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2/13 15:33:02
Name	지옥천사
Subject	[질문] 통화녹음한 파일 외부 공개 시 법적문제
https://pgrer.net/qna/142135 삭게로! 안녕하세요. 핸드폰 통화 시 자동으로 통화녹음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화한 내역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공개된 장소(블로그나 카페)에 공개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문제가 될 경우, 음성을 변조한다면 문제가 사라질 여지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storm

해시 아이콘

20/02/13 16:01

자신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라면 통신비밀보호법의 저촉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판례는 헌법차원에서 도출한 음성권(音聲權)을 이유로 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대화내용을 공개한 경우 대화상대방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상 처벌은 받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성을 변조하더라도 대화내용 등에 따라서 그 대화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천사

해시 아이콘

20/02/13 16:33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42137	[질문] 구글 캘린더 실험실 기능 없어졌나요?	참새가어흥3390	20/02/13	3390
142136	[질문] 미나리의 간질충은 제거할 수 없나요	레뽀3121	20/02/13	3121
142135	[질문] 통화녹음한 파일 외부 공개 시 법적문제 [2]	지옥천사2964	20/02/13	2964
142134	[질문] 연봉 협상법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팔면 수요가 있을까요? [25]	F.Nietzsche3417	20/02/13	3417
142133	[질문] 소뇌위축증 진단을 받은 후 가족들이 도와줄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5]	돈의신4418	20/02/13	4418
142132	[질문] 치질(치열) 수술 질문입니다 [7]	쌀로별4050	20/02/13	4050
142131	[질문] 기계식 키보드 추천 부탁드립니다. [15]	삭제됨4026	20/02/13	4026
142130	[질문] 아파트 매매를 위해 법무사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9]	리니시아2947	20/02/13	2947
142129	[질문] 마우스 G303 더블 클릭 관련 [15]	비둘기야 먹쟛3076	20/02/13	3076
142128	[질문] 야나두는 개별 강의 구매가 없나요? 들어보신 분 후기 궁금합니다.	강미나2821	20/02/13	2821
142127	[질문] 진짜 미쳤다/개쩐다/오졌다 싶은 비문학 추천 부탁드립니다. [21]	쉔4427	20/02/13	4427
142126	[질문] 위약금이 있는 선수의 연봉협상은.... [4]	마르키아르3115	20/02/13	3115
142125	[질문] 유튜브 브이로그 영상 업로드 시 화질 질문입니다. [3]	원6104	20/02/13	6104
142124	[질문] 이어폰 Vs. 헤드폰 고민입니다. [9]	Aiurr3839	20/02/13	3839
142123	[질문] 넷플릭스를 스마트티비(구형)에서 보는 방법 있을까요? [10]	삭제됨4904	20/02/13	4904
142122	[질문] 돈을 쓸데가 없습니다 [37]	신예은팬6767	20/02/13	6767
142121	[질문] BB 관점에서 스트롱리프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	Dwyane5733	20/02/13	5733
142120	[질문] 맛있는 초콜릿 추천 부탁드립니다. [2]	훈타2953	20/02/13	2953
142119	[질문] s20 사전예약 질문입니다 [10]	삭제됨3434	20/02/12	3434
142118	[질문] 발표할 때 긴장을 너무 많이 합니다. [34]	운수5640	20/02/12	5640
142117	[질문] 눈구경 갈수있는 곳이 있을까요? [3]	up2659	20/02/12	2659
142116	[질문] 시놀로지 연결 방법 [1]	마포대교2332	20/02/12	2332
142115	[질문] (주식) 시간외 거래 많이 하시는지요...? [5]	nexon3349	20/02/12	3349

목록 이전 다음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

피지알21.com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