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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5/22 16:15:57
Name 소환술사
Subject [질문] 재난지원금 관련 궁금증

안녕하세요. 재난지원금에 대해 궁금한걸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 가족의 주소지는 이렇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동생 (안양 거주) // 본인 (서울 거주)
또한 국가재난지원금 기준은 4인입니다. 주소지는 다르지만 제가 아버지 밑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4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버지, 어머니, 동생은 경기도지원금 10만원과 안양지원금 5만원을 수령하였고
저는 서울시지원금 3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재난지원금을 신청해야 할 차례인데요

경기도에서는 국가재난지원금을 받을 때 12.9%를 떼고 줍니다. (서울은 아닙니다)
국가재난지원금에 경기도지원금이 일부 포함되어있는데 미리 받았으니까 차감한다는 논리죠.
그런데..문제는 차감을 일괄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즉, 서울사람이 1명 껴있는데도 100만원에서 12.9%를 차감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현실     : 4인가족기준 100만원에서 12.9%를 차감한 871,000원이 지급금액이다.
제 주장 : 3인가족기준 80만원에서 12.9%를 차감하고(경기도지원금을 받았으니까),
              본인이 추가되어서 생기는 20만원은 그대로 주어야 한다.

덧붙이자면, 정부에서 하는 일에 뭐 태클걸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기부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궁금해서 그래요. 분명히 저랑 비슷한 상황인 사람들이 꽤 있을텐데 말이죠..
콜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참 좋겠는데 전화를 안받네요.

제 궁금함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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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켄~~
20/05/22 16: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급 방식이 국가랑 지방이 다르다보니 생기는 문제점이네요. 경기도는 개인지급, 국가는 가구당 지급이다보니...
국가재난지원금은 100%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이루어지는게 아닙니다. 일부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하는 상황이었는데, 경기도는 이미 재난 지원금으로 예산을 썼으니, 경기도 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하려는 겁니다. 개인별 지원액을 공제하는것이 아닌, 지자체 부담금을 공제하는거죠(개별 지원액을 제외했으면, 4인가족 기준 40만원을 공제하고 줘야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자체 부담금인 13만원정도만 공제하고 있죠) 아마 이런 예외적인 상황은 고려해주지 않을 거 같네요.(경기도 입장에서는 경기도 예산으로 지원금 다 나간상황에서, 현재는 국가것만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경기도에서 추가로 부담할 이유가 없다보니..)
소환술사
20/05/22 19:14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답을 들으니 납득이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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