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Date 2024/04/09 09:52:24
Name 주말
출처 ㄱㅅ
Subject [텍스트] 법원 "카페회원글 맘대로 삭제한 관리자에 위자료 지급하라"판결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4/14/2013041401426.html

A 회원
B 관리자

A씨(회원)글을 B씨(관리자)가 홍보글로 생각해 삭제
->  글삭제로 인한 시비와 인신공격
->  싸움끝에 B씨가 A씨글을 전부 삭제

법원1심 :게시자의 동의 없이 카페 글을 삭제한 것은 관리자의 권한을 넘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
함부로 삭제 , 명예훼손으로 50 + 50 배상하라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멸천도
24/04/09 09:53
수정 아이콘
무조건 삭제하면 벌금인건 아니고 오인해서 삭제했다라는 상황에서만 나온거겠지요?
24/04/09 09:54
수정 아이콘
상업적 목적의 게시물의 경우 친목과 교류를 위해 개설된 카페의 목적과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리자가 금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다는 단서를 달았다고 하네요
체크카드
24/04/09 09:58
수정 아이콘
해당글은 상업성 글로 오해해서 삭제했더라도 권한이 인정했는데 전부 삭제한게 컷나보네요
안초비
24/04/09 10:53
수정 아이콘
2013년 기사..
카마인
24/04/09 11:18
수정 아이콘
강산이 작년에 변했네요 크크
김삼관
24/04/09 11:22
수정 아이콘
띠용
Easyname
24/04/09 13:41
수정 아이콘
지금부터 완장 찬양을...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498209 [유머] 무협소설 댓글 읽다가 빡친 아재 [57] EnergyFlow9318 24/04/09 9318
498208 [텍스트] 법원 "카페회원글 맘대로 삭제한 관리자에 위자료 지급하라"판결 [7] 주말7378 24/04/09 7378
498206 [기타] 미국에서 개기일식 이후 눈이 아프다 구글링 급증 [20] 타카이11350 24/04/09 11350
498205 [연예인] 입금이 필요한 조인성 근황 [22] 서귀포스포츠클럽12216 24/04/09 12216
498204 [기타] 여행같이 가려다가 파토냄 [71] 서귀포스포츠클럽11192 24/04/09 11192
498203 [기타] 미국에서 관측된 개기일식 [31] 우주전쟁8958 24/04/09 8958
498201 [유머] 흔한 고해성사 문자 [6] Myoi Mina 8131 24/04/09 8131
498200 [게임] 충격적인 메이플스토리 유저수 추정치 변화 [23] 묻고 더블로 가!8483 24/04/09 8483
498198 [유머] ??? : 프로레슬링 짜고치는 각본인데 왜 보는거임? [29] 무딜링호흡머신9780 24/04/09 9780
498197 [LOL] DK, 8연속 결승진출 성공 [3] Leeka7410 24/04/09 7410
498196 [기타] 이란 이스라엘 공격 임박 [26] 퀀텀리프12352 24/04/08 12352
498195 [유머] 남초회사 들어간 여자가 받은 충격.jpg [30] 장정의12748 24/04/08 12748
498194 [유머] 주문한 음료가 배송되지 않는 이유 [18] 유니언스10827 24/04/08 10827
498193 [게임] 스타1 'S랭크' 는 스타2 '테란'을 이길 수 있을까!? [25] 실제상황입니다9542 24/04/08 9542
498192 [기타] 처음에 이딴 걸 왜 먹나 했는데 4병째 마시고 있는 위스키.jpg [42] insane10689 24/04/08 10689
498191 [유머] 조 단위 부자도 예외없는 법칙.jpg [12] AGRS11444 24/04/08 11444
498190 [스포츠] [WWE 약스포] 오늘의 로만 레인즈 한짤 요약 [14] EZrock5474 24/04/08 5474
498189 [유머] 친구가 매수 추천한거로 돈 벌었는데 사례 하라는데요 [59] VictoryFood10846 24/04/08 10846
498188 [유머] 요즘 애들은 모른다는 체조 [16] VictoryFood9378 24/04/08 9378
498187 [기타] 머리 예쁘게 묶는 방법 [23] 묻고 더블로 가!10291 24/04/08 10291
498186 [게임] 완바톤데 간단 힛사츠 데키루 [1] STEAM5614 24/04/08 5614
498184 [게임] 철권 이주민을 위한 캐릭터 성향 표 [14] 인간흑인대머리남캐8195 24/04/08 8195
498183 [LOL] ???: 상혁아 너도 사과할 줄 알았구나 222 [17] Leeka9538 24/04/08 9538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