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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5/13 13:14:58
Name	흰둥
Subject	[질문] 법인등기 관련 과태료 부과?
https://pgrer.net/qna/155083 삭게로! 회사의 대표이사의 주소가 얼마전 바뀌었는데요. 이게 등기사항인지 몰랐다가 얼마전 우연히 알게되어 급히 진행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법정기한(2주내)보다 2일 늦게 등기예정입니다. 칼같이 과태료 날아오나요? 검색해보니 일단 법상으로는 500만원이하 과태료이고, 통상 1개월에 2만5천원 수준이라는거 같은데요. 원인발생일 4.28, 등기예정일 5.14 내일입니다. 이틀늦은거 1개월로 계산해서 2만5천원 날아오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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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해시 아이콘

21/05/13 13:39

대표이사 주소관련은 아니지만 법인등기 관련한 과태료에 기간도 상당히 지난건을 처리한 적 있었는데
대행했던 법무사 말로는 통상적인 금액을 생각하면 될거라 하지만 단 장담할수는 없다는 설명이더라구요
제가 이해하기론 보통 크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처리가 되긴 하는데 만에 하나 불상사가 발생할 수 는 법적 근거는 있다..로 이해했었어요

storm

해시 아이콘

21/05/13 14:35

제 경험상, 법인 주소 변경등기는 며칠만 늦어도 칼 같이 과태료가 나왔는데, 대표이사 주소지 변경등기는 법정기한에서 며칠 늦었지만 과태료 안날아왔습니다. 뭐 며칠 늦은거면 과태료가 나와도 몇 만원 이겠지만요.

흰둥

해시 아이콘

21/05/13 17:52

뭐 판사재량이라니 판사님 복불복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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