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수의 면제 시효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https://pgrer.net/freedom/98414)

  위의 링크는 대략 한달쯤 전에 pgr에 올라왔던 글인데, 간단히 글을 요약하자면 사형수의 형의 시효(30년)가 다가오고 있어 형법 77조([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에 따라 사형수의 형을 면제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글이었습니다.

  현행 형법 법조문상으로는 확실히 30년이 지나면 형의 시효에 따라 집행을 면제해야 하고, 이 점에 있어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사형을 집행하거나 사형수를 풀어주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 현재 입법예고중입니다.

  기존 집행시효의 경우 법적 쟁점이 얽혀 있어서, 사형수의 집행대기를 구금으로 볼 수 있느냐 또는 볼 수 없느냐가 문제가 되었는데, 이번 개정법률안은 간단하게 형법 77조, 78조, 그리고 80조에서 사형을 삭제하는 것으로 (= 형의 시효에서 사형을 예외로 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해결하였습니다.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이고, 특별히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될 대상이거나 또는 여야가 대립할 만한 법안이 아니므로 최속으로 입법된다고 가정했을 때 5월 23일부터 대략 90일 정도면 법안 공포가 가능하고, 공포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고 부칙에 적혀 있으므로, 현재 문제가 되는 1993년 11월에 사형 선고를 받은 원모 씨의 시효가 완성되는 11월 전에는 사형의 집행시효가 삭제되는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어 사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일은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소급입법의 문제가 있겠지만, 공소시효의 개정의 경우 부진정소급입법(즉, 이미 완료된 사안에 대해 소급입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소급입법하는 경우)임을 전제로 유효하다는 판결이 있었으니, 형의 시효에 대해서도 비슷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어디까지나 가능성이니 실제로는 원모 씨 등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려봐야 확실해지겠지만요.

  사형수의 집행시효에 대해서 최초로 보도된 것이 3월 23일이고, 입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기간에 들어간 것이 4월 13일이었으니 미리 관련법안 개정을 준비해두고 있었거나 또는 의례적으로 빠른 입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법적 검토나 신뢰보호의 원칙 등 권리보호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제가 사형수라면 억울해서 미치고 팔딱 뛸 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래도 일개 시민 1인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바람직한 방향성이 아닐까 하네요. 링크는 입법예고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