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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 18:21
실제 재택알바 에 저런게 있더군요. 그건 시청률조사기 였던것 같은데...오쿠다 히데오 소설에서
뭐 앙케이트 같은거 하는줄 알았더니 집계기가 따로 있더군요 일본만 그런건지
20/12/06 19:04
개인계좌거래는 어느은행에서나 고지하고있고 인식이 다들 퍼져있어서 당연 범죄같은데 본문경우는 뭔가 전문지식 없으면 그냥 그대로 속는거같아서요
20/12/06 21:28
속은게 맞다면 사기나 전자금융거래법의 공범 내지 방조범으로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데이터 수집한다는 명목으로 아무것도 안하는데 월 1~20만원의 상당한 대가를 받았다는건데, 검사나 판사도 보이스피싱인줄 몰랐다는 변명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컨대 미필적 고의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몰랐다는걸 어떻게 입증하느냐의 문제가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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