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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5/05 15:16:03
Name valewalker
Link #1 https://n.news.naver.com/article/658/0000040153
Subject [정치] 다음주부터 시행되는 정당 현수막 규제
https://n.news.naver.com/article/658/0000040153
"내주부터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정당 현수막 못 건다"

올해 초부터 각 정당들이 별 영양가 있지도 않은 메세지를 담은 현수막으로 길거리를 도배하면서 싸우는걸 많이 보셨을겁니다.

작년12월에 국회에서 정당 명의 현수막을 선거철이 아닌 시기에도 신고없이 게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버렸기 때문인데요.

도시 공해가 따로 없을 정도로 길거리 미관을 손상시키는 점도 있고 행인들이 줄에 걸려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가 잇다르자 부랴부랴 행안부에서 새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주된 내용은
1.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현수막 설치금지
2.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이 땅에서 2m 이상 떨어지게 설치해야함.
3. 가로등 하나당 2개까지만 설치가능


정말 꼴보기싫었었는데 다음주부터는 좀 나아지길 빕니다. 규정 어긴 현수막들 보이면 지자체에 열심히 민원넣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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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카엘
23/05/05 15:24
수정 아이콘
전면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꼴보기 싫은.
valewalker
23/05/05 15:26
수정 아이콘
횡단보도 사이에 두고 양정당이 카톡메세지 보내듯 줄줄히 현수막 거는거 보면 코메디가 따로 없습니다
미카엘
23/05/05 15:27
수정 아이콘
이거 좋아하는 국민이 있나요. 피로감 너무 심해요..
이정재
23/05/05 15:50
수정 아이콘
저거 만드는분들은 좋아할듯...
그럴수도있어
23/05/05 17:28
수정 아이콘
정작 장당들도 자금과 피로감때문에 하고싶지 않은데 나만 그만둘 수 없어서 계속하고 있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런 정책이 나왔다고 하네요.
이정재
23/05/05 17:31
수정 아이콘
그분들이야 돈드니 싫어하겠죠
현수막장사하는분들이 좋아할거구요
23/05/05 16:58
수정 아이콘
동감입니다
마리오30년
23/05/05 15:29
수정 아이콘
어휴...다행히 아무 의미없는 쓰레기 생산을 줄여서 환경보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네요
뜨거운눈물
23/05/05 15:34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나 국힘이다 둘 다 유치하더군요
두 정당 상대당 색상으로 메시지 쓰고 아주 유치해서
진짜 낭비입니다.
valewalker
23/05/05 15:37
수정 아이콘
공약 이행하거나 지역이슈 해결하는 정책 홍보할때나 가끔 썻으면 좋겠습니다.
다람쥐룰루
23/05/05 15:37
수정 아이콘
현수막으로 싸우는거 보기싫었죠
저희동네는 웬지모르게 우리공화당이 현수막을 좀 많이거는편이라서 보기 좀 그렇더라구요
Rorschach
23/05/05 15:37
수정 아이콘
그냥 아예 싹 다 치웠으면... 정치 현수막 말고 현수막 자체를 전부다요. 현수막 설치가능 구조물들 간혹 있는데 거기만 설치되게 하고요.
로드바이크
23/05/06 10:58
수정 아이콘
동감입니다.
23/05/05 15:41
수정 아이콘
역대급 성과
23/05/05 23:30
수정 아이콘
역대급 성과...!
초현실
23/05/05 15:50
수정 아이콘
제발 전면적으로 금지했으면 진짜 노이즈 너무 심해요
First love again
23/05/05 15:58
수정 아이콘
선거철도 아닌데 웬 정치 플래카드들이 여기저기 걸려있나 했더니..
23/05/05 16:09
수정 아이콘
모처럼 반가운 소리네요
타시터스킬고어
23/05/05 16:11
수정 아이콘
싹다 치웠으면 좋겠네요. 진짜 싫음.
김재규열사
23/05/05 16:12
수정 아이콘
자유주의자 답네요
23/05/05 16:13
수정 아이콘
힙합 디스전은 라임이라도 있지 이건 뭔가 싶긴 했죠.
잊혀진영혼
23/05/05 16:20
수정 아이콘
정당 현수막도 현수막인데 저희 지역은 진짜 어용 관변단체 현수막 좀 적당히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이슈만 생기면 평소에 듣도 보지도 못한 어용단체들 우르르 현수막 걸어서 여론몰이하는거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외국어의 달인
23/05/05 16:31
수정 아이콘
내용도 그렇지만 운전시야를 가리는 현수막이 짜증을 유발하죠.
레드빠돌이
23/05/05 16:42
수정 아이콘
솔직히 쿠팡광고가 훨씬 나은 수준이였죠
쿠팡은 닫기 버튼이라도 있지...
23/05/05 16:47
수정 아이콘
메모장처럼 쓰는것도 꼴보기 싫은데
뭔 누더기마냥 여기저기 다 붙여 놨으니 크크크크
내가뭐랬
23/05/05 17:26
수정 아이콘
하지 말라니까 그걸또 반만 풀었네요 크
탕수육
23/05/05 17:36
수정 아이콘
진짜 잘한일. 시야 가리는거 너무 힘들었습니다.
23/05/05 17:43
수정 아이콘
아니 댓글 코멘트로 싸우는거처럼 위에 한 정당 정책 까는 현수막 달아놓고 밑에 또 다른 정당 현수막은 니네 때는 그랬다! 이런 식으로 무슨 오프라인 댓글 대회 하는거처럼 너무 영양가 없고 쓰레기 현수막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바뀌던데 진정한 승자는 현수막 제작 업체인듯...
눈쌀 찌푸려지는 현수막들이 너무 많고 정당 현수막 말고 일반 광고현수막이나 관원 모집(동아리) 이런 현수막들은 안 보이던데....
이게 국회의원들이 돈 더주고 그 자리를 더 차지해서 없어진 건지 항상 정당 현수막들만 걸려있으니 보기 불편하더군요.
Liberalist
23/05/05 18:30
수정 아이콘
현수막 업체에게는 악재겠지만, 외관상 매우 꼴보기 싫기는 했었습니다 크크크
valewalker
23/05/05 18:42
수정 아이콘
본문에는 빠뜨렸는데 추가하자면 기사에서는 [설치 방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정당이나 설치업체에 시정을 요구한 후 미이행하면 철거할 수 있는데, 긴박한 상황이라면 지자체가 직접 철거할 수 있다.]
라고 적혀있고

사실상 가장 믿을만한건 지자체같은데 지자체도 정당들과 여러 이해관계가 있다보니 철거작업에 소극적이지 않을까 걱정도 듭니다.
코우사카 호노카
23/05/05 18:52
수정 아이콘
선거철 아니면 그냥 싹다금지시켰으면 하네요
꿀꽈배기
23/05/05 19:30
수정 아이콘
선거도 없는데 애들 장난수준의 치고받는 현수막 좀 막았으면 좋겠네요.
SG워너비
23/05/05 19:51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 떨어진 사람들이 겁나 걸어대니 현직들도 가만히 있긴 힘들었는지 맞대응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겁나 꼴보기 싫어요
valewalker
23/05/05 19:59
수정 아이콘
누가 먼저 시작하고 누가 맞대응했는지 순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치고받고 싸우는 현수막 보면 여없이 이 동네 국회의원이랑 반대쪽 당협위원장 사진 이름이 떡하니 박제돼있긴 했습니다 크크크
얼씨구3
23/05/05 19:56
수정 아이콘
시청쪽 와 보시면 와!!! 이런 쓰레기도 없습니다.

모두 금지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뉴럴클라우드
23/05/05 20:02
수정 아이콘
추석 설날 명절 잘보내라는거 외엔 다 금지했으면 싶네요.
안경벗은 유재석
23/05/06 02:56
수정 아이콘
전 이것도 싫어요. 애초에 인사가 목적이 아니라 자기얼굴 알리는게 목적 이니까요.
현수막으로 명절인사 할꺼면 그돈으로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조용히 떡이나 돌리던지.
하루사리
23/05/05 20:45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 놈들 하는것도 없는데 현수막만 쳐붙여요. 할튼
말다했죠
23/05/05 22:16
수정 아이콘
불법현수막 철거하다 재물손괴로 약식받은 공무원 있지 않나요 흠..
23/05/05 23:13
수정 아이콘
그냥 우리동네 이런사업 물어왔어요! 자랑정도나 할것이지 서로 추하게 키배뜨는수준으로 현수막 걸고 별로긴했어요.
23/05/05 23:27
수정 아이콘
저도 그냥 기존 현수막과 동일하게 허가받도록 하는게 좋다고 봐요.
징버거
23/05/06 09:02
수정 아이콘
어이가없죠. 일반 현수막은 불법이라고 못달게하면서 정치현수막은 주렁주렁 쳐달아놓음..
23/05/06 09:17
수정 아이콘
진짜 멘트 하나하나가 인터넷에서 키배 뜨는 수준이라서...
정말 쓰레기같더군요.
23/05/06 09:24
수정 아이콘
저도 현수막 만드는 업체가 국회의원이랑 뭐 커넥션 있나 싶을 정도...
잘 되었네요.
코러스
23/05/06 11:03
수정 아이콘
다른 현수막과 같이 지정된 위치에만 게시해야죠.
정치인들 홍보보다 더 유익한 정보도 규제를 받는데.
호러아니
23/05/06 16:57
수정 아이콘
전부 금지시켜야죠. 지들 홍보말고는 쓰지도 않으니 상관 없지만 혹시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라고 주장한다면 법으로 명시해서 공중파 지역방송 방송시간 할애를 명문화 시키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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