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선거구제를 개편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이번 선거구 개편안은 3가지가 올라왔습니다.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 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렇게 3가지 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안에 따른 변화를 한번 계산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서 계산을 해보기를 기다렸으나 누가 할 리가 없어서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사례로 하면 좀 시일이 지난듯한 느낌이 있어서 선거구는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기존 방식대로 만들게 되며 인구가 달라졌기 때문에 과거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인구는 5143만 18명이며 따라서 인구기준 으로 2/3을 곱한 하한선은 135,521명이고 4/3을 곱한 상한선은 271,042명입니다.
그래서 위의 인구기준으로는 이번에 반드시 증가시켜야하는 지역은
부산 동래구(1->2)
인천 서구 (2->3)
경기 평택시(2->3), 하남시(1->2). 화성시 (3->4)입니다..
그리고 부산의 북·강서 갑·을은 강서구가 최소인구를 넘었기 때문에 분구 시켜야하며, 이때 북구의 인구도 상한선 이상이므로 결과적으로 한석이 늘어나는게 원칙상 맞습니다.
그밖에 선거구 단위로는 서울강동, 경기수원, 고양, 시흥, 용인, 파주,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경남 김해에서 상한선을 넘었지만 지역내 선거구 재조정으로 선거구를 증가시키지는 않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감소시켜야하는 지역은
부산 남구(2->1)
전북 전주, 군산, 익산을 제외한 지역 (4->3)입니다.
그리고 그밖에 대구광역시가 군위군을 대구로 편입하게 되면서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은 다시 선거구를 만들어야하며, 경기도 동두천·연천은 해체하지만 근처 선거구로 합하는 과정에서 선거구를 재조정 해야해서 감축은 없을 것 입니다.
또한 그밖에 부산 사하, 인천 연수, 경기 광명, 전북 익산, 전남 여수 등에서도 선거구가 하한선 아래로 내려갔지만 선거구내 재조정으로 감축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선거구를 계산하면서 그동안의 정치권의 선거구 조정역사를 봤을 때 의 패턴으로는 최소한의 변동폭, 지방 우대라는 두 개의 원칙을 세우고 선거구를 가상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서 저번선거당시 있던 세 개의 예외지역인 화성, 춘천, 순천 중 한시적이고 지금은 지키는게 불가능한 화성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개의 예외는 예외사항으로 유지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만약 현재 헌제에 계류중인 위 사항에대한 헌법소원에서 헌법불합치 같은 결정이 내려진다면 다시 만들어야겠죠.
기준인구 설정
선거구 기준인구는 인구 평균이 아닌경우가 많았습니다. 평균인구로 하게되면 어떤 지역에서는 인구수가 인접한 지역에서 기준선이 위아래로 갈리는 경우도 있고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분구된 선거구가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막기위해 실제 분구를 해보고 그 상황에서 모두를 만족하는 기준으로 분구가 되어지게 됩니다.
단독선거구가 되려면 기준인구 기준으로 해서 0.667이상이 되어야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평균인구수 기준 위인 김천은 139,144명입니다. 김천시를 단독선거구로 하면서 가능한 기준인구는 208,716명이며 이때 선거구 최대인구 숫자는 278,288명이 됩니다. 특히 2개로 분구할 때 중요한 게 최대숫자보다 조금 많다면 반으로 나눈 분구된 선거구 인구수가 최소 이하로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이에 주의해야합니다.
그리고 동두천시·연천군을 만약에 살리고 싶다면 199,908명 이 기준인구가 되어서 최대 숫자는 266,410명이 됩니다. 이게 불가능한건 뒤에 설명하겠지만 동두천시 연천군 선거구를 존치시키는 기준에서는 추가로 선거구가 증가되는 곳이 있습니다. 경북 경산 (1->2), 경남 김해(2->3), 경기 고양, 용인(4->5) 이렇게 4개를 추가로 증가시켜야하므로 지역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동두천·연천은 없어질 수 밖에 없으며 동두천 연천보다 인구가 적은 곳은 더 말할 필요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기준인구는 최소한 동두천 연천의 기준보다는 높은 숫자여야하고 실제로는 평균인구보다 많게 되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에서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만 제가 잡은 기준은 204,750명입니다. 인구평균인 203,247명보다는 높게 잡았습니다.
그다음으로 기준인구수를 1.333을 넘어가면 선거구를 2개로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익산 여수등도 간신히 2개를 지킬수 있게되었습니다. 또한 동래도 상한선을 약간 넘어서 분구를 해야하고 하남같은경우는 상한선을 훨씬 넘는 높은 인구수로 2개를 여유있게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인구수가 많은 자치단체 들입니다.
기준인구에서 2.667이 넘어가면 3개의 선거구를 줘야하며 4가 넘어가면 4개의 선거구가 확보됩니다. 또한 5개 선거구가 확보되는 지점은 5.33입니다. 위 이유로 동두천 연천 선거구를 기준으로 하게되면 고양과 용인이 무조건 분구되야 합니다.
이번에 선거구가 무조건 증가되야하는곳이 여섯곳인데 무조건 줄일곳은 두곳이다보니 줄일수 있는 최대한으로 줄이기로 했고 그래서 줄인곳이 수도권의 서울 노원, 강남, 경기안산입니다.
이지역들의 선거구를 유지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지역들을 줄이지 않을 경우 지역구가 4석이 증가하게 되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 부천에서도 줄이려고 했으나 대동제 라는 변수가 있어서 약간의 차이로 구성이 안됩니다.
지역구 증가를 0으로 맞추려면 대구 달서에서 한 개를 줄 일 수 있지만 대구달서의 인구도 적지 않은데다가 지방우대라는 원칙으로 줄이지 않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또한 경남 창원 같은 경우 창원마산진해의 통합당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창원 2개 마산 2개 진해 1개중 하나의 조건이 깨진다면야 선거구를 줄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선거구를 줄이기 힘들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밖에 서울 중구와 종로구의 경우 중구와 종로구를 합쳐서 한 개의 선거구가 가능하므로 선거구가 종로구·중구 선거구로 바뀌고 대신 중·성동 갑·을이 성동 갑·을로 바뀌게 됩니다.
다만 부산 북·강서, 서울 중·성동모두 순천이나 춘천같이 예외조건을 적용할 가능성도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주의 아래 사항은 개인의 예상으로 국회 통과안이나 개편안이 아님을 밝힙니다.]따라서 실제로 바뀔 예상 지역을 동단위로 써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2)
종로구, 중구·성동구 갑·을 -> 종로구·중구, 성동구 갑·을 (0)
중구는 종로구와 합쳐서 종로구·중구 선거구로 변경
성동구 갑 : 응봉동, 왕십리도선동, 왕십리제2동, 행당제1동, 행당제2동, 마장동, 사근동, 용답동(140,029명)
성동구 을 : 성수1가제1동, 성수1가제2동, 성수2가제1동, 성수2가제3동, 송정동, 금호1가동, 금호2·3가동, 금호4가동, 옥수동(140,678명)
노원구 갑·을·병 -> 노원구 갑·을(-1)
노원구 갑 : 노원구 갑, 하계1동, 하계2동, 중계1동, 중계2.3동 (261,644명)
노원구 을 : 노원구 병, 중계본동, 중계4동, 상계6.7동(241,191명)
강남구 갑·을·병 -> 강남구 갑·을(-1)
강남구 갑 : 강남구 갑, 삼성1동, 삼성2동, 대치2동(260,113명)
강남구 을 : 강남구 을, 대치1동, 대치4동, 도곡1동, 도곡2동(268,768명) (인구 최다9위)
강동구 갑·을 구획변경(0)
강동구 갑 : 강동구 갑 – 길동(239,598명)
강동구 을 : 강동구 을 + 길동(220,543명)
두 개의 자치단체를 합쳐서 분구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종로구와 중구를 합치고 성동구를 분구하는 방향으로 가게되었고 노원구, 강남구는 2개로 통합을 안해도 되지만 다른지역에서 선거구를 늘려야하는 문제가 생기면서
(기준선을 올려도 평택, 하남, 화성의 분구를 피하기에는 인구가 너무 많이 증가해서 결국 변화를 최소화 하기 위함)
결국 줄이는 방향으로 갔는데 줄이지 않더라도 전체 지역구 숫자가 늘어날뿐 다른 영향은 없는 지역입니다.
부산(+1)
동래구 -> 동래구 갑·을 (+1)
동래구 갑 : 수민동, 복산동, 사직제1동, 사직제3동, 안락제1동, 안락제2동, 명장제1동, 명장제2동(136,631명) (인구최소 4위)
동래구 을 : 명륜동, 온천제1동, 온천제2동, 온천제3동, 사직제2동(136,546명) (인구최소2위)
원래는 온천천으로 나누는게 가장좋지만 인구수 균형 때문에 이리저리 비틀어야했습니다.
인구여유가 많지 않아서 생활권으로 나누기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남구 갑·을 -> 남구(-1)
남구 : 남구 갑 + 남구 을 (256,190명)
북구·강서구 갑·을 -> 북구 갑·을, 강서구 (+1)
북구 갑 : 구포제1동, 구포제2동, 구포제3동, 덕천제2동, 금곡동, 화명제3동 (136,602명) (인구최소3위)
북구 을 : 덕천제1동, 덕천제3동, 만덕제1동, 만덕제2동, 만덕제3동, 화명제1동, 화명제2동(141,973명)
강서구 : 강서구 전역(143,066명)
북구의 덕천2동을 중심으로 한 구조+인구수 균형문제로 낙동강 변과 낙동강변이 아닌지역위주로 묶어야 대충 균형이 맞아집니다.
예외규정으로 현행대로 유지가 가능하긴 합니다.
사하구 갑·을 구획변경(0)
사하구 갑 : 사하구 갑＋신평제2동(148,556명)
사하구 을 : 사하구 을-신평제2동(153,356명)
대구(0)
동구 을 군위군 편입(0)
동구·군위군 갑 : 동구 갑이 명칭변경(138,137명) (인구수 최소 8위)
동구·군위군 을 : 동구 을 + 군위군(224,406명)
동구·군위군 갑·을의 인구균형이 안맞기는 하지만 현재대로라도 아직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동구 을 지역이 군위군과 맞닿는 유일한 지역이기 때문에 동구 을이 군위군을 편입시켜야합니다.
달서는 3개를 2개로 줄일수 있지만 2개가 가능한 지역중 가장 인구가 많고 적정의석수에서 큰 차이가 안나게되므로(11.740개) 12개를 유지하는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천(+1)
연수구 갑·을 구획변경(0)
연수구 갑 : 연수구 갑 + 옥련1동 (152,131명)
연수구 을 : 연수구 을 – 옥련1동 (233,442명)
계양구 갑·을 구획변경(0)
계양구 갑 : 효성1동, 효성2동, 작전2동, 계산1동, 계산2동, 계산3동 계산4동(150,011명)
계양구 을 : 작전1동, 작전서운동,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 (138,199명) (인구수 최소 9위)
상한선을 고양과 용인때문에 올리니까 계양갑이 하한선 아래로 내려갔는데 한 개동을 편입하면 계양을이 하한선 아래가 되어서 이리저리 배치를 바꾸지 않으면 힘들게 되었습니다.
서구 갑·을 -> 서구 갑·을·병(+1)
서구 갑 :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신현원창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190,130명)
서구 을 : 청라1동, 청라2동, 청라3동, 검암경서동, 연희동(198,157명)
서구 병 :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아라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204,011명)
서구의 경우 남쪽의 구도심지역, 청라지역, 검단으로 나누어서 선거구를 만들었습니다.
인천의 가장 머리가 아픈 지역은 강화도인데 강화도를 서구에 편입시켜서 3개의 선거구를 만들고 인천 동구를 중구와 옹진구와 같은 선거구를 만들고 미추홀구를 2개의 선거구로 만들어도 되지만 역시 강화도는 서구와도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으며 선거구가 줄어들지도 않아서 현행대로 간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광주, 대전, 울산, 세종(0)
특별한 이슈가 없으며 현행 그대로 유지할 것 같습니다.
경기(+2)
수원시 병·무 구획조정(0)
수원시 병 : 수원시 병 + 권선1동 (217,363명)
수원시 무 : 수원시 무 – 권선1동 (255,845명)
광명시 갑·을 구획조정(0)
광명시 갑 : 광명시 갑 + 하안4동 (146,982명)
광명시 을 : 광명시 을 – 하안4동 (140,621명)
평택시 갑·을 -> 평택시 갑·을·병 (+1)
평택시 갑 : 진위면, 서탄면, 중앙동, 서정동, 송탄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동, 통복동, 고덕면, 고덕동 (200,249명)
평택시 을 : 동삭동, 세교동, 비전1동, 비전2동, 신평동, 용이동 (230,570명)
평택시 병 : 팽성읍, 안중읍, 포승읍, 오성면, 현덕면, 청북읍, 원평동 (149,192명)
평택은 구 송탄시를 중심으로 갑, 구 평택시를 중심으로 을,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병을 만들었는데 병 지역의 인구가 모자라서 경부선 서남쪽의 원평동을 추가로 편입 시켜서 만들었습니다.
동두천시·연천군, 포천시·가평군, 양주시 -> 동두천시·양주시 갑·을, 포천시·연천군·가평군(0)
동두천시·양주시 갑 -> 양주1동, 양주2동, 회천1동, 회천2동, 회천3동, 회천4동 (184,160명)
동두천시·양주시 을 -> 백석읍, 은현면, 남면, 광적면, 장흥면, 동두천시 (152,546명)
포천시·연천군·가평군 ->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250,438명)
동두천시·양주시는 갑은 양주신도시를 비롯한 동지역 을은 양주시 읍면지역과 동두천을 엮었습니다.
그리고 동두천·양주·연천같은 경우 2개의 선거구로 가능하긴 하지만 3개의 지자체로 2개를 만들게 되면 양주지역에서 편입되는 지역이 지역 통일성을 놓치기 쉬우며 또한 포천,연천,가평이면 수도권에서나 넓은거지 강원도나 전북같은곳에 비하면 그리 넓지 않은 선거구입니다.
안산 상록구 갑·을, 단원구 갑·을 -> 안산시 갑·을·병(-1)
안산시 갑 -> 안산시 상록구 갑 (202,963명)
안산시 을 -> 안산시 상록구 을 + 호수동, 고잔동, 중앙동 (228,429명)
안산시 병 -> 안산시 단원구 갑 + 초지동, 대부동 (209,287명)
안산의 경우 다른 경기도 지역의 의석 증가에 의해서 대신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경기 서남부권에서 평택과 화성에서 의석이 증가하므로 광역으로 보면 하나 양보해야하는 유일한 지역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가장 많은 안산상록갑을 존치시키고 안산 단원 을을 나누는 방식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사실 어느선거구를 없애든 둘로 나눠서 다른 지역에 편입하면 되므로 만약 줄이게 된다면 민주당 내부의 정치력도 어느지역이 없어지는데 큰 변수가 될겁니다.
고양시 갑·을·병·정 구획조정(0)
고양시 갑 -> 고양시 갑 + 효자동, 삼송1동 (271,002명)(6위)
고양시 을 -> 고양시 을 – 효자동, 삼송1동 (271,180명)(5위)
고양시 병, 고양시 정 변화 없음(고양시 병 263,885명, 고양시정 271,512명(2위))
평균인구로 하지 않은 이유 1. 평균인구로 하게되면 고양시 정 역시 선거구 조절을 해야하는 상황이어서 고양시 정의 조정을 하지 않기위해 인구수를 올리는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하게 되었고 인구 기준 변화로 고양은 큰 변화없이 4개로 선거구를 만들었습니다.
고양시을 지역의 인구증가로 인하여 약간 여우가 있었던 고양시 갑 지역에 2개의 동을 옮겨서 맞추는 방식으로 맞췄습니다. 여기는 하지만 예고편이었으니...
시흥시 갑·을 구획조정(0)
시흥시 갑 -> 시흥시 갑 – 장곡동(248,812명)
시흥시 을 -> 시흥시 을 + 장곡동(264,656명)
하남시 -> 하남시 갑·을 (+1)
하남갑 -> 덕풍2동, 덕풍3동, 풍산동, 미사1동, 미사2동 (174,427명)
하남을 -> 천현동, 신장1동, 신장2동, 덕풍1동, 감북동, 감일동, 춘궁동, 초이동, 위례동(152,069명)
하남은 미사신도시 근처의 미사동, 덕풍동, 풍산동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고 나머지 지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은 분구이며, 하한선을 비교적 넉넉하게 넘겼지만 도시구조가 선거구 짜기 그리 좋지는 않긴 합니다.
용인시 갑·을·병·정 구획조정(0)
용인시 갑 -> 용인시 갑 – 모현읍(정) + 동백2동(정) (259,244명)
용인시 을 -> 현행유지 (271,326명) (인구최다3위)
용인시 병 -> 용인시 병 – 죽전2동(정) (271,240명) (인구최다 4위)
용인시 정 -> 용인시 정 + 죽전2동(병), 모현읍(갑) - 동백2동(갑) (272,840명) (인구수 최다 1위)
평균인구로 하지 않은 이유 2. 여기도 을을 조절 안해도 되는 상황이 같이되는 상황으로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용인병의 인구를 정으로 빼고나니 용인정이 아무리해도 하한선 아래로 아슬아슬하게 안내려오자 인구수 361명 낮춰서 범위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모현읍과 동백2동을 교환해야하는 상황일정도로 간당간당한 상황입니다.
모현읍의 뜬금없는 도시지역 합병과 동백삼국지라는(동백1동 정, 동백2동 갑, 동백3동을) 한 개의 지역을 3개로 쪼개는 좀 선거구 늘리는게 낫지 않을까 싶을정도로 안늘렸는데
그동안 국회에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안늘리더군요.
뭐 작년 화성처럼 한 개의 읍을 쪼개서 선거구 만든것보다는 낫죠.
파주시 갑·을 구획조정(0)
파주시 갑 -> 파주시 갑 – 조리읍, 광탄면, 탄현면(268,614명)(인구최다 10위)
파주시 을 -> 파주시 을 + 조리읍, 광탄면, 탄현면(226,866명)
파주는 교하는 갑 나머지는 을로 나눈상황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성시 갑·을·병 -> 화성시 갑·을·병·정 (+1)
화성시 갑 -> 우정읍, 향남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남양읍, 세솔동 (243,343명)
화성시 을 -> 봉담읍, 정남면,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기배동, 화산동 (245,383명)
화성시 병 -> 반월동, 동탄1동, 동탄2동, 동탄3동, 동탄6동 (201,612명)
화성시 정 -> 동탄4동, 동탄5동, 동탄7동, 동탄8동(224,162명)
최근 무서운 속도로 인구가 증가하는 화성시는 결국 작년의 볼썽사나운 선거구 획정을 인구증가로 뚫어버리며 4개의 선거구를 실력(?)으로 획득했습니다.
어찌되었든 갑은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만들고 을은 봉담과 태안지역, 병은 동탄 1신도시를 중심으로 병점이나 2신도시 일부를 받아와서 만들고 정은 동탄 2신도시 위주로 만들었습니다.
선거구를 새로 만들면서 기존의 병지역 위주로 을을 만들고 을지역이 병과 정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맞을겁니다.
경기도는 인구수가 많은 상황임에도 적정의석이 66.89이지만 2석이 늘어나도 61인 상황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1석 이상의 불이익을 받는곳은 경기도 밖에 없습니다.
서울은 2석을 깎아도 적정의석보다 많습니다. 인천은 1석 받아서 간신히 0.6손해로 바뀌지만 말이죠. 그럼에도 부천도 한석 줄일 수 있을까 해서 부천도 3개로 만들어봤지만 아무리 만들어도 인구상한을 많이 올리지 않으면 안되더군요. 78만이 넘는 부천에 행정동이 단 10개라서 가장 큰동이 13만이 조금 못미치는 대동제를 실시해서 덩어리가 커서 분배가 힘들더라고요.
강원, 충북 변화없음(0)
강원도의 경우 춘천은 단독으로 2분구를 할 경우 답이 없다 수준의 말도안되는 선거구를 감수해야합니다. 철원 화천 양구는 춘천서 떨어져나가면 인제를 합친다음 홍천이나 고성을 합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휴전선 선거구와 그 아래에 동서횡단선거구를 만들어야할 지경이니까 말이죠.
춘천철원화천양구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고육지책 정도 됩니다.
충북은 역시 남부 3군이 문제인데 결국 괴산하고 같이 지내야지 다른수가 없어요. 대선거구 에서는 청주하고 합쳐버려야 할겁니다.
충남(0)
천안 을·병 구역조정(0)
천안시 을 -> 천안시 을 – 불당1동, 불당2동 (220,037명)
천안시 병 -> 천안시 병 + 불당1동, 불당2동 (244,459명)
천안시에서 서남부에 있던 병 선거구에서 서부 천안아산역 근처의 불당동을 넣어서 인구를 맞췄습니다.
천안을 제외하면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전북(-1)
전주시 갑·병 구역조정(0)
전주시 갑 -> 전주시 갑 + 인후1동, 우아2동(197,895명)
전주시 병 -> 전주시 병 – 인후1동, 우아2동(255,228명)
전주 가장 동쪽에 있는 인후1동, 우아2동을 넣어서 인구수를 맞추었습니다.
대대적으로 개편하는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최소조정으로는 이정도로 하는 것이 맞을겁니다.
익산시 갑·을 구역조정(0)
익산시 갑 -> 익산시 갑 + 낭산면, 여산면(136,758명) (인구 최소5위)
익산시 을 -> 익산시 을 – 낭산면, 여산면(136,508명) (인구 최소1위)
여기도 거의 온몸비틀기로 갑·을 균형을 맞춰서 이번에도 2개를 유지 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다른 전북지역에서 한 개의 의석이 줄어들기 때문에 한번에 두 개를 줄이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하나만 줄여야한다는 생각이라 여기를 유지 해야합니다.
전북 대개편(-1)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 정읍시·고창군·부안군,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김제시·완주군·진안군·무주군
사실상 전북에서 전주, 군산, 익산을 제외한 모든지역을 개편했다고 봐야합니다.
여기에 허락된 선거구는 3개에 불과하지요. 김제시·부안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렇게 2개의 선거구가 무너지면서 연쇄작용으로 4개를 유지하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한 개의 군을 두 개의 선거구로 넣지 않는다면 4개를 유지할 방법이 없으며 유지한다고 해도 거의 하한선 근처로 만들어야합니다. 한 개의 선거구에 5개의 행정구역이 안들어가기 위해 이렇게 만들었지만 이것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므로 해당지역 4명의 국회의원은 생각이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전북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익산이 상한선 보다 조금 많아서 합구가 되는 것은 막았지만 시간문제로 매 선거마다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현행제도가 이대로 간다면 다음 총선에서는 전북은 8석이 될 것 같습니다.
전남(0)
여수시 갑·을 구역조정(0)
여수시 갑 -> 여수시 갑 + 화정면 + 둔덕동 (137,623명) (인구최소 7위)
여수시 을 -> 여수시 을 – 화정면 – 둔덕동 (136,872명) (인구최소 6위)
여기도 거의 선거구가 없어지기 직전이라 바다 건너편에 있는 화정면을 뱃길이 이어져있으니 갑에 넣어야한다 수준으로 인구여력이 없습니다.
이지역의 중요 관점은 저번 선거당시 이상한 선거구 획정으로 비난받은 순천의 향방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봤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표로 출마한 천하람 당협위원장 등이 낸 헌법소원 결과에 따라서 이지역 그리고 춘천등의 지역에서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순천의 인구(278,712명)는 여수의 인구(274,495명)를 앞서고 있기에 여수가 합구되더라도 순천이 분구되는게 맞는데 과연 어떻게 되려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북(0)
안동시·예천군,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 안동시, 예천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되어서 군위의 대구편입이전에도 개편대상이었던 이선거구는 무조건 바꿔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동시가 단독선거구로 유지가 가능하기에 안동시와 붙어있던 예천군을 떼어서 선거구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안동시와 예천군이 경북 도청신도시로 하나의 생활권이라 떨어지는데 반대가 많다면 예천군 대신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에서 울진군을 대신 받아와도 선거구가 가능하기에 (영주시·영양군·봉화군도 유지가능) 여기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눈치싸움에 따라 달려있다고 보여집니다.
선거구 자체가 없어지진 않을꺼라 어느정도의 여유는 있긴 하겠지만 말이죠.
경북은 전체적으로 위험한 선거구가 곳곳에 있지만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는지역도 있습니다.
20대 21대 선거에서의 대 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개편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군위가 대구로 가서 이번에도 좀 뜯어고쳐야 하네요.
경남(0)
김해시 갑·을 구역조정(0)
김해시 갑 -> 김해시 갑 + 진례면, 회현동 (267,977명)
김해시 을 -> 김해시 을 – 진례면, 회현동 (266,958명)
김해의 경우도 인구 증가세가 꺾여서 선거구 분리에는 실패 했습니다.
하지만 두선거구 다 상한선에 근접한 상황이라 앞으로 인구가 다시 증가한다면 세 개로 분구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긴 내용을 썼는데 3줄요약이 없으면 테러당할것 같아서 3줄요약 만듭니다.
1. 전국적으로 크게 변한건 없지만 그래도 반드시 늘려야할곳은 있다.
2. 국회에서는 결국 자기 지역구를 지켜야하므로 없앨수 있어도 최대한 안없애려 노력할것이다.
3. 부산은 적정인구대비 많은 선거구로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다.
대략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기위한 소선거구 정리는 끝났습니다.
다음글에서는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 획정을 시뮬레이션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