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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0 22:08
(수정됨) 빚은 뭐 이전정부가 다 올렸다고 할거라서요
뭐 국제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느정도 의무를 지게 될건 맞지만...(호구잡을려고 어와둥둥 띄우는거 같지만...)
23/09/10 22:24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0637 독일 사민당 정권이 감세카드 꺼냈긴햇는데 심각한 모양이긴해요.
23/09/10 22:35
감세가 문제이긴 한데 그것보다 독일도 점점 사회복지 때문에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저소득층 대상으로 지급되는 시민 수당(Bürgergeld)를 12% 올리기로 했는데 이게 현재 502유로이고 오르면 563유로가 됩니다. 거기에 이 수혜대상자들은 보통 주택수당(Wohngeld) 600유로도 같이 받는데 이럴 경우, 현재 기준으로 이 사람들이 받는 금액은 일을 하지 않고도 한 달에 최소 1,102유로가 됩니다. 그런데 세전(Brutto) 월 소득이 2,000유로이고 세금 공제 후 받는 순소득이 1,460유로인 사람이 월세 600유로를 내면 한 달 생활비로 860유로밖에 남지 않습니다. 거기에 일 하는 사람은 교통비도 들고 다른 비용도 발생하는데 집에만 있는 사람이 저 정도면 일을 하는게 무슨 의미인가 싶은거죠.
23/09/10 22:30
독일은 욕을 먹건 어쨌건 우크라이나 밀어줘야죠
애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과거 독일의 친러정책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는 지라...
23/09/10 22:28
다른 부분의 글들이야 주관이나 입장차이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상관 없지만 본문의 주가조작과 부동산 투기 건은 사실이 아님에도 돈을 벌었다고 전제하시는 군요.
도이치 관련 주가조작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정부 둘 다, 그리고 당시 금감원과 경찰까지 동원돼서 탈탈 털었던 건입니다. 심지어 지난 정권에선 기소조차도 못 했었고요, 저게 사실이라면 윤석열은 정치를 시작도 못 하고 그냥 끝났어야할 일이고요. 이 얘기는 PGR서도 수도 없이 반복했는데 또 쓰게 되네요. 그리고 부동산투기라.... 양평 얘기신 거 같은데 IC가 아닌 지역의 땅이 얼마나 올랐는 지, 그리고 김건희 일가가 보유한 토지의 대부분이 정책 변경과 정권과 관계없이 한참 전부터 갖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정작 정책 변경 직전에 땅을 매입한 인사들은 따로 있었다는 점에서 이 역시 말이 안 된다고 보구요. 무엇보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검찰총장을 할 때든 대선을 나갈 때든 재산 내역을 다 공개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엔 왜 그런 부동산투기 의혹을 제기조차 안 했습니까? 말씀처럼 투기라면 당시 LH 사태나 대장동사건 따위는 바로 맞불로 묻어버렸을 텐데요. 아시다시피 저는 반민주당 성향이고 그에 관한 뉴스들을 주로 쓰곤 합니다. 현재 이재명이 대장동, 백현동 등의 사건에 매우 밀접하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명보고 대장동 이익을 모두 수산업종사자들에게 기부해라 라는 식의 발언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서 심지어 여러 정권에서 교차검증까지 된 사실이 아닌 사건들을 가지고 사실이라고 전제한 후에 사재를 털어서 해라라는 식의 발언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3/09/11 09:49
제가 뭘 잘못알고 있나 좀 인지 부조화가 오는 댓글이네요.
올 2월 1심 판결문에서 김건희여사 실명이 37번 적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담 정도에 따라서 죄의 경중은 달라 질 수 있겠습니다만, 전주로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는거 아니었습니까? 다 아실만한 분이 전 정권때 기소를 못한 것만 봐도 죄가 없다 라고 하시는건 좀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23/09/10 22:33
(수정됨) R&D예산 줄인건 백번 잘못한게 맞는데 한전공대는 더 맞아야죠(이정도 맞은거면 정말 싸게 맞은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문재인정부-이낙연 실정에다가 본인들이 잘못해서 삭감된건데요. 진짜 제대로 대학 만들고 싶었으면 이렇게 졸속으로 개교했으면 안 되는거죠. 본인 임기 내에 치적으로 하려고 해서 그렇지.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원하는것도 나쁘게 안 봅니다. 말씀하신대로 R&D 예산 깎아서 저기 지원한다고 보면 나쁜거지만, 그렇게 보면 뭐든 나쁘게 볼 수 있어서 따로따로 봐야죠.
23/09/10 23:40
이건 그냥 비아냥이신거 같은데요.
이런 방식으로 따지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이 과가 되니까요. R&D 예산 깎은걸로 다른 예산 증액이 모두 잘못되었다는 논리를 펼칠 수 있죠. 따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3/09/11 01:34
해당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고
밥먹고 디저트 위장 따로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비아냥은 맞고요 본문에 대한 의견은 아래 따로 쓰긴 했는데 필요할때 예산 쓰는건 좋은데 정말 중요한 예산에 투자 안하고 논란거리를 만든다는 생각입니다
23/09/10 22:36
사람마음이 간사한게 전쟁 초반에는 푸틴나쁜놈 우크라이나가 무조건 이겨야됨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왠지 우크라이나가 찡찡대며 해줘!더줘! 식으로 당연한듯이 요구하는듯한 느낌이 들어서 니들도 이제는 포기할건 포기해라는 입장으로 바꼈어요.
23/09/10 23:01
(수정됨) 한국의 미래를 팔아서 남의 나라 좋은 일만 하네요.
R&D 예산은 4조원을 감축하더니. 남의 나라엔 3조원 이상을 퍼줘요? 이게 납득이 됩니까? 우리 예산이 멀쩡한 상태면 어려운 외국 지원을 그거대로 평가를 하겠는데. 부자 감세해서 엄청난 적자 재정으로 엉망진창을 만들어놓고. 수습 안 되니까 나라 미래를 담당할 R&D부터 대책없이 칼질하고. 그 감축한 4조를 생판 남의 나라에 3조나 퍼주네요. 진짜 윤석열은 뭔 생각으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23/09/10 23:07
대출받은 집의 가장(윤석열)이 입시 앞둔 아들(과학기술) 등록금 빼다가 동호회에서 폼 잡는건가...
근데 쓸 곳 있으몀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곳이라면요 국가 미래 과학이라던가 알앤디라던가 등등
23/09/10 23:09
우크라지원은 이해범위로 볼수있는데 우크라이나가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러시아로부터 전쟁을 당하는 입장이라 북한지원보단 낫다고 생각하고요
23/09/10 23:16
지원할수 있죠. 다만 한국 상황이 좋지 않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R&D예산을 깍은 만큼 지원하는게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북한 얘기는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북한이라는 단어가 본문에 있나요?
23/09/10 23:3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182503?sid=101
[올해 세수펑크 60조 안팎…기재부 "내년엔 30조 더 걷힌다"] 2023.09.1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811100?sid=101 [올해 세수 펑크 60조 안팎 전망…'3년 연속 10%대 오차율'] 2023.09.1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06728?sid=101 [돌발 상황 없는데 '세수 오차' 60조… 나라 살림 추계 이래도 되나] 2023.09.10.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큰 회의가서 대놓고 큰 돈 지원하겠다고 할 이유가 있나 싶긴하죠. 미국은 엄청 좋아라하긴 했겠지만...
23/09/10 23:37
우크라 지원을 반대하는건 공감이 별로 안가네요. 자유진영에서 참여하는 일에 민주주의 국가로서 참여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조단위 지원도 아닐거고, 이번 사태로 무기수출과 관해서 반사이익을 얻은 부분이 없는 것도 아니구요. 또 우리는 6.25때 우방들의 지원을 받은 경험도 있으니까요. R&D 삭감은 물론 반대입니다만.
23/09/10 23:42
(수정됨) 지겨운 얘기긴 하지만, 우크라는 6.25때 우방이 아니라 소비에트 연방이었죠. 그리고 전쟁 무기를 팔기 보다는 대한민국이 발전된 과학으로 최첨단 제품을 팔면 더 좋겠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파는 무기의 원천은 러시아죠.
23/09/11 00:50
우크라가 소련 소속이었다는 것 보다 현재 친서방으로 푸틴의 침략을 받은 상황인게 더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미국과 유럽이 원조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우리도 돕는게 외교적으로도 이득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첨단무기는 상황이 되면 파는게 이득이죠. 가뜩이나 북한때문에 군비도 많이 드는데, 대량생산으로 단가 낮추는데도 도움이 될테고요.
23/09/11 02:15
전쟁전에 우리나라에 도움 되는 나라가 어딘지 생각해 보면 중립을 지켰어야죠. 이득으로 따지자면 빈손으로 철수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를 보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23/09/11 03:40
미국이 두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대놓고 중립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였죠. eu도 마찬가지고요. 러시아에 대한 호감 이미지가 컸어서 그랬지, 우리나라 수출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우러전 이전에도 2%가 안 됩니다. 반면 미국은 가면 갈수록 비중이 커지고 있고요. 심지어 미국은 압도적인 무역 흑자국이죠. 중국이 적자국으로 돌아서면서 거기서 나온 적자폭 상쇄시켜 주는 게 미국입니다. 이득으로 따져도 누구 눈치를 봐야할지는 뻔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유진영 중에서는 비교적 중립 스탠스에 가깝습니다. 물론 이건 북한 때문도 있습니다만, 자꾸 러시아가 북한 상대로 선을 넘는 게 보이는 이상 우리도 비례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죠. 저런 비군사적 지원이야 우리나라 체급이 올라온 이상 어쩔 수 없이 강요받는 면도 있고요. 당장 일본만 해도 이미 2조를 지원했고, 앞으로 7조를 더 지원할 예정이거든요.
23/09/11 01:00
(수정됨) 2024년 :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무상 개발 협력,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지원 등 3억 달러 추가 지원
2025년 이후 : 20억 달러 이상 중장기 지원 패키지 마련 위 내용이 대통령이 직접 밝힌 구상이고, 25년 이후에 몇년에 걸쳐서 20억달러를 쓴다는건지는 추후 발표를 지켜보긴 해야겠죠. 당연히 현물/현금보단 협력지원사업 등이겠지만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게 직접적인 수입이 많이 필요하다거나 인접국가도 아닌것에 비하면 쉽게 납득할만한 규모는 아니긴 합니다. 어차피 우리나라의 뜻대로 결정할 수 없는거긴 해서 미국의 입김이 강력하게 작용했다고 보긴 해야할테구요. https://www.upinews.kr/newsView/upi202302220062 [우크라이나 전쟁 1년] GDP 대비 최대 우크라이나 지원국은? - 2023-02-22 <국가별 지원 총액> - 재정 지원 / 군수 지원 / 인도적 지원 1위 731억8천만€(101조5천억원)를 지원한 미국 2위 영국(83억700만€), 3위 독일(61억5100만€), 4위 캐나다(40억1700만€), 5위 폴란드(35억5900만€), 6위 프랑스(16억7500만€), 7위 네덜란드(14억1900만€), 8위 노르웨이(13억3800만€), 9위 일본(10억5200만€), 10위 이탈리아(10억2300만€) 한편 킬 연구소의 우크라이나 지원 추적기에 따르면, 지원 총액 기준으로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일본이 10위권 안에 포진했다. [이에 비해 한국은 9900만€(1373억6천만원)를 지원해 27위를 기록했다.]
23/09/11 03:20
일본이 기존에 2조 정도 지원했고, 앞으로 7조 지원한다는 거 보면 우리나라도 딱 체급에 비례해서 지원하는 거 같습니다. 결국 선진국 타이틀 탄 이상 국제적인 책임에서 벗어나긴 힘든지라 이건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죠.
23/09/11 00:54
R&D는 왜 깎으셨습니까…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네요…
우크라이나한테 지원하는거 자체는 뭐 지원했구나 싶긴 한데 그 전 행보때문에 좀 빛이 바래는 듯합니다
23/09/11 15:33
우크라이나 지원 하는거 자체로 욕하는게 아니니까요.
효율적으로 예산 운용하고, 국정운영 잘 하면서 국제 사회이바지 하는걸 누가 뭐라고 합니까..
23/09/11 15:34
이념이 그렇게나 중요해서 소비에트연방 가입이력이 있는 우크라이나에는 왜 저 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누구처럼 우크라이나가 6.25때 우리나라를 도와줬다고 착각하는건 아니겠죠?
23/09/13 10:44
뭐 그렇게 따지면 6.25 참전국들은 자기들 전쟁에서 한국 도움받아서 도와준건 아니긴 하니까요. 엄밀히 말하면 서방 선진국 입장에서 한국은 제국주의 일본 밑에서 2차대전 일으킨 전범국 이력에 가까운데 왜 저 난리냐 하는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1세계 선진국으로 재도약한 한국처럼, 지금 우크라이나 도와서 미래의 제1세계 동맹을 얻는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23/09/13 12:16
식민지 정부를.계승한 나라면 그럴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독립한 식민국가들이 그렇듯이 식민지시절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있고 un에 가입할때 그부분을 다들 인정받고 가입합니다. 식민지시절을 언급하는 자체가 무례하고 양심없는거고 소비에트연방은 식민지가 아니죠 마치 택사스가 미 연방의 식민지라고 말하는 느낌이네요
23/09/13 19:33
소련치하 우크라이나도 대기근 등으로 핍박받았고 프라하의 봄 등을 생각하면 일방적으로 지배받았다고 보는게 보통의 시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소련을 계승했다고 보는거나 한국이 식민지 일제 정부를 계승했다고 보는거나 일반적인 제 3자의 시각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만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비련의 주인공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어떻게 설득이 안되지만...
23/09/13 23:01
(수정됨) 한국이 식민지정부를 계승했다고 생각하시면 더이상 대화가 진행이 안되긴 하겠네요 우리나라 주류 보수도 건국절을 일반적으로 지지하지 식민지정부계승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우크라이나 본인들의 역사인식이 중요하겠죠 소비에트 가입은 소련의 확장주의적 행보에 의해 억지로 가입당한거라는게 일반적인 우크라이나인들의 인식인지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에 속했던 우크라이나 정부를.공식적으로 부정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23/09/13 23:59
뭐 다람쥐님은 억지냐 아니냐가 중요하겠지만 세상은 다람쥐님 한 개인의 생각에 관심이 없지 않을까 합니다. 역사적으로 자연스럽게 편입되었더라도 내부적으로 공산주의 독재 및 학살에 회의감을 느끼고 나오려 했지만 억압적인 환경에서 나오지 못 하다가 이제서야 독립적으로 홀로서기 하려는 나라를 굳이 소련 계승 운운하면서 폄하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래봤자 소련 전범국 출신이다 라고 해석하려 하면, 2차대전 당시 징용당한 한국인들 역시 같은 방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어느쪽으로 해석하던 개인 자유지만 앞뒤 일관된 해석을 적용하는게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나만이 세상에서 핍박받은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건 개인 자유지만...
23/09/14 00:07
2차대전 당시에 일본군에 편입된 한국인들이야 당시에 일본군과 같은 대우를 받았지만 당연히 대한민국의 독립과 정부수립 이후에 희생자가 됐죠
소련에 가입했던 우크라이나는 직전 정권까지만 해도 전승절을 러시아와 공유했었는데 소련군 징용 희생자로 이번 우크라이나 정권에서 바꿨다는 얘기는 못들었거든요? 핍박을 받니 안받니 하는 감정적인 부분은 파워크런치님의 주관적인 견해로 이해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정부와 헌법이 규정하는 조선총독부와 우크라이나가 규정하는 소비에트 공산당이 일치하지는 않네요
23/09/14 05:53
아 제가 몰랐네요 반민특위가 정말 잘 작동해서 모든 친일파들이 전부 희생자가 되고 청산이 잘 이루어졌군요 다람쥐님 말대로라면... 제가 배웠던 역사와 다람쥐님이 알고있는 역사관이 전혀 달라서 이부분은 전혀 모르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홀로도모르 같은 사례들에 대해 소비에트 공산당에 대해 가진 관점이 일제치하 한국인들이 일본정부에 가진 감정과 얼마나 다른지도 잘 모르겠고요(뭐 근데 실제로 많은 평범한 일제치하 한국인들은 그냥 체제 순응하며 살다가 독립된 이후부터 핍박받은 민중의 스탠스로 돌아섰다는 자료들도 있으니 실제로도 비슷할지도 모르겠지만요)
23/09/14 07:05
(수정됨) 당연히 끌려간 징용 징병 피해자 말한거죠 슬쩍 친일파가 숟가락을 얹으시려고 하면 곤란라죠 제가 뭐 예외조항 없도록 수십문장짜리 글을 썼어야 했나요? 우크라이나에서 소비에트 시절을 부정하는지가 중요하다니까요
일제시대때 한국인들은 순응하며 잘 살았다는 주장은 좀 신선하네요 저는 어디서도 그런걸 배워본적이 없는데말이죠
23/09/14 20:55
다람쥐룰루 님// 본인한테는 중요하겠지만 외부인한테는 중요하지 않겠죠. 솔직히 625때 한국 돕던 나라들 입장에서 한국이 피해자로 보였을지, 아니면 그냥 범죄조직 말단 조직원들이 우리는 강제로 끌려갔어요 선량한 피해자에요 하는걸로 보일지 말이죠. 외부에서 우크라이나 보는 시각처럼 말입니다. 저는 본인한테만 중요한 이야기에는 관심 없고요. 다만 아프리카 소년병 살인자들이나 마약카르텔 말단 살인자 아이들이 우리는 조직에 저항할 수 없었던 피해자에요 할 때, 아이들을 구해줄지 아니면 그래도 살인자니 알아서 조직에서 죽으라 냅둘지 고민한다면 갱생시키는게 옳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게 미국이 625 이후 한국에 해준 일이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해주려는 일이겠지요
23/09/15 08:32
(수정됨) 파워크런치 님//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대한 개인정인 의견으로 받겠습니다 모든 문장을 다 반박해야하는데 애초에 주제가 우리나라가 아니었죠
처음으로 돌아가서 홍범도 장군에 비해 우크라이나도 소련에 가입했으니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의견차이가.없어보이네요 우크라이나도 나름대로 억울하게 가입했다고 하니 우크라이나를 굳이 지원할거라면 홍장군님도 우대해드리면 죄겠죠 가입 자체만 보면 우크라이나도 지리적인 영향으로 어쩔수 없었던 면은 인정할수밖에 없으니까요(러시아와 워낙 붙어있으니)
23/09/15 08:43
다람쥐룰루 님// 홍범도 장군 얘기는 뜬금없이 뭔소린지 전혀 모르겠고 (최근에 이게 이슈가 되는건 알고 있는데 본인만의 가상의 대화상대를 두고 말하고 계신건가요...? 전 이쪽 이슈는 얘기 꺼낸적도 없고 큰 관심도 없어서), 그냥 본인같은 분이 625때 참전을 결정하는 입장이었다면 지금쯤 우리 모두 김씨일가 떠받들기나 하고 살고 있을 것이니 그런 점 생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대의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가득찬 것은 맞지만, 그리고 625 역시 순수하게 대의만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로 한국이 이토록 발전할 수 있었고 이에 고마움을 느껴야 하듯 지금의 우크라 역시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절 도움을 받아 크게 성공했으니 어느정도 국제사회에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고 우리도 도움을 건네주겠다는 행동이 고까우신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요
23/09/15 08:52
파워크런치 님// 제 원 댓글을 보시면 윤석열이 우크라이나는 왜 공산당 가입이력이 있는데 우대해주냐 잖아요 그럼 반대에 있는건 뭘까요? 남들 다 알아듣는걸
그리고 김씨일가는 무슨 헛소린지 모르겠고 한국이 발전한게 6.25덕분이라는건 듣도보도 못한 신박한 소리네요 전혀 대화가 안되는데 이만 하겠습니다. 제 원댓글 다시 읽어보시고 최근 홍범도장군 관련 뉴스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3/09/17 08:30
다람쥐룰루 님// 아... 최근에 정신과 상담이 많이 발달했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프신 곳 잘 치료하시길 바라고, 치료 다 끝나시고 대화다운 대화가 가능하면 그때 이야기를 하던 말던 하는게 낫겠네요. 마음의 병 오래 묵혀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23/09/12 13:01
R&D 삭감은 상당히 유감스럽지만 우크라이나 지원은 어쩔수 없다 봅니다. 부자들 세금 복지에 이용하는 것처럼 선진국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상 우리도 국제사회에 지불해야 하는 몫이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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