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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0 10:16
굳이 음주를 때려잡기 위해 마약을 별문제 아니라 할 필욘 없을거 같습니다.
음주, 흡연, 마약 다 잘 때려잡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론 술, 담배 세금도 왕창 올리고, 마약수사도 엄청 강화하고 했으면 합니다. 술담배는 뭐 금주령 같은건 내릴 순 없을 테니 가격을 올려서 조절하고, 마약은 몇년전처럼 마약걱정 없던 시절로 돌아가야죠.
23/04/10 10:16
기시감이 드는 글이네요. 우리나라가 타국에 비해서 특히 음주 사고가 많은가? 알코올 의존증환자가 유의미하게 많은가? 싶은데요
꼭 그렇게 때려잡는걸 좋아하는 정부도 아닌것 같구요. 자유 좋아하잖아요?
23/04/10 10:18
그리고 애매한 글은 아예 정치글로 가시는게 어떨까요? 정치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가없는 이슈인데 시원하게 얘기 나누면 더좋을 것 같습니다.
23/04/10 14:45
피드백 감사 드립니다. 알코올 규제 자체는 동의하지만 알콜 소비를 제재하는 것 보다는, 알콜로 인한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쪽이에요 저는.
23/04/10 10:1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33195?sid=102
[단독- 떡볶이 배달 40대 가장, 하남서 음주 차량에 참변] 2023.04.10.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 30분쯤 하남시 덕풍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차량으로 [1차로를 달리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40대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를 낸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037%로, 사고 당시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 당일 새벽 2시까지 술을 먹었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 숙취 상태였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와중에 안타까운 사고가 또 나왔네요...ㅜㅜ
23/04/10 10:30
음주는 미국의 총기처럼 한국에서는 넘지 못할 사회 문화라고 생각돼서
국회의원들보고 뭐라고 할 문제가 아니고, 그냥 국민이 원하질 않아요. 지금의 열배 스무배 희생자가 늘어도 절대 바뀌지 않을겁니다.
23/04/10 10:33
뭐 위험도야 높지만 술의 역사는 호모 사피엔스가 호모 사피엔스가 아닌 시절까지도 가야하니까 아 그거 무리죠 크크
글쓴이의 평소에 비하면 온건해서 의외지만 딱 저정도 이상 하긴 힘듬...
23/04/10 10:54
저 표에 대마는 모든 대마가 아니라 thc 2% 미만의 천연대마만을 말할겁니다. 대부분의 합법화 국가들도 고위험 대마는 다 불법이에요 근데 대마초로 인한 사건사고들은 다 고위험 합성, 농축대마가 대부분이라서 저 표랑 실제 대마로인한 사건사고랑 비교하면 매칭이 안되긴 합니다.
23/04/10 10:37
이분 글을 보면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 아예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다른것 = 틀린것 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23/04/10 10:40
(수정됨) 저도 크게보면 동의하고 2 4 5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3번은 허용구역이 아니라 금지구역을 지정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1번의 경우 저렴하고 도수가 높은 술이 우리나라에서 너무 많이 팔리는 경향이 있는데 알코올 함유량에 따라 세금을 차등화시키는 주세법이 논의중이라고 하던데 그부분만 잘 적용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거라고 봅니다. 알코올 10프로 미만의 술과 50프로 이상의 술을 용량에 따라서도 아니고 그냥 판매가에 따라서 같은 세금을 매기는게 현재 우리나라 주세법이거든요 유럽의 경우 저녁 6시만 돼도 술 사기 힘들죠... 당연히 술집은 다 문을 닫구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과잉노동에 시달리면서 술로 스트레스를 풀던 시기의 문화가 남아있는데 좀 더 건전한 음주문화가 자리잡을 필요가 있긴 합니다. 주량이 소주 몇병이냐고 묻는것부터가 글러먹었어요
23/04/10 18:16
납득 가능한 시간부터 금지해야죠 새벽 2시부터 금지 자정부터 금지 이런식으로 점진적으로요
근로시간은 개선이 하나도 안된게 아닌데 음주문화는 한발자국도 개선이 안됐잖아요
23/04/10 10:44
(수정됨) 술은 안먹고 흡연만 하는 제 입장에서야 뭐 찬성이긴 한데..(특히 음주운전 극혐해서..)
근데 1~6번 내용을 담배에 적용한다 그러면 분노가 차오릅니다.. 술을 10원에 팔든 10만원에 팔든, 음주민국이 되든 금주민국이 되든 상관없는데, 음주운전만은 좀 강력처벌해주면 안되겠니...?
23/04/10 10:47
음주를 때려잡아아 한다고 해서 어우 좀 자극적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적어주신 대책들은 2~3번 빼고는 공감가는 대책들이네요 술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만큼 저정도는 헐수 있다고 보고 주취감경이 아니라 주취가중이 되도록 형사법도 손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3/04/10 10:51
술에 대해 저도 공감하는 바이지만 술값을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크죠.
자영업자 많고, 그 많은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술을 취급하니 가격을 올리게 되면 그자체로 매출 하락이 올수밖에 없고 또한, 술에 대한 세금이 다른 어느국가보다 센편에 속하다 보니 세수도 부족할 가능성이 높죠. 술값을 올리는것보다 술에 대한 미디어노출 등을 감소시켜 담배처럼 조금씩 낮추는 방법은 좋아보입니다. 특히 젊은층에 어필할수 있죠. 다만 술에 대한 세금이 적은 일본도 20~30대가 술을 안먹어서 세수가 줄어들자 술을 권하는 캠페인 같은거 시도하다 난리났었던것을 생각하면 쉬운일은 아닐겁니다. 현실적인 돈의 문제가요.
23/04/10 11:26
동의합니다.
술에 대한 제재를 하기 시작하면 단순 술값 뿐만 아니라 음식점, 술집, 유흥업, 노래방, 숙박업, 성매매업(?) 등등 유흥 전반에 영향을 줄거니까요.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선 특히나 어렵겠죠.
23/04/10 10:51
음주에 대한 법적 처벌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음주라는 행위가 본인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그에 따른 결과가 예상되는 상황인데,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3/04/10 11:03
저도 상당부분 동의합니다.
다만 2번의 시간제한같은경우 사람들의 생활패턴과 69시간같은 장시간 노동을 배제한 상태에서나 가능하다고 할 수 있고 3번의 특정구역에서만 음주가 가능한 방식보다는 특정구역에서 음주가 불가능한 방식으로 바꾸는게 나을것 같아요. 물론 저는 그 특정구역을 상당히 넓게 잡아도 된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말이죠(일반공원, 도로등 공개된 개방구역 전체)
23/04/10 11:05
처벌 강화는 좋지만 가격인상은 글쎄네요. 관련 사업도 상당수 있는데 무작정 2~3천원 인상이러면 뭐... 술 업체는 판매도 문제지만 일반 음식점들도 엄청난 영향이죠.
23/04/10 11:34
위스키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국내에서 말도 안되는 세금 붙은 가격으로 사먹는것도 빡치는데 크크 그지 같은 주세 개정이나 합시다~ 역사적으로 술금지한 금주법 시대는 세상 참 평화롭고 좋았겠다 그죠?
23/04/10 11:41
한국의 음주문화는
만취할 목적으로 마시고 (오용) 만취할때까지 멈추지 못하고 계속 마시고 (남용) 심지어 주기적으로 만취한다는 사실에 대해 부끄러워하지도 않죠. 사회 전체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23/04/10 11:52
무엇보다 주취자들 응급실에 데려다놓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들 다쳐서 응급실 갔는데 의료진과 싸우고 있는 주취자를 보니 더더욱...
23/04/10 11:53
(수정됨) 음주 관련 처벌 강화와 3~6 번안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괜찮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번과 2번은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2000~3000의 가격인상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하기 힘든 사안입니다. 당장 소주값이 두세배로 오르면 엄청난 국민적 반발을 부를겁니다. 주로 고된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들을 포함해 하루의 끝을 소주 몇 잔으로 마무리하는 서민들이 상당합니다. 다른 여가와 취미 생활을 즐길 시간도 경제적 여유도 없는 분들의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음주인 경우가 많죠. 급격하고 과도한 주류값 인상은 이들에게 지나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중요한건 모든 애주가들이 음주 사고를 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 사고 관련 사회적 캠페인을 벌여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음주 사고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법으로 다뤄야지 음주 자체를 힘들게 해서 원천 봉쇄를 하는건 옳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은 야동을 많이 보면 성범죄가 늘어나니 처음부터 야동을 못 보게 https 를 차단해야 한다는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야간 특정 시간에만 주류 구매 제한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제한 있는 금주법과 다르지 않는데 그로 인해 어떤 부작용들이 있었는지는 역사가 말해 줍니다. 애초에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 힘들뿐 아니라 특정 시간대 주류 구매 자체를 금지하는건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합니다. 직업에 따라 일과가 끝나는 시간, 여가 시간이 전부 다른데 심야 특정 시간에 주류 구매를 제한한다면 일과가 불규칙하고 직업적 특수성이 있는 분들에게 사실상 금주를 강요하는 셈이 되죠.
23/04/10 13:11
1번은 금액을 저렇게 적어놔서 그렇지 주세법 개정은 꼭 필요하긴 합니다. 고도수에 저가형 술들이 지나치게 혜택을 많이받고있어요
2번은 보자마자 00시부터 06시 사이에 주류판매 전면금지가 떠올라서 저는 괜찮지 않나 생각했는데 다들 부정적이시네요 아마 떠올린 시간대가 달라서 그럴거같은데요 00시부터 시행하고 차츰 한시간씩 앞당기다보면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23/04/10 13:52
(수정됨) 장소를 제한하는 것과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공공장소에서 음주에 제한을 두는 것은 별 문제 될 것이 없지만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해칩니다. 야간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흔한 회식조차 못 합니다.
그리고 타국의 사례는 별 의미가 없는게 그 나라들과 한국은 경제구조와 환경이 완전히 다르죠. 초저녁만 되면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는 외국과 달리 한국은 밤문화가 발달해있고 사실상 24시간 돌아갑니다. 야간에 지인들 만나서 술 한잔 하고 술 깨러 당구장도 가고 pc방도 가고 스크린 골프도 치고 노래방도 갔다가 2차 3차 가는 경우가 흔하죠. 이런 술집, 식당, 각종 유흥뿐 아니라 대리 운전, 숙박 업소, 택시, 편의점 등 엄청나게 많은 산업들이 전부 술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특정 시간대에 주류 구매를 제한하면 술집들은 제한 시간이 되면 문 닫아야 되고 그와 관련된 업종들 역시 전부 매출이 급감할 수 밖에 없죠. 음주 시간 제한은 야간 경제 활동 전부를 죽이자는 얘기나 마찬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자영업자만 최소 수백만입니다. 각 매장에서 일하는 종업원들, 알바생, 납품 업체, 배달 업체 종사자들과 그들이 생계를 부양하는 가족까지 포함하면 천만단위입니다. 결국 일부 사람들이 저지르는 음주사고가 무서워 음주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해 음주를 원천 봉쇄하고 수백만의 자영업자를 때려잡아 길바닥에 내몰게 한다는 얘기인데 바람직하지도 않고 현실성도 없다고 봅니다. 유럽같은 외국과는 애초에 문화, 생활 습관, 경제 구조가 완전히 달라서 무작정 외국의 예를 가져오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요.
23/04/10 15:52
새벽장사 하는 사람들이 새벽에 술 못판다고 업무전환 못하고 다 굶어죽는다는건 비약이라고 보지만 여파가 크다는건 동의핮니다. 다만 대다수가 납득 가능한 금지시간이 있을거고 거기서부터 논의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24시간 자유를 허용하는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특정 업무를 하는 사람은 새벽에 회식을 꼭 해야한다고 해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것도 동의하기 어렵구요
시간제한이 있는것과 없는것중에 뭐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가를 공리주의적으로 따져보자는거지 피해보는 사람 한명한명을 변호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23/04/10 11:55
보통 음주로 사건이 발생하면 술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저는 술의 영향이 크다는데 동의합니다만 음주 좋아하시는 대부분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할거에요. 이런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말하시는 방법은 시행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23/04/10 19:45
(수정됨) 묘하게 반대 표현도 성립합니다. 사람은 정말 좋은데 술을 먹어서 문제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식으로요.
말을 애매하게 해서 그런 겁니다. 그들이 말하고 싶은 진짜 문제는? 무조건 근본은 좋은 그가 술을 먹게 만들고 주정을 부리게 만든, 안맞춰준 nom, 너무 잘맞춰준 year, 뭐 그런 거죠.
23/04/10 13:01
실제로 공공 음주 금지하는 국가 많습니다. 당장 대마초 합법으로 유명한 네덜란드만 해도 공공 음주 금지합니다. 물론 잘 안 지켜집니다만, 최근 들어 강하게 때려잡는다는 소식도 있어서. 어찌 됐든 그게 의외로 이상한 일까지는 아닙니다.
23/04/10 15:19
캐나다는, 자기집 마당이 아니라면, 지붕이 '없는' 곳에서 술 못 마십니다.
또한 지붕이 '있는' 곳에서는 담배 못 피웁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손정민 사건같은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23/04/10 12:23
1,2번은 현실성이 떨어져서 그렇지 할수있으면 했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충분히 할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음주운전 2번 적발시 면허영구 박탈도 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담배보다 술이 더 문제인데 술먹었다고 심신미약으로 무죄되고 음주운전 상습법이 뻔뻔하게 반성도 없이 기어나오고 술로 얼마나 사람이 죽어야 바뀔지 모르겠네요
23/04/10 12:30
음주에 처벌 강화와 음주자에 대한 인식을 더 변화시켜야 합니다. 음주인생 한번이라도 하면 인생 확실하게 조진다는 걸 알면 그래도 줄어들겠죠
제일 좋은 건 현기차에서 운전시 음주 측정 안하면 시동 안걸리게 만들어주는거죠. 현기차만 믿어요
23/04/10 12:46
대전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인도를 덮쳐서 어린이 4명을 치인(9세 어린이가 사망) 뉴스를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진짜 음주운전 일벌백계 해야해요..
23/04/10 12:49
이분 다른 글은 전부 폭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글은 유독 정상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다른 국가에서 실제로 시행하는 정책이라 그렇습니다. 특히 댓글에서 현실성 없다는 2번은 북유럽 국가들이 실제로 시행 중이에요. 술값도 엄청 비싸고요. 전에 영상 보니 핀란드에서 술 사기 힘들어서 에스토니아로 간다더군요. 그거 듣고 머리가 띵하긴 했습니다. 장소에 따라 음주 제한은 사실 있는 국가가 엄청 많고요. 뭐 이슬람 국가 이런 곳이 아니라, 유럽 선진국들이 그렇게 해요.
23/04/10 12:50
시급한(X)
고질적(O) 한국 기독교가 다른 나라 기독교에 비해 술에 더 엄격한 편인데, 이게 조선시대때 일요일 아침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의례히 교회 앞마당에서 술판이 벌어졌고, 그렇게 저녁까지 술을 쳐먹다가 싸움이 나고, 결국 깽판으로 끝나서, 한국에 와있던 선교사들끼리 "조선인들한테는 술을 먹지 못하게 해야 하겠소" 라고 합의를 봤다는 전설이 있죠.
23/04/10 13:03
그냥 주세를 출고가/수입원가에 비례하는 현행 종가세가 아니라 다른 OECD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술에 포함된 에탄올 함량에 비례하는 종량세로 매기면 주취 자체가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타 선진국은 주취 문제를 야기하기 힘들고 한두잔 반주나 나이트캡으로 끝내는게 가능한 맥주/와인의 주세는 저렴하지만 증류주의 주세는 그보다 강하죠. 물론 증류주도 종량세이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다량의 에탄올 공급이 가능한 진, 보드카는 세금으로 일정 이하 가격으로 내려가질 못하지만, 위스키, 브랜디는 종가세인 한국보다 세금이 훨씬 쌉니다.
맥주: https://taxfoundation.org/beer-taxes-in-europe-2022/ 와인: https://taxfoundation.org/wine-taxes-in-europe-2021/ 증류주: https://taxfoundation.org/distilled-spirits-taxes-europe-2021/ 희석식 소주 가격으로 비교해보면, 원가 546.3원에 출고가는 1,163.4원이지만, 에탄올 1 mL당 20원(현재 맥주가 내는 종량세가 비슷하게 유지되게 설정)으로 가정해보면 도수 16%, 360 ml일 때 1.1*(546.3+1152+345.6(교육세. 주세의 30%))=2,248.3원으로 2배 올라갑니다. 희석식 소주 가격 산정해보면, 원가 546.3원에 출고가는 1,163.4원이지만, 반면 71.2%, 500 ml, 30만원인 삼해귀주(전통주라 주세율 절반, 교육세 면세)를 비교해보면 원가는 30만원/(1.36*1.1)해서 대략 20만 535원이고, 여기세 주세가 3,560원(전통주라 절반으로 계산) 붙으니까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22.45만원이 됩니다. 고급 원재료에 복잡한 공정 넣어서 향미를 즐기는 용도의 비싸고 많이먹기 힘든 술은 싸게, 그저 취하기 위한 에탄올 충전재로의 술은 비싸게 만들면 될겁니다. 아울러 완전명정죄 도입해서 만취 범죄자에 면책이 아닌 형사처벌을 해버리면 완벽할것 같네요.
23/04/10 13:12
희석식 소주 원가는 다음 영상을 참고하였습니다. 중간에 댓글이 살짝 꼬인 부분이 있는데 수정이 안되네요...
https://youtu.be/eJsCGYGQEGY?t=104
23/04/10 15:47
저도 이 주장에 매우 공감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소주의 주요 소비층을 고려해보면, 소주값이 두배가 오르는 주세개혁을 할 최소한 보수정당은 없을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가격이 매겨지면 우리나라 소주가 전 참이슬 등의 주정물에 타고 거기에 설탕과 감미료 넣은 술에서 최소 일품진로나 화요 정도되는 술이 메인이 될거라고 봅니다.(역으로 화요나 일품진로는 가격이 싸질테니까요..)
23/04/10 13:05
음주로 인한 사망자 하루 13명은 자살이 포함안되어 있는 통계입니다. 전체 자살의 절반은 어떤 식으로든 음주와 연관이 있어서 자살자 까지 합치면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23/04/10 13:07
https://www.bokjiro.go.kr/ssis-tbu/cms/pc/news/news/6090507.html#:~:text=%ED%8F%89%EA%B7%A0%EC%B9%98%EB%8A%94%2048.4%25%EB%A1%9C%20%EC%9E%90%EC%82%B4%EC%9E%90,%EC%9D%B4%EC%96%B4%EC%A7%88%20%EC%88%98%20%EC%9E%88%EA%B8%B0%20%EB%95%8C%EB%AC%B8%EC%9D%B4%EB%8B%A4. 국내에서 전체 자살자의 50%가 음주상태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살하려는데 용기가 안나 술을 마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음주로 인한 충동적, 우발적 자살의 비중이 꽤 될겁니다.
23/04/10 15:08
한국의 사망원인은 질병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자살, 교통사고 순으로 내려갑니다
칼에 찔려서 사망하는 경우는 극소수라 통계표에 포함조차 안되고 질병, 교통사고의 일정 부분은 음주가 원인일테니 술이 칼보다 위험하죠
23/04/10 17:54
(수정됨)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살인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칼은 그냥 수단일 뿐이고 음주는 직접적인 기폭제입니다.
23/04/10 13:07
[세계 170개국 중 절반 이상(88~99개국)의 국가에서는 학교, 정부기관, 의료기관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여 규제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 또한 33개국 중 70%의 국가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다. 공공시설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장소를 가장 많이 금하고 있고, 다음으로 공원 및 거리 등에서 음주를 금하고 있다. 사회/문화/레저시설 에서의 음주는 종교적인 장소에서 가장 많이 금하고, 다음으로 스포츠행사와 레저행사를 하는 곳에서 금하고 있다]
[호주, 캐나다, 미국, 싱가포르는 공공장소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호주는 공공장소 내에 일정 구역을 “음주금지구역(dry area)”으로 지정하여 음주를 금지하거나 오픈된 술병을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음주금지구역에서 장기적으로 음주를 금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방의회에 신청을 하며 법부부 장관에 의해 승인되며 관보에 공지된다. 음주금지 기간이 14일을 넘지 않는 경우(단기적 지정)에는 경찰정장에 신청하고 Alcohol & Gambling commissioner가 접수하여 승인한 후 관보에 공지한다. 주별로 음주, (오픈된) 술병소지 금지, 음주 후 소란, 위협적 행동 모두 또는 이 중 한 가지 이상에 대하여 금지한다. 캐다다와 미국도 호주와 마찬가지로 주별로 음주, (오픈된) 술병을 소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런 해외사례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음주에 얼마나 관대한지를 잘 알수가 있죠. 지금이라도 빨리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음주 장소와 시간대에 대해서 법률로 규제를 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23/04/10 13:18
장소와 시간대도 문제지만, 만취에 최적화된 저렴하고 다량의 에탄올을 포함하는 주종, 즉 희석식 소주가 현행 세제 하에서 판을 치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에탄올 함량이 낮은 맥주 (임페리얼 스타우트나 쿼드러플 같은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건 펍에서 먹고, 향미가 강해서 많이 먹기 힘듭니다)가 저런 문제를 크게 야기하진 않고, 와인도 비슷한 편입니다만, 유독 보드카나 희석식 소주 같은 술들이 저런 문제를 야기합니다. 18세기 영국을 알코올 중독자 천지로 만든 것도 맥주나 와인, 위스키, 브랜디가 아닌 저렴한 가격에 다량의 에탄올을 공급하는 드라이 진이었습니다. 주취자 줄이고 술 문화를 긍정적으로 바꾸려면, 과세형평성이니 서민주류 가격상승 억제니 이런거 전부 집어 치우고 그냥 에탄올 그 자체에 세금을 매겨버리는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 서민주류가 알코올 중독자들 양산하고 있으니 서민주류 때려 잡아야죠.
23/04/10 13:38
음주는 치명적인 사회문제를 유발시킬수 있는 행위입니다.
솔직히 이걸 자각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취하는게 자랑이고 무용담이고 추억인게 너무 싫습니다.
23/04/10 15:51
위에 음주 자체가 문제인가? 라고 댓글 달았는데, 저도 취하는 건 질색입니다. 누구든 술에 취하면 이상해지더라고요. 사실 술에 취해야 마음 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거 개소리라 생각합니다. 다음날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얼어죽을 취중진담;;;
23/04/10 14:03
술이 아니라 술을 마시는 사람을 더욱 세게 규제해야 합니다. 특히 술먹고 운전대 잡기만 해도 살인미수에 준하는 범죄를 저지른 걸로 봐야합니다.
그 외에 술 먹고 저지르는 모든 종류의 범죄는 예외없이 가중처벌하게 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23/04/10 14:08
(수정됨) 응급의학과 전문의입니다.
3일 정도만 응급실에 계셔보시면 술과 음주문화는 좀 어떻게 해야겠단 생각이 드실겁니다. 술 먹고 시비붙어 싸우고 술 먹고 차 운전하다 들이받고 술 먹고 오토바이 운전하다 슬립하고 술 먹고 킥보드 타다 날아가고 술 먹고 간 작살난 사람이 간이식받고 또 술 먹어 간 또 작살나고 ... 취해서 와서 접수부터 쌍욕하고 들어와서 희롱하고 진료할때 시비걸고... 예전에 비슷한 다른 글에도 댓글을 달았습니다만,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소모는 엄청납니다. 특히 알코올 남용 및 의존에 대한 경각심 부족이, 신체 및 재산의 손상 및 타인에 대한 폭언 폭행에 대해 개인에게 책임을 덜 지우는걸로 연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거 모 매체와 진행한 서면인터뷰 기사내용 발췌해 붙여봅니다. [ ... 비단 이번만은 아니다.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이 주취자나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맞는 사건이 발생하면 반복되는 일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더 강경하게 대응하는 이가 있다. O씨는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하고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응급실에서 근무한 지난 3년간 환자나 보호자에게 맞아서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간 것만 5번이다. ] [ ... O씨는 “의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항해야 다른 환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며 “폭력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이유는 현장 상황을 빨리 마무리 하기 위해서다. 그래야 다른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면 제대로 진료를 할 수 없다. 다른 환자와 보호자의 안전도 중요하다”고도 했다. O씨는 “한번 폭언을 퍼붓거나 폭력을 행사했던 환자나 보호자 중에는 다시 와서 폭언을 하는 경우가 있다. 협박은 부지기수였다”며 “공권력이 동원되지 않으면 내 몸도 위험할 수 있다.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 [ ... 하지만 여전히 그가 근무하는 응급실에는 밤마다 주취자들이 실려 온다. 밤에 응급실을 찾는 경증 환자의 절반 가량이 주취자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응급실에 온 사람은 문진도 어렵고 진료에 협조도 안된다.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하는 간호사도 많다. 의사만 피해자가 아니다. 간호사, 응급구조사, 경비인력 등도 피해자다. 그리고 주취자로 인해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다른 환자도 피해자다.” ] 그리고 예전에 [휴가] 주제 글쓰기 이벤트에 곧휴가를 앞두고 쓴 글도 링크해 봅니다. https://pgrer.net/freedom/81916
23/04/10 14:17
술, 담배의 규제를 이야기할 때면 "술, 담배는 성분상 마약과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술, 담배의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 사회적으로 여타 마약처럼 강력히 규제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만 따지고 보면 이는 규제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본인의 솔직한 바람을 사회적 분위기를 들어 간접적으로 비겁하게 표현한 바에 불과하죠. 물론, 스스로는 분명 규제를 원함에도 순전히 주변 여건상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 하에 하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규제와 관련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나올 때면 매우 거센 반응들이 주를 차지하기 일쑤라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는 소수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고요. 규제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면 구태여 남 언급할 것 없이 일단은 스스로라도 본인 신념에 따라 목소리를 내면 될 일입니다.
지난 세월 담배가 그러했듯 술도 얼마든지 규제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금주법의 역사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금주법이 시행되던 시점과는 이제 시대가 달라도 너무 다를 뿐더러 담배에 대한 인식과 흡연 문화의 실제 변화 사례가 술 및 음주에 대해서도 성공 가능성을 충분히 내비추었습니다. 심지어 술은 담배보다도 의존성이 떨어지죠. 또한, 담배는 간접 흡연으로 인해 주위에 필히 피해를 끼치는 반면 술은 그렇지 않으니 인식과 취급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말도 합니다만 술이라고 해서 다르게 볼 게 실은 전혀 없습니다. 술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굳이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널렸고, 오히려 담배야말로 흡연 구역 규제만 잘 하면 피해 방지도 확실하다는 점에서 더 가벼이 볼 일이죠. 어차피 규제라고 해봤자 전면 금지를 이야기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적어도 담배 규제하는 수준으로 만큼은 술도 규제할 필요가 있음을 목소리 낼 뿐입니다. 즉, 술을 접하고 이용하는 데 있어 다소간의 불편함이 더해지는 정도에 불과하지 실상 그리 강력한 수준의 규제도 아니에요. 술, 담배의 문제는 술, 담배 그 자체에 있지 않고 순전히 이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라 단순히 치부하기에는 그런 식이면 세상 모든 문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23/04/10 20:04
역사적 특수성 하면 양귀비(아편)도 빼놓을 수 없죠. 오히려 담배야 말로 역사가 짧죠. 담배는 신대륙 작물이라 15-16세기에 급속도로 퍼진 거지만, 양귀비는 기록도 없던 시절부터 재배했던 흔적이 발견되니까요.
결국 규제하려면 다 할 수 있긴 합니다. 한 번에는 힘들겠지만 차근차근은 충분히 가능하죠. 의지의 문제지.
23/04/10 14:26
판단을 흐리게 하는데 공격성도 높이는 마약...
걍 소프트 드러그 푸는게 낫지 않을까도 싶지만 얘네는 또 스까묵는게 문제라..
23/04/10 15:12
음주는 소비는 인력이 너무 아까워요
경찰,소방대,의사 등 인건비 비싼 시대에 피곤한 시간대에 소비가되고 술취해서 일이키는 사고는 당사자의 고의가 있다고 적용해야 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보험계산도 불리해지고 법적으로도 의도적이였다는 식으로요
23/04/10 15:20
저번보단 그래도 훨씬 현실성 올리셨네요
다만 역시 가장 큰 건 들이는 비용보다 얻는 수익이 더 크냐인데 국민적 인식 변화비용까지 고려하면 쉽진 않겠네요
23/04/10 15:36
댓글 중간에 도수에 따른 세금 부과는 괜찮아보이네요. 그리고 만취할 때 까지 마시는 거랑 술을 강권하는 회식 문화도 개선 할수 있으면 좋겠고.
23/04/10 20:21
술 강권은 진짜 너무 싫어요
주량이 그리 센 편이 아니라 대강 알딸딸할 정도까지만 먹고 딱 끝내고 싶은데 저같은 사람들 많을거거든요.. 근데 굳이굳이 먹이는건 참 별로….
23/04/10 16:23
술먹고 사망사고 : 감형없는 무기징역
술먹고 중상해 : 감형없는 30년 술먹고 상해 : 감형없는 10년 음주운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음주사망사고 징역 3년 나오는것보고 경악했습니다.
23/04/10 19:31
몰랐는데 하나는 '떡볶이 배달하던 50대 가장,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져'인가 보군요. 정말 슬프고 우울하고 눈물나고 화나고 싫습니다.
23/04/11 11:41
건실한 자영업자 사장님이 참변을 당한거나, 아직 크지도 못한 새싹이 세상을 떠난 거나, 그 이유가 다 음주운전자라는 게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드네요 ㅠ 술에 취했는데 운전을 하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솟아날 수 있는지 진짜 이해가 안갑니다.
23/04/11 14:59
어제 6세 딸 태운 30대 엄마 대낮 만취운전 중형 사고에 대전 승아 양 사고 인근 월평동 대낮 음주운전 뉴스인데 정말 엄청 심각해요. MBC 뉴스데스크 영상 입니다. https://youtu.be/exiYY4QizoI
23/04/13 01:10
어제 단 하루에 지역 뉴스에서 자유 게시판에 나온 중대 사건 둘 다 일어났는데 기가 막히네요.
‘9살 승아’ 발인 하루 만에…또 다시 음주운전 사고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49985 세종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서 흉기 난동…3명 다쳐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49988 갈마 네거리, 둔산, 월평 다 지척이고 갈마 네거리도 대로에 교통량 엄청 많고 진짜 친숙한 곳인데 말이에요 참..
23/04/10 16:31
전 개인적으로 인사불성 상태에서 술 더 마시는 것만 좀 막을 수 있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이나 태국 같은 나라처럼 주류 판매 금지 시간이라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괌 같은 경우는 마트에서는 22시부터 주류 판매 금지, 식당에서는 새벽 2시부터 금지인데 이런 식으로 차등 적용하면 식당 매출에는 영향 덜 끼치면서 음주사고 방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3/04/10 16:59
금주법 하자고 하시죠 미국처럼. 뭐 이런 일 하던 인간들이 만들어낸 사회가 어떤 꼬라지인지는 이미 역사가 증명했지만 말이죠. 항상 지상에 낙원을 건설한다는 인간들이 현세에 지옥을 강림시키는 법이죠.
23/04/10 20:05
게임도 하면 중독자가 되니 금지시키고 TV도 사람들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니 국가서 만든 채널들만 보게 해야죠. 성인물도 보면 성범죄의 우려가 있으니 금지시키죠. 드론도 위험하고 국가 안보 문제가 있으시 만들지도 못하게 해야하고 서바이벌 같은 불건전한 취미도 막아야겠죠?
아 물론 중국 유럽등에서도 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23/04/10 17:41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현재 21대 국회의원 중 음주운전 전력자는 약 25명이나 되고,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전체 입후보등록자중 음주운전 전력자는 무려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백명이 아니라 천명 맞습니다... 전체 입후보 등록자는 7,531명) 정치권에 음주운전 전과자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셈이지요.
23/04/10 17:52
담배는 광고는 커녕 패키지에 혐오사진 넣는데,
소주는 정상급 여자 연예인들이 광고모델이죠. 담배는 맨정신(?)에 피고. 직간접흡연으로 인한 1차적 피해만 야기한다면 술은 음주+@로 별 이상한 짓도 많이 하죠. 그 중 가장 심각한것 중에 하나가 음주운전이구요. 우리나라는 술에 대해서 사회적 분위기가 너무 관대해요.
23/04/10 18:34
요즘 시대에 정신론은 웃기는 소리고, 니코틴, 알콜의 의존성과 금단성이 저렇게 높은데 쉽게 끊는 사람들은 뇌 회로 어딘가 연결이 고장난걸까요
23/04/10 20:20
술 마시는거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하는데
만취하는건 또 싫더라구요… 제가 제 몸을 제대로 못가누는게 좀 무서웠어요 크크크 감당 안될 정도로는 누가 강제로 잡고 들이붓는거 아니면 못먹겠어요 그리고..그렇게 되면 제가 뭔 사고를 칠지도 모르겠고.. 물론 보통 알딸딸하면 바로 눈 감고 쿨쿨 자긴 하는데..
23/04/10 21:26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누굴 씹든 그냥 만만한 연예인이나 힘없는 시민들이라 씹는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술 가지고 가장 말 많은 인간이 대통령이고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낸 범죄자가 야당 대표인데 딴 나라 사람들이 보면 술 관련해서 관대하니 뭐니 하며 한국인이 음주 관련 뭔 말을 하든 다 웃기는 소리죠. 당장 국힘갤 가서 윤석열 술 가지고 얘기하면 차단 박힐테고 클리앙에 사고 들고오면서 이재명 어쩌구 하면 빈 댓글만 잔뜩 받을텐데 뭐..... 음주운전 사형 어쩌구 하면서 찢어죽일 놈 운운하기 전에 국회에 그 수 많은 음주운전 경력자들부터 쳐내야죠. 아이의 죽음은 애도합니다만 진짜 천룡인들은 다 저기 있는데 엄한데다가 손가락질 해봐야 달라지는거 없습니다. 호란 어제 복면가왕 나왔다고 MBC랑 호란이 열심히 탱킹하고 있던데 까놓고 내가 호란이라고 하면 억울한 마음이 정말 1도 없을까요? 누군 음주운전 하고도 대통령까지 될뻔하고 맨날 용산에서 술 처먹는 인간이 대통령인데?
23/04/10 23:21
술 먹고 일으키는 사고에 대한 가중처벌이 먼저 되고 나서도 계속 문제가 있다 싶으면 그 때 좀 제재적 성격의 조치가 들어가야지 아직 조용히 술마시고 민폐 안끼치는 사람도 많다는 걸 간과하는 거 같습니다.
23/04/10 23:56
금주법 시행하고 음주운전은 솔직히 즉결처형으로 다스려야 하는거 아닙니까? 1~6 정도로 해서 음주운전 그까이꺼 잡히겠어요? 어제도 오늘도 음주운전으로 애들이 죽어나가는데 말이죠?
23/04/11 00:04
그런 물러터진 정신상태로 음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폐해를 어떻게 때려잡냐 이말이죠... 음주측정기로 기준이상의 알코올 적발시 즉결총살 정도는 해야 이 대한민국의 음주운전자들에게 아 까딱하면 내가 죽겠구나 이거 하면 안되겠다 정도의 경종이 울릴거 아닙니까?
23/04/11 00:20
그쪽은 그럼 치매에요? 속마음 못 말하는거 같아서 원하는대로 말해줬더니 사람을 정신병자로 몰고가는 망종이신가? 공권력 무르다고 때려잡자 한쪽은 댁 아니에요?
23/04/11 00:25
지나가던 음주운전자한테 치여봐야 정신차릴 인간이네 그때쯤 되면 아마도 후회하겠죠? 아 총살시키자고 강하게 주장할걸? 하고 말입니다? 안 그래요?
23/04/11 01:02
회식때 사다리타기라든가로 술안마실사람 한두명을 빼주고 그사람들이 회식끝나고 술마신 사람들을 바로 택시태워서 집으로 보내드리는 문화가 되어야 할것같습니다.
물론 택시비라든가 술취한 동료 챙겨주는 고생비(?)같은거는 회식주최자가 +a로 얹어주고요
23/04/11 10:29
이분특이 원래 종종 잘 생각해보면 납득할만한 주장도 하는데 매번 워딩을 매우 과하게 해서 이건 좀 아닌데 싶은 반응을 이끌어내는 빈도가 높으셔서. 물론 지금도 안락사는 그런방법은 동의 안 합니다.
23/04/11 16:16
자유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묻는건 동의하지만,
자유 자체를 차단하는 규제를 무조건적으로 강화하는건 반대합니다. 규제 좋아하는 사람들만 따로 거기 모여서 서로서로 묶어놓고 사셨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다 같이 아웅다웅 살아야겠죠. 글쓴이는 지난 행보를 보건대 그런 자각조차 없이 아몰랑 내 맘에 안들어~ 수준 밖에 안되는 것 같아 한숨이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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