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3/05/01 22:27
뭐 민주당을 JMS에 비유한 사건 보세요. 일단 누가썼는지 모르는데 보좌관에게 짬처리 시키는걸 보고 위기감 안느낄수가 있을까요
23/05/01 22:26
태영호가 이런 상황이라 다 잘랐다 VS JMS민주당 본인이 쓴건데 보좌관한테 짬처리 시킨것+이번사건 합쳐서 위기감을 느낀(사실 비속어로 표현해야 더 정확함) 보좌진이 선재적으로 도망간것 둘중에 하나일꺼에요
23/05/01 22:24
??? : 모든것은 부메랑
'공천개입' 박근혜 징역 2년 상고 포기…첫 확정판결 https://newsis.com/view/?id=NISX20181128_0000487169
23/05/01 22:30
근데 저 녹음본만으론 공천에 신경쓸 필요없다는게 진심으로 공천을 도와준다는건지 그냥 낙관적으로 얘기하는건지 애매해서 녹음본을 너무 빨리깠다는 생각
23/05/01 22:30
당대표 선거부터 윤심 운운하면서 대놓고 개입했는데도 누구도 뭐라 하지도 않고 검찰도 그냥 합죽이처럼 입닫고만 있었는데 저게 사실이라고 해도 뭐가 중요하죠? 어차피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크크크
23/05/01 22:36
레임덕 오면 개입 사실이 알려진다. -> 더 충신들로 채우기 위해 강하게 개입한다. -> 레임덕 오면 개입 사실이 알려질 리스크가 더 커진다. -> 더 강하게 개입한다. -> 더 리스크가 커진다 -> 더 강하게 개입한다 -> 더 리스크가 커진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23/05/01 22:42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허어 크크;
23/05/01 22:44
현 대통령이 그래도 법은 전문가라 헌법에 걸리는 짓은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 생각을 많이 흔드는군요 크크크크 과연 말년까지 조용할까요?
23/05/01 22:53
대충 예상 반응
국익을 해치는 MBC보도는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안 믿는다, 보좌관이 민주당 프락치다, (사실로 밝혀져도)민주당 돈봉투 선거가 더 추악하다
23/05/01 22:56
계속 이렇게 나가다가 민주당 200석으로 강제탄핵열차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하건 안하건 (의석수만 충족하면) 민주당의 탄핵발의는 막을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이 200석을 차지한다는건 윤석열의 탄핵발의에 동의한다는 민의로도 볼 수 있습니다.
23/05/01 23:03
제 상식선으로는 탄핵사유 벌써 몇 건 되는거 같은데 하나도 안 가네요..이게 검찰권력의 힘인지 아니면 오롯이 윤석열 개인의 힘인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23/05/01 23:05
지금 국회상황이면 검찰권력이든 윤석열이든 현 상황에서 탄핵은 없죠.
국민의힘의원이 탄핵에 찬성하기엔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러면 민주당도 어짜피 안될 텐데 탄핵이라는 너무 심한강공 카드는 쓰기 지나치게 부담스럽죠
23/05/01 23:18
사실 탄핵이라는것 자체가 정치적인 결정이긴 합니다.
법적으로 대통령은 내란 외환을 제외한 이유로는 소추 자체가 불가능하고 소추를 하는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실제로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기소를 못하는데 이것도 정치적인 이유를 배제하기 힘든상황이기도 하고요. 대통령이라는 위치는 사소한 법률 위반으로 탄핵을 하면 안된다는건 이미 노무현대통령탄핵사건으로 결정된 사안이고, 이는 수많은 국민의 선택으로 결정한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그만큼의 강력한 정치적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탄핵결정이 정치적인 이유가 빠지기 힘들죠. 직업 공무원과 다른 정무직 공무원 그중에서도 끝판왕 이라는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무거움 에서 나오는 사안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23/05/01 23:28
말씀하신바 몰라서 얘기한게 아니라 자조적인 물음이었습니다
국민이 주인이라는데 윗대가리들 정치놀음하면서 법 무시해도 할 수 있는게 없다는게 참으로 통탄스럽네요
23/05/01 23:31
뭐 이걸 직접민주주의 체제로 바꾸지 않는이상 이런상황은 답이 없긴 합니다.
아무리 잘해야 다음 선거까지는 기다려야하니... 당장 국회의원 소환도 못하는데 대통령을 국민이 소환하는건 너무 힘들고 사실 국민 다수가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는지 조차 확실하게 알수는 없긴 하니까요 설사 알려고 해도 정말 제대로 알려면 선거인데 선거비용이라는게 만만찮긴 합니다. 디지털 선거를 하려고해도 종이 선거보다야 비용이 줄더라도 이쪽비용도 그렇게 쉽게생각할수 있는 금액도 아니고요
23/05/02 06:33
저는 오히려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탄핵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견입니다.
아직 탄핵에 반대하는(또는 탄핵을 원치 않는) 국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대한민국의 주인이니까요.
23/05/02 07:24
동의합니다 탄핵은 먼저 여론이 끓어야 하는게 맞죠 국민 대다수가 아니라 국론통합이 먼저 되고나서 정치권이 떠밀리듯 통과시켜야 뒤탈이 없겠죠
23/05/02 07:41
탄핵이라는 것이 찬성여론도 있지만 반대여론도 있으므로 모든 국민의 의견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꼭 탄핵의 형태가 아니어도 정치인이 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우리 정치체제가 즉각 책임의무를 지울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혹은 근거가 있어도 유야무야 넘어가는 풍토가 있는 느낌이예요 “하여간 정치인 놈들 다 똑같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의 맹점이지” 다 어느 정도 같은 의미로 우리 스스로 정치인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느낌이예요 모든 여론조사를 감안해서 지금 윤석열 반대여론이 전국적으로 대략 60% 안팎인데, 탄핵이 반대 30%까지 담아내야 한다면 찬성 60%의 의견을 담아내는 방법은 몇 년에 한 번 있는 선거가 유일하죠 전 이 점을 지적하고 싶네요 당장 지금 윤석열 저러고 당무개입하고 언론탄압하는데 우리 국민 따리가 시위 말고 뭘 할 수 있죠?
23/05/02 07:58
닉네임을바꾸다 님// 그런 식으로 지금 체제에서 뭐 어떡해? 라는 식으로 대화주제 뭉개는거 원치 않습니다
지금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권력을 이임한거지 이임한 권력을 비합법적 비도덕적으로 쓰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은 권력 이임 받은 정치인이 비합법적 비도덕적 행위를 했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좀 더 강력하고 촘촘하게 만들면 되죠 이에 대한 국민여론이 강하게 형성되면 차츰 개선될 수 있을테고요
23/05/02 08:53
(수정됨) 톤업선크림 님// 그쯤으로 여론을 민감하게 반영할정도면 그냥 직접민주정하는게 낫다는거죠...굳이 대의정을 유지할 이유도 그다지 없는게 아닐까요...
23/05/02 13:35
톤업선크림 님// 뭉게는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의 허점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그 처벌 근거를 만들사람이 위임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왜 그걸 만들까요? 자기 목을 조르는 행위인데. 진영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그렇게 냉정하게 판단할 정도로 국민의식이 올라온다면 직접민주주의를 시도하는게 낫겠죠.
23/05/02 08:57
저도 그래서 만일 윤통이 탄핵된다면 국민들이 야당 200석 만들어서 진행할 거라고 보고 있고 야당이 200석을 못 넘으면 아직은 참을만 한 상황이라는 방증이라고 봅니다.
23/05/01 23:19
그런의미에서 정말 200석을 받는다면 반대로 탄핵시도를 안할수 없겠죠.
지지자들이 탄핵하라고 그 의석을 줬는데 안하면 민주당의 앞날도 암울하죠
23/05/01 23:00
이건 태영호가 자기가 오해한 걸로 만들고 모가지 일건데
과장이라고 하던데 과장이건 뭐건 탄핵감인 사건이라 실제 박근혜 당무개입 실형이죠? 윤석열 본인이 잡아넣었으니 알겁니다
23/05/01 23:34
(수정됨) 내년 총선이 결과적으로는 남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3년을 좌우하겠죠.
국민의 힘이 이기면 뭐 윤석열 하고싶은거 다해가 되고 지금 정도면 윤석열 하고싶은거 적당히 해(지금같은) 정도가 되고 민주당이 개헌선 넘어가면 윤석열 당장끌어내가 되겠죠
23/05/02 00:13
과잉충성일까요 아님 뭐 넌지시 지시가 있었을까요
평범한 직장에 평범하게 살다보니 정책 영향 잘 안받아서 항상 그래 그런가보다 했는데 이번처럼 앞이 깜깜한 정부는 처음이군요
23/05/02 00:26
요즘 돌아가는 거 보니까 각종 시사, 뉴스 프로그램들 메인 간판들이 일제히 하차(당하)하는 것 같은데
너무 한 번에 여럿이 바뀌니까 좀 대단합니다?
23/05/02 00:56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할 때 그에 해당하는 카운터펀치를 MBC측에서 날려줘야 할 텐데 말이에요. 박근혜 정부 때는 그게 딱딱 설계대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쩔지... 제발 MBC든 누구든 힘내줘...!
23/05/02 01:40
어지간하면 변희재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저쪽의 프로세스, 그러니까 인과관계라고 해야하나 그걸 제대로 파악하고 썰로 풀어낼만한 사람이 변희재밖에 없어요. 애초에 저런 상황을 이해하려고도 이해하고 싶어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라 저런 말도 안되는 흔히 극'보수'라 참칭하는 사람들의 프로세스를 설명해줄 수 있는 사람이 변희재밖에 없네요 바로 며칠전 방송에서도 태영호는 청와대오더일거라고 예측했는데 이게 맞아서 더 괴롭네요
23/05/02 09:04
그런의미로 변희재씨도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는 것 같더군요. 민주당 쪽 평론은 자신없다는 뉴앙스의 말을 하더군요. 요즘 그분의 평론을 들으면 확실히 사고의 흐름이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23/05/02 09:18
'변희재' 라는 이름 세글자가 메시지를 어떻게 흐릴 수 있는지 예상이 되다보니까
언급하기는 싫은데 또 너무 딱 떨어지게 설명을 해주다보니까.. 고장난 시계라고 하기에는 맞춘게 너무 많아요 ;; 괴롭다는 말에 십분 동의합니다 크크크
23/05/02 10:09
그런 의미로 개인적으로 요즘 이언주 발언도 흥미롭게(?) 듣고 있습니다
내가 알던 그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현 대통령과 국힘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더라고요
23/05/02 13:14
원래 정치인 물 좀 먹으려는 사람들은 다 우리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말도 안되는 사고 난 걸 쉴드 쳐야 되니깐 헛소리를 하는 거죠...
23/05/02 15:22
좀 우습게 보이는 캐릭터인 변희재도 서울대 출신입니다.
하필 진중권과 같은 학과고요. TV에 나와서 개소리 하는 많은 정치인 또는 지망생이 나름 변호사 이상 가는 커리어 들이에요.
23/05/02 08:35
쿠테타 군이 기동(최소 기계화보병 장갑차) 정도를 기동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 체제에서 빛의 속도로 정보다 전파되고 쿠테타군 소속의 말단 병사들까지 일정정도 동의가 되어야 하는데. 쿠테타 모의를 실행에 옮기다 예하 일부 부내의 하극상이라도 일어나 사상자라도 나오고 쿠테타 실패하면 진짜 군형법상 사형 집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05/02 10:24
서울 외곽에 있는 기계화부대가 합심해서 야간에 용산에 있는 국방부 등 주요부처와 국회와 주요방송국을 전광석화로 장악해야 하는데
심야시간이라도 SNS로 군부대의 이상 행동이 전파되면, 서울 외곽에서 근처 시민들 차량으로 저지되지 싶은데요.
23/05/02 10:50
그건 둘째치고 일단 기계화부대가 제대로 움직이기나 할지조차 의문이기도 합니다.
장군들이야 어떻게 섭외한다고 해도 그아래 영관급부터 말안듣기 시작할가능성이 높죠. 여기서 쿠테타 엎으면 자기가 영웅이 되는데 말이죠. 가뜩이나 여러문제로 군내에서 이번정부에대한 지지가 낮기도 하고요
23/05/02 11:06
우리나라는 특히 역사적 맥락이 있어서
군부에 의한 정부 전복 쿠테타도 어렵거니와 친위쿠테타는 더더욱이 어렵죠. 솔직히 고도로 정보화된 우리사회에서 쿠테타 시도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SNS에 퍼지는 순간 아무리 심야라도 올빼미족들 차 한대씩만 끌고 나와도 바로 길 막혀서 꼼짝도 못해요. 기동 저지 되는 순간 탈영병 나오기 시작하고 예하부대 대대장 중대장급 하나만 배신해도 쿠테타군에게는 악몽이 되는거죠.
23/05/02 09:35
크크 태영호 요즘 지역구민 만난다는 플랭카드도 붙이고 공천에 목 매는 것 같더니만..그런데 말이죠. 제 기억이 맞다면 강남갑은 거의 다 전략공천했던 걸로 알고 있었어서 '저런다고 공천 못 받을 텐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3/05/02 10:04
이전 SNS사건은
전장의 장수가 본인의 실책을 부하에게 뒤집어 씌워서 참수를 한거죠.. 당연히 부하 장수들이 목 날라가기 전에 런할 기회만 보다가 장수 팔 한쪽 잘라서 들고 튄거죠. 태영호 정치 생명은 끝이죠.. 제정신 박힌 사람이라면 저 밑에 누가 일하러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김태효 측근이라고 안보실로 들어가는 자살 행위와 태영호의원실 취직하는 자살행위와 어느쪽이 더 위험할까요?
23/05/02 10:14
이번 정권 핵심들이 참 이해가 안되는게
이태원 참사 때 행안부 장관이 사퇴 안하겠다고 버티는거나 태영호 의원이 보좌관에게 책임전가하는 거나 조직의 수장은 무한책임이라는 말을 참 이해못하는 것 같아요.
23/05/02 11:23
탄핵 얘기까지 나오니까 바로 대응 나오네요. 녹취록까지 날리면 하는군요.
이진복, 태영호 녹취록에 "공천 줄 위치 아냐, 논의 안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77217?sid=100
23/05/02 12:37
원론적으로 보자면, 태영호 의원이 없는 말을 지어내거나 과장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 경우라면, 어차피 외부에 퍼뜨릴 것도 아니고 자기 직원들 굴리는 동기로 사용한 이야기니까, 좀 구라를 섞어도 문제 될 줄 몰랐겠죠.
23/05/02 13:02
네 그럴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대통령실 스타일 상 “감히 내 이름을 팔아?” 라면서 세게 징계할 가능성이높고 물징계로 끝나면 태영호의원말도 일리가 있어보입니다
23/05/02 12:04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502/119099763/2
김기현, “(대통령실에서) 당무 개입을 안 했는데 했다고 하면 어떡하느냐” 안했다고 하면 안한거죠!
23/05/02 17:31
강남에 북한사람보다는 8학군 출신 검사출신이
더 나을테니 태영호는 강남에서 아웃이고 잘해야 수도권공천 아니면 공천탈락이나 험지로 보내 정치생명 끝나게 하겠죠
23/05/03 00:48
공천 개입과 탄핵 이야기는 차치하고, 태영호가 국회의원이 된 거 자체가 참 안타깝죠. 지금까지의 행보만 봐도 그렇고 공직에 있을 수준이 아닌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