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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21 15:43
문체부가 불만이 많았나 보긴 한데 꼭 이런자리 이전에 제대로 문제제기도 힘든 상황이었나 보죠. 뭐 여튼 규제 중에서도 심각한 규제긴 하죠
14/03/21 17:03
여가부가 자기의 돈과 권력줄인 게임규제를 순순히 놔 줄 리가 없지요. 대통령이 직접 만든 규제 철폐를 말하는 자리가 아니었으면 또 어떤 뻘소리가 나왔을지 모르는 법입니다.
2009년 3만여 개에 달하던 게임업체는 4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고 내수 시장의 점유율도 외산게임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로 이미 셧다운제의 효과(?)는 증명된 셈이죠. 셧다운제의 실효성이 적은 게 이미 드러난 지 오래인 반면, 게임업체의 감소와 그를 통한 산업 위축은 너무도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장관이란 작자는 아직도 시간이 부족하다느니 청소년 보호니 뭐니 하면서 우겨대는군요. 우길 걸 우겨야죠. 이미 국제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검증된 것을 자기들의 돈과 권력을 위해 들여왔으니 실효성이 희박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자녀(?)를 볼모로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 광분하는 여가부가 청소년 보호 운운하는 것은 정말 비정상적이고 뻔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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