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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03:26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지방자치하기에는 너무 작은것이 아닐까 싶습니다..그리고 스위스 등의 다른 나라와 달리 중앙집권체제가 오래되었기도 하고요
23/04/19 03:45
너무 이르다기 보다는 너무 늦었어서 아직 어설픈거 아닐까요.
중앙집권제면 변학도들이 차례로 내려와서 해먹고 뜨겠죠, 얘들은 고향이 달라서 후환 걱정도 안해요.
23/04/19 09:33
뭐 그 후환의 개념이 다른거죠...
중앙이 효율을 위해 지방 어딘가에 님비시설같은거 몰빵하거나 조져놓으라해도 후환걱정없다는 의미일겁니다...물론 사고나면야 조져지는건 뭐 독박쓰고 죽어라라고 박아놓는게 정무직이니까...(요즘은 정무직들이 독박 잘 안뒤집어쓰는거 같지만요...) 중앙의 말만 잘 들으면 되지 파견간 지방이 어찌되던 상관없다는 의미로서 말이죠...
23/04/19 03:47
노선 갑질이 아니라 목포 시민 볼모로 잡아서 협박하는 말종인간인데 주제가 지방자치 이르다니..우리나라가 기업하긴 더럽게 좋긴 하네여 크크
23/04/19 07:00
지방자치제는 우리와 안맞는게 맞긴 합니다.
수도권 집중화가 심해진 것도 결국 지방자치제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혁신도시니 뭐니...개풀뜯어먹는 소린데 중앙에서 중심잡고 커다란 호수를 몇 군데 만들어서 거기를 중심으로 동심원 형태로 키워야될걸 여기저기 예산싸움하고 표밭갈이 하겠다고 손바닥만한 연못만 수십개 만들어서 돈낭비하고... 호수만들 물을 그냥 운동장에 흩뿌려서 말라버리는 형태로 쓰도록 만드는게 지방자치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 수십년동안 한국에서 발전한건 세금 빼먹는 기생충들 같은 지방토호세력과 그 기술들 뿐이죠
23/04/19 08:16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726171
지방자치제 없었던 옛날에는 중앙정부에서 직할시장이랑 도지사를 직접 임명했는데 이건 감당가능하신가요? 중앙정부에서 알랑방귀뀌던 정치인들을 낙하산 식으로 내려보내는 상황보다 주민들이 직접 뽑는게 훨씬 낫죠.
23/04/19 08:37
이미 지방자치 유예시켰을때 임계점 너머까지 집중해놓고 지방자치가 시행되었다가 더 설득력이 있을거같은데...지방자치때문에 집중화가 심화되었다보단
23/04/19 08:10
안 좋은 점이야 서로 얼마든 찾아올 수 있을 거 같은데 중앙집권을 통해 가능했던 건 눈에 보이는데 지방자치가 있어서 가능했던 건 잘 모르겠긴 합니다
23/04/19 08:24
대등한 위치의 상호 견제를 통한 감시가 아니라 위계질서에 따른 감사와 통제에 익숙해서, 지방에서 나타나는 닫힌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 폐지를 자주 논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23/04/19 08:26
지자체 제도의 문제를 논하는 사례로 본문건은 좀...
매년 100억가량 지원 받는데 임금이나 가스비 체불로 휴폐업이 요 몇년간 연례 행사인 상태입니다. 적자노선인데 지원이 부족한건지 노선 운영 빌미로 지자체에 빨때를 꽂은건지 구체적인 쟁점이 명확히 밝혀진게 없죠...
23/04/19 10:13
인천교통공사 (7700번 701번 등) 화성도시공사(H100번, H130번 등) 등...
잠깐 반짝하지만 힘겹게 굴리는건 매한가지입니다요... 흐흐
23/04/19 09:07
지방자치제가 민주주의의 근간이에요?
일단 이것부터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지방자치제라는게 역사의 발전에 역행하는 거대한 삽질이라고 생각해요 권력을 나눈다는 것은 일단 무조건 비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건주의 전통이 강하고 사실상 준 독립국들로 이루어진 연합국 성격에 가까운 나라들이 지방자치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방권력이라고 할만한게 있었던게 뭐.. 고려시대 초기 정도까지인가요?
23/04/19 09:12
의사결정의 효율을 논할거면 민주주의부터 글렀습...
민주적 절차로 어떠한 합리적 집단의사결정(집단선호의 반영)이 불가능한데 말이죠... 비민주적이거나 비합리적이거나 정치적으로 선호를 바꾸거나를 할 수밖에 없는것을...
23/04/19 10:18
중앙집권에도 의사결정과 실행 사이의 거리를 멀게 만드는 비효율성이 있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더딘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중앙집권을 이룩했는데 그 때문에 잉여생산물이 생길 만하면 족족 중앙에서 빨아먹어서 시장경제가 나타나기 어려웠던 문제도 있습니다.
중앙집권체제를 완성했다고 평가받는 조선이 중앙집권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는 않고 땜질처방만 해온 한계가 있었고,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고 한국이 봉건 사회를 거치지 않은 원시 국가였다고 폄하한 것에 대한 반동으로 한국의 이른 중앙집권을 곧 선진적인 것으로 가르치려다 보니 중앙집권이 우월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역사교육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역사학계에서는 한국사에서 중앙집권이 곧 발전이라는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3/04/19 11:31
저도 뭐 일본의 다이묘 체계가 우월했다는 인식은 전혀 아니구요
유럽만 봐도 독일의 지방분권적인 모습하고 프랑스 스페인의 수도 몰빵적인 모습하고 완전 다르거든요 각국의 역사적 전통에 따라서 지방자치가 성립이 될 것이냐 아니냐 그런 고민이 있었어야하는데 싶어서 한 이야기였습니다
23/04/19 09:20
이르다기 보단 너무 고인거 같기도 하구요. 유착관계가 너무 깊이 형성되고 중앙에서 관리는 힘듭니다.
그래도 정치신인의 발굴이라는 측면에서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전당대회 가보니 그생각도 싹 없어지네요.. 기초의원 공천은 거진 돈,이나 극단적인 정치 이념에 심취되어 자신들의 확실한 스피커가 되어줄 사람들이 되더라구요 정상인이라도 미친척하고 미친소리 해대야 공천 나옵니다
23/04/19 09:21
공보의하느라 시골살때 느꼈지만 본문과는 별개로 지방자치제는 폐악이 너무 많긴해요.
지방호족들이 해쳐먹는게 너무 많습니다. 정말 외부자는 상상도 못할정도에요. 한 집안에서 선출직 공무원 사업 전부 보유하고 이런 집안이 여럿입니다. 세금 들어간 사업은 서로 봐주면서 해먹고 신규 사업 진출할땐 말도 안되는 꼬투리로 선점업체들 감사 뺑뺑이돌립니다. 위생 토지 건축물 소방 등 다 돌아서 결국 망하죠 시장 군수여도 그 집안 눈치를 보고 누가 총대메고 다 찔러도 민원해당 공무원만 잠깐 징계갔다오고 찌른 사람은 피봅니다. 중앙에서 주는 교부금으로 생색은 자기들이 내고 빚은 정부가 지죠 게다가 수혜자는 자기 집안을 끼고요. 국가채무 어쩌구 난린데 솔직히 윤석열이 강단있게 이거만 조져도 드라마틱하게 개선될걸요
23/04/19 09:53
너무 고인물 파티가 되지 않으면서도 지방자치의 취지(지역맞춤형 정책, 풀뿌리 민주주의 등)에 맞는 규모의 지자체가 필요해 보이네요.
광역지자체는 서울특별시-고려주(수도권+강원)-백제주(충청+호남+제주)-신라주(영남) 4개로 두고, 기초지자체는 통폐합해서 6~70개의 시로 재편성하는게 좋다고 생각함. 혹시 통일되면 황해도는 고려주에 편입하고, 나머지 북한 지역은 발해주로 하고..
23/04/19 10:14
풀뿌리라하기엔 너무 거대한 조직이죠...그쯤이면...
박정희가 지방자치 무력화하면서 한게 기초지자체를 지금의 군으로 거대화한건데...그것보다 더 거대화할거면...
23/04/19 10:09
저도 지방의원들 꼬라지 보고 있으면 열받긴 합니다만 지방자치제를 없애고 서울시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시절로 돌아가는게 맞나라고 물어보시면 글쎄요. 중앙에서 지자체장을 임명하던 시절에도 토호들이 있었고 이들의 권력 유착과 전횡이 심하면 심했지 지금보다 덜하진 않았다고 보거든요. 지방자치제의 폐단은 그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는 잘안돌아가기 때문에 폐단이 생겨나는 거라고 봅니다.
23/04/19 10:13
지방 자치 없앤다고 해먹는게 줄어들거란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중앙에 읍소라도 하지, 중앙에서 해먹으면 하소연 할 곳도 없을거에요.
23/04/19 10:15
지방자치제의 폐해라고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중앙집권식으로 변경하면 개선되는가 하면 그럴리가 없어 보이는게 문제죠. 오히려 유착 같은 것들은 더 심한 문제가 될 수도 있구요.
23/04/19 10:24
.. 지방자치를 없애면 더 큰 고인물들이 전국 단위로 나타날껍니다. 중앙집중식 보다는 비효율적인 건 맞지만 건전성은 지방자치가 훨씬 압도적이죠.
23/04/19 10:58
지금 한국 먹여살리고있는 상당수의 의사결정이 독재정치하가 아니라면 나올 수 없었다는 과거를 생각하면 한 3초정도 철인정치가 마렵긴 합니다만...
그래서 대통령 권한 더줄거야? 하면 랴리건이 바로..
23/04/19 13:14
일반적으로 지방자치의 폐해나 과도성 이야기하면 시장, 도지사 같은 선출직 다 없애자는게 아니라 대부분 시의원 도의원 같은 지방의회 말하는 거죠
23/04/19 14:05
이제와서 지방자치를 없앤다는건 더 말이 안되고 결국 참여도를 높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는게 관건인데요
참여도를 높이는게 쉽지는 않겠지만(당장 저도 시의회가 뭔짓하는지 잘 모릅니다) 세금낭비를 피하고싶고 기왕 쓸거면 제대로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결국 자기지역에 관심을 가져야죠 지역별 언론이 요즘에 엄청 힘이 없는데 외국은 지역신문사가 꽤나 조명을 받거든요 따라할만한게 있다면 좀 따라가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23/04/19 14:16
https://www.youtube.com/watch?v=Op9DSFer19k
목포 버스 관련해서 좀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목표 지역정치권에서 간섭이 심했고, 그래서 사장이 참참못 해서 사업에 손을 놓은것 같습니다.
23/04/19 14:33
일본 현정도 크기로 쪼개서 자치했어야 할듯… 도는 쪼금 큰거같구요.
근데 이제와서 시군/자치구 이권 포기는 전쟁이라도 나지 않는 이상 힘들거 같네요… 아 인구감소로 자연소멸도 있긴 하네
23/04/20 00:29
전 지방자치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옛적부터 중앙집권이었던 국가이고 기술의 발전으로 중앙정부의 지배력은 나날이 높아지는데 왜 지방자치를 하는지.
23/04/20 01:56
지방자치를 없애자는 거는 너무 극단적인 주장이신 것 같고요, 지자체장이랑 지자체 의회의 임기만이라도 좀 엇갈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자체장과 지방의회가 각각 다른 정당이 나눠갖는 이상적인 경우가 잘 없지 않나 싶네요.
23/04/20 07:17
지금 예시로 든 목포시내버스 건은 오히려 시의회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역 토착 기업과 시 당국 모두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조명이 잘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만.
http://www.mokpo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731
23/04/20 08:53
https://cm.asiae.co.kr/article/2016010415353196845
이번 목포시 버스대란도 시의회가 한몫 한 성격이 있기에 시의회가 잘하고 있다고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목포시가 시내버스 노선개편 연구용역 발주하고 결과를 반영하려 했는데 시의회에서 뒤집어버린게 결코 좋다고 말할 순 없죠.
23/04/20 15:28
시의원이하 없애도 될 거 같습니다
투표할 때 마다 곤혹스럽기만해요 뭘 하는지 실적이 있는지도 모르고 개인의 역량도 적혀 있는 공보물에 있는게 한심하기만 한 정도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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