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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2 17:42
https://pgrer.net/freedom/95807
제가 비슷한 글 6월달에 썼었죠....(심심하면 댓글 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보수 이념, 좋다이겁니다. 시장경제도 좋다이거에요. 그래도 때와 장소를 봐야될거 아닙니까. 법인세 인하하기 가장 나쁜 타이밍에 법인세 인하하겠다는 건 그냥 바보죠. 솔직히 이래저래 이념에 물든 바보가 꽤 있다고 봅니다. 물론 민주당 쪽에도 없지는 않다고 보구요.
22/10/23 08:51
(수정됨) 그당시엔 문보다 윤이 더 잘할꺼라는 리플이 많았네요. 아마 지금 다시 쓰시면 그런말은 안나오겠죠?? 바이든 날리면을 누가 감히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22/10/22 17:51
세금 인하 하면 투자 늘어난다는 헛소리는 대체 누가했는지... 투자는 경기가 좋아질거라는 혹은 그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일 때 하는거죠. 기업가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투자 한다면 은행은 왜 있고 주식시장은 왜 있는겁니까.
22/10/22 18:00
아니 뭐 저는 적어도 존중은 합니다. 보수적인 경제정책과 진보적인 경제정책이 각각 장단점이 있을 수는 있어요.(뭐 솔직히 동년배님 말에 동의합니다만..)
하지만, 상황판단은 아주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봅니다. 지금 전세계 시장이 연준 이사 말 한마디에 벌벌 떨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경제 외치면 그냥 바보죠.
22/10/22 18:40
세금 인하의 효과가 없었으면 트러스 총리가 퇴임당할일도 없었겠죠. 미국이 금리를 미친듯이 올려, 통화정책이고 재정정책이고 다 긴축해야할 시점에 오히려 감세라는 확장재정정책을 펼쳐 문제가 된건데, 세금인하의 정책적 효과가 없다고 말하면 핀트를 좀 잘못잡으신겁니다.
22/10/22 21:47
문제는 트러스가 원하던 효과보다는 확장재정에 뒤따를 수 밖에 없는 채권 추가 발행 효과가 더 컸던 게 문제죠. 트러스가 채권 차가 발행을 위해 감세하겠다 한 건 아니잖아요? 이걸 두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 안되는 상황 같습니다.
22/10/23 00:29
경제주체들이 감세에 따른 정부의 추가 채권발행이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하고, 그것이 금융시장에 반영됐다는 것 자체가 감세정책이 효과가 있다는 증거라 봅니다. 트러스 총리는 감세정책을 발표만 했을 뿐이고 실제로는 감세가 이뤄지지도 않았지만 민간의 기대는 경제이론대로 돼버렸으니까요.
물론 금리를 올리려고 감세를 한건 아니니 의도대로 흘러간건 절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그게 감세정책이 효과가 없음을 말하는 예시로 보기엔 부적절 하다는거죠.
22/10/23 10:49
죄송하지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감세정책의 효과는 위에 동년배님도 말씀하셨듯이 감세가 기업 투자를 늘리고 결과적으로 총수요를 늘릴 수 있냐 없냐로 봐야지 그 부수적 효과라고도 부르기 힘든 채권 발행을 효과의 예시로 드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영국의 재정 상황에서 감세와 국채 발행은 동전의 앞뒤와 같은 거라 당연한 결과입니다. 물론 감세정책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시장참여자들이 기대를 형성해서 금리가 올라간 건 경제이론 그대로입니다만, 지금 논의와는 상관없는 주제입니다.
22/10/23 00:46
비유를 하자면 나무합판이 앞을 가로 막고 있는데, 지나 가기 위해 나무합판을 부수려면(경기회복) 주먹으로 합판을 몇번씩 때려야 하고(감세) 그 과정에서 손이 아픈 부작용이 있습니다(금리상승)
이걸 현 영국에 적용하면, 앞에 있는 합판이 매우 까칠까칠한 상황이었던지라 주먹으로 합판을 한대 때렸다가(감세) 주먹이 찢어져 버린거죠. 근데 이걸 보고 합판을 부수려고 주먹으로 때리는건 아무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면 적절하까요? 오히려 주먹이 찢어진 정황을 보면, (비록 찢어지는걸 의도한건 아니지만) 합판 격파라는 목표(경기부앙)를 달성하는 정책을 펼쳤다고 생각할수 있죠. 애초에 헛손질이었다면 영국이 이렇게 크게 대일 일도 없었다는게 제 말의 핵심입니다.
22/10/23 10:54
(수정됨) 저 뿐만 아니라 모두가 궁금해 하는 건 영국의 상황에서 부유층 감세 정책이 비유하신 걸 따르자면 합판을 진짜 부술 수 있냐는 것이죠.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가 애초에 합판을 부술 수 없다고 한다면, 합판을 때리느라 손만 아플 뿐이죠. 재정학 전공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컨센서스가 형성되지 않고 손으로 때린다고 합판이 부숴지는지 아닌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IMF는 일관되게 정부의 재정정책은 금리 상승에 피해를 보는 계층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유층 감세정책이 아니라요.
22/10/23 15:47
합판을 한대 때린만큼은 효과가 있었겠죠.
애초에 환경이 불리하니까(합판이 꺼칠하니까) 눈에띄게 효과가 안보이는거지, 금리인상과 경기부양은 확장적 재정정책의 동전의 양면입니다. ceteris paribus하다면 하나만 성립할수는 없는 얘기입니다. 이를태면 트러스 전총리가 발표한 감세안이 소득세율 인하와 법인세 인상 철회인데, 그에 따라 소비나 투자가 전혀 진작이 안될 수가 있을까요? 물론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근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늘어난 민간부분의 잉여는 다 저축(Saving)이 된다는건데, 대부시장모형으로 보면 그건 곧 자금시장의 공급증가죠. 정부수입감소로 늘어난 자금시장의 수요증가만큼 곧 공급이 증가했으면 금리가 올라갈일이 없습니다. 자금시장의 또 다른 해석인 채권시장으로 봐도 마찬가지 입니다. 경제 주체들이 정부의 채권발행증가(채권공급증가)를 기대한 것처럼, 민간의 소비 진작과 투자증가가 전혀 없다고 기대했다면 그만큼 채권수요증가가 예측되어 금리 인상이 없었을 거고요. 결국 어떤식으로든 경제주체들은 감세가 투자와 소비의 증가로 이어질것이라 '기대'한 겁니다. 그리고 기대는 알다시피 실제 일어난것과 같은 현상을 만들고요. 트러스 총리가 매우 멍청한 정책을 펼쳤음에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감세정책이 일시적인 경기부양효과가 없냐고 하면 전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른 외부 요소를 통제하고 봤을때, 감세에 따른 경기부양이 없었다면, 금리인상도 없어야 맞다는 거죠.
22/10/22 17:58
정책을 펼칠때는 시기를 가려가며 판단해야 하는데 말이죠 정책 자체의 호불호를 떠나서 시기에 걸맞지 않는 터무니 없는 정책이었다는게 문제겠죠
22/10/22 18:05
돈 푼다는 측면에선 bbb법안이나 이 총리가 낸 거나 그게 그건데 나라 체급차이인건지 정책방향의 차이인건지 궁금하긴 합니다.
미국은 버티는데 영국은 못 버티는걸 보면 역시 체급 차이가 큰건가 싶습니다.일본,중국도 체급으로 버티고 있죠.아 이건 봉쇄탓인가? 암튼 머리가 아픕니다.
22/10/22 18:21
일단 영국 인플레가 10%가 넘는 상황에서 경제가 불황이라 금리도 많이 못 올리고 있는데 감세정책을 시도한게 오판이었죠
감세를 하면 시중에 돈이 풀리니 인플레를 가속화하고 파운드화 가치를 떨어뜨려 시중금리가 급상승했는데 알고보니 영국 연기금이 채권금리 5% 넘으면 박살나는 채권 레버리지 투자를 하다가 거덜나기 직전이라 BOE가 이를 구제하고자 채권을 사들여서 다시 시중에 돈을 푸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그래서 파운드화는 더더욱 박살났죠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인데 그 기폭제가 된 것이 트러스의 감세정책이었다는 겁니다
22/10/22 18:33
채권레버리지가 영국 금융계만 있는건 아닐테니 저5%를 건드린게 진짜 문제인가보네요.
미국은 4.75로 올리는 중인데도 채권 금리 얘기가 안 나오는 걸 보면 여긴 여유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난리나고나서 나중에 기사회되지만 않았으면 좋겠네요
22/10/22 21:08
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때 레버리지투자를 안넣을 이유는 그다지 없지 않나요...?
무분별하게 막 넣으면 문제지만 아예 안넣어도 미묘할텐데요?
22/10/22 18:29
사실 그냥 돈푸는게 문제..가 아니라 채권 시장을 박살 냈고 그 채권에 레버리지 투자를 잔뜩한 영국 연기금이 망할 위기라 그거 구하겠다고 뛰어들었다가 결국 시장 전체가 망가져버린지라...
22/10/22 19:50
https://namu.wiki/w/%EC%9D%B8%ED%94%8C%EB%A0%88%EC%9D%B4%EC%85%98%20%EA%B0%90%EC%B6%95%EB%B2%95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강력한 증세법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 인상을 포함합니다.
22/10/23 01:57
감세와 지출증대라는 엇박자를 냈다는게 본질인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구요. 진짜 골수우파면 감세 지출축소로 가는게 맞는건데.
22/10/22 18:37
(수정됨) 한국경제 머저리들은 트러스가 감세한다고 했을때 자유주의 정공법 운운하면서 헛소리하지 했었는데요.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2090654251 3년 전 브렉시트의 성공적 완수를 약속하며 총리에 오른 보리스 존슨은 그 해법을 법인세율 인상 등에서 찾으면서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켰다. 이런 가운데 트러스 신임 총리가 분배보다 성장, 증세 아닌 감세를 기치로 내건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는 분배에 초점을 둔 정책이 기업 투자 위축과 저성장을 몰고 왔다고 진단했다. 왕성한 기업활동 여부가 국가 경제의 미래를 좌우하는 시대다. 경제 성장과 복지의 조화로운 달성, 안정적 일자리 창출은 감세와 규제완화, 자유로운 투자활동 보장을 통해 기업을 키우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 외에는 없다. 청년 시절부터 큰 정치인을 꿈꾸며 착실하게 기반을 다져온 새 총리가 작심하고 내놓은 정책 방향이라 더욱 대견하고 믿음이 간다. “자유에 대한 믿음, 개인의 책임, 낮은 세금 등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한 연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관건은 실행이다. 저치들이 말한대로 자유주의 정공법 실행해서 망해버렸는데 이제와서 무슨 소리를 하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무조건 세금 깍아라, 그럼 경제가 살아난다 그게 저인간들 주장이고 그것대로 트러스는 그것대로 실행하다 망해버렸을뿐인데.석달전만 해도 자유주의 정공법이라고 치켜세우더니만 이젠 우파 이념 매몰이라고 까대고 정말이지 한국에선 신문만큼 속편하게 돈 벌어먹는 직업이 없어요.
22/10/22 19:40
말이좋아 성장이지 지금시기에 감세하면 감세대상만 고통분담 덜하게 되고 나머지만 그만큼 감내하는건데 그 지들만 잘살자는걸 그럴듯한 명분 붙여서 추진했죠..
22/10/31 09:40
안녕하세요. 자유게시판 운영진 Camomil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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