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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4 10:32
(수정됨) 대구시에서 시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네요. 지자체 레벨에서는 이것저것 시도하는게 많긴 하더라구요. 창원에서 추진했던 결혼드림론이던가 뭐 그런것도 있고...
23/02/14 10:35
싱글세를 싱글이면 더 내야 되는 세금으로 착각하시는 분들 계시는 듯..
부양가족이 많으면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이죠. 1인가구 취업목적 외국인에게 부담이 많이 가는 세제 형식이지 싱글이라고 세금을 더 걷는게 아니죠. 저는 여기에 더해서 육아 보조금을 아이 1명당 최소 월에 100만원 이상씩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생 대책 이런거 명칭가지고 싸우고 무슨 보육시설을 늘리느니 탁상공론하지 말고 아이 1명 키우는 집에 년 2-3천만원 주면 아이 낳아서 키웁니다.
23/02/14 10:39
뭐 사실 그런식의 제도는 이미 있는데 밑에 글에서 많은 분들이 아예 더 걷어야 한다는 식의 언급이 많으셔서요
이게 사람이 할 의사가 있는데 못하는건지, 아니면 할 의사가 아예 없는건지도 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23/02/14 11:25
지금이야 2~3% 더 내냐 마냐의 문제지만... 다음세대는 그냥 늦게 태어났다는 이유 만으로 지금 보다 2,3배를 더 내게 생겼는걸요.
사회적부담을 같이 부담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23/02/14 11:09
결과적으로는 더 내게 되는건 맞죠..
누군가에게 세제혜택을 주면 나라 전체 세수는 줄어들거고, 결국 전체 세율이 올라갈테니까요.. 결혼한 사람이나 자녀가 있는 집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공감합니다.
23/02/14 10:36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맞선이라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현실에 도움이 되고 실질적인 뭔가를 좀 해줘야 하는데 정치인들은 그냥 당장 자기들 앞가림하기 바쁜거 같습니다. 저출산 예산이 몇조, 십몇조 였나? 어디다 다 쓰고 난임부부 지원도 가려가며 하고 아직도 육아휴직도 눈치보며 쓰는 나라에서 무슨 저출산에 진짜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23/02/14 10:43
사실 그건 당사자들이 만드는거라 뭐 나라에서 크게 어쩔수 없긴하죠..
이미 한 사람들이 출산 육아등에서 겪는 실질적인 고충이라도 해결해줘야 하는데 그 조차도 미적거리는게 많아요.
23/02/14 10:38
그런데 사실 싱글세말고 큰 해결책이 안보이는다는게 이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측면이겠죠.
국가가 고령화가 되고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면서 세수는 줄어들텐데, 나가야될 세출은 복지를 감안하면 오히려 늘어날겁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OECD 에서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하는 나라에서 노령 복지를 컷할수도 없고. 정치공학상으로 표를 잔뜩 차지한 노인층에서 극렬 반대할 안건을 추진할 정당도 없을겁니다. 그러면 세수 줄어드는걸 메꾸려면 결국 세율을 올려야하는데 전 국민에게 올리면 가뜩이나 육아부담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더 출산율만 떨구겠죠. 결국 싱글세 논의가 나오는건 세수와 세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싱글세 말곤 특별한 대안이 없어서 그럴겁니다.
23/02/14 10:41
근데 제 생각은 다른게 아예 싱글로 살 생각인 사람과
비 자발적 싱글과는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싱글세는 비자발적 싱글까지도 같이 묶여서 끌려가니까 오히려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결혼을 더 없애는 방향 아닌가 싶어서요
23/02/14 10:45
취업을 진짜로 하고 싶은 사람과, 취업을 하려고 하는 액션만 취하면서 그 혜택을 뽑아먹으려는 사람이 있다고 칠 때 이걸 구분할 방법이란게 존재하느냐에 대한 영역을 얼마나 명쾌하게 정리할 수 있는가와 같은 문제입니다.
어차피 영원히 싱글로 살 사람이면 결혼하고 이혼해서 한번 갔다왔으니까 덜내면 안됨 같은 케이스부터 수많은 이상한 케이스를 다 걸러내야 할 필요가 있겠죠. 학교도 보내줘, 학원 가고싶은거 다 보내줘, 인강도 다 듣게 해주고, 용돈 충분히 주고, 너 하고 싶은거 엄마아빠가 안해준게 뭐야. 근데 대학을 이정도는 가줘야 하지 않아? 랑 별 다를바 없는 문제고, 책임을 져주는 만큼 싱글로 사는 사람이 더 힘든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23/02/14 12:13
모든 제도가 그런 구분까지 세세히 해줄순없습니다
복잡한 청약제도를 보면 어느정도 사정을 헤아려주긴하는데 이것도 기준이 수치로 명확히 잡히는거고요 (자녀수라든지 거주 기간등등) 싱글세를 할만한 명분이 충분히 크다면 의도가 있냐없냐정도의 기준을 구분하기 쉽지않으니 이건 무시하고 그냥 시행하겠죠. 불임같은건 참작해줄거같네요 증빙이 쉬워서. 아마 제도의 헛점을 노리고 무허가 불임시술을 받고 선천적 불임인척한다던가하는 사회문제도 필연적일거에요
23/02/14 10:47
안정적인 육아를 위한 방법은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맞벌이가 기본수준의 옵션이 된 상황에서, 임신으로 인한 맞벌이가 외벌이 구간으로 태스크 전환이 되는 순간부터, 그 후에 이어지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고려하면 꽤 어려운 문제고 사실 답은 얼추 뻔히 보입니다만 언젠가는 그 답을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3/02/14 10:48
싱글세 걷고, 이게 인생 플랜을 전반적으로 바꿔서 부부가 아이 낳고 맞벌이하면 조부모가 은퇴 후 양육을 하고 그 대가를 정부가 현금으로 직접적으로 연금처럼 연금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직접적으로 지급하고, 지금의 부모가 자녀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은퇴하고 그때 조손을 양육하는 구조로 바뀌어야만 뭐가 되도 될 것 같습니다... 만 지금 은퇴한 세대에게 아이 다시 봐라! 하면 힘들겠죠...
23/02/14 10:51
근데 정말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하나요?
돈없어서 육아 못한다는 것은 납득할수 있는데... 결혼을 돈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돈 없을 때 돈을 모을 수 있는게 결혼이거든요. 수입은 그대로인데 생활기반을 공유해서 지출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23/02/14 11:22
돈없는 남자랑 결혼해주실 여성분이 있느냐의 문제겠죠
돈이 없어도 가능은 해요 옛날 부모님세대 단칸방 빌려 살았고 돌잔치만 거실을 허해줘서 거실빌려서 돌잔치하고 그랬어요 지금 그렇게 살자고 하면 살아줄 사람이 있나요
23/02/14 11:30
그러니까 그게 인식의 문제라는 겁니다. 돈이 없는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요.
사람의 욕심을 채울 돈을 정부에서 줄 순 없으니 인식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적어도 결혼이란 제도에서는요.
23/02/14 11:34
그 인식을 어떻게 바꾸냐의 문제죠 30대 90% 가까이가 결혼하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이 있는데
뭐 이게 한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정책하나로 짜잔 하고 바뀔만한 문제도 아니고 시간과 정책과 문화의 변화가 필요할텐데 그게 바뀔정도면 시대가 바뀌는게 아닌가 싶어요 현 시점에선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는건 충분히 맞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한순간에 사람들 인식이 전부 바뀐다면 틀린 이야기가 되겠지만서도
23/02/14 11:57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자산과 수입에 만족하는 상대방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겠지요.
저 두 가지는 의미가 다르다고 봅니다. 전자는 해결하는게 상당히 어렵지만, 후자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정확히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23/02/14 12:08
본인 혹은 상대방이 만족할만큼의 돈이 없어서 결혼생각을 못한다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의 차이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파악해서 뭐 해결책이 나온다면야 수긍할수야 있겠지만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큰 의미가 있겠나 싶기도 하네요
23/02/14 11:57
돈없는 남자랑 결혼해주실 여성분이 있느냐의 문제겠죠
이런분들보면 보면 물어보고싶습니다 본인의 눈을 낮출 생각은 해보셨나요?? 흔히 여자는 남자의 능력을 많이보고, 남자는 여자의 외모를 많이본다라고 하죠 본인은 여성의 외모에 대한 기준을 낮출생각은 해보셨는가요
23/02/14 12:47
예 죄송합니다. 사실 뭐 이래저래 하지도 않은 제가 대변하고 있을 부분은 아니긴 했죠.
뭐 그래도 미혼자 입장에서 말하자면 결혼율이 낮은게 미혼자들이 서로 눈이 높아서 그런게 아니냐 한다면 그런 부분이 없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말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 저야 외모에 대한 기준을 누군가에게 들이댄적이 없는데 여튼 외모에 대한 기준때문이라고 치고 그걸 어느정도 낮춘다고 해서 단칸방에서부터 같이 살아줄것같지는 않거든요. 아니 물론 실제로 단칸방에서밖에 못사는 상황이냐 하면 그런건 아닌데 여하튼 80년대에 굳이 비하지면 그정도란 이야기고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결혼준비비용이나 상황이 있다보니 그만큼 준비가 안된사람들은 내가 눈을 낮추면 상대도 나와 맞춰주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23/02/14 13:32
그냥 내가 만족할만한 상대가 없어서에요. 돈이 없어서는 가장 편하고 그럴듯한, 나한테 상처 덜 주는 핑계죠. 예전마냥 돈이 없으면 결혼 해줄 여자가 없다 이게 아니고 .. 뭔가 많이 복잡해졌죠. 저는 개인적으로 미디어의 발달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요즘 10대 20대 중 유튜브 적게보고 커뮤니티 안하는 사람이 있긴 할까요? 밥 먹을때마저 핸드폰 속 영상에 눈이 고정되어 있는 학생을 보면서 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영상에는 선남선녀가 나오고 그 러브 스토리는 정말 환상적인, 애절한 그런 내용이 많죠. 그리고 많이들 좋아하는 웹툰들.. 여긴 뭐 주인공들 기본이 엄친아에 외모는 모델스팩이죠. 그걸 보면서 왜 과몰입하냐 정신차리고 현실을 봐라 했던 것들이 몇년전 같은데 요즘 십대 커뮤니티에서는 평균이하의 외모를 가진 이성의 취급이 거의 BUG 수준에 알빠노 누칼협 등으로 대변되는 비아냥, 갈등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당장 연애할 나이인 10대 20대도 기본적으로 눈이 높아요. 높은데 그렇다고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니까 합리화 시작하는거죠 커뮤니티에서는 쏟아지는 비혼 옹호글 응 나도 결혼안해 비혼 대세야~ 누가 그런 XX랑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냐 최소 ~는 되야하는거 아님? 이러고있지 남들 다 안한다니까 나도 안해도 괜찮은거같지 당장 내가 즐기는 유튜브 웹툰 등은 너무 재밌고 좋지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만 나오는데 눈은 낮추기 어렵지..
23/02/15 10:24
전 최근까지도 인터넷에서 돈타령 외모타령 하면서 결혼 하네 못하네 하는거 그냥 농담으로 드립으로 보고 웃어념겼는데
그 드립 뇌절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몇 년을 가니까 그냥 핑계와 남탓 자기합리화로만 보여요 심지어 전 현재 싱글인데도 결혼 생각도 별로 없는데도요. 무슨 패배주의에 찌든건지 아니고 돈이면 다 해결되고 외모가 안되면 1라운드도 통과 못하는거고 와중에 상대 성별 탓하는건 덤이죠. 상대 성별이 능력 돈 외모 보니까 내가 연애를 못하고 결혼을 못하는건 내탓이 아니라 남탓인거고 물론 사회적 분위기나 시스템이 삶을 어렵게 만들 수 있죠. 근데 사랑하지 않는것, 배려하지 않는것도 사회탓 시스템탓 상대성별탓 하는 분위기 너무 지긋지긋하네요.
23/02/15 10:42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103040300055
["이 경우 가장 흔히 보이는 답변 행태는 방어적 태도이다. 쉽게 말해 자신도 다른 사람과 동일한 가치관을 갖고 있지만, 외부 환경이 여의치 않아 이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나오는 그런 반응들은 사회적 선망 편향성의 좋은 예라고 봐야 할 듯 합니다.
23/02/14 10:53
별개로 한국이 복지가 좋은 것에 비해 세금 부담이 낮긴 했습니다. 부머 세대들이 은퇴하며 세금 부담이 올라가는건 자연스러운 결말인 것이었죠.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 복지가 상당수 유명 복지국가보다 나은게 한둘이 아닙니다. 의료 이야기가 아닌, 저소득층 지원금, 교육, 출산등 현실적인 복지 정책 말이죠.
23/02/14 11:03
인구구조 고령화 되면 현재 복지 수준을 유지해도 지금보다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하는데 가족(자녀)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복지비용을 남보다 더 내는 꼴이라 나중에 나이먹고 아플 때 돌봐줄 가족 없는 사람은 그 때 국가가 돌봐줄 비용을 미리 내라는 장기요양보험료 인상정도로 봅니다. 싱글이 소수 일 때와 사회 다수가 되었을 때 과금구조는 달라질 수 밖에 없죠.
23/02/14 11:05
그렇게 저출산이 문제면 동거/동성혼도 풀어주고(법적으로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대리모/정자도 허용하는것 포함해서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돈 없어서 결혼식 못할 수도 있고, 혼인신고를 안할 수도 있고, 제도적으로 결혼이 안될 수도 있는데 이리저리 다 묶어놓고 세금만 더 걷으면 좀 .... 차라리 다 풀어주고 그래도 애를 안 낳고 혼자 살면 세금을 더 걷겠다(또는 애초에 세율이 높고 혼자 살면 덜 깎아준다)고 해야 좀 말이 되지 않나 싶네요.
동성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은 인정도 되고, 입양이나 대리모 이용해서 애도 기르는 경우도 많던데, 우리도 전향적으로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요. 몇 명 안된다 쳐도 대략 인구의 5%는 그런 쪽 사람일거고, 그 중에 몇이라도 애 낳으면 출산률 0.7을 벗어나는데 티끌만큼이라도 도움이 되겠지요
23/02/14 11:15
에휴 맞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의지는 꺾이지 않을거 같아서 더더 강한 의지가 있어야.... 역시 중요한건 꺾이지 않는 마음....
23/02/14 11:46
공감합니다. 난임 지원비도 제한두는건 여기서도 여러번 지적되었고
동거 대리모 등 선진국에도 합법인 경우가 많죠 세금만 건드린다고 능사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묶여있는것도 풀어줘야 맞지 싶네요
23/02/14 11:22
연애시장에 진입도 못 하는것과
결혼을 못 하는건 다른 문제입..읍읍 저는 연애까지 국가가 책임져줘야할 의무는 없는거같고 동거제도같은걸 손봐서 결혼에 대한 문턱을 낮춰줄 필요는 있는것 같습니다
23/02/14 11:26
그러고보니 나라에서 맞선 어플을 만드는 것도 좋겠다 싶네요.
사진도 나라에서 찍어서 보정을 쪼끔만 해줘서 올리고 수입은 작년 연봉에서 +- 오백에서 천만원 정도까지 나는 사람 정도만 자신에게 보이게 하고 취미나 가치관 정도는 자신이 기입할 수 있게 해놓으면 괜찮을까 싶은데... 흠... 써놓고 보니 제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네요. ㅡㅡ;
23/02/14 11:55
그렇게 해도 결국 싱글로 남는 사람에 대해 사회적 인식을 생각해봐야죠...
이렇게 까지 했는데, 자발적이 아닌 타발적 싱글이라는 그 인식이 어떻게 될지...
23/02/14 11:37
결혼안해도 애 낳을 수 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눈높이, 배금주의가 문제죠 결국 애 많이 낳는게 금전적으로 도움이 될 정도가 되어야 바뀝니다.
23/02/14 11:44
일단 뭐라도 계속 시도해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극적으로 싱글세로 표현해서 그렇지 사실은 기존 인적공제에 더해서 다자녀가정에 추가적인 세액감면 혜택 주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거부감도 덜할 것 같습니다.
23/02/14 11:47
실수로 애를 낳아도, 계획으로 애를 낳아도 부모가 애를 편하게 클 수 있는 지원을 팍팍 해야죠
애 낳는게 벼슬이냐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요 (윗분이 언급하신 난임 지원은 당.연.히 전액 무료로 해줘야 합니다) 그 후 어린이집 - 고등학생 까지 학비 걱정 없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정도 급이 되어도 낳을까 말까한데 지금같은 지원이면 당연히 애를 안낳죠
23/02/14 11:51
좀 답답한게 결혼을 안했든 못했든 그냥 나라에서 돈이 없으니까 걷는거고 자녀 있는사람은 돈낼사람 만든거니까 덜걷는건데 왜 자꾸 난 못한건데 왜 더걷어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별로 관심도 없고 그걸 실질적으로 구분할 방법도 없어요.
그런 논리면 계획해서 애기낳은사람한테는 혜택주고 피임실패로 낳은 애기는 혜택 안주잔 말이랑 다를게없어요
23/02/14 12:06
뭐 그런식으로 막말하시니 저도 막말좀 해보자면..
그럼 그렇게 낳은 자녀가 세금을 낼지 안낼지는 아나요? 되게 자신있게 돈낼사람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한국은 어차피 하위 40퍼는 소득세를 아예 내지도 않는 나라인데 크크크 나중에 혹시라도 낳으신 자식이 소득분위 하위권이면 안냈던 싱글세 다 몰아서 내시나요? 뭐 애 낳아봐야 세금 한푼 안내고 복지만 타먹는 잉여를 더 만드는건데 왜 국가가 나서서 거창하게 지원까지 해줘야하나요? 차라리 그럴바에는 차라리 걍 필리핀이던 조선족이던 이민을 훨씬 유연하게 해서 데려오는게 좋죠. 차라리 그 편이 단순 인구수 증가 측면에서는 훨씬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일텐데요 그냥 싸잡아서 '니 사정을 내가 알빠노? 그냥 나만 아니면 되니까 세금 더내~' 랑 님 논리가 뭐가 다른지 전 모르겠네요.
23/02/14 12:38
필리핀 조선족 이민 많이 받으려면... 그 사람들이 오게 할만한 당근을 줘야 할텐데요. 지금 유자녀 다자녀 혜택 이야기 나오는것처럼요.
근데 그건 또 억울하지 않으시겠어요?
23/02/14 12:53
차라리 그게 덜 억울할꺼 같습니다. 현실은 나라의 40퍼가 세금 쥐꼬리만큼 내는 대한민국에서 돈낼사람 만든거니까 덜 걷어도 된다는 말 들을바에는.. 타 국가에서 오는 사람들은 애초에 처음부터 세금 낼만한 분들로 가려라도 받을수 있지, 출산은 순수하게 + 관점에서만 보면 그 분들이 낳으신 자녀가 생애전반적으로 세금 많이 낼지 안낼지는 전혀 모르거든요.
어디까지나 윗분 말씀이 좀 알빠노 느낌이 많이 나서 욱해서 적었습니다. 전 아이 키우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23/02/14 12:57
사실 국가에서 정말 도와주려면 중매보다는...
집을 구하는데 좀 보조를 해준다던가, 공무원이나 이런 직장을 구하는데 도움을 준다던가, 다자녀의 경우 sky나 의대등 입시를 도와준다던가... 정말 체감이 될정도로요... 하면 좋을꺼 같아요. 제대로된 집이 있어야... 제대로된 직장이 있어야... 아이들 사교육 시켜줄 능력이 있어야... 식으로 허들이 높아서 못하고 못낳는거지 중매등의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게 아니니까요. 이런것도 앞으로 해야 할꺼 같거같고, 제대로된 나라라면 하겠죠. 설마 그냥 못하는 애들은 낙오자 버려 ~ 하고 싱글세만 하는쪽으로 가진 않겠죠.
23/02/14 13:17
자녀가 생애 전반적으로 내는 소득세는 국가운영에 필요한부분의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님의견대로면 우리나라 전체인구 40프로가 빠지면
나라가 오히려 더 잘살게 된다는 소린데 그게 얼마나 말이 안되는지는 한번 곱씹어보세요.
23/02/14 13:08
근로소득 하위 40%도 소득제만 직접적으로 내지 않을 뿐경제활동을 하고있는거고 산업구조 지탱과 법인세에는 일부 기여를 하고 있는거로 봐야죠.
23/02/14 13:10
빨리 죽을수 있는데 연금도 내고.... 교육같은거 받기도 싫은데 교육세도 내고 다 그런거지요.... 불 절대 안날것같은데도 소화기 놔두고 조심하고 하는것처럼요. 그게 보장제도죠.
거의 확실한건 이대로라면 후대가 세금을 훨씬 많이내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죠. 싱글세 거부하던 분들이 고령층까지 남아 사회적 세금 쏙쏙 다 빨아먹을수도 있구요. 다 가정이긴 하지만 확률적으로 그런거니 대비하는게 맞지요. 그리고 후대가 소득세를 거의.안내는 저소득 계층이라도 한국은 소비시에 간접세가 반드시 붙기 때문에... 세금을 안낼수가 없어요. 그러니 안낼까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안그래도 엄청 낼꺼니... 지금 계산으로는 싱글세 대상인분들은 낸 세금보다 쓰는 세금을 훨씬 많을꺼고 후대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내야되는데 누가 더 이기적일까 따지면 이기기 힘들죠.
23/02/14 13:20
음 일단 막말이라고 느끼셨다니 죄송합니다. 제가 좀 흥분했었나보네요.
제 의견은 "니 사정을 알빠노?" 라기보다는 대한민국 인프라를 유지하는데 유지비가 많이 드니까 세금올리는건 기정사실이고 다자녀 가구에게 혜택을 주든 안주든 어차피 1인가구는 돈 더내야 되는데 왜 결혼했냐 못했냐를 따지냐 억울해 할게 아니라 여태까지 꿀빨았던것 뿐이고 이제 그 꿀은 끝났고 지금 1인가구는 은퇴하고 나면 지금 태어나는 세대들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니까 그 인원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는데 협조하란거지 이 정도의 의견입니다. 하위 40프로는 소득세 내지도 않으니 애 낳아봐야 세금 한푼 안내고 복지만 타먹는 잉여를 더만드는것...? 진심은 아니시겠지만.. 국가가 유지되는데 국민이 내는 소득세만으로 결정되는게 아니고 극히 일부분일 뿐인데요. 필리핀 조선족 이민을 데려오는게 더 확실하다? 네 이미 그방면도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출산과 이민 둘중 하나만 선택해야하는 문제는 아니죠.
23/02/14 11:57
(수정됨)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cidx=10948
KDI 칼럼인데, 이 글을 읽고 생각해보면 한국은 이제 자녀의 자질을 남들보다 낫게 하는 데 돈을 쏟아붓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출산지원을 하는 것으로는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글에서는 자녀의 양육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걸 국가에서 지원하는 식으로 하면 남는 가정의 경제력을 한 자녀에게 더 쏟아붓지 자녀 하나 더 낳는 데 쓰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떠오르는 것은 좀 우울한 방법인데, 자녀를 많이 낳는 것 자체에는 지원을 해주되 한 자녀에게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억제하는 것입니다. 유아용품 가격규제, 싸구려 교복 강제, 유기농 식단 학교급식 금지, 학원 바우처 제공과 개인교습 소득 중과세 등등... 거기에다 옛날 진(秦)나라 시절처럼 성인자녀 독립 강제도...
23/02/14 12:00
돈 낼 사람은 지금 태어나도 최소 20년 보통 25년에서 30년 후에나 낼 거고, 지금 내는 사람 중에 절반은 그 전에 떠날텐데 널 부양하지 않을 사람 위해서 돈 내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자꾸 내 자식이 누굴 부양한다고 그러는데 본인이나 그 자식들한테 부양 받으면 양반입니다.
23/02/14 12:05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국가적으로 결혼적령기 남녀에게 의무적으로 국가 공인 중매 데이터베이스에 가입여부를 정하게 한 후, 1년에 몆번씩 선을 보게 만들고] -> 이 부분은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신혼부부 주택공급도 결혼하기 전에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결혼 및 출산의 의지가 있는 사람은 싱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옳다고 봅니다.
23/02/14 12:18
싱글세가 결혼을 안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싱글에대한 페널티도 아니고 부양가족에 대한 인센티브나 복지라고 생각해야죠.
예전엔 당연하던 결혼과 출산이 당연하지 않은 사회로 변한만큼 사회유지를 위해서 기여하는데 어느정도 인센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봅니다.
23/02/14 12:36
사회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더 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지금 상황이 마치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만의 잘못인냥 구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네요.
23/02/14 12:41
그럼 결혼하기 어렵지 않은 사회를 만들던가! 라고하면 제동씨가 욕먹는만큼 욕먹게 되는 거겠죠 여튼 결혼이란게 한두명이 어떻게 생각한다고
되는게 아니다보니... 쉽지 않은거같아요. 결국 많은 만남이 있어야 그래도 뭐라도 생기는거같은데 만나려고 시도하는 자체가 줄어든것도 같고 80년대 90퍼센트 시절에는 미혼남녀 나이차면 어른들이 주선을 많이들 해줬겠죠? 지금은 평균기준 미달하면 소개팅 시켜달라기도 친구에게 미안한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니... 일정이하 주선해주면 주선자가 욕먹을듯도 하고 그런걸 떠나서 옛날처럼 어른들이 강제로 시키면 싫어하는 척하면서도 나가보는 그런게 없을것같고 자만추는 확률이 낮지 않나 싶기도 해요
23/02/14 12:42
출산도 그렇고 노령화 문제도 그런데
왜 싱글이 더 편하게 살도록 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전기 누진제도는 대가족 하지 말란말과 같습니다 혼자서는 실컷 에어컨 틀고 살아도 단돈 몇만이면 끝나는데 가족이 모여서 살면 왜 더 깍아주진 못할망정 훨씬 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거죠? 진짜 이해안됩니다
23/02/14 12:48
궁금해서 찾아보니 대가족 전기세 할인 가능합니다.
5인이상 가구나 3자녀이상 가구이거나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가 해당이네요
23/02/14 12:54
다자녀 가구 할인은 해줍니다만. 월 1.6만 할인 이네요 이걸 누구코에 붙이라는건지..
사실 요즘은 전기보다 난방비가 더 문제인데 난방비 할인은 6천원이네요..
23/02/14 23:18
주변에물어보니 상시30퍼할인이라는데요..?
여름에 에어컨으로 10만원이면 7만원이네요 겨울에 전기사용량적을땐 4-5만원선이니 말씀하신 1.6만이구요.
23/02/15 00:11
제가 검색능력이 부족한건지 모르겠지만 아래와 같이 나와 있네요
[지원대상] -5인 이상 가족(대가족) -자녀 3인 이상(다자녀)인 가구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신청 후 3년까지 적용) ※주택용 가구 거주 시 적용 [지원내용] 주택용 요금 월 30% 감액. 단, 1만 6,000원 한도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23/02/14 12:43
뭐 사례야 만들면 되긴 하는데 해외에서 많은 나라들이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데 중매를 국가가 나서진 않아서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중매보다 어쨌건 결혼하면 육아 비용 보조 및 육아로 인해 남자든 여자든 경력 단절되는 것에 대해 국가가 복직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가 있어야겠죠.
23/02/14 12:54
농담삼아서들 말해보시는 거겠지만 애초에 일정 수준 이상의 매력이 안 되서 연애-결혼 못하시는 분들 구제를 나라에서 어떻게 하나요...
23/02/14 12:56
마찬가지로 넝담이지만 그럼 그분들은 '못생기고 매력없어서' 세금 더 걷겠다는 논리랑 일맥상통한거 아닌가요 크크크
못생기고 매력없는게 아무리 죄라는 사회적인 밈이 있지만 적어도 제도적으로 차별은 하면 안되죠..
23/02/14 13:04
30대 결혼율 90%이던 시절 생각해서 하면 다 되는데 니들이 안하는거임~ 이라고 생각하는 거라면... 넝~ 담입니다~
뭐 어느시대든 아웃라이너야 있겠지만 사실 현시점만큼 결혼율이 떨어진건 매력없는 사람이 늘어나서는 아니긴 하겠죠.. 아마..
23/02/14 15:31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걍 10퍼는 뭉개고 가자는 말씀이랑 같은거잖습니까
노력이고 나발이고 해도 안되는 사람이 있다는걸 명확히 인지 하면서도 알빠노 더 내라고 랑 뭐가 다른지 전 이해가 안됩니다 그런 말을 할꺼면 세금 걷는 주체가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여야죠. 이미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 그 세금을 걷어갈 사람한테요
23/02/14 13:01
표현이 좀 그런데... 못생기고 매력 없는 게 복지나 제도의 혜택을 받을 약점은 또 아니잖아요?
표현과 진행 속도의 문제지 전 필요하고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별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요. (아, 여기서 매력은 경제적 여건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문제라면 나라에서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23/02/14 13:14
좀 어린애같은 생각같아요. 내 결혼 못한게 사회탓이다! 라고 말하는건가요? 결혼을 장려하는 분위기는 지금도 조성하고 있어요. 다만 사람들의 생각이나 문화를 정부가 마음대로 제어할수 없는거죠. 정부가 시장을 맘대로 제어 못하는거랑 비슷한겁니다.
지자체가 아닌 정부가 나서서 중매를 하거나 하는건 오바라고 봅니다.
23/02/14 15:34
결혼을 장려만 하고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으면서 세금만 가져가는게 강도질 아닐까요?
지금 대부분의 정책들은 결혼을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는게 아니라 한 사람만 도와주는 정책인데 크크크 적어도 돈도 따로 받아갈꺼면 결혼 하고 싶은 사람도 지원해야죠,
23/02/14 18:03
잘못 보시고 있으세요.
결혼을 못해서 더 내는게 아닙니다.. 결혼못했어? 너 아웃! 너 세금 벌금!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생활을 유지할때 필요한 '세금'이 앞으로 더 느니까 더 내라 이거죠. 다만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분들은 이미 그만큼 부담하게 될꺼니까 부담을 줄여준다. 이겁니다. 근데 일인당 부담해야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데도 난 이대로 유지할래 더 못내! 이게 더 날강도 아닐까요? 또한, 결혼을 하게 만드는 분위기나 다양한 결혼중매업체들은 지금도 정부가 허가를 내주고 있고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결혼하게 만들어달라! 이런말은.. 학원도 있고 EBS도 있고 학교 수업도 있고 면학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도 마치 자기 공부를 못한게, 성적이 낮은게 정부탓이다. 나 성적올리게 정부가 나서서 뭐 도움줘야되는거 아니에요?! 뭐 그런정도로 들립니다.
23/02/14 13:16
공공 소개팅 이전에 해야할거 많지 않나요. 우선적으로 이상한 싱글 여성 우대 정책(청소 지원이나 관련 없는 가산점)은 그만해야 하고
현 단계는 출산 이전의 결혼 자체부터 매력이 떨어지는 수준으로 보이고, 타 선진국처럼 싱글세를 걷으려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싱글세 부가한다고 해서 결혼할 사람들 많지 않을테고, 싱글세 부담이 커지면 그냥 최악의 결과를 만들뿐이죠.
23/02/14 13:20
(수정됨) 매력이 떨어지시는분들중에 결혼못하는분들은 이유가 여러가지겠죠.
1. 매력을 가꿀노력을 안했거나(이게 굳이 능력에 상관없이 외적인거에 관련된) 2. 매력이 떨어지는만큼 비슷한 상대와 매칭이 될텐데, 그게 못마땅하거나(이정도까지 눈 낮출바에 연애안하겠다는 분들) 3. 여러 환경적인 문제들 솔직히 대다수 결혼안하는분들은 1,2번에 해당될 확률이 높아보이고... 실제로도 그런분들이 제주변에도 70%이상이고... 글쓴분도 곰곰히 생각해보시면 1,2번에 속할수도 있겠죠. 근데 1,2번까지 나라에서 구제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시적으로는 결혼율 박살난게 국가 탓도있지만 유교문화권(동아시아) 특유의 저출산과 남 깔아내리고 비교하는 한국 국민성에서 비롯한 비혼주의는 뭐 나라에서 어떻게 할수있는 부분이 아니죠 드라이하게, 그래도 다자녀한테는 혜택이 주어지는게 맞다생각합니다. 어쨌든 나중에 저희세대는 그 자녀들한테 부양을 받을거니까요
23/02/14 13:22
이게 그냥 %로 혹은 출산율 0점대라고 하면 잘 와닿지 않겠지만
2021년 신생아수가 260,562명입니다. 이 정도면 20년후에 대학은 다 망하고 군대는 남녀 징병 다해야 겨우 유지됩니다. 뭐 쓸수 있는 사람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돈 때려 넣어서 허경영처럼 새로 결혼한 사람들 다 서울 경기에서 집줘야 합니다. 정말로요
23/02/14 13:30
싱글로서... 결혼하고 아이 기르시는 분들께 세제 혜택이 가는건 납득이 가능하지만 싱글세(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의 조세부담의 추가)는 납득이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하더라도 말이죠. 1+1은 묶음 할인이지 단품에 대한 가격 인상이 아니죠.
23/02/14 13:33
(수정됨) 어차피 지금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인프라 굴릴려면 세금 더 내는건 필수적입니다 . 이름을 뭘로 붙일건지는 차후문제고요.
네이밍에 대한 거부감은 이해할수 있으나 왜 결혼못한사람한테 세금 더 걷어? 이거는 너무 1차원적이에요. 아니면 세금 안내도 되니까 은퇴하고 병원 지하철 도로 등 공공 서비스 이용 안하던지요.
23/02/14 13:59
(수정됨) 뭐 제가 세금 더 내는걸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단순히 전체 세수를 증가시켜야 한다면 싱글세라는 별도 항목을 만들지 않아도 유사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 싱글이라는 라이프스타일 자체가 별도 조세부과의 명목이 되는게 싫다는 거라.. 국가에서 하는 행정정책에 있어서 네이밍과 명분이란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23/02/14 14:04
그러니까 네이밍가지고 불만이라고 한다면 이해한다고 썻습니다만...?
적어도 [돈낼사람 없으니까 이제 돈좀 더걷자 근데 돈낼사람 만들어낸 애들한테는 덜걷을게] - >아니 나는 결혼 못한건데 왜 나한테 더걷음? 이런 사고방식보다는 한차원 더 위의 논의를 진행 한다고 생각합니다.
23/02/14 14:08
아이고 댓글이 겹쳐버렸네요. '아니 나는 결혼 못한건데 왜 나한테 더걷음?'이건 그냥 싱글세를 반대하는 근거 중의 하나일 뿐이죠. 저는 저렇게 얘기한 적이 없기도 하거니와 대부분은 저런 이유로 반대하신다고 생각지도 않네요.
23/02/14 14:13
저도 인자기공 출신일 님이 그렇게 주장하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오해의 소지를 남겨두고 글을 써서 그런것 같은데 인자기공출신일님처럼 네이밍의 문제를 말씀하신다면 이해합니다만. 못한사람한테 왜 더걷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된다 너무 1차원적이다 라고 말씀드린겁니다. 따지고보면 인자기공출신일님과는 관련없는 내용이기는 한데 이 글이 그런 취지로 적혀있어서요..
23/02/14 13:30
사실 부자한테도 나라가 딱히 더 해주는 건 없는데 부자가 생활이 여유로우니까 세금 더 많이 내잖아요.
싱글한테도 딱히 더 해주는 건 없더라도 아이 있는 사람이랑 똑같이 돈 벌면 생활이 더 여유로우니까 세금 더 내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23/02/14 13:31
(커뮤니티에서 하는 말이 다 그렇듯 이 말 한 사람과 저 말 한 사람이 다르겠지만)
결혼하면 강남아파트 주자, 애 낳으면 강남아파트 주자 하는 식의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은 꽤 호응을 받는데, 그보다 훨씬 저렴하고 온건한 싱글세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많은 거 보면 신기하네요 (심지어 아랫글 일본식의 싱글세는 사실 싱글증세가 아니라 유자녀가구 감세인데). 파격적이고 극단적인 출산장려정책은 어차피 안 될 테니까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는 훌륭한 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막 지르지만, 실제 시행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정책은 오히려 진짜로 시행돼서 내 주머니 부담이 요만큼이라도 늘어날까봐 두려운 것은 아닌지...
23/02/14 13:58
자녀가 있는것에 대해 혜택을 주자는 말은, 경제활동이 가능한 모든 사람이 함께 세금을 내야겠죠. 이미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독립시킨 60대 부부끼리 살고 있어도 경제활동을 한다면 세금을 내는 걸로 보면 됩니다
하지만 싱글세라고 이름이 바뀌는 순간 미혼3~40대에게 더 걷겠다는 느낌이 더 크게 들거든요. 세금타겟층이 잡히냐 마냐의 문제로 느껴집니다
23/02/14 22:23
지금도 유자녀 가정에 부모급여, 양육수당 등이 지급되고 있는데 나라에 세금 내고 나라에서 받는 돈이니 또이또이해서 세금 깎아주는 걸로 볼 수 도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걸로 모자라다 더 줘야 된다 하는 의견이 많은 것 같거든요? 액수가 적어서 그런 건지 기간이 한정이라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네이밍과 기분의 문제인 것인지...
23/02/14 14:58
국민연금은 적어도 국가가 보증하는 거니 웬만하면 가능할 겁니다.
만에하나 미래의 한국이 연금 뗴어먹는 수준의 국가로 전락한다면 국가멸망테크니 그런 거 따지는 건 의미도 없구요
23/02/14 14:04
제가 돈 많은 전문직 모쏠들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데요.. 돈은 이성에게 어필 할 매력 중 하나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막상 돈에 미쳐서 돈만 보고 남자 만나는 여자들 그리 많지 않아요.
23/02/14 20:01
엄한 데서 삥 뜯기지 말고 무인도 가서 사세요 ~
근데 내실 소득세도 없을것 같은데 그냥 무임승차하면서 쥐 죽은듯 사는게 낫지 않겠어요?
23/02/14 13:39
결국 핵심은 출산율일텐데요.
제대로된 난임부부 지원 아직도 없는거보고 해결할 생각 별로 없구나 싶었습니다. 문제해결하려는게 아니고 명분삼아 세금 더 뜯을거리 없나 기웃거리는거로 보여요.
23/02/14 14:52
요즘 반박으로 매력이 후달려서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외모 이겨내는 매력 가진 사람이 더 많으니 님 매력 문제임 하는 게 더 말이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전 진짜 그런 사람 드물게 봤거든요
23/02/14 14:52
한국에서 싱글이시면 계속 더 더욱 더 억울하게 되실 겁니다. 돈 내기 싫으면 어떻게든 결혼 하던가, 아님 돈 더 내던가.. 의 의도로 만들어지는게 싱글세이니까요.
23/02/14 15:18
이건 별개의 이야기인데, "난 돈이 없어서 혹은 못 생겨서 결혼을 못 했다!"는 이른바 명예로운 죽음 같은... 남들이 보기에 충분히 납득가능한 이유가 있으니까. 돈은 많은데, 잘 생겼는데 결혼을 못 한 케이스보단 오히려 낫지 않나 싶기도...
23/02/14 15:23
제가 아는 사람 혹은 친구 1인에게는 "너가 결혼을 못한건 돈이 없거나 못생겨서가 아니라 네가 매력을 키우려는 노력을 안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아침이나 저녁으로 운동하고, 눈도 적당히 낮추고, 돈도 많이 벌려고 노력하고... 하면 결혼할 수 있을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결혼여부를 떠나서 자기를 가꾸는 것 만으로도 스스로에게 도움이 크게 될거니까요. 근데 뭐 전체 사회에 대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문제긴 하죠. 저게 한다고 아무나 다 되는것도 아니니까요. 다만 해도해도 안되서 결혼을 못했는데 세금도 더 내라는거냐 하시는분들은 크게 두 부류 일텐데, 돈이 없는 사람이야 어차피 세금 안낼거라 상관없고, 돈은 있는데 매력이 부족한 사람이 문제겠죠. 근데 뭐 이런분들은 사실 이미 세금 많이 내실거고, 이걸로 세금 올라봐야 크게 오르지도 않을거 같긴해서요. 결론은 왜 이리 반대 목소리가 큰지 잘 이해가 안되긴 하네요.
23/02/14 15:29
결국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노오오오오오오력을 해라~
근데 안되면? 알빠노 니가 노력해서 안된건 솔직히 알빠 아니고 세금이나 내라구~ 인게 문제 아닐까요? 이게 한다고 꼭 되는 문제인거 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전 진짜 제일 신기한데 말이죠 그리고 이미 많이 낸다고 거기에 더 얹어서, 그것도 콕 찝어서 더 가져가는건 당하면 누구나 불쾌할 일입니다. 지금 위에분들 대부분의 논리는 걍 너가 부족해서, 너가 노력을 안해서, 너가 눈을 안낮춰서, 너가 돈탓만 해서, 너가 못생겨서 하지만 그래서 어쩌라고? 돈 내 라는거 아닌가요? 전 적어도 저런 소리 할꺼면 세금을 내라는 주체가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이라는거죠. 걍 갈취할께 아니라 적어도 기회라도 직접적이게 부여해야죠.
23/02/14 15:33
(수정됨) 어 음 저는 알빠노라고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만... 한다고 아무나 다 되는거 아니라고 적었구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질문 하셔도 드릴답이 없고... 세금 더 내라.. 라는건 솔직히 맞죠. 그런데 이걸 반대하는 이유가 예컨데, 1. 위에 노오오력 타령하는 사회 분위기가 못마땅해서. 2. 그냥 세금 더 내라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냐! 1이라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2번이라면... 글쎄 이제 뭐 사회유지 측면에서 출산율 높이려면 어쩔 수 없다.. 라는 쪽으로 설득이 되어야 겠죠. 암튼 저는 이런쪽 논의를 보고 싶은건데, 무슨 결혼을 못한건데 세금 더내라니 안된다! 니가 노오오오력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 오가는게 답답하네요.
23/02/14 15:40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단순히
1. 진짜 안되는 사람도 존재한다 2. 적어도 타겟층을 잡고 세금을 걷을꺼면 그 사람들이 그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방도를 세금 걷는측에서 마련해야한다 (미혼한테도 결혼하게끔 지원책을 해주면 결국 이것도 출산 장려정책이 될 수 있으니/굳이 일괄적인 징벌방향으로만 설정할 필요가 있나?) 정도 였는데 위에 보면 꽤 많은 분들이 걍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안될 수 있다는 점을 뭉개버리시더라고요. 전 어떻게 보면 이게 담배 증세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담배 증세하면 담배 부스도 좀더 만들어주고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방향성은 징벌로 가더군요
23/02/14 15:55
그래서 엉뚱하다고 얘기는 했지만 통일교 식의 방안이라도 해야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크크크
진짜 그렇게 심각해서 사람들을 어떻게든 쥐어쫘서 결혼시켜야 될 정도의 위기라고 얼마나 방방곡곡 말씀들 하시는데 저 정도도 못하겠습니까
23/02/14 16:00
음.. 결국 딱히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그럼 님이 2번에서 말씀하신게 말이 잘 안되는거죠. 그런 지원책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지원책이 없으니까요. 세금 더 내라는 쪽은 사회유지 측면에서 너도 사실 이득임! 이런식으로 뭔가 설득할 여지라도 있는거구요.
23/02/14 15:28
또 하나 긍정적인면을 생각해보자면...
뭐 예를 들어 세금내기 아까우니까 결혼해야지~ 이건 저도 말이 안된다고 보는데. 그런거 말고 기혼남녀들이 애를 안 낳을걸 낳는다던지, 1자녀 -> 2자녀 이런 효과만 보더라도 출산율에 도움이 될거고, 이렇게 자녀를 더 낳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애 낳고 사는게 나름 할만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될거고, 그런 분위기가 되면 출산율도 같이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23/02/14 15:42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 없애고 미성년자녀당 2천만원씩 소득공제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녀 의료비도 세액공제율 늘리고요. 일단 애들이 사용하는 비용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려야할것 같아요
23/02/14 15:44
그런데 이런 논리면 지금 소위 좆소에서 갈려나가다가 버려지느니 그냥 백수-프리터로 안빈낙도하며 살겠다는 사람들더러 "네 수준에 맞춰 눈을 낮춰 거기라도 가서 일 해라"라고 유도하기 위해 백수税를 신설하는 거랑 뭐가 다른가요.
백수들도 세금 안 내고 수급자니 뭐니 해서 돈 받는 편인데 같은 연장선상에서 사회에 기여는 커녕 오히려 지원 받아야 하는 계층에 대한 박해 정당화 안 되나요? 옛날에 나치시대 독일이 딱 그 소리 했는데 논리 전개에 있어서 대상만 다르지 위의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결혼 연애 얘기만 나오면 어깨에 힘들어가는 사람들은 엄청 많네요
23/02/14 16:08
수입있는곳에 세금이 있기에 백수-프리터로 안빈낙도하고 살거라면 세금을 낼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당연 소위 말하는 싱글세도 부과 안되거나 부과되더라도 상당히 적은 금액일 거니까 걱정 안하셔도 되구요.
23/02/14 16:15
말의 요지를 잘못 이해하셨는데 이렇게 가봅시다.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이 둘을 낳았어요. 그런데 둘째 아이가 중증 장애인이라 성장한 후에도 멀쩡히 취직해서 돈 벌기는 커녕 오히려 세금으로 충당되는 지원을 받지 않으면 스스로 살아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첫째가 자라서 내는 세금보다 둘째가 지원 받으면서 소모한 세금이 더 많아요. 그러면 그 부모한테 "당신 자식이 장애가 있어서 국가 자원을 더 뽑아먹었으니 당신한테 세금 감면해준 거 뱉어내라" 이럴 건가요?
23/02/14 16:24
국가 입장에서는 태어난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생활을 해서 세수에 기여하건, 장애인이 되어서 세수를 더 사용하건 간에 그런 세부적 사안들을 일일히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따질 수도 없구요.
싱글세 도입 의도는 장애인 자식들로 인한 세수 지출이 있더라도 그보다 더 많은 일반인 자식들이 커서 새로운 세수 창출을 할 거라는 기대 때문이니까 말이죠.
23/02/14 18:12
사회보장제도라는건 그 사람이 낸 세금에 비례하지 않아요.
초콜닛님의 말에 따르면 지금도 이재용은 일반 국민들에 비해 엄청난 국가적인 호사를 누려야하는거죠. 장애가 있는 사람의 가족들은 세금 몇천만원씩 내야되구요. 이게 말이 되나요?
23/02/14 18:36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오죠? 아이를 낳아서 사회이 기여를 했으니 세금을 감면해야 한다, 아이를 안 낳은 독신자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논리라면(자식 있는 기혼자 세금 감면하는 거지 독신자한테 세금 더 걷는 거 아니라는 조삼모사식 되도 않는 헛소리 하지 말고) 같은 논리에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아이 낳기가 힘드니 아이 낳으라고 유도하려고 그런다 하면 그러려니 하는데 사회에 대한 기여 어쩌구 논리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결국 사회기여에 대한 아웃풋을 뽑아낼 수 없는 계층은 박해해야 한다는 것과 논지 전개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23/02/15 10:51
우리나라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게 국가유공자란 제도를 마련하여 금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 제도가 국가유공자 이외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제도라고 이야기하진 않죠.
23/02/15 11:14
국가유공자야 국민의 1%도 안 되겠지만 기혼자는 국민의 절반이 넘을텐데요. 군필자 공무원 가산점 때 헌재 논리로 논파 가능할 듯합니다.
23/02/15 11:37
군필자 공무원 가산점 때 헌재 논리는 의무에 왜 보상을 하느냐라는 것이었는데, 출산은 의무가 아니니 다른 경우입니다.
출산을 의무로 하면 그제서야 헌재 논리가 통하는 거죠.
23/02/15 11:52
혜택 인원이 너무 많으니 비례성원칙을 근거로 하는건 가능해보이죠. 싱글세를 싱글로 남는게 불편하다고 느낄 정도로 팍팍 매겨야 한다는 게 이곳 중론이니까요.
4. 가. 제대군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다른 집단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되는데, 가산점제도는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없이 제대군인을 지원하려 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 의 희생을 초래하고 있으며, 각종 국제협약, 실질적 평등 및 사회적 법치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전체 법체계 등에 비추어 우리 법체계내에 확고히 정립된 기본질서라고 할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보호’에도 저촉되므로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다. 나. 가산점제도는 수많은 여성들의 공직진출에의 희망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공무원채용시험의 경쟁률이 매우 치열하고 합격선도 평균 80점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그 결과 불과 영점 몇 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고 있는 현실에서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또는 3퍼센트를 가산함으로써 합격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6급이하의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의 배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제대군인에 대한 이러한 혜택을 몇 번이고 아무런 제한없이 부여함으로써 한 사람의 제대군인을 위하여 몇 사람의 비 (非) 제대군인의 기회가 박탈당할 수 있게 하는 등 차별취급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의 비중에 비하여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효과가 극심하므로 가산점제도는 차별취급의 비례성을 상실하고 있다.
23/02/15 11:56
일각여삼추 님// 비례성원칙을 따지기에는 지자체에서 너도나도 시행하고 있는게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입니다.
정말 비례성원칙으로 문제가 된다면 전국 지자체에서 시도하는 단계부터 제동이 걸렸겠죠.
23/02/15 11:59
NoGainNoPain 님//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은 애를 낳고 몇 년만 지원하지만 싱글세는 평생 차별하겠다는거니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결혼하고 애 낳으면 되잖아? 하면 여자도 입대하면 되잖아랑 같은 논리입니다.
23/02/15 12:46
일각여삼추 님// 정부도 바보는 아니니 전체 세금을 올리면서 출산가정에게만 세금감면 또는 형식을 취할거니 차별논리는 문제가 안될 겁니다.
그리고 전 여자도 입대하면 되잖아? 라고 이야기하는게 딱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23/02/14 16:44
어차피 인구구조 박살나면 모두가 내는 세금은 더 늘어날테고, 기사보면 그냥 자녀가 있거나 많으면 세금 혜택을 준다는 정도의 내용이잖아요.
싱글세라고 세금을 신설해서 아이 안낳는 사람에게는 왕창 부과!! 싫으면 억지로라도 눈낮춰서 결혼해라~~ 내용은 아닌데 너무 오바스러운 느낌입니다.
23/02/14 17:39
크크크 싱글세 내면 죽는줄 알아요
이민간다 자살한다 차라리 결혼 한다 소개팅 시켜줘 최악을 가정해도 같은 소득 기혼자 대비 한달에 몇십정도 더 내는거 가지고 멀 그리 호들갑 떠는지 왜 짝을 못 찾는지 알거 같아요
23/02/14 18:16
(수정됨) 한달에 몇만원도 아니고 몇십이라니까 갑자기 빡치긴 하네요. 애들 중에 별의별 정신병 달아서 나중에 도움되긴 커녕 내가 도와주게 생긴 애들이 수두룩해서 걱정스럽던데 결혼하면 다들 "알빠노" 하면서 남의 주머니 터는 거 아무렇지 않아지나요?
기혼자거나 미혼자라서 차별받아야 할 이유는 없죠. 그게 십만원이 아니라 십원이라고 기분 더럽기는 매한가진데 그 몇십만원 저한테 무상으로 매달 던져줄 거 아니면 그런 호들갑은 자제 부탁
23/02/14 20:02
유자녀 무자녀 따지시면
통계 보시면 아시겠지만 털어먹는건 무자녀 미혼이죠. 유자녀 집단 대비 세금도 적게 내고 (벌이가 적어서) 늙어서는 미래 세대의 세금도 가져갑니다 본인은 아니시라고요? 사실 이 논쟁은 딱하나면 님이 대답하시면 됩니다. 후대 생산,양성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가? 필요 없으면 본인이 딱 낸거 만큼만 서비스 받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일단 대한민국은 아니군요 필요하면 싱글이 되던 애를 낳던 하시고 그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 됩니다
23/02/14 19:44
그 국가의 미래가 없으면 님 미래가 박살납니다. 국가수준이 필리핀급으로 떨어지면 노후 어떻게 하실건데요? 꼴랑 몇푼 모은 노후자금으로 병원비 내다가 안락사 당하겠죠. 님이 지금 표현하신 그 짐들이 없으면 그보다 나은꼴 면하기 쉽지 않을텐데요. 그 짐들덕에 병원이라도 들락날락 하시려면 알아서 잘 협조하시는거 말고는..
23/02/14 22:37
(수정됨) 세금은 다들 내기 싫습니다. 부자들은 왜 부자라고 더 세금 많이 내야 하냐고들 하잖아요. 그런 입장들도 다 인정하시는건가요?
나와 상관없는 약자를 위한 복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정책들... 이런거 다 반대하시는건가요? 출산율 정책도 그냥 그런것중 하나일 뿐인데요. 능력없어서 결혼을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세금을 많이 내시는게 아니라 혜택을 더 보는 쪽이실겁니다. 반대하실수도 있지만 일부 반대 주장들은 너무 과하게 오바하는 느낌입니다.
23/02/14 16:16
크크. 루마니아 차우셰스쿠가 생각나네요. 인구 수 늘릴려고 했던 정책중에 한가정에 4명이상의 자녀를 둬야 하며 이를 어기면 연봉의 30%까지 세금을 부과하고, 피임금지에 별 정책을 다 했었는데 결과는 뭐.. 인구수 증가(결혼 및 출산증가)를 위해서 그런식의 때리는 정책은 좋은 효과 보기 힘들다고 봅니다.
23/02/14 16:48
댓글보면서는 전체적으로 sionatlasia님 의견에 많이 공감했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결혼은 궁극적으로 하는것이 맞지요. 사실 싱글세논쟁에서 싱글들이 안티테제에 비해 발언력이 밀릴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건 2030은 인구수가 적고 그 위로 연령대는 많거든요. 그분들은 거의 기혼자시니 싱글세에 긍정적이실겁니다. 2030은 독신을 선호하는 분도 있겠지만 다수는 하고싶어도 여건상 못하는 사람들이 아닌지요. n포세대라는 신조어가 괜히 나왔을까요. 제가 부모님 원망하는건 할짓이 아닌데 두분 싸움박질하는것만 보고 자라서 저역시 비슷한 갈등을 겪을것이 불만이라 결혼이라면 거부감이 들었던건데요. 전자와 후자중에 어디 속하는지 모르지만 제 능력부족으로 퉁칩니다.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니 나라에서 몇십년전 이딴 슬로건은 왜 만들었을까 생각도 해보고요. 자유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위안받았는데 이런 나도 싱글세를 내게 된다면 결혼에 대해 생각이 바뀔지..
23/02/14 17:52
(수정됨) 정말 재미있는건 인터넷 커뮤니티에 그리 많던 능력주의자들이, 본인들이 원하는대로 능력 부족한 사람들의 바닥을 깨버리는 정책이 나오니까 반대하고 있단 점이죠.
본인들 소원대로 능력있어서 애 많이 낳는 사람들 지원하고 무능력해서 애도 못 낳는 사람들 밟겠다는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군요 크크
23/02/14 18:21
원래 "나만 빼고"입니다. 여기서도 평소엔 정론으로 근엄하게 일갈하며 희생하라 운운하다가도 본인이 조금이라도 귀찮아진다 싶으면(심지어 그게 법적으로 옳은 것이라도) 화 내면서 갑자기 약자 끌고 옴
23/02/14 18:01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같다고 봅니다.
전근대시대엔 인구는 노동력이었으니 자녀는 그 자체로 재산으로 치환될 수 있었습니다. 재산이 늘었으니 돈을 더 걷겠다는거니까요. 반면 현대에 들어선 자녀는 하나의 사치품(?)으로 변해서 들인 본전을 뽑는게 거의 불가능해졌죠. 비물질적인 요소까지 계산한다면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그냥 돈을 바닥에 버리는거나 마찬가지입니나.
23/02/14 18:00
어쩔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나라 재정은 파탄에 이를 게 분명한지라 어떻게든 세금 올리는 건 필연이거든요. 그 세금이 직접세든, 아니면 비교적 싸게 이용하고 있던 사회간접자본 이용료를 폭발적으로 올려버리든, 간접세를 은근슬쩍 건드리든.
어떤 형태로든 세율은 오를 겁니다. 안 그러면 나라가 붕괴하게 생겼는데 별 수 없죠. 그리고 그렇게 나라가 붕괴하는 이유는 결국 아래서 떠받쳐줄 사람이 없는 게 큽니다. 사회간접자본을 비롯한 모든 정책은 인구가 늘어날 걸 가정하고 짜는데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소멸하는 국가로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의 계산 자체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세율이 늘어나는 건 필연인데, 그 와중에 '나라 붕괴 속도를 늦춰주는 데 일조한' 유자녀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식으로 일이 진행되는 거죠. 40%의 국민이 세금을 안 낸다는 얘기는 여기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수에 직접세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23/02/14 18:02
이게 사람마다 편차가 심한거 같네요. 저 같은 경우는 비슷한 월급을 받는 자녀가 둘인 동료와 이미 연말정산에서 5~600만 원 가량 차이가 나거든요. 이미 독신세 충분히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별차이가 없는 분들도 있나보네요.
23/02/14 18:12
사실 그건 혜택이랄것도 없는게 자식 둘을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달에 50만원보단 더 들지 않을까요 크크
나는 돈이 아까우니 학원도 안 보내고, 용돈도 안 주고, 대학은 당연히 보낼 생각 없고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알아서 먹고 살라고 내쫓을거다~ 라는 마인드로 키우더라도 말이죠.
23/02/15 15:59
자식둘 키우는데 드는비용이 당연히 그거보다 크겠죠.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사람에게 인적공제를 주는 것 자체에는 불만이 없습니다. 혜택에도 불구하고 자녀키우는건 어렵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혜택이 아니라거나 싱글세가 없는 것처럼 하는 거는 동의가 안되네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은 월급받고 실수령이 수백만원씩 차이가 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건 좀 수용이 안되서요
23/02/15 15:53
저도 소비라면 만만치 않게 하거든요. 제가 연말정산을 해보면 결국 각종 공제라는게 한도액이 있어서 소득이 많아질수록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기 어려워지고, 인적공제유무에서 세금액이 결정되는 것 같더군요. 저도 제가 다쓰는건 아니지만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아니면 그렇게 됩니다.
23/02/14 18:19
싱글세건 무자녀세건 그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독신자에게 혜택을 주는 이상한 정책들(대표적으로 여성 1인가구 주택 지원)을 폐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혼을 이유를 줄이는 정책을 돈을 들여서 하는 꼴인데, 정치인이 그런정책 미는걸 자랑이랍시고 하는걸 보면 자살골 넣고 세레머니하는 선수를 보는 것 같습니다
23/02/14 19:06
저는 근데 이 논의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이겁니다.
실제로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주는 형태로 세제개편이 된다면 수혜는 대부분 저소득 다자녀 가구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어떻게 구간 조정 잘 해서 이 분들이 주요 수혜자가 되도록 하겠죠. 그러니까 정책의 목표와 방향은, 안 그래도 어려운 분들이 육아라는 현실적 부담까지 감당해야하는 걸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되어야하겠고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제개편이 되어야죠. 근데 찬성하는 사람이든 반대하는 사람이든 기본적으로 사람을 국가의 부품 취급하며 얘기를 하다보니 서로 국가를 위해 얼마나 기여를 하느니 그런 얘기만 하고 감정싸움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월 150 버는 싱글보다는 부부 둘이 합쳐 월 300 버는 다자녀 가구가 굳이 따지면 더 살기 팍팍할 겁니다. 어느 쪽에 우선적으로 혜택을 줘야할지 생각해보면 후자일 것이고, 아마 정부에서 실제로 세제개편을 하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싱글/커플 나눠서 싱글은 약자 커플은 강자로 퉁칠 구도는 아니죠.
23/02/14 19:23
옛날이지만 나라가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면한다'고 했었는데
그거 말했던 나라가 싱글세 걷는다고 하면 이미 양심은 없지만 싸가지는 더 없다고 인증하는 거죠
23/02/14 19:26
180플 동안 나오지 않았던 2가지가 떠올라 적어보고 싶어 졌습니다:
1. 동성 커플 출산을 통한 인구 부양이 목적이라면 그야말로 최대의 적(?)인데, 개인의 성향을 존중하는 쪽으로 계속 나아가는 현대 사회의 방향에 역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입양하면 면세해주나? 생각해봐도 이상한게, 입양은 인구 증가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행위이거든요. 2. 유전병 환자 흔치는 않지만 제 지인 중 실제로 있는 사례라 떠올랐습니다. 일상 생활이 괴로울 정도의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형님인데, 아이를 가질 경우 유전될 가능성이 높아 출산은 물론 결혼 자체를 포기하고 50대를 바라보는 나이인데도 혼자 지내십니다. 이런 경우까지 고려해줄 수 없다는게 대부분 회원님들의 의견 같기는 하지만, 제가 그 상황이면 많이 억울할 것 같아요.
23/02/14 22:01
(수정됨) 동성애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아이를 갖는 것은 자녀가 동성애자로 태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감수하는 행위입니다. 즉 동성애자가 행복하지 못한 사회에서 아이를 갖는 것은 아이가 불행해질 가능성이 아이가 동성애자로 태어날 가능성만큼 늘어나는 셈이겠죠. 이는 동성애뿐 아니라 모든 차별과 질환, 기타 다른 요소 등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은 적게 잡아도 20세까지는 부양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일정 수의 고아가 발생한다고 하면, 이들의 부양은 사회가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입양은 이런 사회적 부담을 나누어 지는 행위이니 (적절한 양부모 자격기준을 둔다면) 입양되는 아이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고, 입양되지 못해 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처지도 (한정된 비용으로 시설에서 돌봐야 할 고아의 수가 줄어든다면) 더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인구 증가를 말씀하셔서 굳이 덧붙이면, 우리나라에선 드문 것 같지만 해외에서 아이를 입양해 온다면 이는 인구 증가에 기여한다고 볼 수도 있겠고, 국내에 충분한 입양 수요가 있어서 해외로 입양되어 나갈 아이를 국내에서 소화할 수 있다면 인구 유출을 막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지요. 지인 분과 같은 경우에 대해선 질환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어 함부로 말하기 조심스러우나, 희귀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고 그 적용대상 질환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싱글세'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지인 분의 경우는 다른 측면에서 국가의 보조를 받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행히도 그렇지 못하다면 이는 사회의 노력이 더 필요한 문제이겠으나, '싱글세'와는 별개로 다뤄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23/02/15 05:46
(수정됨) 2 유전병은 아니고 희귀난치병환자고 그래서 저도 결혼은 커녕 연애도 덕분에 포기햇는데
일상생활 힘들정도면 당연히 세금으로 병원비 지원받으실텐데 국가가 돈이 있어야 앞으로도 병원비도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사람이 없다는건 국가가 돈이 없다는건데 병원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같은 사람들은 내는거보다 받는게 많을거고 그래서 억울해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세금 올리는거 찬성하는것도 이 이유고 세금 더 내는거 보다 병원비로 한달에 200~300 내겟다고 생각하면 다를텐데 유전병이면 사보험도 없을테고 일상생활 힘든분이 이 정도로 성공하는게 쉬운건 아니자나요
23/02/14 19:26
세금 올라가는 게 기정사실인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얼마나 사회의 유지에 도움되능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주는지에 대한 문제로 봤을 때 다자녀 가정을 늘리고자 하는 쪽으로 정책이 정해지는 건 합당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를 둘러싼 논의에서 일단 국민은 국가의 부품이고 라는 걸 깔아놓고 결국엔 니가 프리라이더니 쟤가 프리라이더니 하면서 서로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 좀 뭔가 뭔가예요. 회사 블라인드에서 니가 폐급이니 너같은애들은 잘라야 하니 하면서 싸우는거 보는 느낌
23/02/14 20:51
결혼을 안하고 자식을 안낳는게 그만큼 여건이 안되서 인데
여기에 왜 자식 안낳냐고 세금까지 더 때린다라 거참 현실이 지옥보다 더 하네요
23/02/14 21:04
근로소득자 4할이 소득세를 단 한푼도 안내는 나라에서 싱글세같은 급진적인 정책이 자기혼자 튀어나올수가 없습니다
세수를 높이기 위한 많은 시도들이 선행되고 나서야 비로소 논의될것
23/02/14 22:13
(수정됨) 결혼 못하는거 사회탓맞다고 봅니다. 네가 도태라서, 할 사람은 다해 이렇게 뭉게고 가기엔 못/안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싱글세하기전에 국가와 사회에서 못할 사람들도 시켜줘서 공동체에 참여하게 해야죠.
23/02/14 22:23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했던 단체 소개팅(?) 프로그램에 참석했던 1인입니다.
10년도 더 전이라 확실한 건 아니지만 대략 500명 정도 참여해서 무궁화호와 관광버스를 대절하고, 서울에서 옥천(?)까지 이동, 파트너도 바꿔가며 단체 미팅을 했었죠. 저도 그 중 몇 안되는 커플탄생의 주인공 중 한명이었는데 크크크 추억돋네요.
23/02/14 23:24
싱글세라고 안하고 유자녀가구 대폭적 세제혜택이라고 하겠죠 뭐
그게 그거긴 한데, 다자녀가구를 애국자라고 반농반진이라고 부르는 시점에서 세제혜택 줄만하죠 그분들은 국가에 뭔가 요구할 자격이 있을 정도로는 공로가 있고 국가도 장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결혼을 꿈도 못 꿀 재력이다..라면 냉정하게 말하면 저런 세제혜택 신경 쓸 필요 없을 정도의 저소득층일테니 관계없는 이야기이고
23/02/15 09:04
딴소린데
'나는 국가에 세금냈다 (자매품 : 군대갔다) 고로 국가는 나에게 무언가 해줘야한다' 물론 글쓴분이 이정도는 아니시지만, 최근보면 이런 마인드의 분들에 많더라구요 정확히 말하면 이런부류는 늘 일정수준있었는데, 요즘은 더 목소리가 커진거겠지만요 국가에 희생하라! 국가주의 만세! 이말이 아닙니다 최소한 개인과 국가를 저울질하는 정확한 인식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개인은 엄~청 생각하고 (사실은 개인도 아니죠. 나 하나뿐) 국가가 제공하는건 너무 당연히 생각한단말이죠 아니 아예 생각조차 못한달까요 예를들자면 거리가 깨끗한건 시스템과 예산과 사람이 노력하기때문인데 '길거리 깨끗한건 당연한거아냐? 내가 세금내는데 이런말도 못함?' 이런단말이죠 할수는 있죠. 근데 그전에 시스템과 예산과 사람을 머리에 넣고 사고하고 말하면 좋겠는데 그냥 단순 그자체로 말한단 말이죠 그리고 알빠노. 누칼협. 이런말이나 합니다 이런부류는 좀 문제가 있다 봅니다
23/02/15 09:40
싱글인 사람이 자본을 축적해야 결혼해서 살아갈 자산이 생길텐데 싱글세로 걷어간다면 결혼했을시에 돌려주는 방식을 하는것도 좋겠네요 국민연금처럼
23/02/16 04:47
(수정됨) 아니 싱글세의 목표가 미혼자 불이익주는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안되죠. 싱글세로 인구가 늘어나는게 목표 아니에요?
근데 싱글세 걷으면 인구 늘어나요? 오히려 더 감소할거같은데? "돈없어서"가 애낳는 1순위 인식장벽인데 싱글세 무섭다고 애를 더 낳을까요?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걷어야할까요? 저는 최소한 제 월급 30%는 가져간다고 해야 억지로 애낳을거같은데 이정도 징벌적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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