본 상황에서 다시 그걸 허용해준다는건 진짜 크크크크
20/10/07 22:22
집회결사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것은 골백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거라.
하지만 국민의 생명권을 중요시해서 막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럴 권한도 있는 것이겠구요. 근데 이게 양립을 못하는거냐? 꼭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유로 집회결사의 자유를 박탈하고 심지어 버스로 산성까지 세우는건 지금 상황에서야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추후에 악용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서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건전하게 비판함으로써 견제하는수밖에 없다고 봐요. 무엇보다 추석때 뒤통수를 거하게 맞은 시점에 정부의 방역이라는게 내로남불인게 들통나서 면이 안서기도 하죠
20/10/07 23:02
아 코로나가 신풍이었구나. 근데 이 정부는 왜 신풍을 막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게 신풍이면 신풍 팍팍 불어서 전국에 휘몰아치고 미국 유럽 꼴 정도 나게 만드는게 훨씬 이득일텐데?
증오에 눈이 멀면 저런 어거지 논리에도 혹하는 사람들이 늘죠. 사회가 팍팍하고 어수선하면 사이비종교에 빠지는 사람이 많아지듯이... 친정부 지지자 부류들이 그런 건지 진중권 부류가 그런 건지, 신풍 비유 쯤 되는 어거지를 보면 뭔가 느끼는 바가 있어야 할텐데 말이지요.
20/10/07 23:11
개인으로도 짜증나고 자영업자인데 개소리로 밖에 안들리는군요..
손님들이 와서 마스크 쓰고 대화하고 마실때만 잠시 내려달라고 해도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아서 매번 지적해야하면서 느낀던 사태를 좀 제대로 바라보고 뉴스로 끝내지 말고 생활과 함께 해야할텐데요.. 진짜 지난주만해도 그놈의 코로나 음모론하고 하나님의 성령이라도 내려오신건지 아주 미친 손님들이 주에 둘셋은 나타나는데... 저 세뇌하고 추적동선 숨키려고 작정한 놈팽이들이 뭐가 그리 당당하게 말하고 다니는지 옹호하기 전에 느그집단 하는 짓거리 지적부터 하라고 하고 싶네요
20/10/07 23:15
차벽이 왜 위헌결정 받았는지 알고들 댓글을 다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경찰의 강경진압? 물포사용? 반복된 차벽 설치???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는 개별적인 집회를 금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서울광장에서 개최될 여지가 있는 일체의 집회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일반시민들인 청구인들의 서울광장에서의 통행조차 금지한 것이어서 전면적이고 광범위하며 극단적인 조치이므로, 이러한 조치는 집회의 조건부 허용이나 개별적 집회의 금지나 해산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명박의 차벽 설치의 역사나 강경진압의 역사 따위는 고려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김어준에게서 귀를 좀 떼보세요. 어디서 누가 해석해준 것 가지고 자기 생각인냥 착각하지 마시고, 직접 원문 보시고 직접 판단하세요.
20/10/07 23:54
(수정됨) 자영업하는데 낭만적인 사람들 참 많아요. 외국같이 진짜 자기들 직장까지 개박살이 나봐야 후회할런지. 8.15 집회 즈음해서 회복세였던 매출이 그 집회 이후 다시 반토막이 나고, 나갈돈은 많고. 업종이 그런지라 계절바뀔때 돈이 나가는 편인데 그건 또 그거대로 나가야하고. 진짜 하루하루자 피마름인데 8월에 집회한사람들 믿고 또 그냥 진행했어야 한다니. 차에서 안내린다구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뭐 지난번 집회때는 약속 안했습니까? 당연하다는 듯이 어겼지.
시의적절요? 진짜 지갑이 박살나고 카드값 걱정까지 드는 순간이 와야 시의적절이란 단어 꺼낼 생각을 안하려나.
20/10/08 00:21
진중권 이 인간한테 딱 이 말만 하고 싶네요.
너가 코로나에 걸려서 니 가족들에게 전염되봐라. 그딴 소리 할 수 있나. 폐암 투병 중인 가족때문에 몇 개월째 사람만나는 것도 조심하고 있는데... 저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보면 그냥 면상을 죽도로 패고 싶습니다. 좀 진정되서 안심해도 되나 싶었던 상황에서 집에서 십여분 거리도 떨어지지 않은 그 교회에 몇 천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는말에 온가족이 긴장했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이가 갈립니다.
20/10/08 15:22
진중권이나 글쓴분이나 코로나 때문에 먹고사는데 지장 없은이 저런 배부른 소리 할 수 있는거죠.
전광훈 때문에 일 다 끊겨서 진짜 극한까지 몰려보면 저런 한가한 소리 못 합니다. 코로나 있기 전까진 광화문에서 문재인 목 따러 가자고 해도 아무런 말도 안 했던게 현 정부에요. 그런 정부에 엄한 혐의 뒤짐어 씌우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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