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7/06 14:20:31
Name AKbizs
Subject [질문] 어느날 갑자기 전국의 부동산 시세를 막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헌법적 문제는 논외로하고,

정부가 "내일부터 모든 주택거래는 최종거래가를 기준으로 동결하며 위반시 징역 X년에 처하고 블라블라"

즉, 내가 집을 팔려면, 강제로 구매가격에 팔도록(더 싸게도 안됨)해야하는 법이 생긴다면,

뭐 정치적 공세, 주택소유자들의 반발, 신축아파트의 가격책정은 어떻게? 이런게 있겠지만 이런 변수는 다 빼고,

집값을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묶어버린다고 가정한다면 결과는 긍적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아르네트
20/07/06 14:23
수정 아이콘
당연히 부정적이겠죠... 온갖 불법들이 판칠겁니다.
김유라
20/07/06 14:27
수정 아이콘
이름만 빌려주고 몰래 파는 암시장이 활성화되겠죠 크크

젠트리피케이션을 막는 방법은 그냥 주변 재개발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서울 인프라와 부동산을 조질게 아니라, 그 인구들을 지방으로 분산시킬 수 있게 인프라를 조성하는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자꾸 애먼 촌동네나 산골짜기 구석에다 공기업 본사 옮기는게 아니라 광역시나 주변 위성도시에 옮기는게 나아보입니다.
덴드로븀
20/07/06 14:28
수정 아이콘
하지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게 인간의 본성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개판될겁니다. 음지에서 엄청나게 활성화 되겠죠.
20/07/06 14:34
수정 아이콘
금주법이 떠오르네요
알카즈네
20/07/06 15:08
수정 아이콘
다운계약, 업계약이 더욱 일반화되겠죠~
20/07/06 15:17
수정 아이콘
결론만 얘기하면,
장기적으로는 암시장이 발생하고, 암시장 이익이 발생하며, 암시장 이익에 비례하여 사회내에서 가치 창출이 적어질겁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손해가 되죠.

경제학, 부동산 중개업에서 배우는 임대료 규제랑 비슷한 흐름입니다.
cruithne
20/07/06 15:22
수정 아이콘
금주법이 떠오르네요 (2)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46432 [질문] 귀멸의 칼날 볼만한가요? [9] 빅뱅이론4911 20/07/06 4911
146431 [질문] 중고로 오큘러스 퀘스트 구입확정했는데, 알릭스 플레이 관련 질문입니다. 요한5464 20/07/06 5464
146430 [질문] 혹시 에어팟 프로 제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4] lefteye4778 20/07/06 4778
146429 [질문] 보험가입시 10년전 수술 내용 고지 의무가 있나요? [4] 노젓는뱃사공3661 20/07/06 3661
146428 [질문]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에 대해 궁금한게있습니다 [2] 삭제됨3362 20/07/06 3362
146427 [질문] 제주도 여행 첫 렌트할 예정입니다. [21] 김유라4796 20/07/06 4796
146426 [질문] 어느날 갑자기 전국의 부동산 시세를 막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7] AKbizs5033 20/07/06 5033
146425 [질문] 게임을 찾습니다 [2] 신예은팬4365 20/07/06 4365
146424 [질문] SF문학에 조예가 깊은 분들께 질문입니다. [4] metaljet4465 20/07/06 4465
146423 [질문] 7명이 밴드 합주 가능한 펜션 [1] LeNTE5718 20/07/06 5718
146422 [질문] 아펠리오스 배우기 좋은 유튜브 강의 추천 부탁드립니다 [4] 기사왕3890 20/07/06 3890
146421 [질문] 수면시 귀마개나 이어폰 착용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8] 엔지니어4080 20/07/06 4080
146420 [질문]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맛 원두는 뭘 사야하나요? [11] AKbizs5359 20/07/06 5359
146419 [질문] [컴퓨터] 뭘 사달라고 하는게 좋을까요? [9] 김티모5568 20/07/06 5568
146418 [질문] PGR아빠님들께 태아보험 질문드립니다 [6] 미즈레이4224 20/07/06 4224
146417 [질문] 아이유 vs 김희애? [49] 공안9과5819 20/07/06 5819
146416 [질문] 전기차 전기도둑 관련질문(파워큐브) [5] SSeri5368 20/07/06 5368
146415 [질문] 팝송하나 찾고 있습니다. [2] 4Atropos4268 20/07/06 4268
146414 [질문] 승차감에 영향을 끼치는 안좋은 운전습관..? [32] 체리과즙상나연찡6234 20/07/06 6234
146413 [질문] 천재 본 적 있나요?? [29] 풀풀풀7384 20/07/06 7384
146412 [질문] [LOL] 이것도 신고받으면 제제 사유가 될까요? [11] 키류4475 20/07/06 4475
146411 [질문] 컴터 사망&옆글 질문 드립니다 [5] 적울린 네마리4115 20/07/05 4115
146410 [질문] 월세방 수리문제 질문드립니다. [5] 느린발걸음3758 20/07/05 3758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