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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1/04 12:13:22
Name 불행
File #1 캡처.PNG (432.7 KB), Download : 24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299042
Link #2 https://twitter.com/ccourt_korea/status/847636751820533763
Subject [유머] "댓글 달 때 아이디·IP 전체공개"…인터넷 실명제의 부활 (수정됨)


헌재:???


아이돌배우 설리양의 자살의 원인이 네티즌의 악성댓글과 큰연관성이 있기때문에 국회에서는 인터넷 실명제 와 관련된 법률이 [발의]되고있습니다. 댓글 달 때 아이디·IP 전체공개 라고하네요

인터넷 실명제는 과거  2007년에 정보통신망법으로 시행됐었지만 헌재의 위헌 결정(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만큼의 공익적인 효과가 없다)으로 2012년 사라졌습니다.

출처는 기사내용
Link #1은 사진출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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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노시
19/11/04 12:15
수정 아이콘
수사기관한테만 쉽게 공개 되있으면 되지 전체에게 공개 될필요가 없는데요..
즐겁게삽시다
19/11/04 12:16
수정 아이콘
VPN 사업 가즈아
19/11/04 12:16
수정 아이콘
나라가 점점 이상해지는중
forangel
19/11/04 12:36
수정 아이콘
자한당 의원이 발표한거니까 자한당 때문에
나라가 점점 이상해지는거 같다는 말씀이시죠?
19/11/04 13:11
수정 아이콘
네 저거 발의한 놈들 자한당인거 알아요 근데 통과하면 같은 노답이죠 뭐
Janzisuka
19/11/04 12:55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그때 싹 사라졌어야 할 놈들이
19/11/04 13:12
수정 아이콘
요즘보면 다같이 싹 사라져야 할거 같아요. 누가 더 노답인지 대결 중이라
Janzisuka
19/11/04 13:14
수정 아이콘
질수없지!
fallsdown
19/11/04 12:17
수정 아이콘
권력층의 숙원사업이죠 좌우할거없이 국회의원은 찬성하는 법안일겁니다
Ethereum
19/11/04 12:19
수정 아이콘
더민주 들어와서 이딴 법안이 많이 만들어지네요.
블랙엔젤
19/11/04 12:22
수정 아이콘
기사 좀 보시고 댓글 달죠?
자유한국당 박대출의원 발의 라고 나와있네요
특이점주의자
19/11/04 12: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법안발의는 국회의원 누구나 할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혹시 여당이나 대통령이 법안발의를 제한할수 있다면야 민주당 잘못이 있을수도 있습니다만..
저스디스
19/11/04 12:30
수정 아이콘
크크크 기사보면 고스란히 자유한국당 대표발의로 나와있는데 어김없이 진영논리
쵸코하임
19/11/04 12:30
수정 아이콘
아주 그냥 민주당 깔려고 대기하고 있다가 아무거나 덥썩 무는건가요?
귀여운호랑이
19/11/04 12:31
수정 아이콘
음. . . ???
진리는태연
19/11/04 12:34
수정 아이콘
제목만 보고 댓글 쓴 모양이네요 크크크
동굴곰
19/11/04 12:36
수정 아이콘
나는 민주당을 까고싶다. 이미 까고있지만 더 까고싶다.
Janzisuka
19/11/04 12:55
수정 아이콘
더민주가 잘못했죠 자한당따위가 아직 살아있게 하니?
아름다운돌
19/11/04 12:56
수정 아이콘
기사는 보고 말씀하시지.. 괜히 급발진했는데 후진은 못하겠고, 어떤 핑계를 대실려나..
Ethereum
19/11/04 12:56
수정 아이콘
어이쿠 당연히 더민주 일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기사도 안읽고 댓글을 달았네요.
lifewillchange
19/11/04 12:20
수정 아이콘
이럴거면 필리버스터 왜 했니...
블랙엔젤
19/11/04 12:26
수정 아이콘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했나요?
Janzisuka
19/11/04 12:56
수정 아이콘
그러니깐요!! 하는김에 자한당 좀 끝내지
특이점주의자
19/11/04 12:23
수정 아이콘
군사 쿠데타가 악플보다 천배 만배는 위험한것 같은데 이따위 법안이나 상정하시는거 보면 욕은 먹기 싫으신가 봅니다?

삼청교육대나 쿠데타등을 보면 자한당이 박정희 전두환때 나라를 꿈꾸는건 확실해 보이네요.
탐이푸르다
19/11/04 12: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시 확대도 그렇고 왜이렇게 표면적인 문제만 해결하려 할까요.
forangel
19/11/04 12:34
수정 아이콘
같은거 맞습니다.
해경해체도 자한당, 이것도 자한당
탐이푸르다
19/11/04 12: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맞네요. 해경 해체를 언급한 건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아 지우겠습니다.
forangel
19/11/04 12:32
수정 아이콘
댓글 읽다보면..
본인들은 인정안하겠지만 선동에 잘당할거 같은 사람들 참 많네요.
19/11/04 12:34
수정 아이콘
설리가 악플때문에 자살했다는거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어차피 그 악플 대부분이 트위터 인스타그램같은 해외사이트 누나들인데...뭘 어떻게하려고
서즈데이 넥스트
19/11/04 12:35
수정 아이콘
크크크 댓글보고 뿜음
19/11/04 12:37
수정 아이콘
아니 근데 어차피 수사기관이 제대로 알수만있으면
되는문제고 차라리 악플규제나 처벌을 강화하면
몰라도 저걸 공개하는게 의미가 있나요
특이점주의자
19/11/04 12:40
수정 아이콘
대의명분이 의미없는 개소리이니 사람들이 싫어하는거 아니겠습니까.
킹태연
19/11/04 12:37
수정 아이콘
와 크크
동굴곰
19/11/04 12:37
수정 아이콘
일단 까고보자!
쌍무지개
19/11/04 12:38
수정 아이콘
댓글 개 꿀잼 크 거르면 되는 아이디 총출동?
19/11/04 12:39
수정 아이콘
요즘 사안 막론하고 보고싶은 것만 보는 현상 너무 심해진 것 같아요.
19/11/04 12:41
수정 아이콘
근데 위 경우는 심지어 있는 정보중에 취사선택 한 것도 아니라 일단 정보는 안보고 내가 상상해서 결론지은 경우라 좀 더 심한 것 같네요.
Ethereum
19/11/04 13:03
수정 아이콘
상상보다는 편견이죠. 더민주가 하도 그런짓을 많이했으니 당연히 더민주라고 결론지었습니다.
19/11/04 13:21
수정 아이콘
님이 가진 더민주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민주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했다고 결론지었으니 편견에 기반한 상상이 정확하겠군요.
다크 나이트
19/11/04 14:46
수정 아이콘
보통 편견은 상상을 기반으로 두긴 하죠.
Lightningol
19/11/04 12:40
수정 아이콘
댓글이 유머네요
김오월
19/11/04 12:41
수정 아이콘
합리적인 분들이 언제나처럼 합리적인 댓글을 달았네요.
크크크크크
19/11/04 12:48
수정 아이콘
크크크 선택적박탈감이 또...!
겨울삼각형
19/11/04 12:50
수정 아이콘
댓글이 유머의 완성이군요
19/11/04 12:55
수정 아이콘
222
동년배
19/11/04 12:53
수정 아이콘
댓글들이 심리학 편견 실험 전형이네요. 인과전후관계 안따지고 진영논리 댓글 다신 분들은 심리학 연구자들이 참 좋아할만한 표본입니다.
스타카토
19/11/04 13:01
수정 아이콘
저도 딱 그생각했습니다~~~크크크크크크
19/11/04 12:54
수정 아이콘
그럼 앞으로 댓글부대는...?!
Janzisuka
19/11/04 12:54
수정 아이콘
이렇게 댓글로 자게용 아이디 정보를...크크크
유소필위
19/11/04 12:57
수정 아이콘
이때다 싶어서 국민통제 구실삼으려는 정치인들이 많군요
DownTeamisDown
19/11/04 12:59
수정 아이콘
이거 진영논리 심하신분들 있네요 내용도 안읽어보고...
Ethereum
19/11/04 13:01
수정 아이콘
DNS차단부터 시작해서 하도 자유통제를 많이하길래 당연히 민주당인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Janzisuka
19/11/04 13:13
수정 아이콘
원래 자유통제는 자한당만한게 없어서 크크 최근 일이라면 그러실수도 있죠
소와소나무
19/11/04 13:01
수정 아이콘
솔직히 본문은 유머라고 생각은 안들었는데 댓글이 완성했네요.
덴드로븀
19/11/04 13:08
수정 아이콘
합성이겠거니 했더니...공식계정이었어...?
feel the fate
19/11/04 13:18
수정 아이콘
아 정사갤 같아서 자게 안가는데 딱 이 글로 다 모여드네 크크크...
E.D.G.E.
19/11/04 13:20
수정 아이콘
와 진짜 다 걸러지네 크크
지르콘
19/11/04 13:40
수정 아이콘
댓글이 판별기군요 크크
19/11/04 13:44
수정 아이콘
01410 시절이 참 좋긴 했는데 말이죠 그게 사람이 적어 악플러들이 적었던것 때문인지 실명제 때문인지...
BERSERK_KHAN
19/11/04 13:49
수정 아이콘
중립기어 박았는데 다행이다. 크크크.
긴 하루의 끝에서
19/11/04 14:01
수정 아이콘
위헌 결정이라고 해봤자 절대적이고 영구적인 건 아니니까요. 오래 전 일이 아니라서 그렇죠.
합스부르크
19/11/04 15:21
수정 아이콘
V P N
인생을사세요제발
19/11/04 18:07
수정 아이콘
일단 쏴! 어?
솔로15년차
19/11/04 19:36
수정 아이콘
실명제를 할 게 아니라 문제가 되는 커뮤니티의 경우 커뮤니티 자체에 제제를 가하는 방식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있는 발언을 하는 경우 차단하거나 내부 규칙등으로 자체적인 제제를 가하게끔하고,
그러한 내부조치가 없는 경우 커뮤니티 자체를 처벌할 수 있게요.
현재는 커뮤니티가 처벌받는 형태는 없죠. 운영진이 처벌받는 경우는 있어도.
19/11/04 19:58
수정 아이콘
커뮤니티가 자연인이나 법인이 아닌이상에야 처벌의 근거가 없죠
솔로15년차
19/11/05 01:04
수정 아이콘
근거가 필요하겠죠. 그런 근거를 마련하라는 것까지 포함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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