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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22 22:32
종편 관련해서 미디어법 권한쟁의에 관한 판례가 있는데, 속칭 두두두 사건인가.. 그렇습니다.
저렇게 두두두 남의 것 까지 쳐서 처리해서 의결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지만, 결의 자체를 취소시키면 어차피 또 두두두를 통해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니 헌재에서 기각 시킨 사건입니다. 결과에 맞춘 판례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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